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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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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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19부 19청 [ 펼치기 · 접기 ]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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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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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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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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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부처장(국무위원) · 중앙정부부처 산하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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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兵務廳 |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파일:병무청_국_좌우.svg
설립일
1970년 8월 20일
청장
이기식
차장
김종호
주소

정부대전청사 2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상급 기관
국방부
직원 수
2,159명
(본부 318명+소속기관 18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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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역사
4. 청장
5. 조직
6. 소속기관
6.1. 서울지방병무청
6.2. 경인지방병무청 (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6.2.1. 경기북부병무지청
6.2.2. 인천병무지청
6.3.1. 강원영동병무지청
6.4. 부산울산지방병무청
6.5. 경남지방병무청
6.6.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6.7. 대전충남지방병무청
6.8. 충북지방병무청
6.9. 광주전남지방병무청
6.10. 전북지방병무청
6.11. 제주지방병무청
7. 소속 위원회
8. 대한민국 이외의 병무청
9. 비판 및 논란
9.1. 불친절, 불성실, 때로는 갑질
9.2. 총체적 난국인 병역판정검사
9.3. 공무원 인적 구성 논란
9.5. 병무청 홍보 동영상 논란
9.5.1. 2018년
9.5.2. 2021년
9.6. 환자 예비군 소집 논란
9.7. 고아, 새터민 징집 검토
10. 사건 사고
10.1. 현역병 모집 안내서에 10식 전차 이미지 삽입
11.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자원 소집 업무를 맡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외청. 본청은 정부대전청사 2동에 있다.

과거엔 징병권을 갖고 있는 육군이 구 제2야전군사령부에 부대를 두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병사계와 협조해 업무를 보던 것을 통합했다.


2. 상세[편집]


병무청에는 거의 전부 병역판정검사를 목적으로 가지만 한 번 갔다오면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러 한번 더 가야하는 경우가 아닌 한은 굳이 병무청에 또 방문할 일이 없다. 그러나 병무청은 만 18세 이상이 된 대한민국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리가 있어서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메신저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알림을 보내며 그들의 동향을 끝까지 감시한다. 이유는 당연히 대학교졸업하거나 휴학하는 등 군대에 입대할 명분이 생겼을 때 입영 통지를 하기 위함이다.[1]

만약 재병역판정검사[2]를 하거나 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를 한다거나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서 재검이 필요하거나[3], BMI 등으로 체중 불시측정을 하게 되거나[4] 7급 재검 판정을 받으면 몇 번을 다시 와야하는지 알 수 없는 곳이다.[5] 그 외 해공군 및 해병대 지원자의 실기 및 면접이 이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 다시 찾게 된다. 또한, 드물지만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일이 생겨도 여길 재방문해야 한다.

보충역 처분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병무청이 인사감독한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병무청과 함께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의 3주[6], 국방부에 복무[7]하는 요원을 제외하곤 그 어떤 관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병무청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사무소에 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사무소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2년이라는 장기간동안 파견된다는 것과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받는다는 것 정도.

병역판정검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과거엔 참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만 19세 젊은 남자의 상반신 나체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8] 물론 수검자의 가족 말고는 누가 보겠냐 하겠지만 신검 현장을 촬영하는 기자들의 방문으로 인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전국의 언론으로 퍼지는 비극도 있었다. 현재도 신검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검사용 상의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완전 나체까지는 아니다. 과거의 근거규정은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 제6조 1항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9]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이며 현재는 여기서 '팬티만을'이 '반바지 등을'로 개정되었다. 현재는 대체로 병무청이 지급해주는 반팔 체육복, 반바지 체육복, 슬리퍼 그리고 본인의 팬티만을 입고 진행된다.

병무청장은 주로 소장 또는 중장으로 전역한 예비역 장성급 장교가 차관급으로 취임한다. 각 지방 병무청장(고위공무원 및 2~4급)은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이며 주로 5급행시, 7급출신, 일부 9급 출신자중 경력과 능력이 있는 출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이전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Internet Explorer 외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않은 것은 물론, 64bit Windows VistaWindows 7을 지원하지 않는다. 7에서는 32bit용 IE를 사용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2011년 6월부터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후 신뢰하는 사이트로 등록해야 제대로 작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증서 로그인이 안 돼서 입영지원서가 안 써졌다.[10] 참고로 Windows 10엣지에서는 WebDRM이 지원이 안 돼서 신청 사이트를 못 들어가고 IE11은 애니사인 오류로 인증이 불가능해서 크롬을 안 깔면 병역 신청이 불가능하다. 리눅스 계열과 OS X에서도 WebDRM에서 막혀 지원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WebDRM 다음의 고비인 인증서 프로그램은 놀랍게도 deb와 rpm이 지원되기 때문에 WebDRM만 사라진다면 리눅스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7일부로 오픈 브라우징에 최적화, 접속자수 관리에 발적화한 새로운 병무청 홈페이지가 출범하였다.

인터넷 현역 및 지원 신청이 굉장히 불친절한데다가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앱에 대한 문제도 많다. 설치와 실행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것은 기본이고 오류도 많은데다가 본인인증이 다 된것이나 마찬가지인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것임에도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공인인증서 사용에도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앱 평가에는 온갖 악평이 달려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본인인증 방법은 3가지 이다. 블록체인 기반 병무지갑으로 인증이 가능하고, 간편인증서(카카오톡, kb모바일인증서, 네이버, 통신사pass, 토스 등)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다.

가끔씩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문자가 날아가기도 한다. 그런데 현역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전문하사 입대 접수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대학 등록금, 군 복무로 해결!"이라는 내용을 삽입했는데 하필이면 등록금 문제와 겹쳐지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등록금을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냐!" 대차게 까였다. 이에 병무청 홍보담당자는 "몇 해 전부터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보내 왔다"며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등록금을 언급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빠른 시일내에 문자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사과했다. #

입영대상자를 위한 메세지는 해외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중 국적)에서도 온다. 이 때는 애국을 모토로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을 하고 돌아가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메일이 온다. 국적 취득하기 전인 영주권자 신분일 때는 오는 빈도가 더 잦다. 물론 국적 포기 신청을 한국 영사관에 넣으면 더 이상 발송되지 않는다.

각 군의 병 선발만을 전담하는 부서이므로, 장교준사관, 부사관간부들 선발은 ··공군본부,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는 국방부가 각자 선발한다.[11] 2000년대 중반까지는 육군 이외의 병 자원 선발도 각군본부에서 했으나, 언젠가부터 병무청 업무로 통합됐다. 이때부터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의 가입소 기간 중 자진귀가가 불가능해지고 오직 재검 대상자만 집에 가게 됐다.

