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세 목적 교육/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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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시가 상대적으로 가장 공평한 권리 보장이기 때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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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각에서는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과 같은 정량적 기준은, 기득권층이 자기네 계층의 공고화를 위해 만든 기준에 불과하며, 서민들이 자기 능력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가난하지만 실력 있는 인재들의 정성적 장점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행정학에 따르면 사실은 완전히 반대다.

왕정시절 추천이나 음서같은 제도를 쓰면서 그놈이 그놈인 인재풀에 왕이 자기 독단으로 결정하던 체제를 벗어나 관료제를 만들어 근대국가로 나가면서, 좀더 유능한 인재를 많이 뽑아야 하기에 귀족 이하의 사람이라도 능력 있으면 갖다 써야했고, 그를 평가할 객관적인 잣대를 찾으려다 나온 것이 바로 수능과 공무원 시험과 같은 정량적 기준에 의한 평가체제이다.

애초에 현시대 공시제도는 과거 제도가 19세기에 서구로 넘어가서 생겨난 시스템이다. 이런 시험들은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똘똘하고 성실한가"를 점수로 치환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대치동 학생이든 뒷골목 양아치든 차별 없이 똑같이 숫자로만 보여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 시절 관념이 완전히 리셋되고, 1960년대부터 주도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통해 관치해오던 한국의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현재의 공시 제도와 이를 시장에 적용한 입사 시험제도등은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 그나마 자기 능력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계층 이동 사다리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는 것은 속된 말로 흙수저는 영원히 흙이나 퍼먹고 개돼지로 살아라라는 것이다. 이때문에 쉽게 없어질 수 없는 것.

현대사를 살펴보면 수능을 폐지하는 등 '정성적 기준'을 쓰게 되면 무슨 음서제니, 천거니 따위의 별명이 붙는 걸로 인재를 선별하게 되는 등 전근대적인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게 "같이 오랫동안 살면서 지켜봤는데 저놈 쓸 만하더라"라는 주관적 제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는 배우기 싫어하지만 아부 잘 하고 비위 잘 맞추는 자, 부모님이 우리 회사의 간부인 자, 부모님이 고위공직자인 자, 부모님이 우리 회사에 많은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부유한 자" 위주로 뽑히게 된다. 낙하산 인사 문서의 경우, 하급 기능 계약직의 경우 상당수가 시험이 아닌 인맥을 통해 뽑게 된다.

만약 대필, 음서, 천거 등의 부정행위의 문제가 없으면서도 현행 입시보다 더 나은 선발 제도를 찾아낼 수 있다면 입시위주 교육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1. 국민들의 해결 관심 부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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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런 선발제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입시위주 교육을 비판하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해결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대중에겐 해결할 권력과 대안이 없고, 해결은 전문가에게 미루어 두고 있을 뿐이다. 설사 좋은 해결 방안이 있더라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바꾸질 못한다. 투표에서 그냥 이미지가 좋거나 출신 지역 사람이 뽑히면 아무렇게 이상한 방안이 실행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해결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논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12년을 잠도 못 자면서 보내고 그 후에도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실패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게 현재의 입시,공시제도에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게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찾아내느냐보다는 첫째도 공정성, 둘째도 공정성, 마지막도 공정성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 창의성이 희생되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과거 7~80년대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있고 단순하게 지식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합격이 쉽지 않은 이전의 시스템[1]을 더 공정하다고 맹신수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입시제도의 혁신은 역으로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난에 직면하기 쉽기 때문.

사실 입시에 관련한 공정은 상대적인 개념에 가깝다. 본심은 첫째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둘째는 남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냐를 저울질해야 공정한가에 관한 판단이 나온다. 특히 교외 경력을 못 쓰도록 막았다는 점에서 두드러지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올림피아드 전형을 사교육 과열로 인한 공정성 침해로 명분삼아 폐지했고, 매우 아이러니한 점은 올림피아드와 같은 경시대회 경력이나 언어 능력 시험을 자소서나 수시 원서에 기입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2. 취업과 결혼에 미치는 영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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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단은 김영철(2012), 노동시장 이중 선별 구조를 활용한 입시체제 분석과 평가 및 김영철(2015)를 참조하였다.

과도한 입시경쟁은 우수 대학으로의 진학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기대(expectation) 혹은 믿음(belief)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부모의 교육 투자 유인 역시 종국적으로 자녀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첫째로, 취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출신대학의 서열과 유수 대학의 학벌은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수명(2006), 한준․한신갑(2006), 김진영(2007) 등이 최상위권 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한 바 있으며, 김희삼․이삼호(2007)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낮은 학벌에 따른 페널티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김영철(2016)은 출신대학의 서열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이경희․김태일(2007)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 1~5위권 대학 출신자들은 (입학성적과 전공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30위권 밖의 대학 출신자들에 비해 남성의 경우 17% 정도, 여성의 경우 26~27% 정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영(2007)의 연구에서는 수능점수 1점의 상승이 0.2%의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능점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상위 5~10개교의 임금 프리미엄은 대략 7%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희삼․이삼호(2007)가 노동패널 1~9차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과 서열과 시간당 실질임금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일한 수능성적에도 불구하고 서열 상 보다 하위 학과에 진학할 경우 임금에 있어서의 페널티가 존재함이 밝혀졌다.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에 따르면, “학벌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015명 중 무려 97%가 ‘약간 있다’ 혹은 ‘매우 많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영, 2011).

이게 왜 이러냐면 기업에서 학벌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내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자질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노동력이 소속된 집단(예를 들어, 출신대학, 취득한 자격증 등)의 ‘평판’을 활용하여 선발의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데, 이를 소위 ‘통계적 차별 (statistical discrimination)’ 행위라 부른다(Arrow, 1973).[2] 정보의 부정확성(information uncertainty)과 평가의 불완전성(incomplete evaluation)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적격성 평점만으로는 각 지원자에 대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 이에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들로서는 지원자의 배경적 특성을 추가적인 인사 정보로 활용함으로써 채용 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여기서 배경적 특성으로는 가정배경, 거주지역, 출신학교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중 대학 간 ‘평판’의 차이가 큰 사회에서는 출신대학이 가장 유용한 정보 중 하나로 취급될 수 있다. 오랜 인사경험과 대학입시에 대한 일반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은 각 대학 졸업생들 중 ‘고임금 일자리에 대한 적격자의 비중’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벌이 '우수하다'라는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창시절을 통하여 형성된 학연(혹은 선후배 관계)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취업과정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어, 전체 취업 건수의 약 60% 정도가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성사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영철, 2010). 김진영(2011)이 노동시장 내 차별적 대우에 대한 대졸자들의 견해를 분석해 본 결과, 3개 명문대 출신 중에는 23%가량이, 여타 대학 출신 중에는 43%가 ‘학연 때문에 학벌 차별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대학 간 평판의 격차는 비단 대학 간 재능분포 차이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 내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평판이 좋은 대학의 졸업생들을 보다 우대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내에서의 처우의 차이가 결국 각 대학 재학생들의 인적자본 계발 동기의 격차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는 동일한 재능을 지닌 학생이라도 어느 대학에 입학하였느냐에 따라, 대학 재학 중의 자기계발 노력 여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 결혼에 미치는 영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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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배경의 배우자를 찾는 동질혼(assortative marriage)의 영향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아닌 결혼시장에서도 학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김희삼․이삼호, 2007).

Murstein(1970)은 배우자 선택 시 우선,신체와 외모, 전문적인 직업, 학벌,성격적 특성, 사회적 지위와 같은 자극요인을 기초로 하여 상호 간에 매력을 느끼고,서로 간에 느끼는 총체적 매력이 균형을 이루면 인생관이나 성, 결혼생활에 대한 가치나 태도 등이 평가된다고 하여 배우자 선택의 단계가 진전될수록 가치에 대한 고려가 더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한국리서치(2014년 11월)의 설문에서도 ‘학력이 좋을수록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기 쉽다’ 란 질문에 82.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2.2. 취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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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돈을 벌어 주는 것이 증명된 재능이나 기술은 매우 희귀해서 보통 사람들이 갖춘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선 돈을 벌어 줄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고 뽑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지원자가 어려운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이미 영어를 잘 해서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성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그 지원자는 '어려운 내용을 느리게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영어를 못 해서 영어 쓰는 업무를 맡기려면 새로 가르쳐야 하고, 불성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지원자보다 잠재력이 높다. 또한,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국내 유명 기업에서는 명문대만 100% 뽑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암암리에 지방대, 서울 중위권 이하대 쿼터를 둔다. 명문대 문과에게 '영업, 물류, 고객 서비스, 매장관리' (+ 지방오지근무) 같은 일을 맡기면 금방 질색하면서 도망가기 때문이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채용 전형을 두는 것이다. 이 경쟁은 입시가 있든 없든 높기 때문에 입시를 없애거나 망가뜨린다고 경쟁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3]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6개월~1년 이내에 퇴사하는 신입사원들이 2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이유는 적성이 안 맞는다거나, 야근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상명하복에 찌든 답답한 직장문화를 싫어해서라고 한다.신문기사

'근로시간, 안전, 연봉, 직업안전성, 사회적 존경'이 골고루 갖춰진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 적은 수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지향하는 이유다.

