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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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2]는 1876년[3] 2월 27일[4]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중등교육 한국사 교과서 등지에서는 정식 명칭보다는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이라는 통칭이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부른다.

1875년 자국 군함을 동원하여 영해에 불법 침입한 뒤 무력 시위를 일으킨 일본은 이를 빌미 삼아 이듬해 강화도 연무당[5]에서 조선 외교 대표와 조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당시 쇄국과 척화의 영향으로 국제법(만국공법)에 밝지 못했던데다 군사적 협박까지 받고 있었던 조선은 일본이 깔아 놓은 독소 조항을 걸러내지 못했고 결국 개항과 동시에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일방적으로 허용하여 국익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불평등 조약이 성사되기에 이른다. 이는 일본이 대륙으로 나아가려는 제국주의 야욕을 드러낸 본격적 사건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미국에 개항한 계기인 페리 제독의 쿠로후네 사건을 연구해 모방했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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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년 기유약조를 맺은 이래로 조선과 일본은 각각 조선 국왕과 일본 쇼군을 우두머리로 하여 외교관계를 맺고 국서를 교환하고 있었다. 특히 새로운 쇼군이 즉위할 때마다 조선에서 대규모 사신단을 보내서 쇼군가의 신사에 참배한다는 사실은 일본 내에서 쇼군의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행사였으며, 계속된 외침을 극복하고 국가를 안정시켜야 했던 조선 입장에서도 쇼군을 잘 달래서 일본과의 군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중요한 외교 현안이었다.

그러나 1853년 페리 제독이 미국의 신식 전함을 끌고 와서 일본의 개항을 요구한 쿠로후네 사건 이후로 막부 체제는 계속 흔들려서, 1867년에 쇼군 스스로 막부 체제를 폐지한 대정봉환과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발 더 나간 조슈 번과 사쓰마 번 출신 무사들이 일으킨 무진전쟁을 거치면서 막부 측 인사는 대부분 소멸하였고, 결국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하급 무사들 중심의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일본은 관련 사실을 통지하는 서계(書契)를 쓰시마 번주를 통해 보낸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고 있던 당시 조선에서는 황(皇), 칙(勅)과 같이 외교 문서의 형식과 표현이 종전과 다른 점, 다른 인장을 사용한 점을 문제삼아 문서를 반환·거부한다. 쓰시마 번주는 일본 내에 정치적 변화를 설명하며 서계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나 조선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이후 대조선 외교권을 신정부가 직접 관할한 이후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천황을 중심으로 신정부를 세웠던 일본은 천황이라는 표현을 문제삼은 조선의 행동에 분개하였고, 해결책 중 하나로 정한론이 대두된다. 정한론은 '마치 20년 전에 서양 열강들이 일본에 했던 것처럼 무력으로 조선을 개항시켜 무역 소득을 얻고, 필요하다면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점령하자'는 주장이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던 많은 무사들이 정한론을 지지했고, 조선과의 통상을 원하던 일본의 무역상들도 정한론을 지지하고 있었다. 1873년 당시 메이지 정부의 유력 인사였던 사이고 다카모리는 조선과의 국교를 바로 잡기 위해 자신이 직접 사절로 갈 것을 제안하였다. 자신이 사절로 가서 국교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면 이득이고, 그렇지 못하면 자신이 십중팔구 조선에서 죽임을 당할테니 개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와쿠라 도모미,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등의 주요 각료들은 전쟁을 일으키기보단 내치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사이고의 조선 사절 파견을 겨우 막았다. 결국 정치 파벌 싸움에서 진 사이고와 정한론파들은 정부에서 사의하고 낙향한다 (메이지 6년 정변). 대신에 일본 정부는 1874년 대만에 소규모 원정을 보내서 정한론의 동력을 잠재웠다.[6]

한편 조선에서도 대일 강경파였던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잃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여 정치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에 일본은 다시 조선과의 외교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으나 여전히 1875년 부산에서 열린 회담은 결렬되었다. 조선의 위정척사파들이 일본과의 통상 협정을 극렬히 반대했으며, 동래 부사는 일본 사신이 대례복(메이지 정부의 공식 관복)을 입고 성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다.