4급이나 5급으로 보충역 혹은 면제 판정을 받으면 재검으로 등급을 현역 수준으로 올리기 전엔 병으론 복무 지원조차 할 수가 없지만, 간부 지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도 불가능한 사람 이 간부 신검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 간부는 병사훈련보다 더 힘들고 과정도 많다.https://youtu.be/8qiCsbqy-xc

공무원 시험에서 고용노동부나 우정부처럼 별도로 채용하는 기관이었으나, 2020년 공채부터 일반행정직렬에 통합됐다. 현재는 일반행정직렬 합격자들 중 일부를 병무청에 배정한다.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부처 중 하나이다. 존재감 자체가 적은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2002년경에 9급만 무려 360명 정도를 대량 채용해서 인사 적체가 심각하기로 유명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7급으로 들어가면 승진에 문제가 없는데 9~7급은 거의 근속으로 승진하는 부처였다. 그러나 2018~2019년 무렵 기수부터는 적체가 거의 풀리는 추세이다. 타 기관에 비해 여직원 비율이 많다. 지자체처럼 이런저런 잡일도 없고 아무래도 인력을 관리하다보니 비교적 꼼꼼한 여성이 근무하기 적합해서 그럴수도 있고, 남직원의 경우 병무청에 발령받아 몇년 근무하다가 교류 등을 통해 타 기관으로 나가는 사례가 많아서 이기도 하다.

대민응대 및 민원 강도는 그야말로 극과 극.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잔뼈가 굵은[12] 30대 이상 남자들은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틈을 보이면 바로 달려들어서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중장년, 노인층 등을 상대하는 동사무소 등 대민응대부서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힘든데 반해, 20대 남자들은 워낙에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 강한지라 악성민원이 적음은 물론 심지어 역으로 공무원들이 20대 남자 민원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군복무 이전에는 끌려갈 운명이다보니 뭔가 자연스럽게 병무청이 갑, 민원인이 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축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수검업무, 병역연기업무 등에서는 왠만큼 선을 넘지 않으면 편하게 응대업무를 한다. 그러나 인구 비율이 적어서 그렇지 등급판정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들의 악성민원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군대를 가는걸 거의 죽는것으로 여기는 절박한 수검자들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민원을 쑤셔넣기때문에 이런쪽 담당부서에 실무자로 가면 대차게 피곤해진다. 또한 전역한 예비역 중 군대에 악감정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경우 병무청에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경우가 많아 예비군 관련업무로 불편하게 한다던지 하면 괜히 더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이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여성 고위공직자의 경우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나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공개된다. 또한 현직 고위공직자만 공개되며, 전직 고위공직자는 조회 불가능하다.


3. 역사[편집]


현재의 본청을 가지게 된 이후의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파일:병무청로고2016년이전.png
2016년 이전 로고는 위와 같이 달리는 자에 해가 있는 형태였다.


4. 청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조직[편집]


  • 병무청장 (차관급)
    • 대변인
  • 차장
    • 감사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병역자원국
    • 병역판정검사과
    • 병역조사과
    • 정보기획과
    • 데이터관리과
    • 정보보호팀
    • 입영동원국
    • 현역입영과
    • 현역모집과
    • 동원관리과
    • 자원관리과
    • 사회복무국
    • 사회복무정책과
    • 사회복무관리과
    • 산업지원과
    • 병역공개과


6. 소속기관[편집]







6.1. 서울지방병무청[편집]


파일:67397388_2335694193142989_5164901849379110912_o.jpg
해군본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원래는 용산구 후암동에 병무청 본청과 같이 있었으나[13], 1994년에 현위치로 이전해왔다. 서울 경전철 신림선을 타면 바로 앞에 서울지방병무청역이 있으며, 버스 중앙차로에는 150번, 461번, 505번, 753번, 5531번, 5623번, 5633번, 5634번이 정차하며, 가변차로에는 6514번, 6713번이 정차한다. 마을버스는 영등포07번으로 찾아오면 된다.

경기도 지역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는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하남시 거주자, 2017년부터는 의왕시, 2020년부터는 성남시 거주자의 병역판정검사 관할 기관이 이쪽으로 편입되었다.[14][15] 농담이 아니라 이 지역들은 엎어지면 서울이다. 군포에서 서울가는 서울면허 시내버스도 있으니 말 다 한 셈. 반대로 서울 노원구, 도봉구는 징병검사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이관.[16] 예비군 동원훈련/동원지정 업무의 경우 서울지방청과 경기북부청이 혼재되어 있는 듯.

최근 심리검사를 가장한 악성 포교활동이 보라매역 6번출구 일대와 서울지방병무청 입구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병무청을 방문할 일이 있을 경우 주의를 요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나라사랑카드를 만들수 있는 은행 지점별 발급소가 있다.

지하철로는 찾아가기 다소 어중간하고 애매한 위치였으나 2022년 5월 28일 병무청 바로 앞에 서울지방병무청역이 개통되어 지하철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6.2. 경인지방병무청 (구 인천경기지방병무청)[편집]


파일:경인지방병무청.jpg
대로변에서 좀 걸어들어가야 하는 골목에 위치해 있어 초행길인 사람이라면 찾기 힘들다. 물론 수원 사람이라면 찾아간다만, 문제는 수원 밖에서 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이다. 그나마 병무청 버스정류장에는 광역버스를 비롯한 온갖 버스들이 많이 지나다니므로 생각보다 접근성이 나쁜 건 아니다. 문제는 병무청 건물이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에 오래 산 사람이 아니면 버스정류장에서 병무청을 찾아가기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찾아가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병무청입구.한국소방안전원경기지부(03030, 03031)" 정류소에서 팔달로130번길을 찾아 들어간 다음, 길의 끝까지 직진한다. 끝까지 직진하면 군인 관련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이 있으며, 왼쪽에 바로 보이는 건물이 병무청 건물이다. 최근 서울보다 경기도의 인구가 더 많아지는 문제 등의 이유로 2012년부터는 광명, 안양, 과천, 하남, 군포, 2017년부터는 의왕, 2020년부터는 성남이 병역판정검사 부문에서는 서울지방병무청 관할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동원지정 업무 등은 여전히 이쪽 관할이다.(광명시는 2015년 7월 1일부로 인천병무지청 관할로 변경)

인천 학익동에는 작은 규모의 인천징병검사장이 있었는데, 인천 및 경기 서부권 거주자들은 징병검사가 아닌 일반민원을 위해 그곳으로 찾아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2015년 7월 1일부로 인천징병검사장은 인천병무지청으로 전환되었다. 인천병무지청 신설로 인천광역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는 경인지방병무청(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본청)의 직접 관할에서 분리되었다.

또한 인천병무지청 설치와 동시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명칭도 "경인지방병무청"으로 변경되었다.


6.2.1. 경기북부병무지청[편집]


파일:경기북부병무지청.jpg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호원동 274-2)
경인지방병무청의 병무지청으로 경원선 망월사역의 2번 출구로 나와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전좌로'가 나오는데 이 길을 따라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된다. 시내버스로는 "안말·병무청·호원예비군훈련장" 정류소에서 내려서 전좌로를 따라 걸어가면 된다. 대부분의 경기북부 지역은 이렇게 오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고양시, 파주시[17] 출신이라면 대중교통으로 찾아오기에 불편할 수 있다. 고양시 지역에서는 의정부보다도 서울지방병무청이 있는 영등포가 훨씬 가까운데 정작 관할 병무청은 경기북부병무지청(의정부시 소재)이다. 더욱이 고양·파주지역만을 관할하는 출장소도 없어 더욱 불편하다.

