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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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조차(租借, concession)는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를 빌려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하는 행위[1]이다. 영토권은 빌려준 나라에 속하지만, 통치권은 빌린 나라에 속한다. 쉽게 말해서 영토 임대이다. 조차와 할양을 묶어서 할양이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의 경우 조차는 가장된 할양, 할양은 영구 할양이라고 한다.
조차지(租借地, leased territory)는 조차의 대상이 되는 영토이다. 조차지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편전쟁 이후 난징 조약으로 청나라가 영국에 홍콩을 내어 준 것이다. 영구히 임대해 주거나, 임대 계약(보통 99년)을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것이 99년인 이유는, 과거 영미법 관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의 한계는 99년이었기 때문이다.[2] 영국 특유의 오래된 관습법을 존중하는 법문화 때문에, 영국이 세계 곳곳에 진출한 뒤에는 이런 계약 관습이 제국주의 열강에 널리 전파되었다(국제관습법화).
조계는 조차지의 특수한 형태로, 영토에 대한 법적 권리를 완전히 임대하지 않는 하위 개념이다. 할양과의 차이점은 조차의 경우 어디까지나 명목상 임대이기 때문에 조차를 받은 국가가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거나 조차포기를 선언하면 다시 조차를 해준 국가에 자동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할양의 경우 임대가 아니라 아예 영토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양을 받은 국가의 영토로 편입되며, 영토를 포기할 경우에도 이전 국가로 재양도되지 않으면 무주지가 된다.
2. 주요 조차지 목록[편집]
3. 같이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04:23:10에 나무위키 조차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용.[2] 지금도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99년 리스로 사는 경우가 있다.[3] 2차부터는 명시된 조약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만 기술. 단순 국가 체제의 변경인 경우 각주에 기술.[4] 요동반도 남쪽 끝인 다롄, 뤼순 일대[5] 포츠머스 조약으로 승계[6] 1945년 조차 조약 새로 체결[7] 쿠바가 미국에 우호적이었을 때 조차하여 문제가 없었지만 쿠바 혁명 이후 쿠바 정부는 관타나모 만 조차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미국의 불법점유라 주장하고 있다[8] 영국령 홍콩의 일부가 되었지만 영국에 영구할양되었던 홍콩 섬과 구룡반도와는 달리 99년간 조차된 조차지였다.[9]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의 점령을 겪었다.(홍콩일치시기)[10] 포르투갈 왕국→포르투갈 제1공화국→포르투갈 제2공화국→포르투갈 제3공화국[A] A B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1929년부터 99년간 임대.[11] 체코슬로바키아 제1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제2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체코슬로바키아 제3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제4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12] 체코슬로바키아 분할 당시 슬로바키아와의 협의로 승계[13] 체코슬로바키아 제1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제2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체코슬로바키아 제3공화국→체코슬로바키아 제4공화국[14] 전술한듯 2028년까지 조차 예정이었으나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집요한 방해에 굴복하여 포기하였다.[15] 도중에 핀란드의 침공을 맞아 점거되었다 44년에 다시 받았다.[16] 원래 99년간 조차되어 조차 만기 기한은 1990년까지였으나 신드 지역에 잇다른 침식피해로 항만으로서 역할이 불가능해지는 한편 영국령 중앙아프리카를 잇는다는 기존의 존재이유 또한 철도 연결이 생긴 베이라가 대체하면서 1922년 사이클론 강타로 파괴 이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