심지어 대졸자 5명 중 1명은 고졸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학 졸업장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며, 어느 대학 졸업장인가가 중요한 상황이다. 상위권 대학 졸업장은 현재에도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지만 하위권 대학 졸업장은 거의 '인쇄물' 이상의 의미는 없는 상황. 다만 진로에 따라 학사 학위 혹은 학점 이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위권일지언정 의미가 있기는 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실 대학을 강제적으로 폐교시키든지, 일본처럼 부실 대학이 스스로 알아서 폐교할 때까지 학력 인플레가 극심해지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더 이상 대졸자 타령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고3 10명에게 '너 왜 대학 들어가려고 하니' 묻는다면 8~9명은 취업하기 쉬우려고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기 흥미나 적성과 잘 맞지 않는데도 단지 취업률이 높은 학과만을 찾다가는, 졸업하고 나서는 배운 것과 전혀 다른 생뚱 맞은 일을 할 수도 있으므로[4] 모쪼록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진지하게 심사숙고하자. 더군다나 전공이 아무리 취업률이 좋아도 자기가 못 견디면 아무 쓸모가 없다. 가령 기계공학과나 경제학과가 취업 잘 된다고 해서 수포자가 이런 과를 들어갔다면 대학 생활이 몹시 피폐해지거나 학위가 쓸모없어지거나 둘 중 하나다.

'취업'이라는 근본원인을 무시한다면 해결책을 세울 수 없다. 입시까지만 생각하면 대학을 나올 의지가 없고 다른 것에 뜻이 있고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자진해서 자퇴하고 검정고시 패스가 가능하지만, 취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안심하기 쉽지만 주체성과 자립심을 갖지 않는다면 졸업해도 취업이 힘들기 일쑤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겹친다.

그래서 이런 근본 원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명문대에 들어가면 희망 직종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첫째로, 취업 교육으로서의 명문대에 대한 대체재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직업학원, 전문학교, 특성화고 등, 명문대 대신 대체재로서 직업교육을 해주는 곳이 많이 있다. 성공사례도 있다.[5]

둘째로, 정보화 사회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직종의 기회들이 가능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취업 직종도 기회도 너무나도 많고, 과거에 비해 선택의 폭이 현저히 넓고 실제 사례도 많으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6]

이런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학부모나 교사 등이 유망직종과 명문대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에 가지 못한 저학력자들의 경우는 3D 업종에 종사하거나 학력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경험을 한 뒤 입시 위주 교육을 찬성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3D업종 등 저학력자들의 세계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가 많은데다가 학창시절 일진, 양아치 등이었던 사람들의 비중이 고학력층보다 높은 만큼, 평소에 입만 열면 돈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은건 기본이고 친구나 선후배, 지인간에 사기, 배신 등이 판치는 경우도 많은 것도 한몫 거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과 착한 사람들[7] 틈바구니 속에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며 살수 있는 고학력 엘리트들을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고학력 전문직들이 꽃뱀이나 보이스피싱에 의외로 잘 걸려드는 것도 평소 착한 사람들 속에서만 살다보니 사기, 배신 등에 대한 경계심이 허술해 생기는 것이라 볼수 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학생 자유, 인권, 장래' 말살, 교육열 과열로 인한 사교육 비용 증가, 저출산, 행복 부족, 경쟁지상주의와 황금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의 대물림, 해외 도피 등을 들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해보았다면,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다.

• 사회인식의 변화: 명문대에 대한 대체재의 인정과 수용성 확장, 입시위주의 문제점 설파와 더불어 종합적인 문제를 사회 구성원이 깨닫고 무기력한 수용 의지를 타파하고 문제와 대체재를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 시민운동: 사회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집단 자퇴 등의 방식으로 보이콧을 하는 방법도 있다.
• 시민교육: 지덕체를 양성하는 공교육
• 직업교육: 대학 외의 직업교육 대체재의 존재와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직업문화 체험기회와 수입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대학 개혁: 순수학문의 부활 방법을 모색한다.

사교육 학원과 스타강사, 멘토 시스템은 경쟁을 통한 프리미엄화를 통해 공교육의 수포자나 낙제자들을 건져내고 공교육의 문제점인 주체성 말살과 상반되는 자립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명문대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은 확실히 발전하긴 하며 국내의 수많은 전문가가 포진해있어서 교육과 취업과 인맥에도 유리하고 사회적 입지에도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내 대학은 사실 안 나오고 해외로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적당히 타협볼 수도 있다.

굳이 문제를 꼽자면 명문대에서도 똥군기나 조별과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공교육에서 부족한 지덕체를 더 깎아내리고 부조리가 많다. 확실히 완전히 무능한 사람만 가득차고 모든게 강제적인 입시위주 교육에 비하면 사회적인 시선만 빼면 어느정도 자율성과 혜택이 따르기도 하고 직업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으로써의 역할도 어느정도 충실한게 사실이다.

사실 해외에서도 선호직종의 차이, 파벌의 형성문제는 있지만, 교육의 질이 높다는 점, 직종의 자유가 더 넒게 허용된다는 점, 자유분방한 환경, 수많은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하고 유학생이 많이 몰릴 정도로 검증받은 교육력 등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3.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사 차원에서 해결 못 하기 때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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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명문대에 많이 진학할수록 학교의 명성이 높아지고 예산 지원도 늘어난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 자리를 맡고 있을 정도의 지위와 재력을 갖춘 전교 1등 학부모가 자신의 1등하는 자녀가 다른 학교의 더 뛰어난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과 명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해당 학교 꼴등하는 애들 단속하라고 재단 이사장이나 교장, 교감을 압박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하위권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면 그만큼 중위권 학생들이 긴장해 성적을 올리고, 중위권이 성적오르면 그만큼 상위권에서도 긴장해 성적을 올리거나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8]

그래서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들에 비해 교칙이 많이 엄격하고 학생들을 오래 붙잡아두려고 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학부모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사립학교에 배정되기를 바라는 경향을 보인다.

4. 역사적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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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미군정, 6.25를 겪으며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국력은 매우 약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남침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다 나라는 가난하고 힘없지, 기술은 뒤쳐져 있지, 땅에선 기름 한방울 안나지, 관광자원같은걸로 먹고 살 수도 없는 땅덩어리에 주변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같은 한국보다 국력이 월등한 나라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은 문맹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범국민'적인 '산업화' 교육을 통해 문맹을 '산업 현장에서 초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로 교육시키고자 했다. 이에는 주입식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또 고학력층을 만들어내어 주변국들을 지식 산업에서 이겨야 했으므로 입시위주 교육을 통해 경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거기에 지리적 및 문화적으로 비슷하면서 초고성장을 기록하던 일본의 교육체계가 아무래도 정부가 한국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찾는 것보다 이미 성공 사례를 보인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비용으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훨씬 쉽고 간편했고 당시 경제적 상황이 한 학급에 80명씩, 학년당 20개씩은 될 정도니 개인별로 맞춰서 교육시킬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9]

정치적으로 봤을 때 당시 독재 체재로도 이만큼 안전하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것도 작용했다. 창의성을 길러서 국가에 비판의식을 기르는 것보다는 당장 제조업에 필요한 산업역군을 키우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에서였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화와 정치적 상황,국가의 경제상황, 지리, 문화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빠른 고성장의 선례, 대치상황, 대학이라는 구조상황을 고려하면 국민 전체의 빠른 교육이 필요했기에 입시위주 교육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 한국의 근현대 입시위주 교육은 국민의 빠른 산업화 적응이라는 목적의식이 뚜렷했고, 이는 성공적이었다.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도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고, 고도화된 정보화 기술면에서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 반도체나 휴대폰 같은 소수 고부가가치 정보산업에 투자해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국민 전체의 사회적응 및 지식은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고도의 지식은 모두가 얻을 수는 없으므로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는 것은 물론, 이를 지식에서 생산기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패도 어느 정도 사회가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입시위주 교육은 철저하게 효율과 대단위 생산에 치중해있으므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중산층, 서민 복지 약화로 인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이상으로 인적 기반이 흔들리면서 위기를 맞는 것.

90년대까지 입시위주 교육을 받고 자란 지금의 30대 이상 학부모들은 당연히 자기가 배웠던대로 자식에게 대물림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학벌 카르텔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더욱 공고해지게 된 것. 이렇다 보니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이 수십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같은 시험에 목을 매는 이유가 과거 한국 사회는 집성촌을 기반으로 한 씨족사회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마을에서 장원급제자가 나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장원급제자를 방패 삼아 부정부패 등 나쁜 짓들을 마음껏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지금도 행정고시 등 고시에 합격하면 시골 동네에서 현수막 걸리고 동네 잔치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10]

4.1. IMF 경제위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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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전에도 입시 위주 교육은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의대와 공대를 수입만으로 가르지는 않았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에도 들어갔다. 중견기업에 들어간다고 쉽게 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를 겪은 세대는 그런 상식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 평생 대기업에 다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잘린 뒤 재취업이 안 되고, 공부가 좋아서 인문대에 진학했더니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을 겪은 것이다. 이 당시 30대였던 세대는 지금의 50대로, 자녀들에게 IMF의 교훈을 바탕으로 교육과 진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이전까지 공부 잘하면 부자, 못하면 부자가 안 된다 수준에서, 공부 잘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다 수준으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11]

5.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계열 공무원 안정성 & 똥군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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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에서는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사보타주를 해도 징계에만 걸리지 않으면 쫓겨나지 않는다. 그 '개혁'이라는 게 무슨 임금개혁 같이 거창한 정치적 개혁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보화 사회에 맞게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우라고 시킨다든지, 왕따를 당했을 때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든지, 중고생에게 진로 교육을 성실하게 해달라든지 등등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과 15~2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전혀 상식적인 요구들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아무리 교사보고 '한국 초중고가 문제이니 00능력을 키워야 한다', 교수보고 '한국 대학이 문제이니 00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관행적으로 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하려면 귀찮으니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다. 기존 구성원이 대놓고 배쨀 때 자르려고 해봤자 '무능하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12] 자를 수 없다. 따라서 배째려고 마음먹으면 징계 사유만 피하면 30년간 계속해서 배쨀 수 있다.

