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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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참여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는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이 이끌었던 정부이다. 제6공화국 4번째 정부로 기간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다. 당시 인수위는 '참여정부'란 명칭을 두고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민주주의의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점과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명칭이다."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 이는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독자적인 이름을 붙인 마지막 정부이다.[2][3] 한국이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던 과도기에 있던 정부이자[4] 대한민국의 2000년대를 상징하는 정부로 평가된다.[5]
2. 슬로건/국정지표[편집]
2.1. 국정원리[편집]
- 원칙과 신뢰
- 공정과 투명
- 대화와 타협
- 분권과 자율
2.2. 국정목표[편집]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2.3. 12대 국정과제[편집]
- 외교안보분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정치행정분야
-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경제분야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 사회문화여성분야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3. 외교/통일/국방[편집]
- 외교방침: 동북아 균형자론
외교방침으로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을 이뤄낸다는 일명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웠다. 참여정부는 자주성을 강조하며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한국의 운명을 바꾸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의 인식 위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이 탄생한 것이라고 밝혔다.[6]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무력이나 힘의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동북아 역내에서 중견 국가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협력국가가 되기 위해, 과거 우리가 종속적 변수였던 상황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7]
한미관계 및 대북관계가 한국의 안보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된 만큼 한미동맹은 확실히 견지해 나가면서도 자주국방의 원칙을 세워서 미군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6자회담 당사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했다.
한미관계 및 대북관계가 한국의 안보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된 만큼 한미동맹은 확실히 견지해 나가면서도 자주국방의 원칙을 세워서 미군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6자회담 당사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했다.
- 국방방침: 자주국방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국방개혁의 '법제화'로 문민화를 목표로 하여 진행 중이고, 장기적으로 증가된 예산을 바탕으로 국방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6년 정부에서는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미국에게 요구하여, 미국은 3년안에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에게 이양하도록 하기로 했다. 병역제도 개선안으로는 2014년까지 군 복무 기간 6개월을 단축하고 여성들의 사회복무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4. 정치/행정[편집]
- 전자정부 구축
국민의 정부에서 설립된 IT중심 정책을 이어받아, IT를 국가행정에 도입하게 된다. 당시에는 민원 한 번 넣으려면 온갖 서식에 맞춰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세금이 과다부과되거나 영업정지, 하물며 주차위반 딱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모두 양식에 맞춘 서면으로 작성해야 했다. 일반인에게 그러한 양식에 맞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로 인하여 전자정부 구축작업이 시행되었다. 노무현 스스로도 프로그램 제작기술이 있었기에 이지원이라는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이를 국가 행정업무에 도입하게 된다. 그 결과 지금은 어떤 누구라도 국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 보고문 작성 체계 확립
정부업무는 보고서로 시작해서 보고서로 끝난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침이 없어 상급자에 의한 도제식 학습에 의해 습득되었다. 당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임관리자 과정, 또는 초급관리자과정 등에서 일부 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원론적 수준의 사무관리규정의 교육에 불과하였다. 그로 인해 각종 보고서가 일정한 지침없이 작성하게 되어 작성자의 성향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보고서의 목적 유형별로 적합한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보고서는 보고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되지 않고 보고하는 사람 위주로 작성되다 보니 보고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보고받는 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러한 보고문 작성지침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보고문작성체계를 마련하여 공직자들이 마음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윗분들을 농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보고문 작성체계마련으로 인해서 한국 공직사회에서 보고체계가 어느정도 질서가 확립되었다. 현재 이 대통령 보고서 작성지침은 수정보완되어 활용되고 있다.
- 권위주의적[8] 정치문화 극복
평검사들과의 대화[9] 및 검찰권 독립에 대한 의지(혹은 포기), 당권 포기 등 기존 대통령에게 수족과 같은 권력 기능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혹은 청산)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탈권위주의적 대통령을 내세웠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 심지어 폄하할 수 있는 상황에 일조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하며[10] 사회저변의 군부잔재, 3김 시대 이후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을 시대정신으로 삼았다.
