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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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총무성은 행정의 기본적인 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한 행정의 종합적이고 효율적 실시의 확보, 지방 자치의 본지의 실현 및 민주 정치의 기반 확립, 자립적인 지역 사회의 형성,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 및 지방 공공 단체 상호 간의 연락 협조, 정보의 전자적 방식의 적정하고 원활한 유통의 확보 및 증진, 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의 확보 및 증진, 우정 사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의 확보, 공해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 광업, 채석업 또는 모래 채취 사업과 일반 공익 또는 각종 산업 조정 및 소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하는, 다른 행정 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행정 업무 및 법률(법률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에서 총무성에 속하게 된 행정 사무를 수행할 것을 임무로 한다. - 총무성 설치법 제3조
일본의 총무성(総務省,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약칭: MIC[1][2])은 중앙성청의 하나. 한국의 옛 행정자치부+옛 정보통신부에 해당한다. 단, 한국과 달리 일본의 총무성은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지 못하고 있다. 패전 전 고등경찰의 횡포와 폐해가 심각했기에 전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경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켰고 현재는 총리나 내각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도록 국가공안위원회[3]라는 합의제 기구를 통한 간접적 지휘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초기에는 고도의 자치경찰로 설계된 제도였지만, 1950년대 자민당 정권에서 경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현재 일본 경찰은 사실상 내각의 통제하에 있다. 내각부 소속으로 한국으로 치면 국무총리실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즉 '경찰청'보다는 '경찰처'와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내각관방의 직할 부서가 아니기에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
2001년 중앙성청개편에 의해 총무청, 우정성, 자치성을 통합해 창설되었다. 행정 조직, 공무원 제도, 지방 행정, 지방 재정, 선거, 소방 방재, 정보 통신, 우정 사업, 통계 등 국가의 기본적인 구조에 관한 여러 제도, 국민의 경제・사회생활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관장하며, 국민생활의 기반에 넓게 퍼져있는 행정기능을 담당한다. '총무성'이라는 이름은 전후 명칭 변경을 강요받던 내무성에서 고안된 이름이기도 하다.
국가행정조직법 별표 제1에서는 총무성이 각 성의 필두에 놓여 있으며, 각료 명부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총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 다음에 놓인다.
일제 시절 전신 중 하나인 내무성[4]은 관청 중의 관청이라 불릴 정도로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했다. 내무성의 관할범위는 지방관청 관리, 경찰, 토건 사업 및 타 성의 전속이 아닌 모든 분야 등 광범위했으며, 재정감독권과 토건사업계획을 무기로 지방 관청을 통제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관청의 장은 내무관료 출신으로 임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권과 국가신도 관리 역시 내무성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전전 내무성은 군부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 체제유지의 선도기관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종전 후, 이러한 내무성의 막강한 권한을 위험하게 여긴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내무성은 해체의 운명을 겪게 되었다. 직계인 총무성[5]을 비롯해, 일본 경찰청,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6] 등을 구 내무성계 관청이라고 하며, 전후에도 한동안 이들 관청 간 인사 교류가 활발했다. 그밖에도 내무관료 출신들을 중심으로 육상자위대 고위 간부 조직이 결성되었는데, 육상자위대의 내무관료 출신 인사를 내무군벌이라는 용어로 따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관청 중의 관청이라는 타이틀은 전후 경제발전을 앞장서서 이끈 대장성이 승계하게 된다.
2. 역사[편집]
주1) 전기통신성은 1952년 일본전신전화공사로 공기업화되었으며, 1985년 민영화되어 現 NTT로 이어지고 있다.
주2) 우정성의 우편사업은 2003년 일본우정공사로 공사화되었고, 2007년 일본우편주식회사로 민영화됐다.
3. 역대 대신[편집]
4. 소속 기관[편집]
- 간부
- 대신
- 부대신
- 대신정무관
- 대신비서관
- 대신보좌관
- 사무차관[7]
- 심의관
- 내부부국
- 대신관방
- 비서과
- 총무과
- 회계과
- 기획과
- 정책평가홍보과
- 행정관리국
- 행정평가국
- 자치행정국
- 자치재정국
- 자치세무국
- 국제전략국
- 정보유통행정국
- 종합통신기반국
- 통계국[8]
- 정책총괄관
- 사이버시큐리티총괄관
- 대신관방
- 심의회
- 지방재정심의회
- 행정불복심사회
-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위원회
- 국가·지방 계류처리위원회
- 전기통신 분쟁처리위원회
- 전파감리심의회
- 연금심사회
- 정책평가심의회
- 정보통신심의회
- 정보통신행정·우정 행정심의회
- 국립 연구 개발 법인 심의회
- 통계위원회
- 관민경쟁입찰 등 감리위원회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심사회
- 시설등기관
- 자치대학교
- 정보통신 정책연구소
- 통계연구소
- 특별기관
- 중앙선거관리회
-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
- 지방지분부국
- 관구행정평가국
- 종합통신국
- 홋카이도 종합통신국 : 홋카이도
- 도호쿠 종합통신국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 간토 종합통신국 :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 신에쓰 종합통신국 : 니가타현, 나가노현
- 호쿠리쿠 종합통신국 :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 도카이 종합통신국 :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 간사이 종합통신국 :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와카야마현
- 주고쿠 종합통신국 :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 시코쿠 종합통신국 :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에히메현, 고치현
- 규슈 종합통신국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 오키나와 종합통신사무소 : 오키나와현
- 외국
- 공해등조정위원회
- 일본 소방청
5. 관련 문서[편집]
민영화가 되었다지만 원래 총무성 산하의 공기업이었으므로 제법 강력한 지배하에 놓인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9 00:59:41에 나무위키 총무성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영어표기는 처음에는 "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였으나, 너무 길다는 이유로 2004년 9월부터 지금의 표기로 바뀌었다. 한국의 행정자치부도 비슷한 이유로 영문명이 간소화되었다.[2] 참고로 구 정보통신부도 이 약자를 썼다.[3] 5인의 합의제 기구로 내각대신은 1명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민간의 인사가 기용된다.[4] 체신성도 총무성의 전신 중 하나이지만, 내무성과 비해 권력이 약했다.[5] 자치청, 자치성을 거쳐 총무성[6] 다른 관청과 달리 태평양 전쟁 이전인 1938년에 먼저 분리.[7] 성을 생략하고 쓴다.[8] 한국의 경우 통계청이 외청으로 독립되기 이전부터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산하 외국(외청보다는 격이 낮고, 일반적인 국보다 격이 높음)인 조사통계국이었던 것과 달리, 일본의 통계국은 한국의 행정안전부와 같은 총무성의 내부부국으로 편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