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의원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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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衆議院議員総選挙 /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General Election
일본 국회의 하원인 중의원 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2. 상세[편집]
양원제인 일본에서 상원격인 일본 참의원의 의원은 6년 임기가 보장되며 3년에 한번씩 절반을 갈아치우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가 시행되나, 하원격인 중의원은 4년 임기지만 임기 보장 없이 내각총리대신의 의회해산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가 많아 총선이 잦다. 전후 임기 만료로 실시된 선거는 1976년 12월 총선거가 현재까지 유일하며[1] 이 경우도 당시 미키 다케오 총리대신이 록히드 사건 때문에 적절한 해산 시점을 잡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하니 사실상 4년 임기가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하지만 중의원 문서에서 보다시피 일본은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사실상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총선+대선 역할을 겸한다)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최고재판소 재판관(한국의 대법관) 재신임 선거도 직선으로 진행된다. 다만 재판관의 거취여부가 큰 이슈가 되지못하기에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평도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주된 투표 수단으로 자서식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3. 특징 및 규정[편집]
일본국 헌법에 의해 중의원 해산으로 인한 총선의 경우 40일 이내, 임기 만료로 인한 총선의 경우 30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6월 20일부터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낮아졌다. 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한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다.
패전 이전에 성립된 중선거구제가 일시적으로 선거구당 선출의원 수가 늘어난 1946년 총선거를 제외하고는 1993년까지 적용되었다. 각 선거구별로 대체적으로 2명에서 5명을 선출하였으나 홋카이도 제1선거구(6인구), 아마미 군도(1인구)와 같은 예외적인 지역도 있었다. 선거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마지막 중선거구제 총선거인 1993년 총선거에서는 127개 선거구가 있었다. 중선거구제는 비교적 높은 비례대표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1.5당체제의 원인, 각종 정치비리의 원인, 막대한 정치자금 사용의 원인, 파벌 결성의 원인 등 당시 일본 정치가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취급받으며 80년대 후반 이후 정치개혁의 핵심 대상이 되었다. 결국 1994년 호소카와 내각의 주도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법안이 성립되면서 폐지되었다.
일본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선거구제 지역구 289석[2]과 석패율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176석[3]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패율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는 전국단위가 아닌 도쿄, 홋카이도, 규슈와 같은 광역 단위(한국식으로 말하면 권역별)로 선출된다. 도쿄, 기타칸토, 미나미칸토, 호쿠리쿠 신에츠, 도카이, 주고쿠, 긴키, 규슈, 도호쿠, 시코쿠, 홋카이도 등 총 11개의 비례대표 블록이 있다.
4. 시행 선거[편집]
5. 역사[편집]
5.1. 제2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편집]
2차 대전 종전 이후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 시데하라 기주로 내각이 1945년 12월 18일 해산을 상주, 1946년 4월 10일 실시되었다. 해산명은 종전 해산, GHQ 해산이다. 사상 최초로 보통선거권이 도입되었고,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대선거구제가 실시되었으며, 제국의회, 즉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 실시된 마지막 중의원 의원 총선거이다. 여성 당선자 39명이 배출되었다. 참고로 해당 선거에서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한해 1인당 2표를 행사할수있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지만 표의 등가성이 문제가 되어 다음해부터 폐지되었다.
총선 이후 제1당을 차지한 일본민주당 당수 하토야마 이치로의 총리 취임이 확실시되었으나, 총리 취임 직전에 GHQ가 하토야마를 공직 추방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그의 총리 취임은 무산되었다. 결국 하토야마는 자유당을 임시로 맡아줄 것을 요시다 시게루에게 요청하였고, 요시다는 총리대신에 취임하게 된다. 이후 7년간 이어질 요시다 장기정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토야마뿐 아니라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공직 추방 대상으로 지정됐고, 대부분의 기존 정치가들은 정계에서 강제 퇴출되었다. 이는 이른바 요시다 스쿨로 불리는 관료 출신 정치가들이 새로 국회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 기회가 되었다.
6. 선거 결과[편집]
- 1회 부터 6회까지 직접국세 15엔 이상 납세한 25세 이상의 남성 일본 국민이 선거권자이고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이다.
- 7회부터 13회까지 직접국세 10엔 이상 납세한 25세 이상의 남성 일본국민이 선거권자이고 중선거구제이다.
- 14회부터 15회까지 직접국세 3엔이상 납세한 25세 이상의 남성 일본국민이 선거권자이고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다.
- 16회부터 20회까지 선거권자는 20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도로 구성되었다.
- 22회부터 40회까지 선거권자는 20세 이상의 남녀 그리고 선거 제도는 중대선거구 제도로 구성되었다.
- 41회부터 47회까지 선거권자는 20세 이상의 남녀 그리고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 제도 그리고 비례대표로 구성되었다.
- 48회부터 현재까지 선거권자는 18세 이상의 남녀 그리고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도 그리고 비례대표로 구성되었다.
