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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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中华(Zhōnghuá人民(Rénmín共和国(Gònghéguó财政部(Cáizhèngbù
Ministry of Finan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명칭
财政部 (재정부)
표어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설립일
1949년 10월 1일 중앙인민정부 재정부
소재지
베이징시 시청구 싼리허난샹3호
北京市西城区三里河南三巷3号
부장
란포안(蓝佛安)[1]
부부장
왕둥웨이(王东伟)
랴오민(廖岷)
쉬훙차이(许宏才)
저우중밍(朱忠明)
샤셴더(夏先德)
부장조리
어우원한(欧文汉)
기검감찰조장
양궈중(杨国中)
우편번호
100820
상급기관
파일:중국 국기.svg 파일:중국 국장.svg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홈페이지
파일:중국 국장.svg
1. 개요
2. 담당 직무
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
3.2. 직속 사업
3.3. 지방국
3.4. 산하 공기업
3.5. 산하 단체
3.6. 산하 기관
4. 역대 재정부장



1. 개요[편집]


중국의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에 해당된다. 중국의 예산을 관리감독할 뿐 아니라 중국의 세금관세 등의 업무도 담당하며[2] 금융관련 업무도 재정부 담당이라서 중국 내 은행이나 보험사, 자산운용사를 다수 감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와는 다르게 통계는 담당하지 않으며 통계관련 업무는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담당한다.

중국 모든 성급행정구에 재정을 관리하는 감관국(监管局)을 두고 재정감시 및 통제를 하는 업무도 하는데, 이는 중국이 중앙집권국가인지라 지방재정을 지방행정부가 아닌 재정부에서 관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뿐만 아니라 기타 국무원 산하부서의 예산 관리감독도 재정부가 직접 한다. 이 덕분에 타국의 재무부처럼 중국 재정부 역시 국무원 조성부서 안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1949년 중앙인민정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중앙인민정부가 국무원으로 교체된 1954년에 자동적으로 재정부도 국무원 소속으로 변경된다.

2. 담당 직무[편집]


  • 1. 국가재세발전전략을 기획, 정책을 기안하고 개혁방안을 조직하여 실행한다. 또한 경제형세를 거시적으로 예측분석, 경제정책을 거시적으로 제정 및 참여하고 재세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정 및 설치 운영함과 동시에 종합평형사회재력의 건설을 건의한다. 또한 중앙 및 지방, 국가기업의 분배정책을 기안하고 재무정책의 완전한 공익사업발전을 위해 격려한다.

  • 2. 재정 및 재무, 회계관리법률, 행정법규를 초안하고 관련 부서의 규장을 감독집행한다. 또한 대외재정 및 책무 등과 관련된 국제담판을 유관기관과 협의, 협정하여 가조인을 같이 하도록 한다.

  • 3. 중앙 각 항의 재무수지를 관리한다. 또한 연 중앙예산결산편제의 초안을 조직, 집행한다. 그리고 연간 예결산의 경비지출의 표준, 정액, 심사부서를 조직한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기타 상임위원회에 재정을 보고한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금의 재정출자자산을 관리하고 중앙예결산을 공개한다.

  • 4. 조세법률 초안, 행정법규 초안 및 세칙과 조세정책 정비방안 초안을 조직 및 실시한다. 추가로 외부세입 담판 및 외세협의 조인, 협정초안에 참가한다. 그리고 관세 및 수입세수 정책, 면세산업정책을 조직하여 관리하고 제출한다. 관세담판방안, 추가로 유관관세담판 등을 기안하고 특벼지수관세의 건의를 제출한다. 또한 국무원으로부터 받아서 관세세측위원회구체사업을 한다.

  • 5. 정부비세수입을 제대로 분업하여 관리한다. 정부성기금을 관리하며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성 납세를 관리한다. 또한 재정수표를 관리하며 재정복권관리정책과 유관 판법, 복권관리감도시장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재정복권자금을 관리한다.

  • 6. 국고관리제도 및 국고집중수취제도를 조직하고 관리하며 중앙국고업무를 관리감독 및 지도하고 국고현금관리작업을 개진한다. 정부재무보고편제를 판법에 따라 조직하고 제정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정부구메제도를 관리감독한다. 여기에 정부구매시장개방판단사업을 담당한다.

  • 7. 정부국내채무관리제도 및 정책을 기안하고 집행한다. 법에 의거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채무관리제도와 판법을 제정한다. 이에 국채 및 지방정부채무한도를 편제 및 기획한다. 통일된 정부외채를 통일하고 관리하는 기본관리제도이다.

  • 8. 국유자산관리상황을 선도하고 편제 및 보고한다. 국무원수권에 근거하여 중앙국유금융자산 본 출자인 직책을 통일 및 집중하여 이행한다. 그리고 전국통일국유금융자산 본 관리규장제도를 제정한다. 행정사업단위의 국유자산관리규장제도를 기안하고 조직하여 실행하며 전국통일수요규정의 지불 및 지출표준정책을 제정한다.

  • 9. 전국국유자산본 경영예결산 초안을 한 곳에 모아 편제하고 심사하며, 국유자산 본 경영예산제도 및 판법을 제정하고 중앙본전기업 국유자산수입을 수취한다. 동시에 기업재무제도를 제정 및 조직한다. 재정예산 내 행정사업단위 및 사회단체의 비무역외환, 재정예산 내 국제수지를 관리한다.

