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 (r2021030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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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级市 (dìjí shì)
1. 개요
2. 역사
3. 다른 단위와 비교
4. 문제점



1. 개요[편집]


중국행정구역 단위 중 하나이다. 중국의 2급 행정구역 단위인 지급행정구(地级行政区)의 한 단위이다. 지급행정구는 성급의 아래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으로, 절대적 규모로는 한국의 시군 여러 개를 묶어 놓은 정도의 규모이다. 지급행정구로는 지구(地区), 지급시(地级市), 자치주(自治州), 맹(盟)이 있고, 지구가 승격하면 지급시가 된다. 중국에는 294개 지급시와 7개 지구, 30개 자치주, 3개 맹이 있다.


2. 역사[편집]


중국의 은 한 나라와 비교될 정도로 너무나 넓기에 33개의 성급 행정구역이 2852개의 을 관리하려면 평균 86개씩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다. 마치 한국에서 없이 만 관리하는셈. 그렇기 때문에 각 성별로 몇개의 현씩 묶어서 법인격 없는 일종의 성 출장소를 만들어 지구별로 관리했다. 성할시가 직접 현(县)을 관리하는 시관현(市管县) 제도 역시 같은 맥락.

1983년까지는 법적 근거는 없었던 성할시(省辖市)가 존재했다. 일반시가 현 아래에 속해 있던 반면 성할시는 성 바로 아래 속하여 현과 동급이었다. 이 성할시가 지급시로 변경되면서 다른 현급시들을 관할하도록 한다[1].

중심 도시에 의한 농촌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1983년 지급시 제도가 시행된 후, 중국 전체에서 딱 10개를 제외한 모든 지구는 지급시로 승격되었으며, 남아있는 10개의 지구 중 9개가 인구희박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에 있으며, 성에 위치한 지구로는 중국 최북단의 헤이룽장 성 다싱안링 지구(大兴安岭地区)가 유일하다. 자치주에는 소수민족이 모여산다. 맹은 내몽골에만 있는데, 이것도 지급시로 많이 승격되어 현재 '맹'이란 이름을 유지하는 곳은 3곳밖에 없다.

저장성의 예를 들자면 기존의 3개 성할시에, 지구에 속하던 여러 현들을 묶어 지급시로 전환하고, 기존의 지구도 지급시로 승격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이에 11개 지급시가 58개의 3급(현급) 행정구역을 관리하게 되었다.[2]

3. 다른 단위와 비교[편집]


성의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비교적 좁은 직할시는 지급을 건너뛰고 바로 현급으로 넘어가며, 일부 성에도 지급을 거치지 않고 성에서 바로 관할하는 현급이 있다. 또한 지급을 2번 중복해서 둔 경우마저 있다.

연장선으로 부성급행정구가 있는데 한국의 특례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급시와 급은 같으나 성급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에 더 높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부성급 중에는 지급시가 부성급시로 지정된 경우가 가장 많고, 자치주가 부성급자치주로 지정된 경우가 있다. 직할시는 지급이 없는 특성상 현급인 시할구가 부성급시할구로 지정된다.

대체로 성을 한번 나눈 행정구역으로, 일단 성은 여러 개의 지급시로 나뉜 뒤 다음 행정구역으로 넘어간다. 일부 덩치 큰 지급시는 직할시의 인구를 발라버리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County와 같은 개념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도와 군(구) 사이이다.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경기도와 인천이 서울에 편입됐으나 하위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 이때 서울이 지급시다(서울은 중국 편제에 대입하면 직할시급이지만 중국의 성과 한국 전체가 면적과 인구가 엇비슷하다는 현실 반영). 지급시 아래에는 구(예: 영등포구, 권선구), 시(평택시), 현(가평현)이 모두 있다.


4. 문제점[편집]


지급시 제도는 낙수효과를 노린 것인데 결국 지급시의 중심지인 시할구 지역에만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현에는 쥐뿔도 안돌아 가게 되어, 각 현에는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여기에 시할구에 아무리 각종 혜택과 돈을 쏟아부어도 시할구는 발전이 안되는데 현에는 자체 힘만으로 지급시보다 발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세금으로 시할구에만 쏟아 붓게 되니 또 불만 폭발.

여기에 이른바 '한 거리에 세 개 정부' 현상이라고 하여 한개 거리에 지급시 정부, 현급시 정부, 구 정부가 동시에 들어서는 돈지랄 현상도 벌어졌다. 하이난 성 같은 가장 작은 성도 지급시 제도를 위해, 기존의 현 등을 쪼개서 억지로 지급시를 만들어내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결국 하이난성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급시가 존재는 하지만 현급 정부를 관할하지 않고 각 시와 현이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중국 정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부 재정수입 중 44%를 다단계 식의 수많은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쏟아 붓는다는 것인데 효율적이기로 유명한 일본의 2.4%와 비효율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19%와 비교해 본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렇게 대형화된 현급시들이 개판 난리를 치다보면 나중에 지급시보다 권한이 세진 부성급시로 승격하여 지급시 권한을 바로 건너뛰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부성급시는 지급시에 포함이 안 되는 구역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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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의 지급시와는 달리 인구가 많은 100여개의 도시의 행정구역상 급수를 높여준 것 뿐이다. 성할시가 경기도 인천시를 특례시로 승격시킨 것과 유사하지만 지급시는 인천부가 김포시, 안산시까지 관할하는 것과 유사[2] 정확히는 22개 현급시, 35개 현, 1개 자치현이다. 여기에 해당 지급시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는 같은 3급 행정구역으로 법인격이 있는 지급시 시할구를 32개 갖고 있다. 이에 3급 행정구 현급은 총 90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