그렇다면 부족한 00능력은 어떻게 교단에 보충하는가? 신규 교사를 뽑을 때 신규 교수를 임용할 때 그 사람들에게 모든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는 식으로,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서서히 이루어진다. 가령, 높은 사람 80%는 0.5인분 일하고 하급자 20%는 3인분 일하는 식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조금씩 교육사회가 개혁되어 나간다. 하급자 입장에서는 이미 살인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일하라고 하니 개혁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 상급자 입장에서는 그런 개혁 요구를 무시하고 배째면 되는데 개혁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교육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청소부나 기술자을 한테 '저일은 못배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라고 막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니 사무직, 공무원, 대기업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대학입시가 치열해지면서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상대평가에 집착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 특히 내신까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6. 가치관(사회 분위기, 시민의식) 탓으로 돌리기 때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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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은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져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져서 교육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근본적인 문제에 가깝다. 예를 들어 우리 교육과정에서 '부잣집 아이들과만 친하게 지내고 얻어낼 것 없는 아이들과는 서서히 멀어져라 (물질만능주의), 약한 아이는 마음대로 때리고 괴롭혀도 괜찮다(낮은 준법정신), 선배는 후배를 마음대로 괴롭혀도 된다 (권위주의), 조별과제 할 때는 모른 척 하고 네 이름으로 된 개인 과제만 열심히 해라(이기주의)' 하고 적어 놓는 곳은 단 한 구절도 없으며, 교사들 역시 맨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사이에서 이런 문제로 왕따, 학교폭력, 과시 등이 일어나는 것은 (1) 교사들 스스로도 이런 가치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거나, (2) 집에서 배워오거나, (3) 대중매체와 언론에서 배워오기 때문일 수 있으며,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신고 장려와 처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교사, 정치인, 고위공무원, 학부모/학생 개개인'의 잘못이라고 비난한다. 가정과 대중매체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한 이를 교육계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개개인이나 사회분위기의 잘못이라면 교육제도를 아무리 개혁한다 해도 그 사고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계몽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접근은 오히려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가령, 황금만능주의로 인해 사람들이 '사농공상'을 외치며 전문직, 대기업, 공무원만 선호하고, 그로 인해 입시위주 교육이 일어난다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학부모들에게 공문을 보내어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사농공상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시급 낮고 힘들고 더럽고 빨리 잘리는 직장에 댁의 자녀를 보내시면 우리의 입시 위주 교육 문제가 해소됩니다. 취업이나 결혼, 인간관계에 있어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자들은 답없는 찌질이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평가는 무시하시고 댁의 자녀를 인기 없는 직장에 보내세요.' 하고 말하면 학부모들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기라도 하다는 것일까? 교사의 의식개혁을 한다면서 황금만능주의와 비교 중심의 가치관을 바꾸는 인문학 캠프에 교사들을 보내면 해결될까? 실제로는 교사들도 소개팅 나갈 때 상대방의 직장이 어느 회사이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계산해 본 뒤에 나간다. 그 대책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바꾸든 간에 '학부모 집단'이라는 추상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은 교육정책의 변화로는 불가능하다.

가치관을 대화를 통해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나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가치관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차피 어느 관점이 맞는지 가려 줄 재판관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치관은 강요가 아닌 설득을 통해 개인의 판단대로 바꾸는 것이다. 또 100% A의견이거나 100% B의견인 극단주의자의 수는 극히 적기 때문에 한쪽 가치관을 비방하는 것이 허수아비 때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쪽에서 볼 때는 입시위주 교육에 순응하는 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고 확대재생산하는 고정관념 옹호자들이고 반대되는 어른들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일 것이며, 반대쪽 관점에서 볼 때는 한 쪽은 일찌감치 전문직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의대 가서 월 1,000만 원 이상 벌면서 세금 내어 교육개혁을 할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지만 반대쪽은 사회에 가치를 거의 창출하지도 못하면서 앞으로도 창출할 생각이 없는 '교회의 쥐'로 보일 것이다.

개혁에 대한 가치관 역시 마찬가지다. 한쪽에서 볼 때 반대쪽은 사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한 채 어차피 바뀔 거 없으니 평생 바꾸지 말고 이런 식으로만 살자는 것이고, 반대편에서 볼 때는 온갖 반대가 나오는 외국 사례를 실험도 없이 전면 시행을 강행했다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뒤 '생각대로 안 되네요 역시 어려운 문제네요 데헷' 이러면서 원상복귀 시키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근본적 문제의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류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6.1. 특정 가치관이 생기는 실제 이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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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 좋거나 인기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서는 소개를 받거나 집단에 소속될 때 대학이 어디냐, 회사가 어디냐 같은 걸 중요하게 질문받는다.

문제는 나이가 많은데 직장이 없거나 사회적 홀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무시하고 대화를 그만두는 사람이 세상에는 꽤 많이 있다. 반대로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그것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도 쉽게 신뢰를 얻고 쉽게 호의를 받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혜택을 받는다.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좋은 인맥이 돼서 떡고물이 오지 않을까 하는 시커먼 생각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으로 보면 된다. 결혼 배우자의 조건을 볼 때도 애 키우고 먹고 살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기업, 고액 연봉, 사회우대 직업 종사자를 선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13]

이런 가치관에 항의하면 "억울하면 (합격해서) 출세해라."라는 말만 돌아오게 되어있다. 그런데 정말 출세해서 돌아오면 후빨에 아부가 오진다. 겉어차야

인기있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닌 3박자를 갖춘 사람이 살려면 단순히 빈궁한 것 외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면전에서 대놓고 비웃음을 당하고 친해지지 않으려고 슬슬 멀어지는데 그 원인이 학력이나 직업 때문인 상황, 애인을 사귀고 싶은데 맞선에서 거절당하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학력이나 직업 때문인 상황, 결혼하겠다고 상대 부모님에게 찾아갔는데 학력이나 직업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이렇게 학력, 직장만으로 차별을 겪으면, 이전까지 갑과 을을 따지지 않고 살던 사람도 저절로 억울해지게 마련이다.

특히 외부인에게 그냥 명절날 한 소리 듣는 정도가 아니라 무능력한 상사 밑에서 밟히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밟히는 위치에서 벗어나려는 심리가 상당하다. 교육열을 해소하고 싶으면 자기 자신부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 "걔는 공부도 못 하고 다른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며? 그 아저씨 아직 취업도 못했다며? 그 누나 월급 120만원 받는다며? 후훗" 이런 오지랖을 부리며 남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이야기를 자제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도 "냅둬요, 우린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 있음"하면서 쿨하게 무시해버리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런 오지랖은 "정부 고위공직자, 교사, 기업인"이라 해도, 그 어떤 정책을 들고 와도 한 두사람의 힘으로는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거 말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은 없다. 정말 없다.

6.2. 동아시아의 '집단주의적 사회 특성'으로 인한 비교 압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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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이런 성향은 과거 제도에서 이어온 비뚤어진 입신양명에서 비롯되었다. 본래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의미는 개인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널리 이로움을 준다는 뜻인데, 그 의미가 변질되고 되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다'는 출세의 의미로만 받아 들여지게 되었다.

이것이 심화된 시기는 과거제 실시 이후로, 교육이나 학문에 대한 열망이 사회적인 기여보다 개인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써 더 강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이미 고려시대부터 문벌귀족이 출현하고, 한림별곡과 같은 작품으로 미루어보면 교육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과거 시험장에서 잘 외우고 놀기도 잘 논다며 거만해지는 양상도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후대까지 이어져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지금의 수능과 대학입시 및 학벌이 이러한 변질된 입신양명을 실현시키는 역할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교육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사람을 평가하고 줄세우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여 현재의 입시 문제를 낳는다.

해외 학계에서도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집단심리를 따로 분류할 만큼 동아시아의 집단주의는 꽤 유별나다. 과거 농촌에서 향촌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집단주의가 생겨난 것인데, 이것이 유독 두드러지는 것은 자신의 자식을 자신의 대리로[14], 개인의 수치를 집안의 수치로 여기는 것이다. 가족을 매개로 한 집단주의에 따라 부모봉양을 전제로 자식의 출세를 자녀의 진로추구 보다는 본인의 노후대비와 가족의 위신상승 그리고 시골 할머니댁 또는 외가 동네 주민들의 불법행위를 위한 총알받이의 수단으로 삼아 개인을 독립된 자아라기 보다는 집안 구성원의 일부로서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과거 한국사회는 집성촌을 기반으로 한 씨족사회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마을에서 장원급제자가 나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장원급제자를 방패막이 또는 총알받이로 삼아 부정부패 등 나쁜 짓들을 마음껏 저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지금도 행정고시 등 고시에 합격하면 할머니댁이나 외가가 있는 시골동네에서 현수막 걸리고 동네 잔치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 당장 지방 대도시에서도 서울대학교 다니는 손주를 둔 할머니한테 그 동네 이웃 주민들이 음식 같은 것들 갖다주는 사례가 있고, 공교롭게도 그 이웃 주민 중에는 자신이 노점상이고 그 아들이 폰팔이인 사람도 포진하고 있더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결국 버닝썬 게이트와도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수 있다.[15]