7.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19:09:03에 나무위키 중의원 의원 총선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다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최근의 48대 중의원도 말이 중의원 해산이지 임기 만료일로부터 겨우 일주일 전에 해산된 데다 선거 날짜도 정상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보다 늦어 실질적으로는 임기를 다 채운 셈이나 다름없었다. 사실 원래 관습적으로도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드물어서 임기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형식상으로나마 중의원 해산을 하는 편이다. 이는 법적으로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제청하면 천황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명목상의 해산권은 천황에게 있기 때문에 천황의 체면치레를 시켜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중의원 해산이 선언되면 의원들은 대부분 "반자이"를 삼창한다.(반천황제 정당인 일본공산당은 만세삼창을 안 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 중의원 해산권조차 못 써보고 퇴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중의원 해산 시점도 잡기 어려울 만큼 지지율이 여간 낮은 게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2] 1994년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법 성립 이후 300석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2014년 이른바 1표의 가치 소송, 즉 선거구별 인구편차 2:1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선거구 조정 법안이 중의원에서 성립되지 않았다. 선거구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 12월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선거구 유지 최소인구기준선에 미달되는 5개 선거구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2016년 5월 성립된 공직선거법에서는 2020년의 국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서 선거구를 재산정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아오모리 현 등 6개 현에서 각각 1개씩 6개의 소선거구를 줄이도록 정하였다. [3] 1994년 정치개혁법 성립 이후 200석으로 정해졌으나, 1999년 자민당과 자유당 연립정권이 성립될 당시 자유당의 의원정수 감축 요구에 따라 20석이 감축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180석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2016년 5월 성립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도호쿠, 호쿠리쿠 비례대표 블록 등 4개 블록에서 각각 1석 감축되어서 176석으로 축소되었다.[4] 중의원 신설 이후 처음 열린 선거.[5] 자유민권운동파인 '민당'계.[6] 친정부적 '이당'계.[7] 입헌개진당의 후신.[8] 입헌자유당과 진보당이 신설합당하여 창당된 정당.[9] 진보당계 출신 헌정당 의원들이 헌정당을 탈당하여 창당한 정당.[10] 헌정본당의 후신.[11] 다이쇼 시대 개막 이후 처음 열린 선거.[12] 헌정국민당의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여 창당한 정당.[13] 중의원 회파였던 입헌동지회의 소속 정당.[14] 입헌정우회의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여 창당한 정당.[15] 쇼와 시대 개막 이후 처음 열린 선거.[16] 헌정회와 정우본당이 신설합당하여 창당된 정당.[17] 입헌민정당과 입헌정우회가 신설합당하여 창당된 정당으로 대정익찬회의 전신이다.[18] 익찬정치체제협의회가 381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획득해 원내야당이 없다. 익찬정치체제협의회를 반대하는 회파가 있었으나 무소속 회파이고 선거 후 85석에 불과한 의석을 획득해서 사실상 익찬정치체제협의회가 부정선거를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하다.[19]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 열린 선거이자, 여성 포함 일본의 모든 성인 국민이 투표한 첫 보통선거이다.[A] A B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하여 모든 정당이 해산되었다.[20] 훗날 사회민주당의 전신이다.[21] 일본자유당의 후신이다.[22] 일본진보당과 일본자유당 탈당자들이 창당한 정당이다.[23] 아시다 히토시의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몇몇 의원들이 요시다 시게루를 중심으로 만든 민주자유당의 후신이고 자유민주당의 전신 중 하나이다.[24] 창당 이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당 좌·우파로 쪼개졌다.[25] 개진당과 자유당의 반(反)요시다파가 창당한 정당으로 훗날 자유민주당의 전신 중 하나이다.[26]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신설 합당하여 1955년 창당된 정당으로 지금도 일본의 주류 정당이다.[27] 당내 분란을 겨우 수습하고 1955년에 좌·우파가 다시 통일하여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28] 종전 이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29] 헤이세이 시대 개막 이후 처음 열린 선거.[30] 1993년 중의원 선거 이후로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총리가 되면서 사회당이 여당이 되고 자민당이 야당이 되었지만 사회당이 의석의 절반을 일본신당, 신생당, 신당사키가케 등 타 정당에게 내준 상태에서 여당이 되었던지라 내각 직책 배분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했고, 이후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사퇴하자 사회당과 자민당이 손을 잡고 대연정이 구성되어 1998년까지 자민/사회 연립여당 체제가 된다. 하지만 이 대연정은 자민당과 사회당 양쪽에게 이득이 되지 않았고, 특히 사회당은 사회당 소속으로 총리가 된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지지율 부진에 시달리며 1995년 참의원 선거에서 17석만을 건지는 참패를 당하고 이후 사민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민주당으로 다수의 의원들과 지지 기반이 빠져나가며 군소정당이 된다. 연립정부 자체는 1998년까지 유지되었지만 자민당이 신진당 의원을 다소 영입하며 과반을 차지한 터라 힘이 빠졌고, 결국 소비세 인상발 경기침체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1998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정체제가 끝나게 된다. 자민당은 오부치 게이조때부터 공명당과 손을 잡고 연립내각 체제를 꾸리게 된다.[31] 소선거구제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선거.[32] 제44회 총선 이후 고이즈미 내각의 인기도 하락과 이후 1차 아베 내각 등 후임 정권들의 사건·사고 및 논란으로 민주당의 인기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결국 308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자민당은 119석을 얻는 데 그쳐 창당 이후 처음으로 제1당 자리를, 그것도 압도적인 격차로 뺏기게 되었다.(40대 총선에서도 정권은 연합정당에 빼앗겼지만 1당 자리는 지켰다.)[33] 민주당의 후신이다.[34] 에다노 유키오 前 민진당 대표대행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민진당 의원들이 탈당하여 선거를 앞두고 창당한 정당이다.[35] 레이와 시대 개막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36] 구 입헌민주당과 민진당의 후신인 구 국민민주당이 신설합당하여 창당된 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