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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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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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종교는 개신교(예장합동)[1]이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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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사노리(현 구리시 사노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퇴계원중학교[2], 제1고등학교(현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검사로 근무하다가[3] 1998년 6월 사직하고 의정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4]

2.1. 정치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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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열린우리당 윤호중 후보와 한나라당 전용원[5]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하였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며 한나라당에 입당하였고, 이듬해 친박계 현직 당협위원장이던 전용원을 밀어내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통합민주당 윤호중 후보에게 설욕하였다.[6] 이후 초선의원들이 결성한 민본21 간사를 역임했다. 친이계를 자처하며 공천을 받았음에도 정작 이후에는 친박계에 속했다.

2011년에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시 영구히 교육공무원 임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정치성향을 가리지 않는 호응을 받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통합당 윤호중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역임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남양주시 병 선거구에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원내에 복귀하자마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하도 답이 없는 문제다보니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환영 일색이다. 댓글도 매우 훈훈한 편이다. 23일 밤 9시 현재 댓글이 1600개[7]가 넘는 데다 진보적 성향이 비교적 강한 다음 뉴스임에도 악플이 별로 없는 위엄을 보여주었다.

2018년 연초에 경기도당 위원장이 되었으나, 이후 지방선거에서 대패하자 사직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맞짱토론을 제안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 및 의혹을 (특히 사모펀드 관련 건) 제기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9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었다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여담으로 이날 한국당은 조국을 향해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주광덕은 당의 방침과 달리 장관이라고 불렀다. 알고 보니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무는 '신문 심리술'이라고 한다. 조국이 생각보다 허술한 사람이었다는 게 주 의원의 평가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와 맞붙으며 조국 대전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개표 결과 4,286표 차이로 패배하여 낙선했다.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해당 선거구에 젊은 인구가 많아진 게 주된 패인이었는데, 수도권에서는 드물게도 그나마 접전을 펼치기는 했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병 참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고심하다가 남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8]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민희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서게 되면서 20대 총선 이후 6년 만에 리턴매치가 성사되었다. 개표 결과 53.44%의 득표율로 여유롭게 최민희를 다시 한 번 꺾고 남양주시장에 당선되었다. 시의회도 1석 차이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 시정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의원은 전체 7명 중 2명만이 같은 당이라 어느 정도 협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장 취임이후 경기북도 분도에도 의양동포연 자치단체장 못지않게 매우 적극적이고 남양주시 현안 뿐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자주 늘고 있다. 관련기사# [9]
최근들어서는 경기북부 기우회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모두 힘을 합쳐 협력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10]

시장 취임 이후 행보를 보면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있거나 더디는 부분이 있어도 상당히 정신없이 지역내 현황이나 민원사항을 살펴보는 등 나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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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아낼 길이 없는 사실을 다수 입수하여 의혹을 산 바 있다.#, #, #

이에 대해 주 의원 본인은 구체적인 해명 없이 '적법하게 입수했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 해당 정보의 출처나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했다.#,[11] #

3.1. 안경환 심판문 유출 및 아들 성폭력범 음해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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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내정되자 장관 임명을 반대하였고, 저격수의 역할을 하면서 안 후보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판문 입수·공개와 아들에 대한 주장이 문제시되었다.

전자에 대한 내용은 안경환 심판문 유출 논란 문서를 참조. 후자는 안경환의 아들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를 무마하려는 압력을 넣었다는 허위사실 유포다. 2015년에 학사비리를 폭로한 교사의 발언을 이유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교사는 학사비리를 폭로하던 자리에선 '아버지가 사회 지도층이고, 아버지의 구명 편지, 아들을 위한 편지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가해 학생은 안경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안경환과 그 아들 본인이 소를 제기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었다. # 그 결과 주광덕이 3500만 원을 손해배상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1~2심에서 나왔다. 1심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3천 500만 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12]들은 이 중 3천만 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 의원은 상고했다.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도 하급심의 판결에 문제 없다고 파단하여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3.2. 조국 딸 학생부 공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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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제보 받은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서 특혜 인턴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커,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1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는 생기부와 건강검사 기록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면책 특권에 의해 주광덕 의원의 행동은 처벌대상이 아니고[13], 민주당의 의도는 혹시 유출 과정에서 (주광덕 의원이 아닌)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학생부를 유출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9/6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밝히길 발급 기록은 2건, 조 후보자의 딸 본인과 검찰 두 군데라고 주장했다. 즉 조씨가 주 의원에게 제공한 게 아니라면[14] 소거법으로 검찰이 남는다. 조 후보자의 딸은 3일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9월 4일 주 의원은 "공익 목적인 데다 생활기록부는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들이 통상 제출하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 때도 후보자 자녀들의 생기부를 공개했음을 예로 들었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구체적 학과목 성적을 모두 제보했음에도,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며 "필요한 최소한을 공개하는 저와 납득할 수 없는 해명만 내놓으며 장관직 고집하는 조 후보자 가운데 누가 더 패륜적인 것이냐"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당시 민주당의 박모 의원은 여성 속옷 면세점 구입 내용까지 밝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하였다. #

이어 9월 6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공익제보자가 과연 학생부를 불법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고발해서 수사하면 된다”며 “저는 제보 받은 내용을 공익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

3일에 서울시 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NEIS 접속·조회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 그리고 6일에 한영외고 교직원이 학생부를 조회한 것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 교직원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그 교직원이 확인하고 다른 두 명의 한영외고 동료 교직원에게도 알려줬으므로,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에 한영외고 교장도 학생부를 열람한 것으로 밝혀져 명확히 누구라고 밝혀지지 않았다. #

경찰이 주광덕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하기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일정 기간 이메일 내용의 압수 영장은 발부돼 집행됐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유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19년 9월 4일,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 의원이 조국 딸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학생부의 민감 정보를 공표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주광덕을 고발했다.