자기 자녀가 자기 적성에 맞는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있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도 한다. 명절증후군으로 대표되는 오지랖 문제 때문이다. 일례로 전교 또는 학급에서 한자리대 등수에 드는 초중고생이나 명문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전문직 등 구구절절한 설명 필요없이 한마디로 '아~' 할수있는 수준의 저명도가 높은 위치에 있는게 아니라면 친척 어른들로부터 "학교에서 몇 등하나?", "어느 대학 다니냐?", "취업했냐?" "연봉은 얼마냐?", "결혼은 언제 하냐?" 등과 같이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질문을 듣기 십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명절날 부모님만 가게 하고, 자기는 혼자 있는 경우도 많으며, 설령 가더라도 아침에 제사만 지내고 자리를 뜨는 경우도 많다. 또한 부모들이 동창회에 나가도 친구들로부터 "너네 집 아들(딸) 학교에서 몇 등 하냐?" 등의 질문을 듣는 경우가 많다.[16]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관은 동아시아, 특히 중화권과 한국에서 사람이라면 지향해야 할 최고의 도덕으로 여겨졌기에 타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아주 많다. 이런 식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따지고 보면 서구에는 드물고, 중화권이나 한국, 태국[17] 같은 몇몇 비서구권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서구적 가치를 대비시키며 "가족이 최고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정부 지도자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으며#, 미국을 위시한 영미권 위주의 서구의 전통적인 가족관은 아이에게 매달리면 독립성을 없애서 오히려 성공이 어렵다는 것이다. #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미국 일부에서 심한 비난을 받고, 이 소설을 옹호한 사람들도 문화상대주의를 주장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서양에서도 이탈리아처럼 친밀한 가족을 중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학벌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일본조차 한국과는 많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규제는 한국보다 강하고 학벌주의는 있지만 개성을 중시하는 풍조는 일본이 강해 입시 경쟁이 전국민에 걸쳐서 심하지는 않다. 일본인들은 며느리가 되어도 시댁에 자주 찾아오는 일이 없을 정도라고 하니 이들은 윗 문단의 설명에도 약간 벗어나있는 것이다. # 한국 같지 않은 나라들은 공부할 사람만 공부하고, 자신이 공부가 싫으면 그냥 다른 일을 해버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학벌주의가 아예 도덕과 연결되는 지고지순한 가치로 여겨지다보니 한국인들도 이 공부할 사람만 보고 그냥 전세계가 한국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동아시아의 자녀교육열은 타지역에 비교해도 유별난 수준으로 가정에서 자녀의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확실히 더 높고, 유독 동아시아 부모들은 - 특히 일반적으로 자녀의 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어머니의 경우- 금전적 투자 이상으로 각종 정신노동을 퍼붓는다.[18] 대학의 진학률이나 수험생의 비중들을 비교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대학진학률이 높은 미국에 비교해도 동아시아는 꽤 높은 편이고. 개중에서 한국은 이웃인 일본에 비해서도 꽤 높은 편이다. 어느 정도냐면 OECD 기준 대학진학률 1위는 한국, 2위는 일본이다.

"대학 가면 다 끝난다"는 식의 말도 완곡표현[19][20]이라 볼 수 있는데,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대학가면 다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집안이 학벌이 좋은 자녀를 "부잣집이나 명문가에 장가나 시집보내고 싶다"라는 뜻으로 학벌이 갖춰지면 VVIP 중매 결혼에서 유리하다는 소리다. 예를 들어 명문대 졸업 이후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내 상위권을 차지해 판사 또는 검사가 되거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 후 5급공무원이 되면 결혼정보회사 등급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거나 마담뚜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폭주하게 된다. 참고로 1970~80년대에 이러한 전문직 사위를 맞이하려면 열쇠 3개[21]가 필요했다는 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남자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임우재, 담철곤, 우병우 등의 케이스처럼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고시합격 후 마담뚜를 통해 부잣집이나 명문가에 데릴사위로 들어가면 개이득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이다.[22][23]

여기서 잘되면 그 일가친척들이 다 좋은 요직에 앉을 수 있는 등 특권을 누리게 되거나, 그 고시합격자를 방패막이 삼아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기대심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꼭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집안에서는 RPG게임에서 캐릭터 레벨 높여놓고 남들한테 자랑하는 심리랑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된다. 그것도 막대한 현질을 해 가면서.

아파트 주거문화가 이런 경쟁심리를 부추겼다는 말이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주택/농촌에 비해 아파트에서는 옆집 사람과 이야기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학생부군신위를 탈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과거에는 양반이 벼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상당히 치욕으로 여겼다.

6.3. 사농공상마인드로 인한 직업차별이 일으키는 학력차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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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위주 교육의 근본적 원인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반상차별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조선후기로 가면서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농과 거상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신분제가 위협을 받자 지배층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상차별이 점점 심해졌다. 그후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독립을 맞게 된다.

그후 산업화 시기에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 앞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와 저임금이 지속되다가 민주화를 이룬 뒤에야 노동자들 권리를 찾기시작하면서 상황은 점점 나아졌지만 이것도 대기업에서만 한정된 이야기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가면 열악한 일자리에 저임금이 21세기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고졸 인식이 바닥으로 가고 그리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학 설립준치주의 시행으로 대학이 큰폭으로 증가해서 대학진학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인식이 더욱 바닥으로 안드로메다로 가고 말았다. 그렇니 고졸들은 더욱 열악한 일자리로 가고 그로 인해 대학진학률이 더욱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렇지만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전세계에 금융위기가 일어난뒤부터 비정상 대학진학률이 결국 대학생들 삶이 열악해지고 졸업하고 후에 학자금대출 상환문제와 신용불량자 양성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어서 이명박 정권에서 고졸 취업을 활성화시켰지만 그 이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 경력단절여성으로 초점이 옮기기 뒤부터 주춤해지는 등 사회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후 문재인 정권에서는 현장실습생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등 우리나라에서 고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사회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직업교육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인데다, 아직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앞서 말한대로 고졸 차별이 만연해 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눈을 낮추라고만 했지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을 대놓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짓을 하고 있고 이는 2020년 현재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24] 그리고 우리주변에서 아직도 기술자와 환경미화원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우리주변에 거리에 환경미화원이나 현장에 기술자가 있으면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저 일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재 2020년에도 있다. 그로 인해 사무직,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선호현상이 나오고 이로 인해 대학입시가 과열되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상대평가에 집착하는 사회문제가 나오고 말았다.

직업차별이나 학력차별이 만연해있는 한 교육정책을 아무리 갈아엎어도 풍선 효과만 두드러진다.

6.4. 나쁜 가치관의 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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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권위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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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입시위주 교육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므로 사회생활, 직장생활 문서 참조.

"젊은이를 타락으로 이끄는 확실한 방법은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대신 (자신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 프리드리히 니체

이 문서에서는 문서의 주제에 맞게 입시,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권위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에 성적을 가지고 차별을 둔다. 학교에 따라서 우열반을 편성하여 우등반 학생들에게는 각종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열등반 학생들에게는 신경 안 쓰면 다행이고 각종 불합리를 강요한다. 잡일을 도맡아 시킨다던가, 우등반 학생에게는 좋은 시설의 특별교실을 제공하고 냉난방과 간식까지 제공하는 반면 열등반 관리는 엉망진창. 제도화되지는 않더라도 우등생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반면 열등생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하면 한 반 안에서도 우등생은 봐주고 열등생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우등생이 학교의 각종 실적과 대표 등을 다 도맡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학년이 갈수록 심해진다.

게다가 학생들도 이런 점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등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권력처럼 여겨, 하위권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괴롭히고 교사들은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이 마치 공부 안 하는 양아치들의 짓거리인 것마냥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전교권 성적에 드는 학생들도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이 학생에게 대하는 각종 불합리한 점들을 다 입시와 연관해서 포장하거나 혹은 학생의 정당한 비판을 막아 버린다. 예를 들어 별 같잖은 이유로 학생을 패놓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라는 태도는 기본이고, 이런 교사들은 학생이 저항할 경우 내신이나 학생부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기까지 한다. 이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갑질의 표본. 자기가 개설하는 유료 특별수업을 강제로 듣게 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럴 때의 핑계는 이 수업 안 들으면 성적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도 마치 본인 수업이 매우 퀄이 좋은 것마냥 학생들을 속이기도 한다. 진짜 고퀄 수업이면 학생들이 알아서 듣겠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경우 질 낮은 수업을 강제로 들어야 하며,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학생 1인당 1개 이상의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라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다.

또한 아무 의미 없는 학생 통제의 대표적인 핑계가 바로 이 입시위주 교육이다. 예를 들어 두발이나 복장 등을 통제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흔한 핑계가 학생다움과 면학분위기 등등의 것들이다. 이 둘을 조합하면 '학생은 헛짓거리 하지 말고 닥치고 공부나 하는 게 옳다'는 결론이 나와버린다. 사실 이런 학생 규제의 대부분은 논리적이거나 교육철학적인 배경이 정말 단 하나도 없다. 위생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준이 아닐 바에야, 두발이나 복장 규제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더군다나 저 두발과 복장 규제조차도 학교마다 천지차이라서,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빡빡머리로 밀지 않으면 혼내는 반면 다른 학교는 너무 빡빡머리로 밀면 오히려 반항하는 걸로 보인다며 벌을 준다(…)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형태도 모두 같아야 할 텐데,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결여되어 있다. 교사들이 권력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자기들 멋대로 부려먹는 걸 정당화하면서 그 핑계로 허구헌날 성적과 입시 등을 내세우는 것.

