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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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73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의문사 사건. 장준하의 의문사와 더불어 박정희 정권 치하 유신 체제의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으로 꼽힌다.
2. 투신자살한 교수?[편집]
최종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쾰른 대학교(박사)로 유학 가서 독일의 대표적 민법과 국제사법 전문 법학자인 게르하르트 케겔 밑에서 수학했으며 하버드 법대 교수 제롬 코헨, 에드윈 라이샤워 등의 세계적인 석학들과도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수 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1962년에 귀국한 후 1965년에 모교인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임명되었다.
최 교수는 1969년 4월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해서 벌어진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에 협조하고자 1973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 감찰실 직원 최종선[1]과 함께 웃으며 중앙정보부에 자진출두하였으나 그로부터 3일 뒤인 10월 19일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유럽 간첩단 소속 간첩인 걸 고백하고 중정 본부 7층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스승인 게르하르트 케겔 교수와 친구 제롬 코헨 교수 등이 최종길 교수는 고문을 받고 살해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이후락이었으나 윤필용 사건과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인해 모든 실권을 상실한 채 연금 상태에 있었는 데다 남산에서 부재 상태였고, 최종길의 관련 혐의인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은 김형욱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시절인 1969년 봄에 발생한 사건이며 당시 국내 담당 차장이었던 검사 출신 김치열과 5국(대공수사) 국장이었던 검사 출신 안경상의 주도 하에 간첩으로 조작되고 고문치사를 당하였음에도 간첩임을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허위 조작하였다.
3. 사후 명예회복과 추모[편집]
신경림 시인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심문을 받을 때 중정 요원이 그를 끌고 창가로 가서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 여기가 최종길이가 떨어져 죽은 데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결국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최종길 교수는 중정의 고문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간첩이라는 자백 강요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투쟁한 것이 아니더라도 권력의 강요를 끝까지 거부한 소극적인 저항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표였다.
이후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은 국가 권력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최 교수가 사망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대법원은 "국가 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국가는 최 교수의 유족에게 18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 교수가 살해된 것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교수가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받고 사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면서 서울대 학생들이 유신 반대 데모를 하다가 붙잡히자 최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박정희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주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유신 시대는 당연한 말도 죽을 이유가 되는 시대였으니... 안타깝게도 최 교수를 건물 밖으로 집어던져 살해했음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중정 요원들은 처벌 받지도 않고 잘 살았다.
중정 직원 김상원은 최종길 교수가 사망할 당시 함께 있었으나 침묵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이후 의문사위 조사관이 증언을 들으러 미국의 집을 방문하자 주거침입으로 조사관을 경찰에 신고하여 회피하였고 기자에게는 진실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했단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조.
2003년에는 그가 졸업하고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대학교에서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1층 강의실을 그를 추모하는 의미로 최종길 기념홀이라고 명명하여 헌정하고 그의 부조를 세웠다. 원래는 최종길 홀 밖에 붙어 있었으나 백주년 기념관이 리뉴얼되면서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다.[2] 그런데 한편으로 서울대는 이 사건의 원흉으로 의심 받는 신직수와 사돈인 홍진기의 호를 딴 유민홀을 짓는 모순된 행적을 보이기도 했다.
4. 여담[편집]
아들인 최광준 교수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자가 모두 민법학자로, 그는 어머니 백경자 여사의 유지에 따라 최종길 교수의 사망으로 받은 보상금을 전액 서울대학교에 기부하였다.[3]
위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 20회에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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