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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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도입연혁[편집]
2010년부터 신설된 지방세 세목으로, 옛 주민세와 옛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생긴 지방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소득할주민세[1]와 종업원할사업소세[2]를 통합하여 신설했다.[3]
2014년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기존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편입되고, 기존의 소득세·법인세에 10%의 단일세율로 부가되던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하는 독립 과세체계로 전환되었다.[4]
2. 납세의무자[편집]
지방세법 제86조 1항:「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편집]
*지방세법 제91조: 거주자의 종합·퇴직 및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각 소득별 과세표준을 따른다.
*지방세법 제92조: 거주자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각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세율의 1/10이다.
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편집]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 계산을 따른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인세법상의 적용세율의 1/10이다.
5. 신고납부[편집]
* 양도소득(예정):양도일이 속한 달 말이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 개인종합·퇴직소득, 양도소득(확정):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다음해 5월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특별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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