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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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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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상급 재판소. 평양시 만경대구역 팔골2동에 있다.

근처에 칠골혁명사적관, 청년호텔, 향만루대중식당, 청년운동사적관, 평양교예극장, 칠골교회 등이 있다.

2. 특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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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법원과 대응하는 기관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북한/사법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시/군 인민재판소에서 1심을 담당하고 도/직할시 인민재판소가 2심을 담당하지만 도/직할시 인민재판소에서 1심을 담당하면 중앙재판소가 2심을 담당하게 된다. 혹은 중앙재판소가 1심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단심으로 선고한다.

최고인민회의가 조선로동당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처럼 중앙재판소도 사실상 김씨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한 상태다. 위헌법률심판권이 없어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더라도 뭘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100% 유죄를 때려버린다.

장성택이 재판받은 곳이기도 하며 특히 북한 공공기관 어디에서나 달려있는 김부자 사진이 달려있지 않은데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에 따르면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는 위대하신 수령님의 얼굴을 볼 자격 조차 없다"란 의미라고 한다. 비슷하게도 북한의 행사중에 유일하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들고 나오지 않는 행사가 있는데 바로 공개 처형이다. 북한의 선전선동에서 수령은 인자하게 인민을 보호하는 의미로 꾸며지는데 공개처형같은 처벌에는 우상화 초상화를 들고 나올수 없기 때문이다.

3. 역대 중앙재판소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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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김익선 (1948년 9월 9일 ~ 1955년 3월 2일): 최고인민회의 1기 1차 회의에서 임명. 직총 중앙위원장, 국가검열상으로 이임.
• 조성모(1955년 3월 2일 ~ 1956년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검사총장으로 이임.
• 황세환(1956년 3월 13일 ~ 1957년 9월 20일)
• 김하운(1957년 9월 20일 ~ 1959년 10월 28일): 최고인민회의 2기 1차 회의에서 임명.
• 허정숙 (1959년 10월 28일 ~ 1960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2기 6차 회의에서 임명.
• 김익선 (1960년 11월 24일 ~ 1962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임명.
• 김익선(1962년 10월 23일 ~ 1966년 9월 30일): 최고인민회의 3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리국진(1966년 9월 30일 ~ 1967년 12월 16일)
• 리용구(1967년 12월 16일 ~ ?):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서 임명. 리용구는 1970년 2월에 사망.
• 방학세(1972년 12월 25일 ~ 1977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5기 1차 회의에서 임명.
• 방학세(1977년 12월 15일 ~ 1982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6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방학세(1982년 4월 5일 ~ 1986년 12월 29일): 최고인민회의 7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방학세(1986년 12월 29일 ~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8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방학세(1990년 5월 24일 ~ 1992년 7월 18일): 최고인민회의 9기 1차 회의에서 재선, 임기 중 사망.
• 최원익(1992년 12월 11일 ~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9기 4차 회의에서 임명.
• 김병률(1998년 9월 5일 ~ 2003년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임명.
• 김병률(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11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김병률(2009년 4월 9일 ~ ?):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제1부소장 강석주[1]
  외무성 제1부상, 내각 부총리를 지낸 강석주와 동명이인.
  권한대행.
• 박명철(2014년 4월 9일 ~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에서 임명.
• 강윤석(2016년 6월 29일 ~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에서 임명.
• 강윤석(2019년 4월 11일 ~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재선.
• 차명남(2021년 9월 29일 ~ 2023년 3월 1일):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에서 임명.
• 최근영(2023년 3월 1일 ~ ): 8기 7중전회에서 임명.

4. 관계 부문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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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재판소구성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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