가정에서도 이런 경우는 적지 않아서, 아이가 어떤 정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성적이 낮으면 들어주지 않고 공부나 하라는 식으로 말하기 일쑤다. 심지어 부모와 논쟁을 벌일 때도 아이가 맞는 말을 하면 부모가 지기 싫은 나머지 최후의 보루가 "찍소리 말고 공부해"라는 반응. 자녀 교육의 측면에서도 아주아주 안 좋은 태도이며, 결과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짓거리밖에 안 된다. 어떤 정당하고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권력 혹은 상대방의 약점을 악용해서 반박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당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짓을 여러 번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부모에게 정이 다 떨어진다. 게다가 내가 공부를 못 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을 박아놔서 자존감을 뚝뚝 떨어뜨린다. 정말 안 좋게 발전하면 아이가 어떻게 성공한 이후 부모를 버리거나 어떻게 보면 사이다 수준의 청량감을 주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하거나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25]

6.4.2. 황금만능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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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보면 황금만능주의적 가치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초등학교때부터 시험으로 점수를 따서 우열을 가리는 계량화된 교육체계에서 성장한다. 학교는 고득점 학생을 우대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저득점 학생은 방치하거나 강압적 방법으로 점수를 끌어올리려 하며 고득점 학생과 비교,비하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있다. 그런 우열반,고득점자 우선의 교육방식은 사회로 나가서 고득점자만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은 저득점자여도 취업할 수 있는 직업보다 우월하며, 이것이 한국의 권위적 유사 신분제와 겹쳐서 직업의 귀천은 물론 사회적 천시,멸시를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황금만능주의적인 행시 합격자는 나향욱 같이 국민을 멸시한다. 황금만능주의적인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멸시하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정규직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한다. 황금만능주의적인 취준생 및 공시생들 역시 마찬가지. 황금만능주의적인 사람이 공부를 못 하면 '명문대 나와도 별 거 없다, 공부 왜 하냐' 하면서 학문 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성적에 따른 차별이 과도하여 과열경쟁을 강요한다. 이 때문에 교육이나 공부는 자기계발과 자신의 수양이 아닌, 남에게 인정받는 수단이 되었으며 남에게 평가받기 위해 혹은 사랑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들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걸 막기위해, 성적을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핀란드[26], 뉴질랜드[27]를 들 수 있다.

그 외의 국가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등수를 다른 학생에게도 공개하며 교사들은 우등생을 우대하고,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에게는 수치심을 강제한다. 대표적으로 학교 내 게시판에 점수를 공개하는 프랑스, 체코, 독일이 있다.[28]

사교육 종사자를 포함한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공부가 재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29] 이들은 타고난 엘리트를 위하여 경쟁을 시키며, 이러한 경쟁의 승리자를 타고난 머리의 소유자로 여긴다. 우병우의 사례처럼 공부를 잘 한 사람이 공부를 못한 나머지를 태생부터 열등한 인간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많은 교사들이 상대평가 등수로 학생들을 차별하면서 학생들도 성적 차별과 엘리트 주의를 당연시하게 여기며 어른이 되어서도 학력을 따지는 학력 위주 사고가 대물림되어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된다.

성과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야 말로 인정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가치관을 가져서 학벌주의를 더 공고히 하게 만들 수 있다.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 및 성폭력에 노출된 급우들, 급식비와 활동비를 제때 내지 못하지만 그 이유는 말하지 못하는 급우들과 성숙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을 피하라고, 그들을 신경쓸 시간에 자기 공부나 하라는 말을 하는 시스템 안에서 다른 학생들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학교에서 숨기고 쳐내려는 어른들을 보고 자라는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신을 외면하거나 면피용 도움만 줘서 상황을 버젓이 악화시키는 어른들을 보고 자라는 사회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30] 그러다 보면 나이 먹고 시험 치는 친구들은 수준이 떨어지고 인생 망했다며 연락을 줄이거나, 돈이 없는 이성친구와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거나, ㅇㅇ대 이하는 이성으로 소개하지 말라거나 등의 황금만능주의 & 학벌주의적인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게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사회 분위기는 사회적인 행복도를 크게 낮추고 있다. 대졸자 백수 증가, 고졸자 우대를 노린 대졸자의 학력위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우울증과 자살 환자의 증가, 강남권 학원의 맞은편 상담소, 정신병원의 증가 등등 효율성이 나아지기는 커녕 사회 전반에 걸쳐 누적된 문제점들이 10년 가까이 대물림되고 있다.

자녀가 초중고에서 전교권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하거나 명문대 재학생이거나 대기업,금융권,전문직 또는 사회우대 직업 종사자[31][32]라면 큰 문제없이 넘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친척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공부 몇 등 하냐?, 어느 대학 어느 과냐?, 취업했냐?, 연봉은 얼마냐?, 결혼은 언제 하냐? 등과 같은 듣는 사람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질문을 대놓고 물어보며 자존심을 상하는 경험을 당한다.[33]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명절날 아침에 제사만 지내고 바로 집으로 가거나 제사 안지내는 집의 경우는 아예 고향에 안가는게 거의 불문율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공부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사나 고시합격 등에 목을 매는 것도 이러한 배경도 있다고 볼수 있다.

6.4.3. 이기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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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과제에서 보이는 협동심 약화를 과연 입시위주 교육의 영향 탓으로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넓은 범위 문제가 더 크다. [34] 또, 이기주의를 비난할 때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혼동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타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개인의 판단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이기주의이고, 타인이 요구하지만 의무 없는 일을 개인의 판단으로 하지 않는 것이 개인주의이다. 개인주의는 나쁜 가치관으로 볼 수 없다.

6.4.4. 과열 경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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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로 경쟁을 하다가 생긴 문제는 다 시험이 있어서 생겼으므로 근본적인 원인은 입시 위주 교육이라는 위주의 주장.

예를 들어,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하면 자기 학교 안에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절대평가를 하면 수업을 무시하고 수능만 준비하는 현상이 나타난다.[35] 절대평가를 하든 상대평가를 하든 문제가 생기니 평가제의 교체가 아니라 주요 원인인 입시위주 교육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견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경쟁의 문제점 (예: 행복도 하락)을 지목하고 관련된 시민운동을 하여 사회인식을 변화시키면 경쟁이 없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또는, 블루칼라나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직종으로 돈을 많이 버는 몇몇 기회를 소개하면 학생들이 기존 대학-입시-취업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날 것으로 믿고 있다.

6.4.5.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려는 학습 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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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류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 시험에 나와요?" 식의 질문으로 대표되는 '모범답안, 족보' 위주의 학습 태도는 입시위주 교육의 부작용이다. 시험 범위 위주의 암기식 공부는 사회 전체의 지식 총량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급변하는 시대에 학교 교육 밖의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험 위주의 학습 태도를 가지면 평가 대상이 아닌 지식은 누가 강요하지 않는 한 배우려 들지 않는다. 정답만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정작 열심히 공부한 학생보다 족보만 본 학생[36]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나라를 가든 시험에 나오는 것만 풀려고 한다. 위 아 더 월드 일반적인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 영국처럼 학생들이 입시 외로도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나라는 있다. 최대 4과목, 5과목까지 선택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영국의 많은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 딱 3과목만 배우고, 남는 시간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

옥스퍼드 대학교 의예과의 경우 3과목 이상을 공부하면 합격 확률이 올라가나요?라는 질문에 "Quality rather than quantity is what tutors will be looking for."(양보다 질)라고 아예 명시 해놓고 있다.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과목의 경우 수학과 다른 1과목을 합쳐 2과목만을 택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상당하다. 다른 1과목을 물리를 택하면 사실상 고등학교 생활 동안 수학과 수학의 응용 외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게 된다. 다만 이로 인한 일반상식 결여 문제로 영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이 역시 평가방법이 달라지면 좀 더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혜정 소장의 연구에 따르면 주어진 내용만 배운 학생은 서울대에서는 A+이지만 미시건대에서는 B다. 미국 대학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B가 한계이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야 A가 나오기 때문이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공부'가 실력을 키우는 공부로 이어지는 평가방법이 도입된다면 좀 더 나은 셈. 다만, 학습자 간 차이는 고려해야 한다.

7. 어리석은 개혁을 주장해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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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위주 교육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해결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역효과가 더 큰 잘못된 대책이 나오기 쉽다.
• 입시위주 교육에는 인사/조직 경영학, 사회심리학, 교육학, 행정학, 노동경제학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학문적 공부 없이 그냥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역효과가 더 큰 잘못된 대책이 나오기 쉽다. 특히,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특정 주장을 한다면 더욱 해결이 어려워진다.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만 생각하여 이기주의적으로 이중잣대 요구를 한다면 입시위주 교육의 해결은 멀다. 반대로, 반드시 꼭 필요해서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보고 '이기주의'로 매도해서 없애버리는 것 역시 이쪽에 해당한다. [37]
  구글 창업자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개념을 몹시 싫어하여 구글에서 한 번 없애 본 적이 있었다. 그러자 관리가 엉망이 되어 온갖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프로젝트 매니저를 다시 뽑아야만 했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역할, 꼭 필요한 교육제도 등이 있을 수 있다.
• 교육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정권마다 목표가 바뀌는 식의 오락가락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1. 교육/홍보 만능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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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가치관을 수정하거나, 범죄율을 떨어뜨리거나, 개인의 선호를 수정하는 일이 적절한 홍보 및 교육을 하기만 하면 다 끝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보고 '권위주의, 이기주의, 경쟁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를 없애도록 교육하라'라고 지시하면 학생/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다.

