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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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중심경찰서/中心警察署
경찰서장은 총경[1](4급)이 임명되는데,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에 총경보다 한 단계 높은 경무관(3급)을 서장으로 임명하는 경찰서.
혹은 현재 계급은 총경이지만 경무관 진급이 확정된 경무관(진)이 임명되기도 한다.[2]
군대로 말하면 준장이 보임되는 독립여단에 해당된다.
2. 도입 취지[편집]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도 많지 않았고, 특정 도시가 인구가 늘고 규모가 확대되면 광역시(직할시)로 독립시켜 주면 됐다. 광역시가 되면 해당 법률에 따라 '광역시/도 별'로 광역지자체 치안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당시 지방경찰청)도 같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4년 도농복합시 정책으로 인해 기초지자체 도시들의 면적이 늘고 당연하게 인구도 늘면서, 1개 지자체 관할 내에 여러 경찰서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의 광역시 승격은 어렵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법이 개정되어 광역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2개 이상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특정 기초지자체만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을 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기에, 이 경우 생기는 치안 문제[3]를 해결할 목적으로 해당 도시에서 가장 설립 연도가 오래되었거나, 치안 수요가 지나친 경찰서의 서장을 한 단계 높여줌으로써 지역 내 다른 경찰서를 통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심경찰서 제도이다. 한마디로 소규모의 시·도경찰청이라 볼 수 있다.
경찰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고위직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이 있다. 단순히 서장 계급만 한 등급 높다고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경무관 서장이 일선 서장처럼 현장을 지휘하고 있어 조정자의 역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직 시범 운영인 만큼 인력과 예산 같은 여타 개선점 등도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심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경찰청장 재량에 따라 지정된다.
1. 도시(시·군·구)에 경찰서가 3곳 이상인 경우
2. 인구가 50만 명 이상으로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우
3.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나 조직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게 합리적인 경우 등
3. 현황[편집]
총 13곳이 지정되어 있다.
4. 기타[편집]
소방 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서장을 소방준감으로 임명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문서 참고.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17:12:01에 나무위키 중심경찰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2018년까지 인구수가 적은 도시에 설치되는 3급지 경찰서 등 강원 양구서/영월서, 전남 영광서/구례서에서는 경정으로 임명되었으나 2019년 현재 전국 모든 경찰서장은 총경이다.[2] 임명 시는 총경이지만 재임 중에 경무관으로 진급한다.[3] 상호 간 업무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도시 차원에서 통일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서와 협조를 해야 한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