- 지방 분권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 정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세종시 건설), 지방분권특별법으로 국토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탄핵 역풍 속에서 원내 과반수를 달성한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국회 첫 정기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4개 법안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4대 개혁입법' 논란으로 여야는 2004년 첫 국회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4대 국론 분열법(4대 악법)' 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은 여야간에 적당히 타협되어 '누더기 법' 으로 전락했다.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계속해서 벌어진 사학비리로 인해 최소한 사학법은 잘 손봐서 통과시켜야 했었다는 주장이 꽤 있다.
- 정치개혁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치개혁이 이뤄졌다. 여야 모두 개혁 경쟁을 펼치고 있었으므로 쉽게 수용되었다. 먼저 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제와 선거공영제가 자리잡았다. 기존의 전국구 의원은 지역구 당선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별도의 정당투표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11] 이를 통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원내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정당후원회가 폐지되고[12]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었다. 또한 개인의 기부금 한도가 정해졌다. 마지막으로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의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는 등[13] 전반적인 정당 구조를 변경시켰다. 이들 개혁이 2004년에 이뤄졌다 하여 이후 정치 체제를 소위 '2004년 체제'로 부르는 정치학자들도 있다. 다만,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의 경우는 2004년 체제에 대해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들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교란시킨 요소가 많다는 평을 내리기도 한다.
- 인사개혁
2003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인사정책이 국무회의에 보고되면서 실체화되었다.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참여형 인사시스템을 지향함에 있어, 인력계획, 임용관리, 인력개발, 복무관리 등, 총 4개의 영역을 포함한 10대 아젠다를 확정지었다. 인사개혁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인사시스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공무원과 함께하는 인사관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제도’ 등의 네 가지로 혁신이란 키워드를 내세웠다. 국가기록원 참고. 요약하자면, 체계화된 인사시스템을 통해 정책방향 설정과 결정의 투명화를 원칙을 둠으로서, 사실상 정실인사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보였다.[14] 또, 조직의 기능화와 실무화를 요구하였다. 즉, 비서는 어디까지나 비서일뿐이라는 것. 참여정부는 인사로 승부할 것이라는 문희상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15]의 발언은 인사정책을 정부가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16]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리 관련 말썽을 일으킨 인물들도 많았고, 코드인사 문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에[17] 실제 인사 결과는 무조건 잘 되었다고 보기엔 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인사 청문회 대상자들에 한정해서 볼 경우 도덕성 문제에서 위장전입만으로도 낙마하던 이 시절이 이후 정권들과 비교되는 것은 사실이다.
5. 경제[편집]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국내 보수, 진보 양측으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보수 진영은 그의 경제 정책이 '반시장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고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이념적 공세를 펼쳤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 노무현 대통령을 신자유주의자로 몰아붙이며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애초 참여정부가 내세운 사회자유주의가 제3의 길과 비슷한 짬뽕된 개념이긴 하다.
한편, 친노동자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은 재벌 총수와의 회동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친노동자 정책이라고 말하면 노동자들이 화낸다"면서 "제가 전경련에 입회도 안했지만, 전경련 회원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또 다른 강연에선 자신을 "좌파에선 신자유주의자, 우파에선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한다며 그럼 '좌파 신자유주의자' 쯤 되는가 보다"라고 본인을 풍자하기도 했다.[18]
주5일제가 본격화되고[19] 처음으로 GDP 10위/1조 달러, 1인당 GDP 2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인간개발지수가 포르투갈을 추월하는 등[20] 외적으로는 한국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선진국에 진입한 시기이기는 했지만, IMF 외환위기의 여파와 전임 김대중 정부 말기에 발생한 2002년 카드대란의 돌풍, 부동산과 등록금 폭등, 양극화 심화, 바다이야기 사태, 저출산 시작[21] 등 여러 민생 문제들로 인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는 못하고 있다.
5.1. 부동산 정책[편집]
부동산 대책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하며 취임 초부터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2003년 10월 29일: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2005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2005년 5월 4일: 재정경제부 5.4 부동산 대책 발표.
2005년 6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5년 8월 31일: 8.31 부동산 대책 발표.
2006년 3월 30일: 3.30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가 뼈대).