자가용이 있다면 별 불편사항이 없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혹은 39번 국도로 오는 방법이 있다.[18] 대중교통은 의정부행 공항버스 7300번을 타고 의정부 시내에서 한번 더 갈아타도록 하자. 다만 공항버스를 타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미적용으로 인해 6,000원 가량의 요금을 환승 할인 미적용 상태로 고스란히 내야 한다.[19]

위와 같이 공항버스의 요금이 부담스럽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환승할인을 받아야 한다면 번거롭고 다소 우회하는 경로여도 종로3가역 환승을 이용한 지하철 이용이나 구파발역에서 34번, 360번 버스로 환승해 의정부 시내에서 한번 더 갈아타자.

파주 금촌 혹은 그 이북 지역 거주자라면 법원읍으로 이동하여 35번을 타고 양주역이나 의정부로 가서 한번 더 환승하는 경로로 가면 된다.

위와 같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등학교나 대학, 직장(고졸 취업자), 혹은 친척집이 노원구와 도봉구를 제외한 서울에 있으면 본인선택 때 차라리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선택해서 가는 게 편리할 정도이다. 여러모로 경의·중앙선의 완전 개통과 고양·파주지역에서 760번, 1082번, 1500번, 9707번 등의 환승 할인이 가능한 영등포 방면 버스 노선이 많다.

2023년 연말, 늦어도 2024년 초면 경기도 공공버스 3800번이 개통되므로 이전에 비해 고양시 일대에서 대중교통으로의 병무청 이동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이하게도 양평군[20]의 경우는 경기도청 본청 소속이나 병무청의 경우 북부청사 관할구역과 함께 이곳에 속해있다.

최근에 서울 노원구, 도봉구는 병역판정검사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이관되었다. 사실 이들 지역은 영등포(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보다는 의정부가 더 가깝다. 쌍문역에서 150번타고 신길동(1시간 30분)가는거랑 106번, 36번, 133번, 118번 타고 호원동(25분) 가는거랑 시간을 비교해보자면 설명이 쉽겠다.

전철로 가는 길은 이곳으로.


6.2.2. 인천병무지청[편집]


파일:인천병무지청.jpg

인하대학교 정문 근처에 있지만 절대로 걸어갈 생각을 하면 안된다. 인하대 정문에서 직선거리로만 900m 떨어져 있을 뿐이며 실제로 걸어간다면 25분은 족히 걸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인하대 정문에 있고 병무지청을 가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면 택시 승차를 권장한다. 차로는 5분 거리에 있으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경인선·인천 도시철도 2호선 주안역이나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516번을 타거나 인천터미널에서 520번을 타야 한다.[21] 2025년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학익역이 개통되고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 추진에 따라 도로가 정비되면 이곳으로 오는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익역에서 병무청까지는 직선거리로 800m, 실질거리로 1㎞ 정도 떨어져 있다.

2015년 7월에 소규모로 있던 인천징병검사장이 인천병무지청으로 승격되는 형태로 신설되었다. 징병검사를 제외한 병무행정 민원으로 수원까지 갔다와야 하는 인천·경기 서부권 거주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22] 병무지청 분리·승격이 추진되었다.

인천광역시[23],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24]의 병무행정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한다. 단, 광명시의 경우 병무행정 업무만 이 곳 소속이며, 병역판정검사는 서울지방병무청 관할이다.


6.3. 강원지방병무청[편집]


파일:강원지방병무청.jpg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병무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강원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어서 찾기가 매우 수월하다. 01번, 10번, 300번 버스를 이용하여 병무청앞/춘천지방법원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강원도 영서 지역인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25], 인제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의 병무행정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한다.


6.3.1. 강원영동병무지청[편집]


파일:강원영동병무지청.jpg
강원지방병무청의 영동지방 병무지청으로 강원도 영동지역인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의 병무행정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한다.

2011년 해당 병무청장이 병역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 이 사건 때문에 5,000일(대략 13년 하고도 8개월 정도 됨)동안 병무청 직원 연루 비리 0건을 달성하려는 '청렴병무청 5000일' 계획이 1년을 남겨두고 무산되고 말았다.


6.4. 부산울산지방병무청[편집]


파일:부산울산지방병무청.jpg
  •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망미동 640-5)[26]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8번 출구로 나와 배산역 방향으로 무려 550m를 걸어가야 비로소 도착한다.[27] 시내버스로는 5-1번, 20번, 51번, 57번, 62번, 63번, 131번, 141번 버스로 오면 된다. 망미역이 워낙 역 깊이가 깊기에(지하 6층 깊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반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바로 앞에 세워준다.

특이점으로는 경남지방병무청의 관할 지역일 것 같은 울산광역시가 관할 지역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울산에서 부산이 창원보다 더 접근하기 편하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도시철도보다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28]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육군 53사단위수지역부산, 울산, 양산 이 세 지역이 속해 있는 반면, 부산울산지방병무청은 관할 구역으로 양산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아마 서부의 양산신도시랑 동부의 웅상 지역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산시에 거주하는 신검 대상자들은 자신이 따로 신검 장소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가까운 부산을 놔두고 저 멀리 창원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직장이나 다니는 대학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현재 거주지랑 가까운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문서로.

여담으로 양산 뿐만 아니라 거제, 김해에 거주하는 사람도 자신이 따로 신청만 하면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29]


6.5. 경남지방병무청[편집]


파일:경남지방병무청.jpg
경남도청 인근 관공서 밀집지역에 있고 경남지방경찰청 사거리에서 중부경찰서 방향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첫번째 건물이 통계청, 두번째 건물이 병무청이다. 병무청 앞으로 바로 지나가는 버스는 111번, 116번, 150번, 210/211번(전자는 중부경찰서 방향/후자는 도청방향)이 있고, 이 버스를 이용하기 여의치 않다면 101번, 110번, 122번, 214번, 220번, 704번, 707번, 752번, 801번과 김해 58/59번, 97/98번을 타고 경남도청에서 하차하여 5분 정도 걷자.

타지역에서 올 경우 창원중앙역에서는 210번,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101번, 110번, 111번, 214번, 707번, 801번을 이용하면 된다.

병역판정검사장은 뒤쪽 건물이니 병역판정검사 때문에 왔으면 앞건물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하자.


6.6.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편집]


파일:대구경북지방병무청.jpg
신서혁신도시에 있으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 1번 출구로 나온 후, 대구선 2공원으로 들어와 경부고속도로 고가 쪽으로 15분을 걸어가거나 708번[30], 동구4(-1)번[31]을 타면 바로 앞에서 내릴 수 있다. 오히려 안심역 보다는 각산역 4번 출구로 나와서 택시를 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안심역은 택시가 잘 안 잡히기 때문.

