조서(법률) (r20200302판)

문서 조회수 확인중...

調書
1. 개요
2. 상세
2.1. 피의자신문조서
2.1.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2.2. 고소보충조서
2.3. 참고인신문조서
2.4. 변론조서, 공판조서


1. 개요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또는 소송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작성하는 문서.
조서 작성 면담이 끝나면 피조사자에게 (피해자 신분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조서를 보여준 뒤 한장한장 넘기면서 도장을 찍게 하고[1] 추가로 할 말이 있으면 자필로 적게 하는 절차도 거친다.

2. 상세



2.1. 피의자신문조서


1. 일단 피의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2]
2. 미란다 원칙 등등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를 교부한 뒤[3] 묵비권을 행사하겠는지의 여부와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받겠는지의 여부 등등을 질문하고
3. 그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고소인과의 관계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정황 등등을 물어본 다음에,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를 읊어준 뒤 피의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항변할 기회를 준다.
4. 그렇게 문답을 마친 뒤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담겨있는 조서를 인쇄하여 보여준 뒤 (조서의 말미에는 조사에서 질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을 자필로 적게 하는 칸을 마련해준다.) 피의자에게 오탈자를 수정할 기회, 또는 자신의 발언이 조서에 주작되어서 올라갔는지 여부 등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조서를 다시 타이핑해서 뽑은 뒤
5. 조서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간인[4]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조서 작성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이건 수사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한다.) 그리고 조서 열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시작 시간은 수사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하지만, 종료 시간은 웬만해서는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게 한다.) 을 적은 뒤, "수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습니까?" 등등의 칸을 보여주어 적당한 답변을 적게 하고
6. 모든 절차가 끝나면 피의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경찰 수사가 종료된 뒤 (가벼운 사건이라면 한 달쯤 걸린다.)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온, 기소의 여부가 적혀있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이는 불구속 기소가 큰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며, 구속 영장이 신청되어 구속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을 거쳐 구치소로 향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

2.1.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기대·우려 교차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국면이 일단은 막을 내리게 됐으나, 자치경찰제 및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간의 분리 등 아직도 많은 개혁 과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중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화가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다.
이것이 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쓰는 표현이 바로 '조서를 꾸미다'라는 표현이다. 왜 쓰는게 아니라 꾸미는 것이냐면, 피신조서라는 것은 피의자가 수사권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적는게 아니라, 수사권자의 기획된 조사에 따라 기승전결을 갖추고 원하는 진술과 자백을 받아내는 범죄 설계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세글자로 줄이면? 그게 답정너다.
경찰도 똑같이 한다. 유죄취지건 무죄취지건. 하지만 경찰이 적은 피신조서는 검찰로 올라가고, 검찰이 수사해야겠다라고 결정하면 그 사람을 또 불러다 또 수사한다. 그러다보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인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다. 검찰은 범죄를 입증하기위해 이런걸 이용하여 진술과 자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걸 받아본 뒤 피의자가 다른 말을 했다? 그러면 검찰과 다른 말을 하니까 자기 범죄를 감추려고 혐의를 부인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더 세게 양형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증언이 전혀 엉뚱하게 문서화되어 범죄의 증거가 되어 감옥에 가게 된다.
검찰의 인권 유린은 이것때문에 발생한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기술을 동원한다. 밤샘조사나 새벽조사같은건 그나마 신사작인거고, 그 극에 달했을때 검찰이 그동안 하던 짓이 바로 증거조작,고문이다. 그렇게 유죄취지로 증거 짜내서 피신조서 올리고 판사가 공문서 결제하듯 꽝꽝꽝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전과가 남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원래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법을 만들던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해 지금 당장 공판중심주의로 가기에는 판사도 모자라고, 시간과 예산도 모자라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10년 정도는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많이 인정해주고, 사회가 안정되고 법관과 검찰의 양적,질적 상승이 이뤄지면 그때는 다시 공판중심주의로 가도록 한다라고 계획했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군사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악용되어 지금까지 내려왔다. 이 조항을 이용해 수많은 반체제,반정부인사를 범죄자로 몰아 제거했고, 검찰은 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증거조작과 고문을 해온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청의 비정상적인 직제구성까지 영향을 미쳤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인정하다보니 일단 검찰에서 자백만 받아내면 판결은 회사 결재받듯 그냥 쭉 가는 게 일반적이고, 공판검사가 일을 열심히 잘할 필요가 없었다. 판결은 검사들이 조서 낸대로 쭉 가니까. 거기다 공안,특수가 직접수사하던 사건들중 중요한 사건인 경우는 공판검사를 배제하고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까지 하기도 한다. 만약 그 과정에서 인사규정에 걸려서 지방으로 가야될 경우, 파견검사의 형태로 대검,서울지검에 남아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다 책임졌다. 이때문에 공판검사는 권력형 범죄가 아닌 평범한 형사사건만 받아내고 공판하는 뒤치다꺼리만 하는 수준이었다.
그것이 패스트트랙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제개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직접수사부서가 줄어들고 공안,특수의 밥벌이였던 권력형 범죄수사는 상당부분 공수처로 넘어가는 만큼 수사권자로써의 영향력은 줄고 공소유지와 공판진행을 위한 공판검사들의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

2.2. 고소보충조서


피해자를 심문한 뒤 그것을 기록하는 조서이다. 절차는 피의자신문조서와[5] 참고인신문조서와 대동소이하나,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따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 대신 "범죄피해의 구제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교부한다는 점이 다르다.

2.3. 참고인신문조서


목격자 등등 제3자 신분인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피의자임에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아직 피의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사실관계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신문할 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데, 이 때 쓰는 것도 참고인신문조서라고 부른다.

2.4. 변론조서, 공판조서


이 외에도,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내용의 재판을 했는지 요지를 조서로 작성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변론조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공판조서라고 지칭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조서 문서의 r41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1] 간인이라고 한다. 종이를 접은 뒤, 접은 선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인주가 종이 2장에 걸쳐서 묻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사관에서 특정해낸 그 피의자가 출석한 것이 맞는지, 즉 대리출석(...) 등등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증명으로서 가장 명쾌한 것이 주민등록증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인데,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관들마다 여러 다채로운 2차 신원 확인 수단을 활용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경찰서를 자주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범죄자의 증거인멸 등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나무위키에는 적지 않도록 한다.[3] 이 문서를 잘 읽어보면 수사관의 소속 및 관등성명을 찾을 수 있다. 기억해두도록 하자.[4] 종이를 접은 다음에 인주가 두 페이지이 걸쳐서 묻도록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5] 고소인은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이 아니라 참고인신문 절차에 따라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한다. 고소보충조서라고는 하지만 조서의 제목이나 형식은 참고인신문조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