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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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請願
1.1. 청원권의 행사로서의 청원
1.2. 수용자 등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청원
2. 淸原
3. 請援
4. 웹툰 이상하고 아름다운의 등장인물
6. 게임 유튜버 청원이
7. 관련 문서


1. 請願[편집]

일상적 의미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청하고 원함. 법률적 의미로는 조금 더 특수한 뜻으로 쓰인다.

다만, 법률에서도 일상적 의미로 청원이라는 어휘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휴가, 청원휴직 등이 그 예이다.


1.1. 청원권의 행사로서의 청원[편집]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에게 문서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

개념상 '민원'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는 공법학의 난제(?) 중 하나다... 대략적인 설명은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홈페이지로.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청원24가 있다.

상세한 것은 청원법 문서로.


1.2. 수용자 등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청원[편집]

보호소년등, (출입국관리법상) 피보호자, 피치료감호자, 수용자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2. 淸原[편집]


2.1. 충청북도 청주시의 일반구 청원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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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충청북도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청원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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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請援[편집]

구원하여 주기를 청함.


4. 웹툰 이상하고 아름다운의 등장인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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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영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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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임 유튜버 청원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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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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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