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7일부터 18일 사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
2022년 12월 6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3차 전원회의에서 소집이 결정되었다. 12월 7일에 발표된 공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가 주체112(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된다. 회의에서는 내각의 주체111(2022)년 사업정형과 주체112(2023)년 과업에 대한 문제,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평양문화어보호법채택과 관련한 문제,중앙검찰소의 사업정형에 대한 문제,조직문제가 토의된다. 대의원등록은 주체112(2023)년 1월 16일에 한다.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시가 6일에 발표되였다."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불참하고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 및 국무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참석했다.
- 김덕훈, 최룡해, 리병철, 리일환, 리영길, 김재룡, 전현철, 박태성, 정경택, 박정근, 최선희, 강순남, 김형식, 조춘룡, 한광상, 리철만, 김성남, 리선권, 리히용, 양승호, 주철규, 리창대, 리태섭, 우상철, 김수길 참석.
이때 김영철이 정치국 위원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함으로 정치국 위원에서 해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아직까지 의장이 공석인 관계로 최룡해가 개회사를 했으며 이후 애국가를 주악하고 박인철과 맹경일을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으로 선거했다.
- 첫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11(2022)년 사업정형과 주체112(2023)년 과업에 대하여(보고자 김덕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소집된 본 최고인민회의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내각의 지난해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에 대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내각은 지난해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실천강령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정비보강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여 나라의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을 제공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해 우리 혁명의 요구와 나라의 경제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의 총적방향과 실천방도를 구체적으로 천명하시고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제때에 바로잡아주시면서 나라의 경제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제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내각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내각이 국가경제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수십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국가적인 중대조치들까지 거듭 취해주시였을뿐 아니라 몸소 경제전선의 진두에 서시여 온 나라에 비약과 혁신의 불길을 지펴주시였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걷고걸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의 자욱은 북방의 남새생산기지로부터 도시와 농촌의 현대적인 살림집건설장들과 이름없는 약국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라 없이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지난해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을 이겨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투쟁로정이 언제나 그러하였지만 특히 지난해는 적대세력의 제재책동과 전쟁광증이 극도에 달하고 자연재해가 겹쳐드는 속에 건국이래 처음으로 되는 보건위기로 국가의 존망과 인민의 생명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한 사상초유의 시련에 찬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일심단결하여 년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완강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습니다.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당결정을 높이 받들고 현행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정비보강사업에 힘을 넣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경제발전의 귀중한 밑천들을 마련하였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회망초를 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완비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 어랑천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들의 보이라,타빈발전기대보수를 비롯하여 새로운 발전능력조성과 정비보강에 힘을 넣고 수력과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 전력생산계획을 수행하였습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기관차와 화차보장대책을 따라세워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대한 화물수송계획을 수행하였으며 기계공업부문에서 금성뜨락또르공장 1단계 개건현대화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하여 마력수가 높은 뜨락또르생산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농업부문에서 모내는기계를 만가동시켜 모내기를 적기에 보장하였으며 년초부터 중소하천정리를 강하게 내밀어 큰물에 의한 농경지침수를 줄일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미증유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거창한 건설대전을 줄기차게 전개하여 나라의 곳곳에 부강조국의 면모에 어울리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으며 공화국의 발전잠재력을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첫시작으로 송화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우고 풍치수려한 보통강강안에 특색있는 다락식주택구를 건설하였으며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련포온실농장을 짧은 기간에 세계굴지의 대규모온실농장으로 일떠세웠으며 그를 본보기로 하여 모든 도들에서 온실농장건설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따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군수공업부문의 힘있는 지원속에 농촌기계화의 동음이 황남의 전야에 울려퍼지게 하였습니다.
지방이 변하고 흥하는 시대를 펼쳐나가는 투쟁속에서 김화군에 지방공업현대화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사랑속에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고 전국적규모에서 젖제품생산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으며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들이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공급되였습니다.
새 학년도를 맞으며 전국의 모든 소학교,초급,고급중학교,대학입학생들에게 새 교복과 책가방,신발,학용품을 일식으로 공급하여 그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후대들을 위한 우리 당의 숭고한 사랑이 영원한 국책으로 변함없이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부문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중요과학연구대상과제를 비롯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행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혁신하여 국가경제를 안정적인 발전국면에로 이행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일련의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국가경제전반에 대한 내각의 통일적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경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것과 같은 실무적대책을 세워 경제사업을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인민은 악성전염병의 발생으로 들이닥친 국난속에서 당이 제시한 가장 적시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정책에 따라 고도의 자각적일치성을 발휘하고 전민합세,전민항전으로 건국이래의 대동란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이겨냄으로써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방역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그저 이겨내는것이 아니라 보다 크게 전진,도약할수 있는 투쟁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준 위대한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리를 다시금 굳게 확신하였습니다.
내각은 지난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결함들도 적지 않게 발로시켰습니다.