  • 10. 전국사회보험기금예결산 초안을 한데모아 편제하고 심사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 재무관리제도를 기안하고 사회보장기금재무관리사업을 맏는다.

  • 11. 중앙재무의 경제발전지출 및 중앙정부성 투자항목의 지출금을 처리 및 감독하고 중앙기초투자와 유관한 정책기안에 참여하며, 기초재무관리제도를 제정한다.

  • 12. 국무원 외판 및 유관 국가 및 지구의 다방면 재정대화를 담당하며, 재경영역의 국제교류 및 합작을 개전한다. 다양한 개발기구 및 국외정부의 대금을 규정에 따라 분배 및 관리한다. 자국 정부[3]를 대표하여 국제재정조직에 참가한다.

  • 13. 전국회계사업 및 회계행위사업을 규범 및 감독하고, 국가통일회계제도를 제정 및 조직하여 실시, 등록회계사 및 회계사사무소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며 회계심사를 지도 및 관리한다. 법에 의거하여 자산평가 및 유관사업을 관리한다.

  • 14.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를 관리한다.

  • 15.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3. 산하 기관[편집]



3.1. 내부 기관[편집]


  • 판공청(办公厅)
  • 정책연구실(政策研究室)
  • 종합사(综合司)
  • 조법사(条法司)
  • 세정사(税政司)
  • 관세사(关税司)
    • 국무원 관세세규위원회판공실(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办公室)
  • 예산사(预算司)
  • 국고사(国库司)
    • 정부구매관리판공실(政府采购管理办公室)
  • 국방사(国防司)
  • 경제건설사(经济建设司)
  • 행정정법사(行政政法司)
  • 과교 및 문화사(科教和文化司)
    • 중앙문화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영도소조 판공실(中央文化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领导小组办公室)
  • 사회보장사(社会保障司)
  • 자연자원 및 생태환경사(自然资源和生态环境司)
  • 농업농촌사(农业农村司)
  • 자산관리사(资产管理司)
  • 금융사(金融司)
  • 국제경제관계사(国际经济关系司)
    • 강아오타이 판공실(港澳台办公室)
  • 국제재금합작사(国际财金合作司)
  • 회계사(会计司)
  • 감독평가국(监督评价局)
  • 인사교육사(人事教育司)
    • 순시공작영도소조 판공실(巡视工作领导小组办公室)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3.2. 직속 사업[편집]


  • 국고지불센터(国库支付中心)
  • 관세정책연구센터(关税政策研究中心)
  • 중국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
  • 간부교육센터(干部教育中心)
  • 정보네트워크망센터(信息网络中心)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예산평심센터(预算评审中心)
  • 중국재정잡지사(中国财政杂志社)
  • 중국재정보사(中国财经报社)
  • 회계자격평가센터(会计资格评价中心)
  • 국가농업종합개발평심센터(国家农业综合开发评审中心)
  • 표거감관센터(票据监管中心)
  • 회계준규위원회(会计准则委员会)
  • 세계은행대부항목평고센터(世界银行贷款项目评估中心)
  • 국제재정센터(国际财经中心)
  • 중국재세박물관(中国财税博物馆)
  • 중국청결발전기제기금관리센터(中国清洁发展机制基金管理中心)
  • 정부채무연구 및 평고센터(政府债务研究与评估中心)
    • 정부채무관리 및 평고판공실(政府债务研究与评估专项办公室)
  • 베이징 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 상하이 국가회계학원(上海国家会计学院)
    • 아시아태평양재정 및 발전학원(亚太财经与发展学院)
  • 샤먼 국제회계학원(厦门国家会计学院)

3.3. 지방국[편집]



3.4. 산하 공기업[편집]


  • 중국재정출판미디어집단 유한책임회사(中国财经出版传媒集团有限责任公司)
    • 중국재정경제출판사(中国财政经济出版社)
    • 경제과학출판사(经济科学出版社)
  • 중국보험보장기금 유한책임회사(中国保险保障基金有限责任公司)
  • 중국증권투자자보호기금 유한책임회사(中国证券投资者保护基金有限责任公司)

3.5. 산하 단체[편집]


  • 중국등록회계사협회(中国注册会计师协会)
    • 중국재회자산평고인재교류개발센터(中国财会资产评估人才交流开发中心)
  • 전국예산회계연구회(全国预算会计研究会)
  • 중국회계학회(中国会计学会)
  • 중국주산심산협회(中国珠算心算协会)
    • 세계주산심산연합회(世界珠算心算联合会)
  • 중국농촌재정연구회(中国农村财政研究会)
  • 중국재정학회(中国财政学会)
  • 중국국유자산관리학회(中国国有资产管理学会)
  • 중국자산평고협회(中国资产评估协会)

3.6. 산하 기관[편집]



4. 역대 재정부장[편집]


파일:중국 국장.svg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재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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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bgcolor=#fff,#191919> [[란포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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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위서기 겸임[2] 다만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닌 조세기관인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및 관세기관인 해관총서(海关总署)를 옆에서 감독하는 선으로만 개입한다.[3] 당연히 이 자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