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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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2.1. 직접, 간접증거
2.1.1. 직접증거
2.1.2. 간접증거
2.2. 심증과 물증
2.2.1. 심증
2.2.2. 물증
2.3. 본증과 반증
2.3.1. 본증
2.3.2. 반증
2.4. 진술, 비진술 증거
3. 증거로 사용되는 것
3.1. 물건 및 관련 내용물
3.3. 증인
3.5. 사진, 영상
4. 증거능력과 증명력,그리고 불법증거


1. 개요


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물건, 관련내용물, 녹취, 증인 등이 있다. 대부분 이것이 없으면 재판이나 수사에서 상당히 불리해진다.

2. 종류



2.1. 직접, 간접증거


직접증거간접증거의 차이는 증거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분류된 것이지 재판에서 증명력의 차이는 없다.

2.1.1. 직접증거


직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 피고의 자백이나 범행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사건이 찍힌 영상이나 화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2.1.2. 간접증거


간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 지문, 혈흔, 체액, 증인의 증언[1]등이 간접증거가 된다.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간접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2. 심증과 물증



2.2.1. 심증


심증은 "용의자 A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범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당연히 심증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물증이 필요하다.

2.2.2. 물증


위의 직간접 증거가 물증이 된다. 범행도구, 지문, 혈흔등등 심증에 물증을 더하여 확실한 증거로 만들어내는것이다.

2.3. 본증과 반증


본증은 사실을 입증하고, 법관이 확신이 들게 해야 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반증은 본증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므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면 된다.

2.3.1. 본증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인 사실[2]을, 피고가 항변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일반적으로 본증이라고 한다.

2.3.2. 반증


입증책임이 없는 쪽이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증을 제출하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는 확신을 품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미 얻은 확신을 동요시킬 목적으로 반증이 제출된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입증한 이 사실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라고 하는것이다.
알리바이는 장소를 가지고 반증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사채업자 ''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다고 가정하자. 부검 결과 갑은 22:40분경에 20cm 가량의 예리한 날붙이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변 인물 및 갑의 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이 갑과 대부계약을 한 자영업자 '을'이 오랜 기간 이자와 대금상환문제로 갑과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음을 증언하였다. 이에 경찰은 을이 금전관계로 인해 발생한 원한을 바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을'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사업 관계자인 '병'과 만나기 위해 사건 당일 부산광역시에 있었으며, 22시 경 'A 식당'에서 병과 같이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그 증거로 '병'의 증언 및 'A 식당'에서 받은 자신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경찰은 A 식당에 설치되어있던 CCTV에서 을이 병과 같이 22:15분에 A 식당에서 나오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 30분 사이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을을 용의선상에서 내렸다.

이 예시에서 을이 '부산광역시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현장부재증명' 즉 알리바이를 이용한 반증이다.
반증의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노부부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노부부의 시신에선 비정상적으로 많은 자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은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수사망을 좁힌다. 그러나 서울강동경찰서의 'K 경장'은 어찌된 영문인지 노부부의 아들인 'C 씨'를 용의자로 의심하였으며, 노부부의 재산 17억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 C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 씨는 국내 금융 대기업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을 정도의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였고, C 씨는 이를 토대로 '17억 가지고 제가 부모를 죽인다구요?' 라 반박하였다. 이에 C 씨는 한동안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서 C 씨가 자신이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인 것을 주장한 것도 반증이다. 유산에 의한 금전목적 살인이라는 K 경장의 주장에 자신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고작 17억 가지고 부모를 죽이겠냐한 것이기 때문.

2.4. 진술, 비진술 증거


말 그대로 진술로 된 증거냐 그렇지 않은 증거냐이다.
진술 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증거 규정이 적용되지만
비진술 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다

3. 증거로 사용되는 것



3.1. 물건 및 관련 내용물


주변이나 관련이 있을것같은 물건들을 말하는 것. 21세기 들어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증거자료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디지털 포렌식 문서 참고.

3.2. 녹취


상대의 말을 녹음하는것으로 한동안 디지털 녹음은 인정하지 않다가 21세기 들어서 디지털 녹음도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당사자 쌍방의 허락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들어가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3]

3.3. 증인


어떠한 것에 대한 상황을 목격한자[4], 어떠한 것에 대한 중요한정보를[5] 가지고 있는 자를 뜻한다. 증인이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 한다.

3.4. 지문


손에 있는 고유의 모양.