어떤 가치관이나 선호에는 분명 기반이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고치지 않으면 교육/홍보를 하더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원인 중 높은 유보임금을 고쳐보려고 '눈높이를 낮추라'라면서 교육/홍보세뇌를 해봤지만 실패했다. 입시위주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기반이 되는 이유를 그대로 놔두고도 교육/홍보만 통해서 생각을 고칠 수 있다면 세뇌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특정 원인'의 중요성에 대해 무시하거나, 입시 위주 교육의 원인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특정 원인'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거나, '특정 원인'을 해결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거나,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해당 '특정 원인'에 거론하는 것은 불경하거나 해당 특정 원인을 해결하려 시도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도덕주의적으로 해당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7.1.1. 선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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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를 입시위주 교육의 '결과/문제점'으로 잡는 것은 좋지 않다. 선호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엉터리 정보가 퍼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실제로 어떤 것을 선호할 만큼 객관적인 지표가 차이 나든지. 전자는 홍보를 똑바로 해서 해결하면 되고, 후자는 선호의 원인이 되는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 가산점이나 불이익을 통해 균형을 맞춰주면 된다. 이것을 무시하고, 객관적인 지표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선호인데 홍보를 통해 해결해보려고 시도하면 100% 망한다.

예를 들어 직업과 교육 사이의 연관 문제를 살펴보자. 노동경제학자들은 '취업, 결혼에서의 차이가 입시 위주 교육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준구 前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미시경제학"에서 입시과열을 사교육의 위치재적 성격을 들면서 개탄하였다.

한국 사회는 고학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모두 점수를 올리기 위해 경쟁한다. 때문에 전체 수험생의 성적이 올라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며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모두가 지금의 서울대를 갈 성적이 되더라도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덩달아 불안해진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받게 된다.

결국 고학력 선호사상 때문에 사교육 통제만으론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전두환 시절의 "과외 금지 조치"의 경우도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여 과외비가 비싸졌을 뿐 돈 있는 수요자는 암암리에 과외를 받았다. 더욱이 군 장성들이 고학력자 병사에게 자녀 과외를 시키던 일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였으니 사라질 리 만무했다. 상식적으로 봐도 공부에 유능한 앞쪽 집단과 공부를 포기한 뒷쪽 집단을 빼도 가운데 집단은 항상 남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학자들은 "교육이 경제논리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학교는 취업 준비기관이 아니라 학문의 최후의 보루다" 등등 아주 운치있는 이유를 들어 취업, 결혼에서의 차이와 입시위주 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기분나쁜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교육부에서는 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업무이고 결혼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업무이므로 취업, 결혼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 제도만 바꾸어서 입시위주 교육을 제거해보고자 시도한다. 그 결과, 당연히 망한다.

예를 들어, 직업 선택 및 진로 선택에 있어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본질적 문제는 '직업적/경제적 보상'[38] 등에 있는 것이며 '사회 분위기, 주변인의 시선'은 '직업적/경제적 보상'을 관찰한 다음에 생성되는 것이다. 정말로 직업적/경제적 보상 면에서 유리한데 사회 인식 하나만 잘못되어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통계를 조사해서 통계 자료를 발표하면 될 일이다.[39]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할 때에는 대개 '직업적/경제적 보상'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사회 분위기, 주변인의 시선'을 문제라고 지적한다면 그 말을 믿은 순진한 사람들만 인생이 꼬이게 만들고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만 큰 직업적/경제적 보상을 받게 만든다.

이는 특정 관료가 입시위주 교육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없거나 입시위주 교육 문제를 조장하고 싶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있거나, 노동경제학자가 입시위주 교육 문제를 다루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거나, 입시위주 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고 해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는 최고위 리더십 (대통령, 국무총리급)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7.2. 어려운 목표를 여러가지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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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금지시켜' 하고 지시하면 아무 부작용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유형이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높은 사람이 'ㅇㅇ 금지시켜' 하고 말하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니,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개선의지가 없어서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착각한다.

행정학이나 교육학 쪽의 논문 읽기를 싫어하면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은 매우 애매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을 정도다. 이런 상태에서 어설프게 해결을 시도하다가는 전문가들이 반대하던 진짜 문제가 나타나 문제를 더 키우게 된다. 반대로 여론이 반대할 만하지만 전문가는 찬성할 만한 의견을 내놓으면 국민들의 반대를 당해서 표를 잃거나 일자리에서 쫓겨난다. 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전문가들이 보고 옳다 하는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그 정책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정책을 시행해서 손톱만큼이라도 자기가 손해본다 싶으면 거센 항의를 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개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따라서 고위공무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느릿느릿하게 하던 대로 놔두면서 선진국을 약간씩 베끼는 게 해볼 수 있는 전부다. 물론, 이런 식으로 방치해두는 것 역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찬성하는 좋은 의견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중잣대를 버려서 사회적으로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시간과 예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진지한 고찰, 사회(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다. 어떤 해결책이 있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인력이나 예산을 받아올 수 없기에 현실성 없는 대책이 될 뿐이다.

7.2.1. 효율성 vs. 공평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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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로, 한국에서 토종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해외취업이 쉽게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입시에서 영어회화를 평가한다면 다들 열심히 영어회화를 공부할 것이므로 한국 토종 교육만 받아도 영어 회화를 잘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 영어권 국가에서 교환학생, 어학연수, 장기간 거주한 학생들이 매우 유리해지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 때문에 격렬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외고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고교 서열화를 한다고 격렬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효율성과 공평성 중 공평성을 선택할 경우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회화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토종 교육을 받아서는 해외 취업이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청년실업률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세금이 적게 걷힐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공평성이 저해될 것이다.

7.2.2. 교육의 목적에 대한 관점 차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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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가 되기 가장 적절한 교육, 직장인이 되기 가장 적절한 교육, 창업자를 많이 만들어내기 가장 적절한 교육, 성숙한 시민을 만들어내기 가장 적절한 교육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난다. 각 관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른 관점의 교육을 보고 저질의 교육이라고 비난한다.[40] 각 목표가 쉬운 것도 아니다.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려면 많은 자원/시간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관점의 교육에 소홀해지기 십상이다.

7.2.3.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막 지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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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거나 막 지르다가 더 큰 부작용을 만들어낸 뒤 원상복귀시키는 사례가 역사상 많았다. 반대의견을 무시하는 논리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럼 손 놓고 있자는 거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면 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느니 차라리 손 놓고 생각부터 하는 게 낫다. 반대의견이 많을 때는 반대세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객관식 암기 위주의 교육을 없애고 선진국 바칼로레아를 본받아 논술 교육을 하자. → 2008 죽음의 트라이앵글, 논술학원 하루에 10만원 → 2015년경부터 교육부가 논술 비중 높은 대학에 지원금 불이익을 주어 논술 전형 축소시킴

• (2000년대 초반) 내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어 과도한 경쟁을 줄이자. → 학생 대부분이 수, 우 맞고 내신 시간에 잠을 잠 →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해 내신의 변별력을 높여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만들고 수능을 약화시키자. → 2008 죽음의 트라이앵글,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의 필기를 훔치고 사물함에서 노트를 훔치는 등의 부작용이 관찰되기 시작함 → 2010년대 중반 내신 절대평가로 회귀

• 수능 사탐 과탐 필수를 없애고 선택권을 주어 하고 싶은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하자.

→ (부작용 1) 7차 교육과정 도입 후 이리저리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결과 이과 학생의 절반은 지구과학, 문과 학생의 절반은 윤리를 선택하게 됨. 이공계 교수들은 물리 화학의 실력 저하를 비난하기 시작함. (참고로 지구과학이나 윤리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전공은 전체의 10% 미만)
→ (부작용 2) 서울대만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하자, 서울대 입시생들에게 밀린 문과 학생들은 한국사를 극도로 기피하게 됨. → 2017 수능부터 전국민 한국사 필수화

• 실업계 고등학교(현 특성화고) 학생은 전공과목을 공부하면 특별전형으로 특성화고 학생들끼리만 경쟁하게 하여 대학에 갈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차별을 줄이자. → 2005년 수학 5등급 맞고 물리 모르는 상태로 공대 간 연세대생들 줄줄이 자퇴하게 됨. 교수들 반발 → 2010년경부터 특성화고특별전형 교육부에서 강제적으로 축소
• 주입식 교육 위주의 내신 성적 보지 말고, 잠재력을 보고 다양한 재능을 갖춘 학생들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자.

→ (부작용 1) 성폭력으로 사회봉사 명령 선고받은 학생이 '봉사왕' 행세를 하며 성균관대 입학, 자기소개서 대필 학원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학생들이 입학
→ (부작용 2) "선배님 제가 입학사정관인데 필요하면 말하시죠" 라는 문자가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지원동기에 부모님 직업을 쓰는 등 성적이 아닌 인맥에 의한 평가를 한다는 지적
→ (부작용 3) 내신 8등급 맞고 연세대 들어간 곤충박사 전공수업에서 좌절한 뒤 휴학하는 등 잠재력은 높은데 내신 성적이 낮아서 그런지 대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케이스 나타남
→ 결과적으로 입학사정관제 폐지하고 내신의 비중을 훨씬 높인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뀜.

