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초고령사회(超高齡社會)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수많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거쳐온 끝에 맞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정책 형성에서도 많은 난관을 겪고 있다. 기대 수명은 늘고 출산율은 줄면서 일어나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출산율이 높거나 평균 수명이 낮을수록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후진국들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경우가 드물다. 반대로 출산율이 2.1명이어도 평균 수명이 82세라면, 비율로 따졌을때 0~64세 인구는 79.3%, 65세 이상 인구도 20.7%로 초고령사회다.
2. 국가별 현황[편집]
UN인구청(UNPD)의 2023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국가는 22개국[1]이다. 모나코, 일본,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덴마크, 산마리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까지가 초고령사회이다.[2]
대한민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고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됐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던 시기도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1년 빨랐다. 이런 초고령사회 속에서 국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도 2022년 통계에서는 17.5%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기준 19.0%를 기록했다. 해마다 1%p씩 증가하는 추세로, 이대로면 2024년 말~2025년 초에 초고령사회가 된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5년경 30%, 2050년경 40%를 돌파하며 2082년에는 무려 47.5%가 65세 이상이 된다.
지방은 더 심각한데 2023년 10월 기준 전라남도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0%이며, 경상북도 의성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5.2%에 달한다.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4.2%에 달한다.
원래 초고령사회 1위는 고령화율 36% 정도의 압도적 통계로 모나코지만, 전체 인구가 지극히 적으며 시민권자가 아닌 타국 출신 부유층 이주 영주권자들 위주로 구성되는 특수한 인구구성[3], 기타 모나코라는 국가만의 여러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언론이나 국제단체에서 1위로 다루지 않는다[4]. 그래서 2위이자 인구가 많은 일본부터 1위로 다룬다.
일본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령 국가로 오래 진행된 낮은 출산율과 매우 긴 평균수명[5]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초고령 국가의 대명사가 됐다. 1995년부터 이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세계 최초로 계속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11년부터 총인구가 줄기 시작한데다가, 현재까지도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이 과거에 쌓아 놓은 자산이 있지만,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 노인 빈곤율[6]도 높아졌고 소비도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심지어 75세 이상 인구조차 전체 인구 비중의 15.5%대를 돌파해 65~74세는 전기 고령자,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로 분류하기까지 할 지경이다. 2023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9.5%에 육박하고, 2025년에 세계최초로 노인인구 비중 30%를 달성할 예정이다.출처 게다가 노인인구가 늘다 못해 범죄자의 노인 인구 비율도 매우 많이 증가했는데, 80년대말~90년대초 일본 감옥 수감자의 2~3%가 노인이었던 일본의 통계가 2022년 23%의 수감자가 노인(65세 이상)인 통계로 바뀌었다. 30년만에 수감자의 4분의 1 정도가 노인이 된 것[7]이다. 한편 2023년에는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마저 감소했다. 이는 2022년 사망자 수(156.8만명)가 65세 인구(1957년생, 156.6만명, 출산율 2.04)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장기화되며 노인 인구마저 감소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65세 이상 인구가 24.2%로 2022년 기준 초고령사회다.[8] 유럽연합 중에선 최고 수치다. 따라서 만성폐질환이나 심장질환자가 많으며,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 시기에 노년층 확진 및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령화된 나라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3.9%를 기록한 초고령사회다. 핀란드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들 중 하나로 출산율도 1.3명대로 초저출산 국가[9]라 덩달아 0~14세 유소년 인구와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해서 학교 통폐합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든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과거 노키아에만 국가 경제를 너무 의존한 탓에 노키아의 쇠퇴 이후 경제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민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 못한 탓에, 이민자들도 핀란드보단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다른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고 있다.
포르투갈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령화가 된 나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3.2%다. 198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 급감을 겪으며 40년간 매우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됐고, 출산율도 2010년대 이후 1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 해결이 어렵다. 인구가 들쭉날쭉이 심하고 인구 통계도 불안정한 국가라 국제단체별로 초고령화 시작 시점이 불분명[10]하나 적어도 2017년부터 UN과 OECD 등의 수많은 단체에서 낸 모든 노인인구 통계에서 초고령사회로 나타나고 있고 그 정도도 심해지고 있기에 초고령화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포르투갈은 유럽연합 국가라 젊은 포르투갈인들이 경제 사정이 더 나은 독일, 프랑스 등지로 지속적으로 이주하는 중이라 더 심각하다.
그리스는 핀란드와 포르투갈의 3위 싸움 자리를 위협하는 초고령 국가이다. 핀란드가 먼저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났기에 고령화율을 약간 앞서 갔지만, 역전 가능성이 높을 국가로 간주된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고, 2015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2015년까지 출산율이 떨어져서 1.3명대 초중반이 되었지만 이후부터 유지는 하고 있어서 이탈리아와 유사한 출산율을 유지 중이다. 아직 1.3명대 후반인 핀란드보다는 낮은 출산율이고, 기대수명도 늘어가고 있어서 조금씩 핀란드를 추격 중이다.
독일은 2010년대 이전에 출산율 1.3명대로 인구위기라는 이야기와 이탈리아와 세계 2, 3위를 평생 다툴거란 이야기를 들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였지만, 이후 출산율을 10년간 끌어올려 1.5명대가 되면서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데 성공하였고 지금도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 대비 가장 선방하고 있는 초고령 국가이다. 하지만 시작이 빨랐던만큼 2022년 기준 22%대의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초고령화 Top 10을 유지는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친환경 정책의 선두국가로 이미지가 좋아졌고, 한국이나 동유럽에 많은 신흥 저출산 강자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 분위기를 극복한 2030년대에는 10위권 밖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도 2018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이 장기간 1.8~2.0명 사이를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평균수명(약 82.2세) 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대만도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가 2025년으로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로 예측되며, 대만 역시 고질적인 출생률 저하에 시달려서 국가적으로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2018년 인구 2,385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다. 대만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87명으로 한국과 함께 출산율이 0명대인 둘뿐인 나라다.