2006년 11월 15일: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2007년 1월 11일: 1.11 부동산 대책 발표.
5.1.1. 옹호론[편집]
4가지 원칙[22]을 실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평이다. 정부 산하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사 특별기획팀이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히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조세형평성 제고 및 서민 주거복지 확충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23]
실거래가 신고제 및 등기부 기재 도입은 옛부터 내려오던 이중 계약서 관행을 근절시켰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부유층의 반발을 이겨내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받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다가구매입임대 실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 임차가구 지원 등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크게 감소하는 등 이상적일 뿐 아니라 실효성 또한 갖추고 있었던 대책으로 여겨진다. 또한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라는 일관된 정책을 임기 내내 밀어붙였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이런 법률적인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기에 당시의 투기 붐을 억제하는데는 실패하였으나, 세월이 흘러선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5.1.2. 비판론[편집]
노무현 정부가 현재 비판받는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가 꼽힌다.[24]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재조명했다.[25]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던 1970년대를[26] 지나 안정을 되찾던 땅값은 버블 경제 속에서 급등하던 1980년대말 ~ 1990년대초를 제외하곤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1990년대초 이후부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후기쯤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5년간 폭등한다. 즉, 상기한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곳은 꾸준히 오른 것. 물론 반론측에선 그나마 규제를 했으니 저정도라도 잡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당시 더 치솟던 타 국가 대비로 보면 일견 맞는 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른건 사실이고 특히 서울의 강남, 강북간 집값이 크게 벌어지면서 IMF 이후 심화되던 양극화 현상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출처: 오마이뉴스 - 서브프라임 뺨치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으나 부동산 시장을 전혀 잡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 받아야 한다.
게다가 참여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채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잇달아 펼치면서 오히려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값 안정을 놓고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투기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도 있으며, 검단 파주의 신도시 건설 같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 김영봉 교수는 한국경제에 글을 기고하면서 이로 인해 강남 집값이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재웅 교수는 정부가 가진거라곤 집 한채 뿐인 평범한 봉급 생활자나 은퇴한 고령자들의 불만조차도 그저 투기꾼들의 볼멘 소리 정도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참여정부는 무리하게 가격을 통제하려 한다며 정부가 추진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27]
여담으로 참여정부 시기(2003년 ~ 2008년)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정책 중 하나가 건설회사 CEO 출신이었던 한나라당 김양수 전 의원이 추진한 분양원가공개제도였는데,[28] 김근태 전 장관이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의할 정도로 당시엔 이슈거리였으나, 결국 시장원리에 위배된다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었다. 다만 이후 일부 투기 지역에선 부분 시행되기도 한다.
결국 2015년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 5년간 오른 부동산총액이 50년간 오른 금액의 46%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2008~2015년 사이 부동산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참여정부 5년간 92% 상승했다는 말이 된다.[29] 썰전 231화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참여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지만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못 잡았다고 평가했다.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개선없이 실행하고 있고, 결국 이는 참여정부 시즌 2로 불리우며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원인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참조.
5.2. 경제성장률[편집]
참고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통계는 기관마다 발표 시점마다 엇갈리는 경향이 있다. 추정치, 전망치 등을 남발하는 추측성 기사들은 언급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같은 기관이라도 이후 수치가 바뀌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엔 참여정부 당시 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개편된 한국은행 자료 기준 참여정부 평균 경제성장률은 4.48%다.[30] 당연한 말이지만 후자가 더 양질의 자료다. 그러므로 다른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통계 수치를 볼 땐 원본이 없는 한 (사실 있어도)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5.2.1. 옹호론[편집]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4.48%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중 7% 성장'엔 못미치는 수치였지만[31] OECD 국가들 중에선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OECD 평균 성장률과 비교해볼 경우 참여정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OECD 평균 성장률보다 뒤진 적이 한번도 없다.[32] 또한 사실 당시엔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비판받던 참여정부가 이후 일각에서 재평가받는 또다른 이면엔, 그 비판의 주체였던 당시 보수 진영에서 큰소리치며 집권했지만[33]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 성장률이 되레 둔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5.2.2. 비판론[편집]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저성장률이 이명박 시절 내내 대침체와 유로화 사태 등 글로벌 경제위기들이 잇따라 벌어졌다는 것은 감안해야 하기에 직접적 비교 대상으로는 부적절한 게 아니너는 반론이 있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훌륭히 극복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34] 이명박 정부 시절 세계 경제성장률 대비 국내성장률이 항상 선방했다는 사실과, 헌정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GDP비율을 대한민국이 차치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이 시기 중국조차 2007년 14.2%를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내리막을 걷고 있다. 참조 참여정부의 OECD내 경제성장률 순위는 평균 12위로, 이명박 정부는 평균 7위였다. 우리나라는 무역 국가로 세계 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 경제성장률보단 세계 평균과 비교하거나 순위를 따지는 것이 더 정확하다.