결국 무력으로 밖에 외교를 재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일본 내부의 강경파들은 외무경 이와쿠라 도모미,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 등의 동의를 얻어[7] 250톤급 전투함인 운요호를 조선으로 보내어 1875년 9월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통해 조선과 외교 관계를 재개함과 동시에 조선 내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통상을 시도하고자 하였다.[8]

1853년의 개항 이후 20년간 일본의 국력 신장은 (당시 유럽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비해) 급격히 빠른 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선과 일본의 기본적인 국력차가 상당했다. 임진왜란 때에도 조선은 명나라의 원군이 없었다면 국가가 멸망할 뻔 했는데,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에도 각종 변란을 겪으며 나라가 수차례 쑥대밭이 된 반면에, 일본은 오랜 평화 속에서 인구와 생산력을 꾸준히 성장시킨 상황이었다. 1870년 시점에서 일본의 총인구는 조선의 2배 정도였고, 추정 1인당 국민 총생산은 2.5배 가량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이루기 위한 내전 과정에서 서양의 앞선 무기와 함선을 수입하여 군대를 근대화시켰기 때문에, 일본의 국력은 운요호 사건이 일어난 1875년 시점에서도 이미 조선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었다.


1875년 5월 부산에 도착해 무력시위를 벌인 운요호는 9월에 강화도에 도착하였다. 9월 20일~22일의 3일간 운요호는 강화도와 영종도에서 조선군과 교전을 벌여서 35명의 조선군을 전사시켰다. 반면에 일본군의 피해는 2명이 사상을 당한 것에 그쳤을 정도로 양국 군대의 무장 수준 차이가 극심하였다. 이 사건은 만약 일본 전함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양에 포격을 가하려고 하면 조선군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었기에 조선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공사를 청국에 파견해 청 공사와 이홍장을 각각 만나, 조선은 청의 속국이지만 내정과 외교는 자주에 맡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때 모리는 조선이 속국이 아니라는 답변을 얻고자 하였으나 결국 청국의 속국론을 인정하였다. 한편 청은 신정부에 '소속방토(所屬邦土)'인 조선을 침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선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향이 없음을 전달했다.

당시 청은 미얀마를 둘러싼 영국과의 마찰(1874년 마가리 사건, 1876년 체푸 조약), 베트남을 둘러싼 프랑스와의 마찰(1874년 사이공 조약, 1884년 청프전쟁), 러시아와의 전쟁 직전까지의 위기(1871년 ~ 1881년 이리 분쟁)로 수많은 분쟁에 시달리고 있어 조선에 신경쓸 틈이 없었다. 굳이 일본과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면 속방 조선이 일본에게 공격당할 것이 명약관화했으므로, 조선이 일본과 수호 조약을 체결하는 선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 이에 1876년 1월 10일 이홍장이 영의정 이유원에게 일본과 조약을 맺도록 종용하는 서한을 보낸다.

일본은 청과의 교섭을 종료하고 1876년 1월 30일 쿠로다 키요타카를 전권 대사, 이노우에 카오루를 부대신, 마야모토 고이치, 모리야마 시게루를 이사관으로 해 닛신(日進), 모슌(孟春), 제이정묘(第二丁卯) 3척의 군함으로 부산에 보낸다. 일본은 입항하며 기선 제압을 위해 무력 시위를 벌인다. 부산으로 시위 행진하며 예포를 쏜다는 구실로 대포를 쏘아댔고, 무장한 해병대 50명으로 공관 관문, 성문을 부수었다. 부산진 첨사 임백현이 왜관에 항의하나 관장은 책임을 회피했고, 군, 민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해병대의 발포, 총검 돌격으로 조선인 중, 경상자 12명이 발생했다.

일본은 부산에서 이같은 만행을 저지른 다음 강화도로 곧바로 향하고, 모리야마 시게루를 시켜 예비 교섭을 하게 했다. 조선 정부는 긴장하여 시원임대신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토의한 뒤에 신헌을 접견 대관, 윤자승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교섭에 대처하게 하여, 강화도를 회담 장소로 결정하고 정식 회담을 열었다.