여담이지만 옛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90(구 전동 23-2번지) 경상감영공원 건너편의 대구우체국 바로 옆에 있었는데[32] 2013년 9월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2012년 12월 신서혁신도시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이전하면서[33] 같이 이전한 것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바로 오른쪽에 있다.[34] 예전 징병검사장은 달서구 와룡로49길 30(구 죽전동 95-11)에 있다가[35] 동년 12월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이 역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와함께 겸사겸사 이전한 것.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실과 병역판정검사장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이전하기 전 대구경북병무청의 경우 대구 시내에 있고 중앙로역 4번 출구로 나와 몇 블럭만 걸으면 보이는 경상감영공원만 찾으면 됐었기에 찾기 매우 쉬웠으나, 징병검사장은 죽전역 1번 출구에서 대구의료원 방면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골목 안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헤집어야 했기에 찾기가 많이 힘들었다. 특히 이 곳에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 온 초행자들은 찾기가 힘들었다. 오히려 용산1동우체국에서 훨씬 가까웠다. 지금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실과 마주보는 곳에 검사장이 있어서 병무청만 찾아오면 그만이다.


6.7. 대전충남지방병무청[편집]


파일:대전충남지방병무청.jpg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7번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면 된다. 우회전하면 도로 양쪽으로 본청과 병역판정검사장이 마주보고 있는데 병역판정검사장은 오른쪽 건물이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의 병무행정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도 참고할 것.


6.8. 충북지방병무청[편집]


파일:충북지방병무청.jpg
청주역, 오근장역, 오송역, 조치원역 등에서 내려 버스로 찾아가려면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병무청을 안내하는 교통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사직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5분정도 쭈욱 걸어가면 나온다. 사직초등학교 근처에 있다.

충북선 무궁화호를 타고 청주역에서 하차했으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좀만 걸어가면 버스정류장이 나오는데 514번, 611번 ,612번, 613번, 615번, 616번, 617번, 711번, 712번, 721번을 타고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걸어가면 사직사거리가 나오는데 우회전해서 쭉 걸어가면 CJB 청주방송이 나오고 지나서 걸어가면 병무청 사거리가 나오는데 우회전해서 걸어가면 병무청이 보인다.

오근장역은 역 정문으로 나와서 직진하면 삼거리가 나오고 우회전하면 오근장역 정류장이 나오는데 712번, 712-1번, 715번, 716번, 718번, 719번, 720번, 720-1번, 721번, 722번, 722-1번, 918-1번을 타고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정류장 하차. 우측으로 틀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CJB 청주방송 앞을 지나 병무청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걸어가면 오른쪽에 병무청 정문이 보인다.

KTX, SRT를 타고 오송역에서 하차했을 경우에는 오송역 4번 출구로 나와서 502번 좌석버스, 500번, 511번, 517번을 타고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정류장에서 내려서 앞에 나오는 경로대로 걸어가면 도착하고 조치원역은 역 광장에서 502번 좌석버스를 타고 사직사거리, 시립미술관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앞에 나오는 경로대로 걸어가면 도착한다.

아이러니하게 천안, 아산의 경우 청주가 대전보다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가면 안되고 더 먼 대전으로 가야 한다.[36] 또한 청주보다 대전이 더 가까운 옥천, 영동은 더 먼 이곳으로 와야 한다.


6.9. 광주전남지방병무청[편집]


파일:광주전남지방병무청.jpg

병역판정검사장이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과 마주보고 있으며, "전남대학교.남광주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보인다.

유스퀘어에서는 첨단09번 혹은 지원25번을 타고 전남대병원.남광주시장이나 남광주역 정류장에서 하차하고, 화순에서는 200번, 217(-1)번, 218(-1)번 버스를 타고 남광주역 정류장에서 내리면 되며, 광주송정역에서는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을 타고 남광주역 3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가면 된다. 보성, 고흥 등지에서 시외버스 타고 오는 경우는 학동 정류소에서 하차한다.

본관으로 가는 경우,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남광주시장 옆길로 좀 들어가다 우회전하면 대문이 나오며 거기에 본관이 있다. 걸어가는 경우라면 검사장 입구가 열려있으면 검사장을 뚫고 본관으로 가도 된다.


6.10. 전북지방병무청[편집]


파일:전북지방병무청.jpg
전주시청에서 4시 방향에 있고 기린대로 병무청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풍남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주변 이곳 저곳에 그리고 건물 옥상에도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찾기 쉬울 것이라 생각된다.

거주지가 효자동이면 호남제일고 정류장이나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정류장에서 511번, 513번, 514번, 515번, 520번, 521번, 522번, 535번, 541번, 543번을 타고 기린대로 병무청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24분 소요. 전북도청 근처 사는 사람은 3-2번을 타고 기린대로 병무청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되고 (28분 소요.) 송천동 에코시티 방면은 환승 한번 하면 되는데 세병호 입구 정류장에서 554번, 970번을 타고 기린대로 덕진공원 정류장에서 하차. 같은 정류장에서 101번, 400번, 410번, 420번, 7-1번으로 환승해서 기린대로 병무청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풍남초 옆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병무청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택시 이용할 사람은 병무청 정문으로 카카오택시나 콜택시[37]를 미리 불러야 한다. 병무청 오거리까지 나가서 택시 타는 건 조금 멀기 때문.[38] 참고로 이곳에 전화해서 민원 등을 물어보면 굉장히 불친전하고 무례하게 응대하니 주의할 것.

무주군에서는 대전이 전주보다 지리상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이 아닌 이곳으로 와야 한다. 대전으로 갈 땐 정체가 없으면 통영대전고속도로를 따라 약 45분 정도가 소요되나, 전주로 갈 땐 많이 돌아가서 1시간 반 이상이 걸린다. 만일 무주군 신검자가 대전에 대학이나 기숙사, 자취 등의 실 거주를 대전에서 하고 있다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 검사장 변경 신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6.11. 제주지방병무청[편집]


파일:제주지방병무청.png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39] (도남동 662)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부에 위치하며 민원실과 사무실은 청사 3층 남쪽방향에 있다. 징병검사장은 징병검사기간에만 운영되고 청사 2층 남쪽방향에 있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류장에 하차하여 바로 찾을수 있다.


7. 소속 위원회[편집]


'법률로' 설치된 병무청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40]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3층 소재.


