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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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1. 개요
2. 역사
3. 목록
4. 다른 단위와 비교
5. 문제점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地级市
Prefecture-level city

중국의 2급 행정구역 단위인 지급행정구(地级行政区)의 한 단위이다. 지급행정구는 성(省)급의 아래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으로, 절대적 규모로는 한국의 시군 여러 개를 묶어 놓은 정도의 규모이다. 지급행정구로는 지구(地区), 지급시(地级市), 자치주(自治州), 맹(盟)이 있는데, 이 중 가장 흔한 단위가 지급시다. 중국에는 294개 지급시와 7개 지구, 30개 자치주, 3개 맹이 있다.


2. 역사[편집]


중국의 성(省)은 한 나라와 비교될 정도로[1] 너무나 넓고 사람도 많기에 전체 34개 성급 행정구역 중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는 제외한 32개 성급 행정구역이 2,852개의 현(縣)을 관리하려면 평균 89개씩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다.[2] 마치 한국에서 도(道) 없이 시(市)군(郡)만 관리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민국(대륙)시대부터 성마다 성 정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현들을 여러 개씩 묶어 행정독찰구(行政督察区)를 설정하고 법인격 없는 출장소 격인 행정독찰전원공서(行政督察專員公署)를 설치해 성정부 직할 지역을 제외한 현들을 관리해왔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행정독찰(行政督察)'자를 뺀 전원공서할구(專員公署轄區)와 전원공서(專員公署)로 각각 고치고 전구(專區), 전서(專署)라고 줄여 부르며 관리했다. 1954년부터 시작한, 성할시가 직접 현(县)을 관리하는 시관현(市管县) 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1983년까지 법인만 없이 인구가 많은 도시나 성회 또는 현정부 소재지인 100여개 도시의 행정구역상 급수를 높여 설치했던 특별시(特別市, 북양정부 시절), 성할시(省辖市, 현재 지급시와 다르다.)가 존재했다. 일반시인 현할시(縣轄市, 1921~1928, 1945~19xx)가 현에 속해 있던 반면에 성할시는 성 바로 아래 속하여 현과 동급이었다. 이 성할시가 지급시로 변경되면서 정식으로 다른 현들을 관할하도록 한것 뿐이다.[3] 한편 중국의 지급시 중 일부는 산하에 그 지급시와 같은 이름의 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가령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 등), 이는 민국시대에 성할시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도농분리제를 실시해 현 전체가 성할시로 승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지 지역만 분리되어 성할시로 승격되도록 하였고, 이때 시행된 도농분리제가 현재까지 이어져 흔적이 남은 것이다. 한국에서 1995년 도농복합시 도입 전까지 시가 승격될 때 기존 군에서 시가지(거진 읍, 일부는 면) 지역만 분리해서 시로 승격되도록 함과 같다. 다만 한국은 청주시/청원군, 수원시/화성군처럼 198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 분리 승격되는 시와 기존 군 명칭이 다르도록 한 쪽의 이름을 고쳤지만, 성할시 제도를 시행할 당시 중국은 현의 일부가 분리 승격해도 한쪽이 이름을 고치지 않고 두 이름을 같게 하고 대(大), 소(小)를 붙여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시닝시-황중현의 경우처럼 한쪽이 이름을 고친 경우도 있다.

중심 도시에 의한 농촌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1983년 지급시 제도가 시행된 후, 중국 전체에서 딱 7개를 제외한 모든 지구는 지급시로 승격되었으며, 남아있는 7개의 지구 중 6개가 인구희박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5개), 티베트 자치구(1개)에 있으며, 성에 위치한 지구로는 중국 최북단의 헤이룽장성 다싱안링지구(大兴安岭地区)가 유일하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비롯한 자치주에는 소수민족이 모여산다. 맹(盟) 은 내몽골자치구에만 있는 청나라 치하 몽골 행정단위인 (몽골어 기준) 치굴간(몽골 문자: ᠴᠢᠭᠤᠯᠭᠠᠨ, 키릴 문자: Чигулган, 로마자: Čiɣulɣan)을 의역함이고 1920년대에 현행 행정단위인 애막(몽골 문자: ᠠᠶᠢᠮᠠᠭ, 키릴 문자: Аймаг, 로마자: Ayimaɣ)을 표준 중국어로 음차한 행정단위인데, 이것도 지급시로 많이 개편되어 현재 '맹'이란 이름을 유지하는 곳은 3곳밖에 없다.

저장성의 예를 들자면 기존의 3개 성할시를 성할시 주변 지구에 편입하며 지급시로 전환하고 나머지 지구도 지급시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 11개 지급시가 기존 22개 현급시, 35개 현, 1개 자치현에 지급시 시내 현급시를 쪼갠, 법인인 32개 시할구를 더한 90개 3급(현급) 행정구역을 관리하게 되었다.

다만 항상 기존 지구나 지구와 성할시를 통합한 지역을 그대로 승격시킨 것은 아니어서, 기존 지구를 몇 개로 쪼갠 지역을 각자 지급시로 승격시키거나, 지구에서 현급시 하나만 분리해서 지급시로 승격시킨 예도 있다. 광둥성에 있었던 후이양 지구를 예로 들면, 기존에 관할하던 2개 현급시와 10개 현 중 둥관시를 분리해서 현급시 시절 영역 그대로 지급시를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셋으로 분할해 후이저우시, 허위안시, 산웨이시의 3개 지급시를 설치하였다.


3. 목록[편집]


하이난성,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성급 행정구역 항목의 행정구역 단락에 있는 표나 관련 틀에서 맨 왼쪽에 지명이 지급 행정구역이다.