3.5. 사진, 영상


카메라, CCTV 등으로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말한다. 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다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 사건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의 경우 이 이상의 증거가 더 없을 정도로 매우 위력이 높은 증거이다.

4. 증거능력과 증명력,그리고 불법증거


문어적인 의미로는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가 법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증거능력은 "이 증거가 재판소에 올라올 자격이 되는지"의 개념이며[6], 증명력은 "이 증거가 일단 법원에 올라왔을 때 판사를 얼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지"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으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도 있고, 증명력이 있으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있다. 전자의 예시로는 강간죄로 고소를 한 여성이 자신에게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7]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피고소인과의 성관계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 그 자체에[8]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증언[9][10]과,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행위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한 채[11]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12]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증언[13]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시로는 독수독과이론을 참조하면 되겠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특수한 경우 (ex: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피의자자백밖에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해 피의자의 자백이 증거로서 인용되면 안 되는 명문사항이다.) 를 제외하면, 어떤 증거가 얼마만큼의 증명력을 갖는지에 대한 사항은 판사의 전권사항이다. 따라서 여기서 "증명력"의 개념을 "판사를 얼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지"로써 설명한 것은 농담이 아니다![14]
또한 증거의 수집이 불법적이거나 증거 자체가 불법이면 인정이 되지 않는데,[15]대표적으로 불법 녹취물이나 불법촬영[16] 등은 증거 자체와 수집 방식이 불법이라 폐기 먹는다.그리고 그 자체가 합법인 증거의 경우 합법적으로 수집되면 인정되지만 만일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행위[17]가 적발되면 인정되지 않는다.

5. 증거인멸죄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6. 증인보호 프로그램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증인보호 프로그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보복범죄로부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증인의 요청에 따라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변경, 생활비 보조, 연방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내에서도 시행 중인 것으로는 안전가옥제공, 보호시설제공, 경찰의 보호, 감시, 비상연락망 제공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흡한 면이 많다. 현재 대검찰청에서는 신원과 국적 세탁, 성형수술지원, 직장, 주거 제공 등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법률까지 몽땅 개정해야 하는 수준이라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조서에 인적사항이 가명으로 기재된다. 검찰수사단계에서도 아에 가명으로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법원에서 공판단계에서도 가명으로 소환한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은 단순하다. 단지 증인이 증언할 때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게 해줄 뿐이다.

[1]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증인. 증인이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한 경우라면 직접증거가 된다.[2] 재판을 시작하게된 사건을[3] 여기서 제 3자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인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 될 수도 있다. 판례인 제한적 허용설의 입장에 따르면 침해된 기본권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경우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해서 공익이 더 큰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4] 이 경우에는 직접증거[5] 이 경우에는 간접증거가 된다.[6] 쉽게 말해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법관이 볼 수가 없다. 법관에게 읽힐 수 있는 자격인 것이다. 다만 이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에나 그런 것이고, 탄핵증거로 신청하면 증거능력 없어도 법관이 볼 수가 있다.[7] 국내법상 강간죄의 주된 구성요건이다.[8] 국내법은 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졌음이 입증되었어도 남성 측에서 여성의 항거를 현저히 불능하게 할만한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았다면 남성은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9] 이 경우라면 여성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범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범죄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고소한 것이지만, 피해사실을 주작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 사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죄다.[10] 참고로 이 경우는 성범죄에 대해서 고소하러 갔을 때 상당히 자주 벌어지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 경우로 예시를 들었다.[11]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이다.[12] 채무불이행은 그 채무를 고의로 불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사사건일 뿐이지 형사사건은 아니다.[13] 바로 앞의 강간죄 예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역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장면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경우이다.[14] 다만 그렇다고 판사가 억지를 부려서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채택할 수는 없다. 가령 과학수사기법에 따른 증거가 나오면 자유심증주의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력을 낮게 볼 수 없는 것이다. 법의학 등의 과학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15]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른다.[16] 불법촬영의 경우 정준영 사건 같은 몰카사건은 예외지만 사건 자체가 몰카와 관련없으면 바로 불법증거 먹고 증거 제출자와 관련자도 처벌받는다.그러니까 증거 준답시고 불법행위는 하지말자.[17] 이게 별거 아닌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일 이 법이 없다면 증거 수집한답시고 경검이나 일반인이 협박,뇌물.살인.폭력을 하는 걸 용인한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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