• 의대, 치대를 학부가 아닌 대학원 수준에서 뽑아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시키자. 주입식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이 아닌 대학교 전공 공부를 통해 하고 싶은 것으로 경쟁하게 만들자. 뽑을 때는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력과 자기소개서를 통해 뽑게 하여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을 해소시키자. → 이공계 공동화와 전문대학원 출신들의 과도한 보상심리로 인한 폐해 → 의전, 치전 상당수를 폐지하고 학부로 다시 전환.

• 일률적인 수능 시험 중심의 입시제도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잘 하는 것을 하면 대학에 갈 수 있게 수시 비중을 늘리자. → 약 30%에서 점점 늘려서 70%까지 수시 늘림 → 금수저가 '아버지 친구 연구실'에서 '아버지 친구 (교수)네 대학원생'이 써준 논문을 들고 '특목고, 자사고 동기들'끼리 대회 나가서 입상한 뒤 명문대 수시 합격, 흙수저는 공부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해보지만 아는 교수도 없고 도와줄 대학원생도 없다 보니 그냥 지방대 수시 합격.

7.2.4. 의견 불일치로 인해 제도 개선의 속도 느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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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은 관료제, 탁상행정, 전시행정 문서 참조바람.

7.2.5. 예산 부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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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추가로 하려고 들면 추가 인원이 필요하고, 이들의 인건비는 결국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모든 부처에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기도 한다. 이 때 국민적인 지지가 있다면 교육 문제에 예산을 많이 타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 공무원, 정치인, 국민들 너나 할것 없이 기본적으로 그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후순위로 놓는 것 같다.

업무 성과를 늘리는 데 예산은 나라의 도둑놈들을 잡아내어 그 인건비를 아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증세를 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존에 다른 곳에 쓰던 예산을 아껴서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첫번째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감사와 징계에 기존 관행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넣더라도 잘 조사하려 들지 않는다.

가령 학습부진아 보충반을 신설하자, 진로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진로 체험 기회를 늘리자 하면 그냥 주장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관련 담당자와 행정인력 + 전문보충반 교사와 진로지도교사, 담당 프로그램개발과 행정처리, 결과나 성과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

7.2.6. 등록금 낮추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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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은 보통 등록금이 학기당 200~300만 원 정도로 그치는 반면, 정부지원이 없다 보니 사립대학은 평균적으로 300~5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요한다. 이 때문에 일부 고등학생들은 아예 각종 사관학교처럼 국비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특수목적대학에 지원하기도 한다.[41] 그리고 심지어 일반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등록금 문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군장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각 군 사관학교로 가면 고급장교 신분이 사실상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만 군장학생은 현시창. 최하 6년은 군복무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다 채우고 전역하면 기본 30살이 넘어간다. 문제는 이런 식이면 당연히 군 장교의 질적저하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0살 넘은데다 오랜 군생활로 사고방식이 굳어버린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회사는 사실상 거의 없다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등록금이 비싼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1990년대에 김영삼 정부에서 대학 설립 허가를 우후죽순으로 내줘서 이런 비리 사학이 많은 것 같다. 또 대학 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가야 하니까 등록금을 올려도 저항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독학사의 경우 시험 쳐서 따면 1년간 50~300만원 정도 들이면 학위를 딸 수 있다. 경영학, 컴퓨터공학 등 인기있는 학위도 독학사에 있다. 독학사를 쳐서 의전, 로스쿨,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한 사례도 있다. 방송통신대의 경우에도 4년간 400만원 정도 들이면 쉽게 경제학, 통계학 학위를 딸 수 있다. 그런데 왜 독학사나 방송통신대를 준비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일까? 취업과 결혼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대학 졸업장'을 '싸게 딸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정부가 동결시킨다면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유명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우수한 교수를 스카우트하고 있고, 그들이 써낸 논문 덕에 유명 사립대의 세계 순위가 상승하며, 세계 순위 상승으로 인해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립대에 진학하고자 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등록금을 올려도 되고(너 말고도 비싼 등록금 내고 오고 싶어할 학생 많다), ...의 사이클이 반복된다. 등록금 인상을 동결시키면 교수 임금이 동결되며 이로 인해 학문 발전이 저해될 것이고 교수 사회에서 교육 당국자에게 온갖 비난을 할 것이다.

등록금 부담은 낮으면서 학문 수준은 우수한 모델이 있는데 바로 유럽이다. 하지만 세율이 50%라서...

우수한 학문 발전이 중요한가, 등록금을 깎는 게 더 중요한가?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가, 등록금을 깎는 게 더 중요한가? 명확한 답이 만들어져야만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

7.2.7. 야자/사교육 금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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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유권을 크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헌법 그 어디에도 야간자율학습으로 학생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나와있지 않다. 현행법상 야자는 감금죄에 해당하며 적발시 형사처벌이다. 따라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시켜 학생들의 행복을 높이는 방안은 어떨까. 이 경우 '사교육을 받을 여력이 안 되는 계층 학생의 단기적 행복'은 증진된다.

하지만 야간자율학습을 줄인다고 다들 공부를 안 하는 사회가 오지는 않는다.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계층의 자녀는 야간자율학습이 없으면 고액 학원을 더 쉽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성적 향상에 더 유리하다. 반면, 극빈층 학생은 야자가 없으면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할수록 부유층 학생이 학벌을 따기 더 쉬워진다.

저소득층 때문에 야자를 강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식 논리가 될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야자를 강제하지 않았을 때 소득 수준에 의해 점점 커질 학력 격차 및 이로 인해 생기는 뒤집기 힘든 직업 차이 역시 방치해 두기는 애매한 문제다.

그렇다면 야자를 통제하는 게 애매하다면 '학원을 금지시키면 되겠군'이라고 생각해서 전두환 정권에서 사교육을 통제해 보았지만, 이럴 경우 고액 비밀 과외를 받을 여력이 되는 부유층끼리는 그룹 비밀 과외를 해서 성적 향상에 더 유리해진다. 초고액 비밀 과외를 받을 여력이 안 되는 서민층끼리만 학원 없이 경쟁하게 된다. [42] 그런데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

7.2.8. 학벌은 세습되는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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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계량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43]

예를 들어 사교육이 전교석차에 미치는 효과를 알고 싶다고 하자. 간단하게 "전교 석차 = α + β·사교육비 + ε"의 식을 세운다고 하자.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관찰되지 않은 개인별 특성(예: 능력)이 석차에도 영향을 준다면, 통상최소자승(OLS) 추정치에는 bias가 발생한다. 이 특성은 오차항(ε)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명변수(X)인 사교육비와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게 되어[44] OLS 추정량은 편향(bias)되어 있고 비일관적(inconsistent)이다. 만약 능력이 높은 학생이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면 사교육의 효과는 과대추정될 것이고, 능력이 낮은 학생이 많이 받는다면 과소추정될 것이다.

사교육의 세습은 다음 4가지 인과관계와 연관이 있다.
1) 공부를 잘 하는 부모 → 부유층 부모 → 유전 → 공부를 잘 함
2) 부유층 부모 → 좋은 양육환경 → 공부를 잘 함 (예: 자녀가 어떡해야 공부를 잘 할 지 안다.)
3) 부유층 부모 → 사교육비 → 공부를 잘 함
4) 부유층 부모 → 논문 대필, 자소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학생부 조작 → 대학에서 선호하는 유형의 학생이 되어 명문대학에 들어감

"부유층 자녀가 공부를 잘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져 있다. 「학벌사회」에 따르면 1997~2000년 기준 부모가 소위 말하는 SKY 일시 자녀 역시 SKY일 확률이 50%를 넘었고 기타 자녀 역시 서울 내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았다. 그 대조군인 고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부모의 경우 서울내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50%정도[45]였다. 대학진학 관련 통계에서 잘사는 동네에서 진학률이 높다. 재수생과 관련한 연구를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소득지역으로 알려진 강남지역의 재수생의 수능 성적이 대체로 상위권이다. 또한 소득분위와도 연관이 있다. #

하지만 거기서 '따라서 부유층 자녀가 공부를 잘 한다면 사교육빨이므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 1) 2)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공부를 잘 하는 부모의 자녀가 공부를 잘 할 확률이 높다", "공부를 잘 하면 부유해질 확률이 높아진다" 같은 말도 얼추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질문들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들이다. 내생성 때문에 그렇다.

(1) 똑같이 똑똑할 경우 현행 입시제도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들일수록 공부를 잘 할 확률이 높은가?

(2) 똑같이 부유할 경우 자녀에게 들이는 사교육비가 많을수록 자녀 세대가 부유해지는가?

1 질문이 맞다면 똑똑하더라도 가난한 집 자녀가 공부를 잘 할 확률은 낮아진다. 재력의 힘은 무시할게 못돼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프리미엄화 되는 사교육의 최정상급 강사를 주선받아 공무원 수준의 학교 선생님보다 더 질좋은 강의를 들으며 공부할 수도 있다. 1질문은 대체로 맞다. 하지만 1질문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 해결은 매우 애매하다. 입시를 없앨 경우 국가 경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 뒤 모든 것이 원상복귀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인적성검사를 통해 노력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업체에서는 후자를 쓴다. 기업에서는 중간과정이 필요없고 결과만 평가하기에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만, 대입 시험을 인적성으로 퉁칠 경우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게 되어 교사들의 심한 항의가 뒤따를 것이다.

2 질문이 맞다면 학벌은 세습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2가 별로 옳지 않다고 본다. 사교육비를 많이 들이면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건 맞지만, 사교육비를 줄이고 나머지 돈을 자녀에게 직접 주는 게 더 부유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7.3. 허상을 해결책/지향점으로 제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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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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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양질의 일자리는 정규 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터넷이 가능하다든지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도 아주 없지는 않다. 고등학생이나 직장인 등 일반인이 갑자기 이런 영역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큰 돈을 벌게 되는 경우도 연 수십 건 이상 있다.