4. 다른 단위와 비교[편집]


면적이 넓은 성을 커버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비교적 좁은 직할시는 지급행정구역을 둘 이유가 없어 건너뛰고 바로 현급(구 혹은 현)으로 넘어간다.[4] 또 후술할 행정업무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성에서 몇몇 현급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지급시를 거치지 않고 성에서 바로 관할하는 "성직관현(省直管县)"제도를 시행중이다. 반대로 지급을 2번 중복해서 둔 경우마저 있는데, 현재는 현급시 3개와 지구(地区) 2개를 관할하는 이리 카자흐 자치주가 유일한 사례다.

연장선으로 부성급행정구(副省级行政区)가 있는데 한국의 특례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급시와 급은 같으나 성급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에 성급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부성급 중에 지급시가 부성급시로 지정된 경우가 가장 많고, 자치주가 부성급자치주로 지정된 경우가 있다. 직할시는 지급이 없는 특성상 현급인 시할구가 부성급시할구로 지정된다.

대체로 성을 한번 나눈 행정구역으로, 일단 성은 지급 행정구역 여러 개로 나뉜 뒤 다음 행정구역으로 넘어간다. 일부 덩치 큰 지급시는 직할시보다 인구가 많다.

지급시를 비롯한 지급 행정구는 미국County(카운티, 보통 군(郡)으로 번역된다)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위상은 한국으로 따지면 , , 자치구 사이이다. 그러나 중국이 워낙 큰 관계로 중국의 한 이 면적이나 인구에서 한국, 일본과 맞먹거나 더 해서(...) 선전시 등 작은 지급시를 제외하고 한국 급이며 일본 도도부현보단 크다. 작은 지급시는 일본 도쿄도가 단일시와 도농복합시인 차이를 빼고 행정구역 체제까지 일치한다. 보다 큰 지급시는 광역권 통합안경상북도대구광역시가 각 구, 시, 군 체제를 유지하는 통합안인 대구경북특별광역시일본 주(도주제 상)가 지급시다. 지급시 아래에는 구(예: 달서구), 시(경주시), 현(청도군)이 모두 있을 수 있게 된다.


5. 문제점[편집]


지급시 제도는 낙수효과를 노린 것인데 결국 지급시의 중심지인 시할구 지역에만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현에는 쥐뿔도 돌아가지 않게 되어 각 현에는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는 것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법인격이 있는 좁은 의미의 지급시는 그 시할구 즉 시내 지역이고[5], 예하의 현, 현급시들은 지급시라는 게 워낙 넓은데다 중국의 역사도 길어서, 시할구 지역과는 좀 다른 역사성과 지역정체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하면 지급시 내 소지역끼리 지역 갈등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할구에 아무리 각종 혜택과 돈을 쏟아부어도 시할구는 발전이 안되는데 현에는 자력으로 지급시보다 발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세금으로 시할구에만 쏟아 붓게 되니 또 불만 폭발.

여기에 이른바 '한 거리에 세 개 정부' 현상이라고 하여 한개 거리에 지급시 정부, (지급시 시내) 현급시 정부, 시할구 정부가 동시에 들어서는 돈지랄 현상도 벌어졌다. 하이난성 같은 가장 작은 성도 지급시 제도를 위해, 기존의 현 등을 쪼개서 억지로 지급시를 만들어내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결국 하이난성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급시가 존재는 하지만 현급 정부를 관할하지 않고 각 시와 현이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명목 행정구역인 타이완성 역시 (중화민국 체제에서 직할시인 6대도시를 지급시로 내려) 지급시와 현, 현급시가 모두 병존하는 형태이다.[6] 중국 정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부 재정수입의 44%를 다단계 식인 수많은 지방공무원에게 쏟아 붓는다는 것인데 효율적이기로 유명한 일본 2.4%와 비효율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19%와 비교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렇게 대형화된 현급시들이 나중에 다른 지급시로 분리, 승격하거나 지급시보다 권한이 세진 부성급시로 승격하여 지급시 권한을 바로 건너뛰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부성급시는 지급시에 포함이 안 되는 구역이라서... 예시가 저장성 닝보시.


6. 관련 문서[편집]



[1] 이 성급 행정구역들 중 인구로 평균을 잡으면 대충 4300만명이고 중앙값산시성, 구이저우성의 인구가 3900만명 정도다. 전세계 국가들 중 상위 20% 이내의 국가들과 비슷한 인구 수다.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둥성은 일개 성의 인구가 1억 2600만명으로 일본보다 많다.[2]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문서를 살펴보면 1940년대의 중국 행정구역 상황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성 하나당 설치되어 있는 현의 개수가 60~70개를 넘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많으면 100개를 넘어가는 경우까지 있다.[3] 성할시가 경기도 용인시특례시로 승격시킨 것과 유사하다면 지급시는 용인시가 3개 구와 이천시, 여주시까지 관할하는 것과 유사[4] 현재 직할시 산하 현은 대다수가 구로 승격되어 충칭시에만 현이 남아 있다.[5]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급시 산하 현급시와 현은 지급시의 인민대표를 선출하지 않는다. 자신이 선출하지도 않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한 상황.[6] 대만일치시기 당시 구획을 기준으로 하면 타이베이시, 신베이시(지룽, 이란), 타오위안시(신주, 먀오리), 타이중시(장화, 난터우), 타이난시(자이, 윈린), 가오슝시(핑둥), 화롄현, 타이둥현, 펑후현으로 재편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비민주적일 수 밖에 없는 제도라서 실제 실행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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