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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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부터 1998년까지 존재했던 북한의 명목상 2인자 직함.

2. 법적 근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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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은 부주석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7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즉,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5년 임기의 북한 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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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석 직위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과 더불어 주석제, 중앙인민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도입되었다. 주석제야 그렇다쳐도 기존의 내각과 최고인민회의가 있는 상황에서 최고 정권지도기관이며 주권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라는 막강한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주의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희한한 결정에 해당되었다. 이로서 기존의 행정부였던 내각은 중앙인민위원회의 명령을 집행하는 정부기관 수준으로 격하되었으며 그전까지 주권기관이었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폐지, 상설회의로 대체되고 단순한 입법기관으로 격하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통령이었다면 주석의 유고 시에 대행, 승계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겠지만 북한의 부주석은 그러한 규정이 없었고 의례적이고 외형적인 자리에 불과했다. 총리들이 해임된 후 이동하는 얼굴 마담 자리로 대개 활용되다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이 승계하면서 주석 없는 부주석들이 되어버렸다. 1997년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일은 1998년 10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면서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였고 부주석제도 주석제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이때까지 살아있던 부주석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임명되는데 이것도 2019년 헌법 개정으로 결국 폐지된다.

2021년 12월 13일, 김영주가 사망함으로서 부주석을 지낸 적이 있던 북한의 정치인들은 모두 사망하였다.

4. 역대 부주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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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리비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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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부주석 중 최장기 재임자는 1977년부터 1998년까지 21년 가까이 재임한 박성철이다. 최단기 재임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숙청된 김동규로 보인다.

• 부주석 중 남한 출신은 박성철, 김병식 두 사람이다.

• 부주석 중 조선로동당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강량욱, 김병식 두 사람이다.

• 역대 부주석 중 김일, 박성철, 리종옥 세 사람이 정무원총리 출신이다.

6. 참고문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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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갑식,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관체계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6(2) (2002).
• 송유경, 북한의 정치권력 구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18호 (19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