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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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교부받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전자를 증뢰죄, 후자를 증뢰물전달죄라고도 한다. 뇌물죄가 공무원의 직무범죄임에 한하여, 본죄는 비공무원이 수뢰행위를 방조 또는 교사하는 공범적 성격을 갖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는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한편 이 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 유일하게 공무원이 아닌 자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다. 1996년 형법이 개정되며 '증뢰'라는 표현이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언어 관습상 증뢰죄(贈賂罪)라고 부르기도 한다.[1]

2. 구성요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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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것이다.

2.1. 주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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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비공무원임이 보통이나 공무원도 또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2. 행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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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란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며, 현실적인 취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공여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뇌물을 공여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며, 공여할 금액을 표시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반드시 공무원 또는 중재인 자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처나 자녀에게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