3.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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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이최응이 서계 사본을 본 후 일의 가부(可不)를 결정하자는 시간끌기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미 때는 늦어있었다. 1876년 2월 9일(고종 13년 1월 15일), 쿠로다 전권 일행은 강화도에 기항해, 예포라고 하며 각 군함으로부터 위협 발포를 하면서 400명의 의장병을 이끌고 강화도에 상륙했다. 조선은 청에 도움을 청했으나, 청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며 회피했다.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부산에서의 일본 해군의 행패와 난동, 쿠로다 일행의 위용, 청국의 소극적 무관심 등 조선이 일본에 외교적으로 맞설 만한 요소는 없었다.[9]

모두 세 번의 회의를 열었는데, 일본의 횡포와 막무가내적 태도, 운요호 사건에 대한 억지 등에 조선 측은 이리저리 휘둘렸다. 이 때 조선 정부에선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적극 지지하던 위정척사 세력과 대외 개방을 주장하는 개화파 세력의 대립으로 의견이 제각각이었으나 이유원, 박규수, 오경석 등 개화파의 주장과 이홍장의 권고[10]로 바뀐 고종의 적극적 개항 의사에 따라 개국(開國)을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회담 내내 조선이 일방적으로 휘둘리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 측 대표 신헌은 이노우에 가오루의 각종 공격에 매우 논리적으로 답변하면서 조금도 꿀리지 않았다. 운요호에 발포한 군인들을 처벌하라는 요구에도 "낯선 배가 쳐들어오는데 변방을 지키는 신하가 제 임무를 한것에 어떻게 벌을 주느냐?"라고 단호하게 거절했고 나중에는 이노우에 가오루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배에 있는 우리 군사들이 어떻게 굴지 모른다고 군사적 옵션으로 위협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신헌은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싸늘하게 "이젠 무력으로 위협까지 하는구만, 이게 이웃나라 사이의 예의냐?"라고 대답하여 뻘쭘해진 이노우에가 "내가 잘 타일러 놨으니 군사들이 가만있을 것이다."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강화도 조약울 '조선이 일본의 무력에 굴복하여 체결하게 된 불평등 조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강화도 조약을 무력에 의한 강요보다는 '서구식 외교에 무지했던 조선이 일본에 속아서 체결한 불평등 조약'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일단 이미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에서 프랑스군과 미군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하여 큰 피해를 봤을 때도 꿈적하지 않던 조선이 몇년 뒤에 고작 250톤급 전투함 1척이 벌인 소요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에 쉽게 굴복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제로 일본과의 회담 내내 조선은 움츠러든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회담을 하는 동안 똥줄이 탔던 것은 일본으로, 사실 1870년대 내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던 일본 정부는 당분간 전쟁을 할 의도가 없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만약 회담이 결렬되어 일본 내부에서 강경론이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득세하는 사태를 피해야 했어서, 조선에 말로만 위협을 했을 뿐 실제로는 너무 강경하게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 시위도 강화도 조약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조선 내부의 상황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강화도 조약에 이르게 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정척사파들이 일본과의 협상을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위정척사파의 지지를 받는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에 복귀할 기미가 보였고, 이를 막기 위해 고종과 민씨 일파가 일본과의 협상을 빨리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논지에 따르면 서구식 외교에 무지하던 조선이 협상을 서두르면서 일본이 내민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결국 불평등 조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4. 회담의 대략적인 진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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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의 출처는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내용이다. 해당 연도, 날짜의 기록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운요호 사건과 조일 단교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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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1월 19일의 보고.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해당 기사(고종실록 13권)

4.2. 개항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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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1월 20일의 보고.

1876년 1월 21일의 보고.