지난해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내각을 비롯한 경제부문 일군들이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당의 경제정책을 억척으로 받들며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불굴의 정신을 지니고 떨쳐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책임진 사명과 임무를 언제 가도 다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됩니다.
대의원동지들!
올해 우리앞에는 지난해의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이 되는 뜻깊은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서 위대한 전환의 해,변혁의 해로 빛내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는 국가경제발전의 5개년계획을 완수하고 그 성과를 다음단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각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올해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 사업의 총적방향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신대로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힘있게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어이 점령하며 올해의 계획수행이 경제발전의 중장기전략수행에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장들의 현존생산공정들의 가동을 정상화하고 철광산들과 제철소,제강소들의 정비보강을 기본적으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화학공장들의 생산공정과 설비들을 정비보수하고 만가동을 걸어 화학제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비롯한 대상공사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겠습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설비보수와 효률제고에 힘을 집중하면서 수력과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능동적으로 조절하여 전력을 생산하며 인민경제의 전망적인 전력수요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전력생산능력과 송변전능력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석탄생산과 탄부생활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자금,물자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며 탐사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합리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채취공업부문에서 광산,제련소들의 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고 원료,자재보장을 선행시켜 생산을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기계공장들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기계제품생산을 늘이며 새로운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 철도화물을 비롯한 화물수송계획을 수행하며 림업부문에서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통나무생산계획과 산림조성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건재부문에서 평양시 화성지구건설과 농촌살림집건설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건설들을 힘있게 추진하며 새로운 세멘트생산능력조성사업을 다그쳐 중요대상건설과 농촌건설에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에서 재해성이상기후에 대한 견딜성과 정보당수확고가 높은 품종의 종자생산을 늘이고 우리 나라의 기상기후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재배방법과 기술을 도입하는것과 함께 농기계생산 및 수리,관개체계와 시설물의 정비보강에 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를 틀어쥐고 고기와 알,젖제품생산을 늘이며 과일과 남새,버섯,기름작물과 당작물을 비롯한 공예작물생산에 힘을 넣어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공업부문과 지방공업부문에서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데 모를 박고 경공업제품들을 계획대로 생산하며 원료,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고 생산공정의 정비보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육아정책을 높이 받들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과 다시마,과일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정상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부문에서 고기배,어구의 현대화와 수리정비를 다그치고 어로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봉사활동을 개선하는것을 비롯하여 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관리부문과 도시경영부문에서 국토의 면모를 일신하고 나라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며 살림집과 공공건물보수,생활용수보장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고 교육구조와 내용,방법을 개선하며 의료봉사수준을 계속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국가경제의 통일적관리를 실현하며 현실적요구와 과학적리치에 맞는 최량화,최적화된 경제관리방법들을 도출해내고 부단히 완성시켜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보건위기,자연재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위기대응능력을 더욱 완성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사업을 맡겨준 당과 인민의 기대를 언제나 깊이 자각하고 그 어떤 도전과 난관도 뚫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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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보고자 고정범)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가의 존망과 인민의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는 류례없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습니다.
지난해에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당과 국가의 방역정책과 사회주의농촌건설정책을 관철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예산의 많은 몫을 돌리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100.7%로 집행되여 전해에 비하여 101.5%로 장성하였습니다.
인민경제부문의 많은 공장,기업소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중앙예산수입계획은 100.7%로,지방예산수입계획은 100.5%로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은 99.9%로 집행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우리 국가의 전면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주체110(2021)년에 비하여 101.6%에 해당한 많은 자금을 돌리였습니다.
국방건설을 최우선,최중대시하는 원칙에서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지출총액의 15.9%를 돌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적인 기본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00.1%로 늘여 련포온실농장과 화성지구 살림집건설,농촌살림집건설,검덕지구 살림집건설,금성뜨락또르공장 1단계 개건현대화,김화군 지방공업공장현대화 등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방대한 대건설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자립경제의 주추이며 기둥인 금속,화학,전력,석탄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생산설비현대화와 생산능력확장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경공업과 수산업을 비롯하여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출총액의 24.4%로 보장하였습니다.
그가운데서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주체110(2021)년에 비하여 101%로 늘임으로써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서 제기되는 현실적문제해결에로 확고히 지향되고 사회경제전반을 힘있게 견인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발휘될수 있게 농업부문에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6%에 해당한 많은 자금을 돌려 농촌건설과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는 사업을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에 방역사업비를 중요항목으로 내오고 그 어떤 보건위기상황에도 즉시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에 계획의 121.3%나 되는 자금을 최우선 보장하였습니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의미있는 개진을 가져올수 있도록 전해에 비하여 100.5%의 자금을 지출하여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체육과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 그처럼 어려운 최악의 국난속에서도 국방력강화에서의 특출한 성과와 인민경제전반에서 소중하고 의의있는 성과들이 이룩되여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된것은 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며 이것은 우리당 재정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들도 나타났습니다.
