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동맹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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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이 조약은 유사시 군사적 자동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상대국이 전시상태에 돌입할 시,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고, 이밖에도 기술, 문화, 경제 원조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또한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한쪽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 폐기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은 북한이 자신의 지령에 따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북한 내의 소련파는 이미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된 이후였다. 북한은 이 조약이 체결되고도 당시 소련과 사이가 나빴던 중공에 접근하였고, 조중동맹조약을 체결했다.[1] 그러자 소련은 1961년 11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군사원조를 철회했고,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외교적 충돌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조약은 유지되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까지.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당시 옐친 대통령에게 해당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1995년 8월 7일 러시아는 북한에게 이 조약의 기한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1996년 9월 10일 폐기되었다.
3. 조약 원문[편집]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쏘베트 련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친선관계를 강화 발전시킬 것을 지향하면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립각하여 극동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면서,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련합으로부터 체약 일방에 대한 무력침공이 감행되는 경우에 원조와 지지를 호상 제공할 결의에 충만 되면서,
쏘베트 련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친선, 선린, 협조의 강화가 량국 인민들의 사활적 리익에 부합되며 그들의 경제, 문화의 금후 발전을 가장 훌륭하게 촉진시키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목적으로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는 쏘련 내각 수상 니끼따 쎄르게예위츠 흐루쑈브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을 각각 자기의 전권 대표로 임명하였다.
량 전권 대표는 소정의 형식과 완전한 절차를 갖춘 자기의 전권 위임장을 교환한후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그들이 앞으로도 극동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참가할 것이며 이 고귀한 과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을 성명한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2조
체약 각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련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3조
체약 쌍방은 평화와 전반적 안전의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념원하면서 량국의 리해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호상 협의한다.
제4조
체약 쌍방은 평등과 국가주권의 호상 존중, 령토완정, 호상 내정 불간섭의 원칙들에 립각하여 친선과 협조의 정신에서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를 강화 발전시키며,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원조를 호상 제공하며 필요한 협조를 실현할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5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우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그리고 이와같은 해결이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6조
조약은 평양시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전에 저약을 페기할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다음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와같은 절차에 의하여 앞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6일 모쓰크바시에서 로어와 조선어로 각각 2부씩 작성 되였으며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엔. 에쓰. 흐루쑈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김일성
4. 여담[편집]
문민정부 시기의 권영해 국방부차관 역임 시절, 소련에게 자동개입 조항을 삭제를 요구하였다. 당시 초대 주한 러시아 무관인 니콜라이 우소프 해군 대령은 그 말에 경악하여 보고를 하였는데, 러시아 외교부에서는 "일국의 국방부차관이 직분을 망각하고 제3국의 국가 대 국가가 맺은 조약을 개정하라 폐기하라는 식의 내정간섭적 발언을 할 수 있느냐" 항의를 했다.
의외로 한국 언론에서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권영해 국방차관은 국내외 사퇴 압력을 받아가며 곤경에 처했으나 “국민의 한 사람,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할 바를 한 것”이라며 의연하게 버텼다. 1993년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권영해 장관은 주러 해군무관 윤종구 대령에게 “자네, 북·러 조약에서 자동 개입 조항 하나만 빠지게 한다면 무관 임무는 달성한 거야”라며 격려했다고 한다. #
당시 문민정부 시절 북한과 러시아간의 군사동맹을 어떻게 와해시켰는지 이야기다.
북한-러시아 군사동맹 이렇게 와해시켰다. (1)
북한-러시아 군사동맹 이렇게 와해시켰다. (2)
북한-러시아 군사동맹 이렇게 와해시켰다.(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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