8. 대한민국 이외의 병무청[편집]




9. 비판 및 논란[편집]


파일:병무청금지한글1.png파일:굳건이금지1.png파일:힘찬이금지1.png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나타내는 금지 표지판 그림(병무청 금지, 굳건이 금지, 힘찬이 금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란 제도 자체가 시대에 상당히 뒤쳐진데다 비효율적이고 지저분하기까지 하다보니 징집을 담당하는 기관인 병무청 역시 조금이라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환경이다.[41] 거기에 병무청의 비전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이루어질 수 없고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는 비전명이다. 병무청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에도 병무청을 비판하는 악성-악성?? 팩트인데?- 댓글이 굉장히 많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아예 댓글 자체가 막혀버렸다. 게다가 유튜브 동영상에 욕설 등 비방 댓글은 삭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고정댓글-후안무치의 극을 달리는구나-로 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을 비판하는 악성 댓글은 여전하다. 이는 병무청 측이 자신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9.1. 불친절, 불성실, 때로는 갑질[편집]


전화를 몇통 해보면 대체로 불친절하다는 걸 쉽게 느낄 수 있다. 일반 내선 전화나 1588-9090 콜센터나 비슷한 분위기다. 최근 들어 공무원 친절응대에 대해 인권위, 인사혁신처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어 대부분 관공서에서 불친절은 많이 줄어든 편이나 병무청은 아직도 여전한 편. 특히 좁은 사회인 지자체의 경우 민원인이 작정하고 불친절을 문제삼으면 거의 사과하고 시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병무청은 전체적으로 피드백에 대한 의지가 없고 자기끼리 감싸고 도는 경향이 강하다. 어째 국방부랑 똑같다

병무청 군의관이 초면인 수검자들에게 반말은 기본이며 지시하며 윽박지르는 말투는 기본이며 이에 항의하는 수검자 및 민원인에게 적반하장식으로 훈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친절 민원 제기시 보통 일반적인 부처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편인데, 병무청의 경우 심지어 병무청 감사실에서조차 "저희가 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처리하겠다."라고 감싸고 돈다. 이 답변이 언뜻 보면 뭐가 문제지? 싶지만 일반적인 응대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바로 니 말은 기본적으로 걸러듣는다. 그리고 해결도 알아서 할테니 신경꺼라. 라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것.[42] 정확히 왜 병무청이 유독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정말 너무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끝을 봐야겠다 싶으면 민원을 병무청에서 하지 말고 감사원, 권익위, 인권위 등등 상급기관에 넣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물론 무조건 사과부터 하고 정말 억울한 사람도 사과시킨다던지 하는 과잉의전은 절대 지양되어야하겠으나... 안그래도 죄도 없는데 강제로 끌고가는 부처가 다른데보다 더 이런 식인건 좀 문제가 있다.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한 20살 짜리 애들이라 드럽게 불친절한 경향도 없진 않다

불성실도 큰 문제다. 기본적으로 뭘 물어보면 알아보는 중인데 귀찮다라는 티를 팍팍 낸다. 거기에 심지어 틀린 정보를 알려주거나,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안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9.2. 총체적 난국인 병역판정검사[편집]


일단 판정하는 의사들은 병역판정전담의사라고 하여 공중보건의사처럼 병역의무자 의사 중에서 과별로 징집해서 배치되는 사람들이다. 요약하자면 이 사람들도 끌려온 것. 그러다보니 열의가 없다. 물론 군 복무중이라고 모두가 불성실하지는 않듯이 성의있게 진단서를 읽어보고 객관적인 판정을 내리려는 대인배스러운 의사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심지어 함부로 수검자 위주로 판정하려다가 등급을 잘못 주면 얄짤없이 징계로 엮여버린다. 등급을 부주의하게 줬다는 명목의 불성실복무 징계만 해도 봉급을 까버리거나 사회복무요원처럼 복무기간을 늘려버려서 치명적인데, 정말 대차게 꼬여버리면? 한군간에 무려 형사처벌 대상인 병역기피 공범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검자를 깐깐하게 보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병역판정신체검사의 특성상 의사의 주관이 적기는 하고 보통은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소견[43]을 토대로 신검규칙이라는 변하지 않는 문서규정으로 판정하지만 분명 판정의의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케바케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병무청이 4, 5급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해가 갈수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판정을 다른 사람보다 너무 후하게 주는 판정의는 따로 괴롭힌다는 말까지 있다.

그렇기에 판정의만 믿고 있으면 큰일난다. 모든 판정의들이 불성실한 돌팔이라는 건 아니고, '나라가 하는 일인데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가지고 별다른 준비도 하지 않은채 가면 제대로 지옥을 맛보게 된다. 이에 대한 불만은 일선 부대 지휘관들과 간부들도 마찬가지인데 육군 모 사단 신병교육대대의 한 중대장(대위)은 "병무청에서 병역판정전담의 들이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서 마구잡이로 입대를 시키니 우리만 더 골치를 썩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44] 야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모포를 털기만 해도 팔이 빠질정도의 심한 습관성 탈구나 누가봐도 정신질환을 가진 것이 명백한 신병이 병무청에서 걸러지지 않고 전방부대까지 전입에 성공하는 바람에 해당 병사들과 부모들은 물론이고 행보관이나 소대장 등 직접적으로 병력관리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병무청에 이를 갈 정도로 증오하는 사례도 있다. 정말 심한 경우 아예 대대장이 '저놈새끼한테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버리고는 보직을 주임원사 당번병으로 바꾼 뒤 하루종일 주임원사 뒤만 졸졸 따라다니게 만든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신검규칙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사례를 수집하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 등을 받으며 신검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기방어해서 받을 수 있는 등급은 무조건 받아내는 것이 좋다. 상류층의 병역이행률이 특히 떨어지는 이유가 비리보다는 대부분 이런 원인에서 기인한다. 자신의 몸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돈과 학식, 인맥이 있기 때문.[45]

사실 과거에는 정말로 의사와 뇌물거래, 비리유착 등을 통해 현역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의사의 판정 재량권이 높았고, 현역자원이 충분한지라 병무청이 4, 5급 판정에 민감하지도 않았다. 또한 판정의 역시 지금처럼 전속 판정의 제도가 아니라 군의관들이 돌아가면서 파견을 오는 방식이라 비리에 더 둔감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정말 4, 5급을 줘야 할 사람도 눈치를 보는 판국이다.

28사단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의 가해자만 해도 육군 교도소에 수감된 후 한 재소자를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는데 그 피해자가 IQ 60밖에 안되는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장애인까지 군복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으로 다시 한번 병무청의 공정성이 도마 위로 올랐다.[46]

이때문에 병력부족을 이유로 너무 대충 검사하고 닥치는대로 현역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사실 대부분의 수검자는 객관적인 검사결과로 객관적인 규칙에 따라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판정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본인이 일부 특수한 경우라면 (특히 그 중에서도 정신과 관련) 충분히 억울한 판정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억울한 일을 대비해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판정의가 불친절하다거나 고압적 언행, 폭언 등을 한다면 민원으로 대응해줄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판정의도 정말 봐줄 수 있는 만큼 봐줬는데도 등급에 불만을 가진 수검자가 민원폭탄으로 괴롭히는 일이 있다. 이래나 저래나 억울한건 판정의들과 수검자들이다.