5.3. 세계화 정책[편집]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국과 역대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계획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 FTA 전략은 지지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기 만들어진 것이다.[35] 이렇게 지지세력과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결국 타결한 한미 FTA는 여러 논란을 낳았지만 지금까진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부산로드맵(Busan Roadmap)'이 합의되었다.
참여정부의 세계화 전략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제적 논리 이외에 기존의 정치세력으로 국가 개혁을 이룰수 없으므로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구조 개혁을 이룬다는 비전이 있었다. 세계화 정책으로서 국내의 폐쇄적이고 지체된 경제, 사회 구조를 개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러한 비전이 한국은 자력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외세를 유입하려는 것 아니냔 자조적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기도 했다.[36]
그리고 국민의정부 당시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돌아선 이래 참여정부도 5년 동안 순채권국을 기록하였다. 2003년 1분기에 496억 달러였던 순대외채권은 2008년 1분기에 626억 달러를 기록해 130억 달러 증가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626억 달러에서 2013년 1분기에 1349억 달러로 증가해 723억 달러 증가한 것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2008년 1/4 - 2003년 1/4 VS 2013년 1/4 - 2008년 1/4
5.4. 저환율 현상[편집]
참여정부 때는 원화가 급격하게 절상되었는데 2003년에 정부 출범 당시에 1달러에 1,192.6원으로 시작해 줄곧 환율이 인하되어 2005년 말에 1달러 당 1,000원 선이 붕괴되며 2006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929.80원을 기록했고 2007년에는 그보다 약간 높은 936.10원을 기록했다. 자료 참조. 특히 2007년 10월 31일에는 한때 환율이 899.60￦/USD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다.# 아마 2006~2007년은 유일하게 OECD 가맹국들 중 달러 당 환율이 네 자리 수를 기록하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었던 시기였을 것이다.[37]
중요한 것은 이 저환율 덕택에 노무현이 내세운 공약인 '1인당 GDP 2만 불 시대'를 본인 임기에 달성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2007년에 환율이 1년 내내 900원대에 머무는 바람에 눈에 띄는 국민 소득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다. 또 이런 저환율 효과때문에 한국은 참여정부 시기 대만을 1인당 GDP로 최초 추월하게 된다.
5.4.1. 옹호론[편집]
2005년 말부터 집권 마지막 해인 2008년 초까지는 환율이 단 1번도 1,000원을 넘지 않아서 이 시기엔 해외여행이 급증했다. 특히 이때 원/엔 환율이 100엔에 750원 정도밖에 안 해서 일본 물가가 처음으로 한국 물가보다 저렴해졌기 때문에[38] 일본 여행이 급증했고 일본으로 쇼핑 가는 게 유행하기도 했다.[39]
유학생 가정들도 크게 재미를 봤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유학 간 자녀에게 학비로 4,000달러를 송금하는 가정이 있다면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엔 1달러 당 1,200원을 넘는 고환율로 인해 500만원 내외로 송금해줘야 했는데 환율이 뚝 떨어져서 370~380만원만 보내줘도 됐기 때문이다. 무려 120~130만원의 이득을 본 셈이니 나쁘지만은 않다.
