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r20200302판)

1. 개요

2. 지위

3. 폐지

4. 역대 의장

5. 같이보기

1. 개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防委員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가최고기관이었다. ~~조선 비변사의 북조선 버전~~[1]
1948년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선거 후 최고인민회의 내에 상임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조직된 게 시작이었다.
1972년 10월에 주체 헌법이 등장한 후 중앙 행정기관으로 승격되었고, 위원장은 국가주석 김일성이 겸임했다. 다만 1990년 5월까지도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기관이었으며, 1990년 5월에 가서야 국가 직속 중앙 행정기관이 되었다.
1993년 4월 김정일이 위원장을 맡아 세습을 완성했으며, 1994년 김일성의 사망 후 선군 정치를 내세운 김정일의 대표적 기관이 되었다. 이후 김정일도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방위원장 직함으로 대표되었다.
김정일 사후 그는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고 김정은은 제1부위원장으로 4년간 재임했다. 2016년 6월 말,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로 대체되었다.[2]

2. 지위

이 기관은 아래의 설명처럼 북한 전체의 수뇌부이거나 대본영인 것은 아닌데, 이런 착각은 당(黨)-국가 체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최고 군사기관이나 국가 최고기관이라는 말은, 국가보다 당이 우위에 서는 당-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최고 군사기관이고 최고기관이라는 뜻이다.
국방부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인민무력부라고 해서 따로 국방 관련 사무를 보는 정부기관도 존재한다. ~~물론 똥별들이 가득한 기관이라는 건 변함없다. 쓸데없이 많은 인민군 병력을 애써 유지하려고 하는 것만 봐도...~~ 국군이 아닌 당군이라는 인민군의 특성과 비교해보면 이상하지만 일단 북한에 무늬만 있는 내각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위원회는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며, 굳이 대한민국과 비교하자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에 가깝지만 전혀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되지 않는다.

3. 폐지

다만 북한 국방위원회가 과거 누리고 있던 국가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약해졌다. 실제로 김정은이 2016년 5월 초 조선로동당으로부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책까지 받으면서 확실히 당 중심의 국가체제를 선언했기 때문에 향후 권력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6년 6월 29일, 결국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무위원회'라는 최고위 기관을 만들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관련기사

4. 역대 의장

역대 국방위원장

1/2/3/4/5대	김일성
6[3] 이때는 김일성 생존 시였다. 원래 국방위원장은 국가주석이 겸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없어지면서 김일성은 6대 국방위원장을 맡지 않게 되었고 김정일이 됐다. /7/8/9대	김정일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은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본인이 제1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역대 제1위원장

1대

김정은

5. 같이보기

[1] 그저 드립이 아니라 실제로 기사로도 나왔다.[2] 일각에서는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있다.[3] 이때는 김일성 생존 시였다. 원래 국방위원장은 국가주석이 겸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없어지면서 김일성은 6대 국방위원장을 맡지 않게 되었고 김정일이 됐다.

분류

북한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