경제부문 일군들속에서 국가예산수입계획을 순별,월별,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할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지 못한데로부터 일부 단위들에서 국가납부계획을 미달하였습니다.
일부 성,중앙기관들에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리득금을 최대로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과정에 나타난 결함들의 원인은 경제지도일군들이 국가적인 립장에서 과학적인 타산밑에 자기 단위의 새로운 발전국면을 열어나가겠다는 사상적각오가 부족한데 있습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지난해에 나타난 결함들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전면적발전과 리익보다 자기 단위의 협소한 리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직된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립경제의 지속적이며 전망적인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장성궤도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구상과 결심이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게 된다는것을 깊이 새겨야 할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올해 우리앞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자금적으로 담보해야 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예산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수입원천과 자금수요에 맞게 혁신적으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투자를 집중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개선을 이룩하며 과학,교육,보건,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재정적으로 담보할수 있도록 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1%로 장성할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그가운데서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은 100.3%,국가기업리득금은 101.2%로 늘어나 수입총액의 83.7%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비하여 협동단체리득금은 100%,감가상각금은 100.7%,부동산사용료는 100%,사회보험료는 101%,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0.1%,집금수입은 100.2%,기타 수입은 100%,특수경제지대수입은 100.3%로 집행할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3.7%로서 중앙경제에 의한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도,시,군들에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면서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게 됩니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보다 101.7%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의 101.2%로 장성시켜 올해 예산지출총액의 45%에 해당한 자금을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데 돌리게 됩니다.
우리 당의 국방건설전략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수 있게 국방비를 예산지출총액의 15.9%로 예견하였습니다.
올해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화성지구 살림집건설,검덕지구의 살림집과 산업 및 공공건물건설 등 중요대상건설이 통이 크게 진행되는데 맞게 지난해의 100.3%에 해당한 자금을 기본투자로 지출할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금속,화학,전력,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에서 정비보강계획을 바로세우고 완강하게 집행하며 경공업과 수산업 등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부문들에서 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할수 있도록 지난해의 101%에 해당한 자금을 인민경제사업비로 다른 부문에 앞세워 보장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과학기술부문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지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을수 있도록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지난해의 100.7%로 늘이게 됩니다.
올해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높이 받들고 농촌진흥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 투자를 늘이는 원칙에서 지난해의 114.7%에 해당한 많은 자금을 농촌건설과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는데 지출하게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방역이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계속 이어질수 있도록 방역사업비를 지난해의 수준에서 최우선 보장할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나라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 높이 발양될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하여 교육부문에 100.7%,보건부문에 100.4%,문화부문에 100.3%,체육부문에 100.1%의 자금을 돌리게 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어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계속 이바지해나가도록 할것입니다.
일군들은 올해 국가예산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책임적이고 집행력있는 예산으로 될수 있게 재정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5개년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무조건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기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또다시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적신념과 락관을 지니고 올해 국가예산을 어김없이 집행하여 나라의 방위력강화와 경제발전,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해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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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총리 리성학, 전력공업상 김유일, 국토환경보호상 김성준, 김광욱, 김성원, 강원도 인민위원장 채일룡, 문영선, 황영진, 우종설, 주원일이 토론하였다.
이후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 및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 셋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보고자 강윤석): "언어생활령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심의되었다. 사회안전상 리태섭, 대외문화련락위원장 서호원, 사애청 중앙위원장 문철, 김미남이 토론을 맡았으며 이후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김정은 시대에 강화되고 있는 사회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넷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의 주체111(2022)년 사업정형에 대하여(보고자 우상철): 중앙검찰소가 2022년에 사업을 잘했다고 인정받음으로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의 사업보고를 승인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직총 중앙위원장 겸직).
-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맹경일(조국전선 서기국장 겸 의장 겸직).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철.
-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 박수일 → 리태섭.
-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 김두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보선: 김수길, 태형철, 리혁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소환: 김영환, 박인철, 맹경일(추정).
박용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공석이었던 조선사회민주당 몫의 상임위 부위원장에 신임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김호철이 보선되었으며 박태성의 경질 이후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철민의 은퇴로 공석이 된 부의장 자리도 이것으로 모두 채워졌다. 또한 기존에 사회안전상 자격으로 법제위원장이 되었던 박수일이 총참모장으로 조동되면서 사회안전상으로 복귀한 리태섭이 법제위원장도 다시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평양시 책임비서 교체에 따라 김영환에서 김수길로 상임위원이 변동되었으며 새로 사회과학원장에 임명된 태형철이 상임위원회로 돌아왔다. 박인철과 맹경일이 조동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임위원회에서는 소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역대 최고인민회의 회의[편집]
역대 최고인민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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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 7차 회의
2022년 9월 7일 -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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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기 8차회의
2023년 1월 17일 -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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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기 9차회의
2023년 9월 26일 -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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