5.4.2. 비판론[편집]
관광객들과 유학생들이 이득을 본 것과 달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왔다. 위 단락만 보면 이 시절이 마냥 좋았던 것처럼 써놨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모두 낙원이었던 건 절대 아니었다. 환율이 세 자리 수에 머물고 한 때 800원대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당시 수출 업계엔 난리가 났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수출 불황은 곧 경기 침체나 다름 없었다. 이 사실은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으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을 받았고 종국에는 정권을 뺏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외환보유고의 증가액 자체는 컸지만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대외채무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2002년 말에 35.4%에 그쳤던 해당 비율은 2007년 말에 62.2%까지 증가했다. 즉 명목상의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에 비해 실제 외환보유고는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임기의 거의 대부분인 2007년 말에서 2012년 말까지는 해당 비율이 62.2%에서 38.8%까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 대비되는 부분이다. #
6. 교육/문화[편집]
수능 등급제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하며 다양한 찬반논란을 낳았다. 참여정부 당시 언론자유지수는 양호한 편으로 아시아에선 최상위 수준을 유지했고 2002년 이후 자료에서 국내 최고 순위(31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2018년 현재의 언론자유지수는 41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을 지속하였다.
7. 사회/복지/여성[편집]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여성가족부 예산 중 청소년 가족 복지 분과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에는 1조 3,000억원에 육박하게 되었다.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 날인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됐고,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해당 제도는 부활하였다. 사스가 퍼졌을 당시, 역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그것을 구체화시켰다.
8. 평가[편집]
자세한 내용은 참여정부/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국정지지율[편집]
9.1. 한국갤럽[편집]
9.2. 리얼미터[편집]
10. 주요 사건[편집]
10.1. 2003년[편집]
-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
-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파동
- 한총련 5.18 기념식 과격시위 사태
- 검사들과의 대화
- 천안초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고
-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 불법 대북송금 사건
- 국군 이라크전 파병 및 찬반 파동
- NEIS 파동
- 청계천 복원공사 개시
- 부안사태
- 사스(SARS) 유입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식
- 이용석 노동자 분신
- 김주익 노동자 투신 자살
- 이경해 농민 할복 자살
- 송두율 교수 사건
- 한국 -칠레 FTA 반대 시위
- 참여정부 제1차 개각
10.2. 2004년[편집]
- 안상영[40], 남상국[41], 박태영[42] 등 고위인사 자살 파동
- 민경찬 게이트[43]
- 참여정부 제2차 개각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유통, KTX관광레저 출범
- 영화 <실미도> 천만관객 돌파 - 한국 영화사상 천만관객 1호 기록 달성
-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통과
- 성매매 특별법 제정
- 광주 도시철도 1호선 1차 구간 개통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열린우리당 과반 달성[44]
- 참여정부 제3차 개각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 경부고속철도 서울~동대구 구간 개통
- 서울광장(잔디) 조성
- 김선일 이라크 피랍 사건
- EBSi 출범
- 자유주의연대 출범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출범
- 제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
- '4대 개혁입법' 파동
- 경인방송 폐국
10.3. 2005년[편집]
- 한국철도공사 출범
- 참여정부 제4차 개각
- 호주제 위헌 판정
- 서울~천안 간 2복선 전철 개통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출범
- 양양 산불 사태
- 한국철도공사 유전비리 의혹 사건
- 위성/지상파 DMB방송 실시
- 지상파 낮방송 실시
- 일산 KINTEX 개관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개관
- 황우석 사태
- 530GP 사건
- 대연정 파동
- 함주명 간첩사건 무죄 판결
- 생방송 음악캠프 성기노출 사건
- 삼성 X파일 사건
-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 국방부 및 경찰청 과거사위 출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 국가 원수 최초로 4.3사건 공식 사과
- 8.3 부동산대책
- 맥아더 동상 철거 파동
- 북관대첩비 반환
- 강정구 교수 사건
- 청계천 복원 완료
- 박지성 맨유 입단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 상주 콘서트장 압사사고
-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개통
- 부산 도시철도 3호선 개통
-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 뉴라이트전국연합 출범
- WTO 쌀 관세화 협상 비준파동
- 전용철-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