2020년 2월 19일, 경찰이 주 의원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

2021년 10월 28일,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정확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종결을 미루는 '참고인중지' 처분이다. 학생부를 주광덕에게 유출시킨 자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고발자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전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술을 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제공자를 찾을 수 없어 법으로 금한 학생부 공개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신묘한 논리이며, 국민을 기망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

3.3. 검찰 압수수색 전화 연결 유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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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3일,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자택에 남아 있던 정경심 교수가 남편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상황을 알렸고 조 장관은 담당 검사를 바꿔서 "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이후 주광덕 및 검찰측에서 조 장관이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이 전화 내용은 당시 전화를 바꿔준 정 교수, 통화를 한 조국 장관, 전화를 받은 검사와 가능성을 좀 더 높게보자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은 이 사실을 추궁했고 조국 장관이 이를 시인했다.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선 조국 장관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탄핵시켜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으나, 3명만 알고 있었을 통화 내용이 주광덕에게 유출되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 주광덕 의원은 "수사라인이 아니라 검사들 중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민주당과 박주민 의원은 신림동 고시 시절 부터 윤석열 총장과 주광덕 의원이 친했고 그 시절부터 이어져온 인연으로 정보를 얻는게 아니냐 하는 추측성 발언을 하였다. #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사시 동기 시절 단체 MT 갔을 때 만난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으며 박주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측 입장은 주광덕 의원과 연락한 적 없으며 "검찰이 야당에 통화 사실을 흘렸다"는 여권 주장에 정면 반박 본질은 수사 압력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수사를 갔던 검사가 "억울하다" 라는 의견을 표했다는 제보를 받고[15]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할 만한 일이 뭐가 있나 역추적하다, 조국 장관이 전화를 했으리라 판단하고 유도신문을 해서 밝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제보를 받았거나 다른 경로로 주광덕 의원이 알았다고 해도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거나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다. 이것을 알기 위해선 주 의원의 통화 기록이나 동선 파악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는 이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내통 의혹의 진위 여부는 공적 영역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서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16], #, 조국 장관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검찰의 압수수사 상황에서 일어난 피의사실이 아니다. 조국 장관 본인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다는 데 이것은 피의사실(범죄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주광덕 의원이 밝힌 정보는 당시 조국 장관의 행동은 수사압력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공공제보 차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국장관과 법무부의 해명대로 인륜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해도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즉 공과 사의 구분이 안되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조국(인물)/비판 및 논란 문서를 참고 바람.

이후 주광덕은 비슷한 맥락의 사건을 또 일으켰는데,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신임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고위 간부 여럿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박주민, 설훈 의원은 "문자 어디에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있느냐?"고 되물으며 "문자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했는지, 잘못된 정보를 입수한 거로 보인다"라고 했다. 나아가 "개인 간 주고받은 문자가 유출되고 왜곡돼 정치적 공격 여지로 사용되는 건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즉각 이성윤 검찰국장의 개인 메세지 전문을 공개하였는데, 인사 대상이 된 검사를 조롱했다던 문자는 인사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보냈던 문자이며 조롱이라는 주광덕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조롱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다소 힘든 문자 내용이었음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간에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유출되고 심지어 왜곡되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사용되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지켜야할 선을 넘었다”고 했다. #

4. 사건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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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27일 그의 친형이 집에서 피살된 채 발견되었다.# 범인은 피해자의 아들, 즉 주광덕의 조카였다.기사 3월 8일, 범인이 붙잡혔는데, 조카 주 씨는 무직인 당시 39세의 남성으로, 불과 몇십만 원의 돈 때문에 아버지와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는 피살자의 친아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즉 주광덕 입장에서는 한평생 조카로 알고 지냈던 사람이 알고보니 남남[17]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1990년 이전까지는 엄밀히는 법적으로 인척이었던것은 맞다
  이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키워줬는데 자기 친형을 죽여버린 것이다. 단 가해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서로를 친부자 간인 줄 알고 있었다. 다만 피해자는 20년 전부터 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피해자 부부는 혼인신고가 늦은 편으로 혼전에 임신한 뒤 그가 태어나 출생신고한 뒤에야 법적 부부가 되었고, 때문에 친생추정(혼인 중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간주하는 것)도 적용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되어있더라도 법률상 친자가 아니게 되었다. 어쨌든 가해자는 친자가 아닌 덕분에(?) 형량이 가벼워졌다. 존속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 이후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것도 중형이지만, 친자였으면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가벼운 15년형으로 줄어들었다.

•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21대 총선 유세를 하는 도중, 누군가가 주 후보로부터 1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 벽돌 2개를 4층건물에서 던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 시민들과 버스정류장 가까이 지나는 행인들은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 범인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어이없게도 게임이 안 풀린다고 홧김에 벽돌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5.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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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의원이 북한 외교관을 역임하고 있을 때 이탈리아에서 만난 적이 있다.[18]
  3층 서기실의 암호, 태영호 저 중

•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과거 경기 구리시 지역에서 3번 경쟁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19]
  17, 19대때는 윤호중이 18대때는 주광덕이 당선되었다. 20대때는 강적이었던 윤호중을 피해 옆 동네이자 당시 신설 선거구였던 남양주시 병 지역으로 옮겨 당선되었다.
  의원과 재회해 같이 국회에서 일하게 되었다.

6. 소속 정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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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거 이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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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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