일본이 이미 일본군의 조선 상륙 등 무력 시위를 예고하며 협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조정의 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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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본의 의도에 대한 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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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최익현의 반대 상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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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저들이 대포를 겨누며 화친을 하자고 하여 당장의 화를 면하고자 화친을 맺는다면 결국 모든 것을 뺏길 것이다.
2. 저들이 파는 건 사치품이지만 우리가 파는건 생필품이니 민생에 해를 끼칠 것이다.[18]
   일본은 근대화로 공장형 생산을 통해 저가로 공산품을 팔 수 있기에, 당시 개개인들이 수공업으로 제품을 만들던 조선 상품이 경쟁이 되지 못해 조선의 상공업이 망가질 것을 우려한 것.
3. 저들은 말이 왜인이지 서양인과 다를 바 없는 도적이다.
4. 저들이 우리 나라에 올라오면 재물과 부녀자를 취할 것이다.

이에 조정은 최익현을 체포하여 위리안치[19]한다. 이어 전 사간 장호근도
란 상소를 올렸지만 고종은 상소를 돌려보냈다. 즉 무시한 것이다. 고종은 곧이어 장호근도 귀양을 보냈다. 이어 윤치현 등도 계속 상소를 올려 통상에 반대를 했지만 고종은 어디서 임금을 협박하느냐?라고 강경히 유생들의 소를 물리쳤다.

5.3. 서계 문제에 대한 조선의 공식적 입장 표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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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상 허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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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1월 24일의 의정부 토론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1876년 1월 25일에 의정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6. 조약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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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제1관을 통해 조선이 청으로부터 독립된 자주국임을 선언하게 하여 청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4관과 제5관을 통해 부산 이외의 2개의 항구를 더 개항하도록 했다. 개항지는 인천(1883년)과 원산(1880년)으로 결정되었다. 인천은 한성과 가까운 지역이었고, 원산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되었다. 제7관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 조항으로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락한 내용이다. 제10관은 불평등 조약의 백미인 치외법권 조항이 되겠다.

6.1. 부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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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 그 해 7월 부록과 무역 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부록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거류지가 설정이 되었으며, 일본 화폐의 사용도 허용이 되었다.

6.2. 무역 규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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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칙을 통해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되었으며, 제7칙을 보면 항세의 규정만 있을 뿐, 관세의 규정이 없어서 일본 상인들은 무관세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과거 조선과 에도 막부가 왜관을 통해 무역하던 시절에도 관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근대적 개념이 부족했던 조선 정부가 그러려니 허용해버린 부분으로 [21], 나중에 뒤늦게 문제를 깨닫고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는 관세를 규정한다.

7. 조선의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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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력(운요호 사건)에 굴복, 강요되기는 했으나,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의 체결은 조선이 쇄국정책을 버리고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불평등 조약이므로 일본의 입장이 엄청나게 유리해졌고[22], 제국주의 열강들이 일본과 동등한 대접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후에 조인되는 타국과의 조약도 전부 다 불평등 조약이 되었다. 이는 조선이 망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23]

8. 일본의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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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나가는 첫걸음이었고, 이것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일본은 조약 체결 과정 내내 무력 시위와 행패를 부려 일본이 조선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내내 표현했고, 조선이 근대적 조약을 처음 맺는다는 점을 이용해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했다. 쿠로후네 사건 당시 일본이 무지했던 탓으로 당한 불평등 조약을 이웃나라 조선의 무지를 이용하여 적용한 것이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일본이 미국에게 당했던 미일수호통상조약과 거의 흡사하다. 즉 자기들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조선에게 행한 것.

이로써 일본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이나 방해없이 조선 시장을 완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늦게나마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끼어 대륙 침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9.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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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7월, 일본과 조선을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을 추가로 조인했고, 조선은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했다. 이 때 체결한 조일 수호 조규엔 일본 상인의 내륙 진출 범위 확대, 조선에서 일본 화폐와 조선 화폐의 혼용 등이 추가되었고, 조일 무역 규칙은 관세 철폐, 양곡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의 추가로, 조선의 전통 산업의 몰락과 방곡령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은 이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선 관세 조항을 집어넣는다. 여담이지만 조선에서 양곡이 대량으로 일본으로 유출되자 쌀을 봉급으로 받는 구식군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이는 임오군란이 일어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10.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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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국 해군
• 메이지 유신
• 야스쿠니 신사
• 정한론
• 사이고 다카모리
• 쿠로후네 사건
• 운요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