10.4. 2006년[편집]
- 참여정부 제5차 개각
- 참여정부 제6차 개각
- 바다이야기 파동
- 일심회 사건
- 대추리 사태
- 현대-기아차그룹 비자금 사건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참여정부 제7차 개각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당선
- 참여정부 제8차 개각
-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 한미 FTA 파동
- 뉴라이트교사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뉴라이트신노동연합 출범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 최규하 전 대통령 서거
-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찬반논란
- 2006 조류인플루엔자 파동
-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10.5. 2007년[편집]
- 참여정부 제9차 개각
-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 참여정부 제10차 개각
- 제2차 남북정상회담
- 10.4 남북 공동 선언
- 태안 기름 유출 사고
- 한미 FTA 협상타결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 코스피 지수 2,000선 첫 돌파
- 삼성 비자금 특검법 발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출범
- 신정아 게이트
-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 한국고전번역원 출범
- 수능 등급제 시행
- 제17대 대통령 선거
- 이명박-BBK 의혹사건
- OBS 개국
10.6. 2008년[편집]
- 호주제 폐지
-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 숭례문 방화 사건
- 참여정부 한미 FTA 법안통과 추진
-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 2월 19일
- 대한민국 대통령 다큐 청와대 사람들 MBC 제작/방영
-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11. 인사[편집]
12. 관련 문헌[편집]
- 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편: 노무현 시대의 명암 2~3권 - 강준만 저.
13.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8 09:45:48에 나무위키 참여정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2004헌나1에 의한 권한정지 기간: 2004년 3월 12일 17시 15분 ~ 2004년 5월 14일 10시 28분.[2] 이명박 정부 역시 초기에는 실용정부 명칭을 고려했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로 최종 결정했다.[3]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정부 이름에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화된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태우 정부까지도 일반적인 '대통령 명칭 정부'를 썼던 만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집권했던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이어지는 한때의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다.[4] 선진국 진입 달성 자체는 국민의 정부 말기에 달성하긴 했지만 참여정부 중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5] 동시대에 집권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2000년대를 대표하는 정권이라라고 평가받는 것과 동일한 이유다.[6] 이에 대해 당시 보수진영에서 일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하거나 자학사관 혹은 허울좋은 균형자론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진보진영에서 일부는 개혁정권이 오히려 보수가치에 가까운 자주성에 더 집착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동의 여부를 떠나 참여정부가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이다.[7]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한반도균형자론은 실제로 큰 효과는 없었다.[8] 참고로 '권위'와 '권위주의'라는 말은 엄연히 다르다. 당장 용례만 살펴봐도 그러하다. ex)이 사람은 학계에서 '권위'가 있다. VS 이 사람은 성격이 '권위주의'적이다.[9]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으로 유명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위/서열 문화에 젖어있던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젊은 평검사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이런 자릴 마련했으나, 이 자리에서 젊은 검사들은 오히려 조직논리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실망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토론이 이어지다 한 검사가 대통령의 과거 청탁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하면서 저 발언을 한 것이다.[10] 대선후보 시절 당시에는 유세장에서 한 시민이 던진 날계란을 정통으로 얼굴에 맞았으나, "정치인이 계란도 맞고 해야 국민들 화가 풀린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11] 지지후보는 A 정당이지만, 막상 지지하는 정당은 B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택권을 확장시켜준 셈이다.[12] 이 유탄을 가장 크게 맞은 정당은 의외로 민주노동당이었다. 정치자금법 개정 시점에서 다른 당들의 정당 후원금을 모두 합쳐도 10억이 안 되었는데, 민노당으로 들어온 정당 후원금이 55억이었기 때문.[13] 지구당은, 당 지역위원회나 당협위원회로 승계되었다.[14] ▲국민인사제안제도 ▲5단계 선정방식 ▲다면평가제 실시 ▲개방형 직위 공개채용(134개 지위) ▲정부산하기관 임원 공개모집 ▲인사 로드맵 제시 등이 그 실험이다. 인용 출저.[15] 전 국회의장.[16] 그도 그럴 것이 인사 선택권은 권력을 야기하는 힘의 원천이자, 대통령의 '다 주고 남은 마지막 권력'으로, 이는 어느 정부에게나 해당한다. YS-DJ의 인사정책을 교훈삼아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당시 기자들은 해석했다.