특히 본인이 4~5급 대상자인데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 없는 경우, 검사관과 씨름을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면 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수치와 기준이 명확하고 조작도 불가능하니 한 큐에 그에 맞는 급수가 떨어지겠지만, 일반인이 잘 모르는 희귀한 질병이나 기타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질병의 경우 일단 7급(재검) 주고 돌려 보내는게 절대다수다. 예를 들자면 어릴 때부터 10년 넘게 앓아온 질병인데 "몇개월만 더 지켜보자"라는 식이다. 어떻게든 현역으로 써먹고 말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 현역은 사람이 부족해 난리고, 4급은 거꾸로 사람은 넘치는데 자리가 없어서 매년 적체자가 넘쳐나는 실정이니... 그런데 이 짓거리도 계속 반복하다가 2년차가 될 쯤이면 일단은 4급을 주려고 한다. 같은 명목으로 2년 동안 연속 7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5급이 되기 때문.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신검으로만 거의 2년 + 사회복무요원 1년 9개월의 세월을 날리게 되는 환장의 콜라보를 보게 된다. 신검 기간동안 특별히 제약이 생기는건 아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해외여행 등 큰 계획은 사실상 못 세우기 때문.[47]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발 시간 좀 그만 끌고 사회복무요원 이건 5급이건 달라고 생각하게 된다.

거기에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대부분 3차 병원의 의료 기록만 인정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3차 병원(대학병원 등)은 환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진료 및 치료 예약이 매우 까다로우며 또한 의료비가 비싸다. 이렇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게다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수험생이다. 사실상 평일에는 병원을 갈 수 없으며 시간 문제로 생존에 지장이 있을 수준의 질환이 아니면 수능 이후로 치료를 미루는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 규정에 의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질환이 아니면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즉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그로 인해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9.3. 공무원 인적 구성 논란[편집]


현재 병역의무를 남성만 지는 현실에서 대부분 주무관, 그 중에서도 특히 대민응대부서가 대부분 여자로 (당연히 여군 등 복무해본 적도 없는) 배치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 상기 언급한 불친절, 갑질사례까지 얹어지면 왠만한 성인군자도 육두문자를 내뱉을 수밖에 없다.[48] 진짜 화난 민원인은 눈돌아가서 민원폭탄을 넣는다던지, 부서 상급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뒤집어엎기도 한다. 물론 여자라고 해서 당연히 병역 행정을 보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는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 다만 안그래도 의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배려는 못할망정 대충대충 때우려는게 너무 뻔히 보이니 문제인 것.


9.4. 경인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모욕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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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산업기능요원들에게 인권유린은 사소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후 입장문을 통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렸으나, 2020년 7월에 사과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9.5. 병무청 홍보 동영상 논란[편집]


병역의무 수행을 하게끔 하기 위해 게시하는 홍보영상들은 하나같이 북한선전물을 보는듯한 왜곡된 내용과 퀄리티로 인해 나오는 족족 모두에게 비난받고 있다.


9.5.1. 2018년[편집]


산업기능요원 드가자라는 영상을 올렸고, 매우 편한 보직이라는 점,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 등 장점 위주로 부각했다가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기능요원은 신분상 노동자가 아니라 군 복무자라는 점을 악용해 노동을 빡세게 시키커나, 부상 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 등[49]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싹 다 배제시키고 장점을 또, 과장되게 서술하였다.


9.5.2. 202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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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5일, 병무청에서 올린 홍보 영상에서 슈퍼힘찬이 제도를 통해 현역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는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고 다니지"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는 장애, 수술 등 각종 사유에 의해 사회복무요원 등 신체등급 4급 이하 및 병역면제자에 대한 비하, 여성은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아무리 인상됐다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주며[50] 민간에 비해 매우 열악한 복지나 처우 개선 없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을 헐값에 부려먹는 노예로 취급하는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51]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화자찬을 하는 것으로써 큰 논란이 되었다. # '슈퍼힘찬이 제도라는 게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는 식의 영상이었으면 조롱은 받았을 지언정 이 정도로 비난받지는 않았을 것이다.[52] 결국 1주일 반 동안 약 20,000개에 달하는 싫어요를 받았으며, 대사 하나하나가 전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에 청년정의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에 대한 심각한 비하 발언”이라며 영상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으며, 병무청의 홍보 영상에서 군의 부조리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월급이 올랐다느니 하는 미화만 가득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 그러나 병무청은 원하는 방향으로 메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며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9.6. 환자 예비군 소집 논란[편집]


2023년 9월 8일, 예비군 소집 명령을 받은 암 환자의 사연이 육군 갤러리에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암에 걸려 예비군을 연기하고 신체검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암이 전이되어서, 신체검사와 예비군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암 전이는 예비군 연기 사유가 되지 않고, 불참 시 부모처벌하겠다 협박했다고 한다.[53]

이러한 병무청의 폭압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9.7. 고아, 새터민 징집 검토[편집]



저출산으로 군 병력이 줄어들자 원래 면제 대상이였던 고아 및 목숨을 걸고 탈북한 새터민도 징집하겠다 라는 발언이 나왔다. 9월 말에 소년가장인 루리웹 회원이 절연상태인 가족관계증명상 부모가 가족으로 등록되있단 이유로 군 면제가 안돼 동생 미성년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수없어 보육원에 맡기고 군대왔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나온 상황이였다.#


10. 사건 사고[편집]


  • 2018년, 전문연구요원 실태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은 병무청이 공익제보자에게 신고철회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관리감독 손놓은 병무청, 신고자에 신고 철회 요청)
  • 자원입대과정(장교, 부사관, 육군 특기병,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합격자에게도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발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알겟지만 이색....아니 이사람들 일을 정말로 안한다는걸 알수 있다
  •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숨겨져 있어도 안 되겠지만 숨겨져 있지도 않고 대놓고 떡 하니 설치되어 있다. 네티즌들은 이게 도대체 2019년에 터질 수 있는 사건인가 하며 경악했다.# 병무청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CCTV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사용 중인 녹화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인위적으로 녹화기와 연결하더라도 작동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 병무청 나라배움터에서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이 사이버로 대체되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서버가 작은 바람에 수업을 듣는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일주일마다 1,000명 남짓) 서버가 자주 터져 아예 못 듣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해 욕을 먹고 있다. 또한 수업의 내용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 많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내용이 대다수다.[54]
  • 상근으로 판정된 병사를 병무청 직원의 실수로 현역병으로 보내버리는 짓을 저질렀다.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도 보내주지 않아 확인해보니 현역병으로 신분이 등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이게 번복이 안된다는 것(...).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병사들은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영상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종합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이 병무청 직원의 셀프민원에 의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종합평가 1위는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순위 1위, 2018년 중앙행정기관 1위로, 이는 병무청 소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업무 담당자가 직원들에게 점수목표를 채우라는 조직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병무청 직원의 친인척까지 동원되었다고 한다. # #
  • 성별정정을 통해 법적으로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한 사람에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보낸 적이 있다. 결국 이는 뉴스까지 나오고 취재가 시작된 후 병무청은 병적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던 21세 청년이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한 단원고 일부 남학생의 유가족들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보낸 사건도 있었다.
  • 서울지방병무청이 2018년에 미입영자(병역거부/기피자)를 찾는다면서 "병무청 알림, 미입영자 정XX님을 찾습니다"는 내용과 입영대상자의 실명과 입영대상자의 아버지와 형제의 이름까지 적어놓은 전단을 서울의 한 아파트에 붙어서 문제가 되었다. #, #, # 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보도가 나온 연도 기준인 2019년 기준으로 재작년인 2017년에도 입영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해당 전단은 입영거부자가 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서 병무청 직원이 임의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기였던 1970년대에도 존재했는데, 병역계 공무원이 충청남도 홍성군의 한 병역기피자가 살고 있던 집에 "기피자의 집"이라고 써놓은 사건이 2018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 미입영자 전단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다.
  • 30대 남성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시로 인해 4번이나 귀가조치를 받고도 병무청에서 '5번 연속으로 현역'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갔으며 결국 22년 11월 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 병무청의 실수로 '보충역' 대상자 4명이 '현역' 입영 통보를 받은 데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군 복무를 마쳤거나 전역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년 7월 10일), 23년 7월 19일


