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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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는 서울 금천구이다.
2. 생애[편집]
1969년 10월 7일,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두억리[2]의 할머니 댁에서 태어났다. 철도공무원인 아버지가 나주역에 근무할 때 나주시의 초등학교에 입학, 4학년까지 다녔다. 5학년 때부터 광주수창초등학교, 북성중학교,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고3이었던 최기상은 광주 금남로에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이한열 열사를 살려내라!’며 목놓아 외쳤다고 한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1996년에 연수원 수료 이후 20년 동안 법관으로 일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판사로 근무할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2010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당시, 서울변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함께 선정된 행정법원의 판사가 성지용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당시 부장판사) 등이다.
법관 재직중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2016), 4대강 보 침수피해 농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2016),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판결(2017)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이후 전국의 법관들이 모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하던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
3. 정치 활동[편집]
2020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0호로 입당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되어 출마했고 무소속 출마한 다른 여권 후보와 표가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중 제일 먼저 당선을 확정지었다.
당선 이후, 줄곧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관심을 쏟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와 책임있는 재판을 통한 ‘선진사법’, ② 잘못된 재판과 수사를 하는 판사와 검사에게 뇌리에 박히는 책임을 묻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사법’, ③ 사법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 확대하고, 비판과 감시를 확대하여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는 ‘민주사법’이다.
제1호 법안으로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여 부적격 검사와 판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억눌리고 무시당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변호사 등록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검찰인사 및 검사적격심사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 실질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재판'을 확립하고자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 질의로, 여러 언론으로부터 "판사 출신답게 전문성을 갖춘 정책 질의를 던졌다. 법관 인사, 인권 수사, 영장 발부 등 사법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차분한 말투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머니투데이 2020. 11. 6.).",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 준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를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 인권 수사 등 전문성을 갖춘 정책 질의를 해 호평을 받았다(쿠키뉴스 2020. 11. 20.)."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1년 01월 26일 이재명이 참석했던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수도권 국회의원들 중 한명으로 참석했으며, 이재명 지사의 매머드급 싱크탱크인 성공포럼(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 합류한 만큼 친이재명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3]
4. 논란[편집]
2023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최기상은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사실상 박탈하고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흔드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추천위원 수를 추천위의 후보 추천 의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을 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새 대법원장 지명권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현 대법원장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선임해 ‘민주당 또는 진보·좌파로 기울어진 사법부’를 지속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기상 역시 김명수와 함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였고 그동안 김명수 사법부의 대한 비판은 커녕 거의 침묵을 지켜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수해 지원 및 복구 법안을 관장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을 비롯한 박병석 의원, 윤준병 의원과 함께 베트남, 라오스로 해외 출장을 떠나서 지탄을 받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중 국내에서 수해가 일어나자 "수해 중에도 귀국하지 않았다"며 '컨트롤타워 부재'라고 비판한 것과 대비되게 본인들이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지탄했으며, 심지어 당내에서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보아 반론의 여지가 없다. 더군다나 당 윤리감찰단장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출장을 떠난 의원들에게 귀국하라 지시했고 최기상은 2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국민께서 걱정하시니까 귀국하는 게 도리"라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 소속 정당[편집]
6. 선거 이력[편집]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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