3. 고령화 진행 결과[편집]
정치적으론 다문화주의와 이민, 난민, 귀화,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눈이 돌려진다.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도 고령화가 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정치인을 선택하는 유권자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론 가족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독거노인이 증가한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생겨나지만, 아직까진 일반적인 일자리에 비해 부족한 게 많고 국가에 의한 복지가 부족해 노인 범죄자도 증가한다. 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소득이 부족하면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며, 이를 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나 악덕 상행위도 증가한다. 노인이 증가하면서 입사 연령 제한도 증가하거나 폐지되고 정년 퇴직 연령도 증가한다.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유입이 많이 일어나 사회적인 갈등이 증가하기도 한다.
경제적으론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하고 노인 산업이 성장한다. 가족 관계의 해체로 인해 혁신형 창업이 감소하고 생계형 창업이 증가한다. 같은 이유로 개인용 포장 식품이나 가전 제품의 매출도 증가한다. 인구 감소로 부동산의 시세는 하락하고,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과 인접한 주택의 시세가 상승한다. 마찬가지로 위성 도시의 쇠락과 지가 하락이 일어나고 도심으로 인구가 회귀하면서[11] 주택 보급률도 상승한다.
반면 지방 소멸 현상은 더 심해져서, 지방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극단적(50~80% 이상)으로 증가한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규모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인구 구조도 변해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연 10% 이상 성장했지만,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2010년대 후반에는 2%대, 2020년대는 1%대, 2030년대는 0%대, 2040년대는 -0%대, 2050년대 이후에는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역시 1950~1960년대에는 연 9~10% 정도 성장했지만, 1991~2021년에는 연평균 0.7% 성장에 머물렀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을 많이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수혜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안 문제나 인종차별 등 많은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유럽처럼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한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으로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많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출산율의 증가로 이를 막을 수 없다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될 예정이다.
4. 국가별 초고령사회 진입 / 진입 예상 시기[편집]
5. 관련 문서[편집]
- 고령화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기대 수명
- 대한민국/고령화
- 대한민국/고령복지
- 대한민국/고령화/문제점
- 대한민국/고령복지/해결책
- 대한민국의 저출산
- 선진국/고령화사회
- 선진국/고령사회
- 영아 사망률
- 인구 증감
- 인구 증감률
- 저출산
- 출생 인구
- 출생률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8 23:50:57에 나무위키 초고령사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홍콩이나 푸에르토리코, 버뮤다와 지브롤터처럼 독립 국가가 아닌 특정 국가의 자치 속령(식민지) 같은 경우를 포함하면 26개 사회가 된다. 이들 인구를 UN은 중국(홍콩)이나 미국(푸에르토리코), 영국(버뮤다, 지브롤터) 같은 해당국 인구통계에서 빼서 발표하므로 따로 등수를 매겨 표시한다.[2] 그 외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이 19% 이상이므로 2023년 기준 통계에서 초고령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시민권자가 3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영주권자가 70%가 넘고 영주권만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국 돈 15~20억대이므로 부유한 해외 노인들이 많이 가서 영주권을 얻는다. 시민권은 얻기가 불가능에 가깝고, 영주권조차도 까다롭기로 소문나 있기에 외국인은 부유층이 아니면 거의 살기 어렵다. 그만큼 외국인을 심하게 골라서 받으므로 인구통계나 경제통계에서 일반적인 국가사회랑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물론 골라서 받더라도 기본 시민권 인구가 많으면 보편적인 통계를 하는것 괜찮은데, 모나코는 산마리노나 안도라 같은 다른 미니국가들과 비교해도 시민권 인구 비율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다. [4] 1인당 GDP도 룩셈부르크보다 모나코가 훨씬 높지만 통계에서 빼고 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가 계속 1위를 하는 것이다. [5] 일본의 고령촌에서는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평균 수명 전세계 1위로, 남녀 합쳐서 84세에 달하며 100세 이상 인구는 9만 명에 달한다.[6] 80년대말~90년대초까지는 오히려 일본이 더 낮은 노인빈곤이었다가, 버블 붕괴 이후 30년간 조금씩 계속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는 바람에 지금은 선진국 기준으로 많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보다는 낮다.[7]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국회는 합의하에 법에서 징역이라는 법을 없애버렸다. 대신 모두 구금(구속의 의무만 형벌)으로 바꿔버렸다. 징역은 "구속 생활 + 노동 생활"을 합친 의무를 갖는 형벌을 말하는데, 30년간 10배로 폭증한 노인 수감자들이 노동을 수행하다가 병 걸리고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일이 많아지니까 병원치료하는 행정 비용만 늘어서 골치가 아프다보니, 그냥 "구속 생활"만 법적 의무로 바꾼 것이다. 노동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노동시간에도 건강이 안 좋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노동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감옥생활에 대한 법 자체를 2022년에 새걸로 만들어버렸다.[8] 코로나 팬데믹 67쪽. 슈샤리트 박티(Sucharit Bhakdi), 카리나 레이스(Karina Reiss) 저[9] 2000년대까진 1.6~1.8명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0년대 들어서 폭락했다.[10] 대체로 2011~13년 사이로 본다.[11] 실제로 일본은 인구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재조정했는데 지방에서는 감소한 반면 도쿄는 무려 5석이나 늘어났고, 도쿄 수도권 지역도 의석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