10.1. 현역병 모집 안내서에 10식 전차 이미지 삽입[편집]


플래툰 # # #
2023년 1월 1일에 병무청 사이트에 2023년 현역병 모집 안내서 파일이 업로드되었는데, 표지 아랫쪽에 있는 전차의 이미지가 일본에서 생산하는 10식 전차의 것이었다.[55]
병무청에서 이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뒤, 사이트에서 파일을 삭제하고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커뮤니티에 작성된 해당 사건사고를 비판한 글들이 병역법 제80조[56]근거법령으로 내세우며 대부분의 글들을 삭제시켰다. 이 법령을 악용하여 비판하는 글을 검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 비난을 받고 있다. #


11.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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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징병제/반대활동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군가산점 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비리 · 군백기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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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게 한번만 보내고 끝인게 아니라 카카오톡부터 메시지, 이메일 등, 당사자가 하는 온갖 매신저에다 다 보내는 등, 상당히 집요하다.[2]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생긴 내용으로, 재병역판정검사가 시행된 다음해로부터 4년 이내에 입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이 결정된다. 그 밖에도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처분받은 해로부터 5년 이내로 소집되지 아니할 시에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안 받는다고 당장 현역으로 처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소집일자 본인선택, 재학생입영원, 선복무, 우선소집원 등등 "본인 선택권이 단 하나라도 반영되는 것은 일절 신청할 수 없으며" 병무청 직권 소집으로만 복무가 가능하다. 말인즉슨 복지기관이나 우정사업본부같이 인력 딸리고 기피하는 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 보통은 의치한 계열 재학생 (의대생들은 보통 예과 때 신검을 받으므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시점이면 본과 3~4학년이다.)이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앞둔 대학원생이 많이 온다.[3] 단, 이 경우는 흔치 않고 첫 신검 당시 자신의 질병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지참해서 다시 재검받으러 오는 케이스가 상당하다.[4] 이 경우 최소 1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를 재검 대기기간으로 두게 된다.[5] 2~3번 방문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5번(!)까지 왔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참고로 신검 2~3일 전에 과로, 무리, 밤샘을 하면 당일날 혈뇨 사구체 신염 판정을 받고 다시 오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검 며칠 전에는 몸을 안정시키고 푹 쉬자.[6] 이 3주는 자신의 소속기관이 국방부에 훈련업무를 위탁하여 받게된다. 즉, 이 3주간은 훈련병 신분이 된다.[7] 국방홍보원, 전쟁기념관, 서울 국립서울현충원[8] 그래야만 했다. 왜냐 하면 신검 분야에는 고환 두 쪽이 다 달려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고환결손은 현역입영 불가사유다.[9] 1984년 이전에는 ‘빤쯔’였다.[10] 사실 당시 국내 정부기관 홈페이지 중 64bit 지원이 제대로 된 곳은 몇 없었다.[11] 간부 모집과정에 지원하려고 찾은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각 군의 간부 모집 사이트를 링크해주는 페이지가 있다.[12] 이라고 썼지만 그냥 뇌가 굳어서 무작정 우기기도 하는[13] 후암동 병무청 자리에는 현재 브라운스톤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아직도 후암동에 거주하거나 후암동 출신의 중장년층은 아파트를 보고 병무청이라고 하신다. 병무청 이전에는 국방부 청사가 여기에 있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부터 1970년까지에 후암동에 있다가 부처 산하 외청인 병무청에 청사를 물려주고 지금의 삼각지역 근방에 청사를 지어서 이전한 것이다.[14] 경인지방병무청은 검사장이 인천, 수원에 각각 하나씩 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검사장이 2개 있어 수용능력이 된다. 하남을 제외한 광명, 과천, 안양, 군포, 의왕은 전부 옛 시흥군(구 과천군 및 화성군 의왕면 포함) 영역이다. 단 옛 안산군 영역인 시흥시 남부, 안산시는 인천병무지청 관할.[15] 하지만 서울이 가까운 것과 서울지방병무청이 가까운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서 성남시는 오히려 크게 불편해졌다고 다들 싫어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성남(분당)과는 별 관련도 없고 대중교통으로 가긴 복잡하며 2022년 이전까진 심지어 인서울임에도 역세권조차 아니었던 영등포구의 구석탱이에 위치하기 때문.[16] 강북구도 한때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으나, 2016년부로 도로 서울병무청 관할로 환원되었다.[17] 파주시는 세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운정신도시나 교하지구라면 서울지방병무청이 더 가깝지만 문산 등 금촌 이북지역이라면 의정부가 더 가깝다.[18] 하지만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는 남부 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알아두자. 그리고 이 연령대에 운전면허는 취득할 수 있어도 차량 구입과 보험 가입은 웬만한 부유층이 아닌 이상 혼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은 곤란할 것이다. 게다가 혈기왕성하고 사고 확률이 높은 20대 초반은 보험사에서도 가입을 꺼리는 연령대이다.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이 자가용으로 데려다 준다면 상관없다.[19]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미적용이라 공항버스로만 환승 없이 단독 이동을 하면 편도 4,000원 정도만 지출하면 되나, 의정부 시내에서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연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편도 최소 6,000원 이상 지출된다.[20] 경기도청 본청사 관할이지만 엄연한 경기북부 지역이다. 또한 수원 소재 경인지방병무청보다 의정부가 조금 더 가깝다.[21] 518번 행선지에도 병무청이라는 표시가 있지만, 실제 정류장 위치는 학산사거리 부근으로 2정거장 정도 거리이다.[22] 수원과 인천을 잇는 전철이 다시 개통된 것은 옛 수인선 폐선 후 무려 25년이 지난 2020년의 일이다. 이전까지 수원과 인천을 대중교통으로 오가려면 전철을 타고 서울 구로역을 거쳐서 가거나 시외버스에 의존해야 했다.[23] 옹진 영흥면은 이쪽으로 오기가 매우 힘든데, 수원으로 가는 것이 더 편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으로 배정되어 있다. 사실 이쪽은 행정구역만 인천이지 생활권은 인천과는 거리가 멀다.[24] 안산시는 단원구 성곡동/신길동 일부를 제외하면 인천 미추홀구보다 수원 팔달구가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인천병무지청으로 배정받았다. 다만 현재는 수인·분당선 완전개통으로 인해 시간만 좀 더 걸릴 뿐, 큰 불편은 없는 편이다. 단, 대부도(풍도 제외)는 예외로 시화방조제의 상습 정체와 통과 지역의 개발로 인한 통행량 증가로 더 먼 수원보다 인천으로 가는 시간이 더 길다.[25] 다만 영월군은 2010년대 후반에 춘천행 버스가 사라져서 원주를 거쳐 가야 한다. 이용객 감소가 원인인 듯.[26] 과거에는 이곳에 국군부산병원이 있었으며 그 당시 병무청은 부전역공영주차장 부지에 있었다.[27] 배산역에서 걸어오는 거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때문에 배산역 2번 출구에서도 병무청 방향이 소개되어 있다. 그래도 망미역에서 가는게 조금 더 가까우니 배산역은 참고만 해 둘 것. 배산역에서 출발하면 병무청까지 내리막이다. 오르막이 싫으면 배산역에서 내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28] 다만, 시간에 따라 도시철도가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예) 1. 울산 대부분의 지역의 경우 노포동 직행 좌석버스→부산종합버스터미널 하차→1호선 노포역→연산역 하차→3호선 환승→망미역 하차→8번 출구로 나온 뒤 직진.