그렇다면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직업보장학과,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나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고 그런 시장 속에서 제대로 노력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입시 위주 교육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조차 실패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비난받고 있는데,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까지 무한정 만들어내서 입시 없이도 다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건 허상이다.

슈퍼스타 경제학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경우, 소수의 천재가 평범한 사람의 수백, 수천 배를 벌어들인다. 5,000만 국민 중에 유명한 웹툰 작가는 2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그 지망생은 수십 배, 수백 배는 된다. 이런 일자리에 진입하는 교육을 제공하면서 지망생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에 30% 이상의 확률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곳은 없다.[46] 진입해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어떻게 노력해야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부모 및 학생들은 그런 위험을 끌어안고 이런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입시위주 교육을 거쳐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학 지식을 가지고 취업하는 쪽을 선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47]

7.3.1.1. 예술, 연예계 일자리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기대의 여지가 있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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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연예, 엔터테인먼트계 일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보편적인 육성 지원 방안이 있어서 소수의 천재들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허망한 이야기는 아니다.

취업의 경우는 해당 직종에 들어설 자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직업훈련이나 면접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초, 중, 고교 의무교육이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이다 보니 이런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지식을 쌓아 취업하는 길로 가중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학을 통한 취업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면 영상콘텐츠의 경우 정상적인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맘먹기에 따라 활동이 가능하며 웹툰의 경우도 학창시절에 들어서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진입장벽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직업에 대한 신뢰를 받을 요소가 부족한 것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직업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이 따로 없기에 잠재적 인재가 진입할 확률이 적고 스스로가 자신의 직업을 운용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하지만 정규 교육과정이 생겨도 딱히 웹툰학과를 나온다고 웹툰 작가로 대성하는 건 아닌 듯하다.

7.3.2. 인터넷을 통해 배우면 되니까 기존 명문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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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고도로 정보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웹서핑으로 교과 지식 및 전문 지식을 원할 때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서 정규 교육 외의 전문적인 산업화와 지식전달의 필요성은 많이 퇴색되었다는 주장[48]이 있다.

오늘날은 MOOC를 이용해서 아이비리그 수준의 대학강의를 공짜로 듣는 것도 모자라 과제도 내주고 배웠다는 증명서도 내주고 있다. 또 인적 네트워크 인맥은 링크드인, 정신적인 오프라인 인맥은 meetup 등으로 다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프로그래머의 경우 GitHub를 통해 자기 실력을 증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에서 원하는 경쟁이 아닌 과정은 인정을 받기 힘들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심지어, 본인이 남들보다 독보적으로 뛰어난 성과와 실력을 보여줘도 사회에서 원하는 경쟁 과정이 아니라면 인정을 받기 힘들다.

입시위주 교육이 없는 다국적 기업에 적절한 학위 없이 'MOOC을 들었고요' 하면서 지원하면 서류심사 단계에서 걸러진다. LinkedIn에서 다국적 기업 헤드헌터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은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 경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지식은 MOOC은 물론이요 독학사나 방송대 등의 원격대학에서도 배울 수 있고 정규 졸업장도 나오지만 '돈과 이권이 걸려서 많은 연봉을 주고 취준생들이 선망하는 직장'에서는 원격대학이나 평생교육 학위조차도 불신한다. 경쟁 없이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 수험생들에게도 별로 확신을 못 준다. 이들은 가족과 친구 중 유망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가 이러한 길이 있다고 알려 주어야 움직이려 한다. 관심을 가진다 해도 그 직종으로 직업을 키울 만한 전문성을 가지려 하지 않는데, 누군가 큰 전망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 직종에 뛰어들 기대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 직종에 전문성을 가질 만한 노력을 느닷없이 시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 차원 정부 차원에서 유망 직종을 가르쳐주길 기대한다. 기본적인 요소를 탄탄히 가르치고 대국적으로 어떻게 크게 활용되고 여러 분야로 조합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나 정부에서 이미 유망직종이라고 떠들어서 사회 분위기상 다들 유망 직종인 걸 알고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80~2000년대의 반도체처럼 이미 다들 유망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레드오션이 되어서 피터지는 경쟁에서 승리할 때만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원격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위를 싸게 딸 수 있게 되었지만, 오늘날에도 학생들은 먼 지방 사립대에 300km를 내려가서 연 2,000만 원을 써가면서 입학한 후 등록금을 내려달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원격대학에 연 200만 원 내고 졸업하는 선택은 꺼린다.

7.4. 모순 가득한 이중잣대적인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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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잣대를 버리지 않으면 입시위주 교육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입시위주 교육을 해결해야 한다' 하고 추상적인 의견을 말할 때는 다들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책을 내놓는데 그것이 나의 행복도를 떨어뜨릴 때는 반발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고용할 때, 의사를 만날 때, 아이의 학원 선생님을 만날 때, 누군가와 결혼할 때 등등 모든 상황에서 학벌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학벌의 가치는 0이 된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학벌을 가지고 평가하려 든다. 따라서 실제 사회에서 학벌의 가치는 0이 되지 않는다.

입시위주 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친다면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유명인사들 중에서는 입시위주 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자할 것을 촉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예산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비용이 부족하면 증세를 한다. 하지만 증세는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기업이든 싫어한다. 저소득층은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드니 고소득층과 기업부터 증세하라고 말한다. 기업은 이미 선진국만큼 법인세를 내고 있으니 고소득층부터 증세하라고 말한다. 고소득층은 내 돈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 증세할 거면 다같이 증세하라고 말한다. 입시위주 교육 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 보고 세금을 더 내라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그 돈을 기부하는 사람은 드물다. 따라서 사회유명인사들이 촉구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비용은 '사회적 합의'가 끝날 때까지 조달되지 않고, 이로 인해 정책을 펼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입시위주 교육이 완화되지 않는다.

7.4.1. 학벌에 대한 관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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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지잡대라 불리는 A대학교를 보자. 이 곳에서는 하위권 학생들이 모여 있어 어려운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학 졸업자는 많지만 이들이 정말로 대학 졸업자들이라 불릴 만한 실력을 갖추었는지 점점 알 수 없게 되어간다. A대학교 2학년 공업수학 시험 문제는 고등학교 수리(나)보다도 쉽다. 입시위주 교육 문서에서는 위 현상을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으로 놓고 있다. 반면, 입시위주 교육 문서의 초중고 관련 문단의 전반적인 관점에서는 '관심도 없고 쓸모도 없고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을 많이 공부시키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으며 그 대책으로 삶에 필요없는 내용은 좀 편하게 가르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와 함께 일하게 될 사람, 내 부하,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런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를 바라며, 이 때문에 하위권 대학교에서 쉬운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학점에 관계없이 나와 함께 일하게 되는 상황을 몹시 꺼린다. 반대로 내가 평가받게 될 때에는 내가 관심 없고 하기 싫은 공부를 적게 하고 내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높은 생산성을 객관적으로 갖춘 사람과 별로 연봉 차이가 없길 바란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과 동료들이 공부를 적게 하는 것을 동시에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자신의 동료는 실력을 갖추고 있길 바라면서 본인은 실력이 없어도 남이 그걸 문제 삼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중잣대의 모범사례

7.4.2. 생산성과 임금에 대한 관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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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비정규직의 대우를 얼마나 높이느냐?'라는 질문에서도 '고용주-정규직 vs. 비정규직'의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여 이중잣대가 발생한다.

비정규직은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돈을 적게 받으며 불안정하고, 정규직은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에 비해 돈을 많이 받으면서 안정적이다. 그래서 모두들 정규직이 되기 위해 자신의 생산성이 높다는 증거인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 성적과 등수를 올리려고 하면서 입시위주 교육이 생기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동조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해결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생산성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임금격차를 줄이고 직업안정성의 차이를 줄이면 된다.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돈을 많이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모가 훨씬 입시에 목을 매달지 않기에 지금보다 매우 나아질 것이고, 지금처럼 정규직 일자리에 애걸복걸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의 관점에서는 잃는 것보다 성공해서 얻는 긍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간주한다. 사회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주, 정규직에 동조하는 관점에서 볼 때의 해결책은 위와는 반대다. 신입들의 생산성이 훨씬 높아져서 사람을 뽑으면 뽑을수록 수익이 크게 나도록 교육과정을 개혁하는 것이다. 조별과제에서 프리라이딩을 하면 화가 나듯, 정규직 입장에서는 내 부하, 내 동료, 내 상사로 일해줘야 할 사람이 판단력이 흐리고 의견을 내놓지도 못하고 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발표도 잘 못하면 좋지 않다. 정규직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내 일을 나보다 더 잘 대신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가 편해지기 때문이다. 영어 번역 일이 2명에게 주어지는데 1명은 영어를 매우 잘 하고 1명은 못 한다면 한 사람이 독박을 쓰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일 잘 하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이런 사람은 인기 있는 회사에서 뽑아가므로, 인재 선점을 막으려면 효율성 임금 이론에 의해 우리가 뽑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많이 줘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은 인건비 총액의 제한으로 불가능하니까, 생산성이 높아 함부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주고, 아무 데서나 뽑을 수 있고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생산성 낮은 사람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용주와 정규직 입장에서는, 회사에 수익을 적게 가져다 주는 생산성 낮은 무능한 사람은 비정규직으로서 낮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