[17] 이에 대해 당시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오히려 정권이 자기들 성향에 맞는 인사 쓰는게 당연한거지 코드인사가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18]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참여정부의 과로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 북핵 세 가지를 들었다.[19] 다만 주5일제 추진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있어왔으며, 참여정부는 주5일제를 국회에서 법제화한 것이다.[20] 2004~2005년 기록한 GDP 10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6년에 처음 기록했다.[21] 전임 김대중 정부 막바지 시절에 태어난 2002년 출생부터 출산율 1.3 미만인 1.18명을 기록해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출산 장려정책으로 가족계획을 변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22]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조세형평성 제고,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 투기수요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 서민 주거복지 확충 이상[23] http://archives.knowhow.or.kr/policy/report/view/16829?cId=769.[24] 특히 참여정부 특성상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오던 신자유주의를 계속 채택했기에 안그래도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이로 인하여 양극화가 아주 심해졌다는 비판이 크다.[25]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알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2인자에 친노 세력의 후계자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계입문 수십년 전부터 일생일대의 동반자였기 때문이다.[26] 강남땅값은 1978년 기준 15년만에 무려 176배가 폭등한다. 참고로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건 1983년부터다.[27]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는 좌우 가리지 않고 정권마다 시기마다 부활과 폐지를 반복하고 있다.[28] 근데 정작 두산백과엔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을 내 놓으면서 토지 공개념의 일환으로 원가공개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다고 되어있다. 실제 열린우리당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29] 2008년~2015년 사이에 0.5%씩만 올랐다고 가정해도 100%가 넘어간다.[30] 2003년 2.9%, 2004년 4.9%, 2005년 3.9%, 2006년 5.2%, 2007년 5.5%, 2008년 2%대.[31] 사실 애초부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6% 대선공약 반박용으로 나온 실현 가능성 희박한 공약이긴 했다.[32]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의 경우 검색해보면 글들이 상반된다. 물론 애초에 한국이 과거 개발도상국 당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처럼, 이 당시 베트남 등 후발국들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33] 이명박 정부는 대선 기간 747 공약까지 내세우며 7% 경제성장을 강조했다.[34] 메이저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와 함께 유이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35] 노 대통령 본인은 지지자들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하다며, 이건 자기가 지지자들을 설득해야할 문제라고 평했다.[36] 하지만 외세의 유입을 거의 대부분 차단한 북한의 경제가 영 아닌 상황을 보면 이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게다가 한국은 각종 국제협약과 조약, 경제 질서에서 단순히 순응하는 국가가 아니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라이다. 예를 들면 환율조작국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자국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면을 볼 수 있다. 환율시장개입에 대한 평가는 물론 비판도 있고 긍정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깨갱하고 물러나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부문에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흑자를 기록한 것을 5년 연속 이어갔고(경상수지 연평균 132억 7,300만 달러 흑자), 수출 실적도 기존 역대 정권 중에 최고를 기록했다.[37] IMF 외환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4자리 수를 기록하기 전까진 이탈리아와 튀르키예가 달러 당 환율이 4자리 수를 넘었고, 이탈리아가 유로로 전환한 이후엔 한국과 튀르키예가 남아 있었으나, 2004년에 튀르키예가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이후엔 한국만 남게 되었다. 그러다 얼마 안가 2005년 말 한국의 환율도 3자리 수로 떨어지면서 하나도 없게 되었다.[38] 담배를 예로 들면 당시 한국의 담뱃값은 1갑에 2,500원이었는데 일본의 담뱃값은 300엔이었다. 환산하면 2,300원 정도로 일본 쪽이 한국보다 약간 더 쌌다.[39] 다만 원화 강세가 지속됐기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바로 엔을 원으로 환전을 하면 출국 때보다 환율이 더 떨어져서 재미를 못 보는 경우도 있었다.[40] 전 부산시장.[41] 전 대우건설 사장.[42] 전 전남지사.[43] 민경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의 처남이다.[44] 152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