2. 태화강역, 남창역 주변과 같이 주변에 동해선 광역전철이 다니는 지역의 경우 동해선 이용→(1)벡스코역 하차→2호선 환승→수영역 하차→3호선 환승→망미역 하차 (2)거제역 하차→3호선 환승→망미역 하차. 번거롭게 보이긴 해도 버스보다 빨리 도착할 확률이 좀 더 높다.
[29] 김해는 창원이랑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물론 부산광역시와의 교통편 또한 잘 발달되어 있고, 부산김해경전철이 있으니 부산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도 무난하다. 장유나 진영에서는 경남으로 가는게 편리하고, 부산김해경전철 연선 지역에서는 부산으로 가는게 더 편리할 수 있다.[30] 산호한양아파트 방면 승차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앞 정류장 하차, 대구대학교 방면 승차 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류장 하차.[31] 반야월역 방면(동구4-1) 승차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앞 정류장 하차, 상록아파트 방면(동구4) 승차 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류장 하차.[32] 옛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후적지에는 경상감영 복원을 추진 중이다.[33] 그 전에는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에 있었다.[34] 그래서인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중 장비 이상 등으로 정상적인 신체검사가 불가능해지면 바로 옆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이어서 받기도 한다.[35] 옛 병역판정검사장 후적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도 조율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달서구보건소가 임시로 이전해 있다.[36] 당진, 서산, 태안, 예산은 청주가 아주 약간 가깝긴 하지만 대전이나 청주나 똑같이 먼지라 의미가 없다. 세종의 경우에는 청주나 대전이나 크게 멀지 않아서 별 지장은 없다.[37] 지역 콜택시 번호(한옥콜): 063-221-1111[38] 택시가 대기하고 있기는 한다. 그리고 가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판정이 끝나고 나오면 골목 주변에서 삥을 당할수도 있으니 조심할 것. 이런 경우에는 바로 무시하고 지나가자.[39] 도로명주소 도입 초기에는 청사로 22였다.[4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41] 후술했듯이 검사하는 의사들 역시 의무 때문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라는 이름으로 끌려온 복무자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게 어렵다.[42] 보통 일반적으로는 걸러듣는다는 티는 내지않는다.[43] 엑스레이MRI, CT 같은 영상의학검사, 피검사, 그간 진료기록 등등[44] 신검에서 걸러지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신병교육대에서 다시 실시하는 신검에서 걸러진 다음 집으로 보내진다. 귀가조치라하며 보통 이럴 경우 평균 3개월 이내에 다시 판정하게 된다... 였으나, 지금은 입대하면 얄짤없이 현역이라 상태가 이상한 인원일지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끌고가야 한다. 그리고 신교대에서는 이러한 인원들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올려도, 관찰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다. 결국 해당인원이 배출된 자대에서 충분한 관찰을 거친 후 전역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45] 일례로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수술을 했다는 각종 증명 서류들을 다 가져가서 제출 했는데 직원의 일처리 실수로 인해 결국 군대에서 복무 중 무릎이 완전히 나가서 인공관절을 이식 후 전역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일처리 참 엉망으로 한다.[46]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외에도 몇몇의 경우를 찾아 볼수 있는데,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칠곡 묻지마 살인 및 흉기난동 사건가해자의 경우에는 IQ가 30∼40밖에 안되는데도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후 군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고 한다. 애당초 지적장애인을 입대시킨 병역판정전담의사부터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장애인이 감옥에 간 것부터 큰 문제인 것이다.[47] 특히 대학생이거나 취준생에게는 치명적이다. 대학생같은경우는 입대시기부터 복학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데 이 모든계획이 틀어지게되며, 취준생은 애초부터 한국 기업들 특징이 군미필을 거의 받지않기때문에 취업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48] 일례로 신부님이 되려고 신학과에서 공부하는 친구랑 같이 신검을 받으러간 사람이 있는데 성직자를 준비하는 사람조차도 이때 를 떠올리면 개쌍욕이 나온다고 말을 한다.[49] 다만, 현역 군인으로 입영해도 이 부분은 유사하다.[50] 시급으로 따지면 2~3,000원 정도이다. 이것도 야간근무와 5분 대기조같이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9to6로 계산한 것이다. 실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면 아직도 700원에서 1100원이 2022년 현실이다.(지원금 제외)[51]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 내 연인, 내 친구를 지키기 위해 가는 군대니까'라는 식으로 포장하는데, 입대하는 인원의 99% 이상이 병역의 의무에 의해 남성에게만 씌워진 군 의무복무 때문이다. 안 가면 감옥을 가야하는 범법자가 되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육군이 아닌 해군, 해병대, 공군, 카투사, 전환복무를 하는 것도 그저 그 중에 그나마 본인이 생각한 것과 가까운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물론 군대는 가고싶지 않지만 그나마 무언가 하나 이상은 육군보다 나은 점이 있으니 찾아 가는 것이지, 가고 싶어서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다.[52] 슈퍼힘찬이 문서에도 적혀있지만, 현역과 공익 중에 뭘로 가겠냐는 선택지면 공익을 선택하지 현역으로 가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없다.[53] 연좌제는 129년 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고, 애초에 부모 자식 간은 증거인멸 수준이 아닌 한 범죄은닉은 죄를 묻지도 않는다.[54] 특히 대한민국의 장점을 설파하는 강의에서는 한국의 장점을 부각한다고 다른 나라를 대놓고 비하해버리는 미친짓을 저질렀다.[55] 사진의 원본은 셔터스톡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셔터스톡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지만 # 안내서 파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56]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ㆍ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