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정치인)/논란 및 비판

  상위 문서: 이정현(정치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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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이정현의 논란 및 비판을 정리해 놓은 문서.

2.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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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정 교과서 관련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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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막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구설수를 일으켰는데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관련으로 2015년 10월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발언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 이후 보도상황을 보면 복잡해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내려온 변호사가 대표로 이정현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고, 순천 내 번화가 중 하나인 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청문회 서명이 시작되었다. 이정현 의원 본인은 당시 발언이 오해가 있었다고 항변하였고 한겨레신문에 항의하여 정정보도가 이뤄졌는데 한겨레신문 정정보도상의 발언 전문을 두고 누그러든 반응도 있는 반면 '그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건데?'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2. 순천대 의대 공약파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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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신의 최대 공약으로 약속했던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에 관해서도 공약파기 논란이 벌어졌다. 동아일보 기사 2015년 11월 27일에 순천시청에서 가진 의대 관련 회의에서 "의대유치 가능성만 있다면 순천대에 유치하는 게 맞지만, 18년 동안 의대 설립 허가 안 되고 있다면 뭔가 다른 방안 찾아야 하지 않겠냐" 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의대신설을 하려는 계획을 하지 않아서 보건의료대로 우회했고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도 투트랙 전략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던 고재경은 "순천에 보건의료대학이 들어서면 사실상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은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 는 주장을 하였고, 순천시민들의 정서와는 무관하게 말꼬리잡기식 보도자료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를 근거로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입장의 기사가 나왔다. 이 회의에서도 항의가 상당히 컸고, 애당초 이정현의 당선 이유 중에 공약으로써는 예산폭탄과 순천대 의대 유치가 핵심이었는데 핵심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정현 의원 1대 다수의 싸움으로 이루어져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의원실은 16년 1월 16일, 블로그에 의대유치포기 등 핵심공약 파기 그리고 지역구 이전 등의 루머를 퍼뜨리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제보를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최근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정현의 예산폭탄이 거짓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보궐선거로 입성한 짧은 임기를 감안한다면 이정현의원이 주장하는 1년 8개월 만에 약 2조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통상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자신이 노력하여 예산을 따와서 사업의 착공에서 준공까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짧은 임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2.3. 비공개 단식투쟁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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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2] 사퇴를 요구하면서 "(아니면) 나는 죽을 것"이라고 단식투쟁을 시작했으나 공개 단식이 아닌 비공개 단식을 선언했다. 국회 당대표실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하는 단식투쟁이라 실제 단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여론이 있었다. 다른 단식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정정해(?)보여서인지 '단식이 아니라 그냥 안 씻는 거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을 정도다.

당대표실 문을 걸어 잠그고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기자들만 잠깐 들여보내 주는 식이라 솔직히 단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어 비웃음을 샀고 여론도 싸늘했다.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만둠으로써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당내에서조차 당대표 단식을 두고 '명분없는 단식 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흘러 나왔다. 이후 논란이 커졌는데 이정현의 단식투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순실과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부터 비호했고 앞장서서 막았다"며 "새누리당도 (최순실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기 시작한 것. 기사,이정현 단식으로 최순실 뉴스가 사라졌다

2.3.1. 말바꾸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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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 중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 - (2014년 대정부질문에서.)[3]

당연하지만, 단식투쟁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식과 관련, 2년 전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발언이 다시 조명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또, 혈당 수치가 쇼크가 우려되는 수준인 70mg/dl까지 떨어져 이따끔 복통이 발생하고 경기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나는 죽을 것"이라 선포해놓고선 2일 5시 45분 그만두는 말 바꾸는 태도를 보였다. 김영삼이 50살이 넘는 몸으로 23일간 단식했던 것의 1/3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당대표로서의 건강에도 의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퇴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거부했고 오히려 이정현이 단식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방식으로 반격을 가하자 이정현은 여권과 국민의 당 일부에서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일명 '정세균 방지법'을 입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정세균 의장의 태도를 문제삼아 단식하였으나, 실은 이정현이 단식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의혹 등과 같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거대여당 당대표가 저런 우스운 꼴을 자처하는 것에 국민들의 흥미와 관심이 모이면서 관심도는 더 커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야당들이 박근혜 탄핵을 추진하려하자 "만약에 당장 지금 그걸(야당의 탄핵 발의) 이끌어 내서 그걸 관철시킨다면 제가 장을 지질게요. 뜨거운 장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장을 지질게요." 라고 해놓고선 며칠 후 실제 발의가 이루어지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2.4. 청와대 홍보수석 재임 시 언론개입 의혹 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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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앞의 뉴스에다가,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중략)

그래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하필이면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이정현, 2014년 4월 21일 통화 녹취록 中[4]

전체 녹취록 중 공범자들에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한 것으로, 이정현의 언론개입을 요약해주는 대목이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첫줄만 해도 김시곤 국장에게 호통치듯 말하다가 뒤로 갈수록 다급한지 비굴하게 통사정하듯 말투가 급변한다. 얼만큼 이 건을 필사적으로 덮어야 한다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절박함이 보인다. 그렇다고 이것이 불법인 게 용납되지는 않는다.

2016년 6월 27일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정현 의원에 대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였다.

조사위는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있었을 때, KBS 길환영 사장 등에게 세월호 참사에서 당시 해경이 보였던 모습에 대한 비판을 지금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정황을 관련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을 토대로 이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한 방송법 4조2항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였다고 보도되었다. 2016년 6월 27일 경향신문 기사

6월 30일,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이어서, 언론 시민 단체들이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시절) KBS 김시곤 보도국장[5]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 비판 보도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는 혹은 사고수습 후로 미루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녹음된 녹 파일을 공개하였다. 기사[6]

김시곤 전 국장의 비망록 발표 이후 검찰은 해당 부문에 수사에 들어갔으며 세월호를 비롯한 청와대 보도에 대한 개입을 조사할 자료로 채용하였다. # 위와 관련하여 이정현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하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정현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선을 그었고 새누리당은 홍보수석의 본연의 임무라고 하였다. # 야당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면 특조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이정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미 음성녹음이 공개되어 증거가 명백하게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할게 많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지만 사실상 검찰의 권력실세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로 교체된 이후 2017년 12월 19일에 방송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당했던 것이 기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불구속 기소라고는 하지만 이미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을 통해 방송국의 보도에 개입하려 했다는 음성증거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기사 설명에서도 방송법 상 보도개입 범죄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올라오고 있다. 기사

그리고 2018년 12월 14일 1심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법률신문 기사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8762 판결문 전문 2019년 10월 28일, 2심 법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위헌심판제청은 기각하였다. 판결문 전문 2020년 1월 16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 전문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니라 비록 의원직은 유지되었으나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지 33년만에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되었다.

2.5. 부인 전시회 갤러리 무료 이용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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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지난해 11월 민화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갤러리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갤러리의 소유자가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후임으로 이 직책을 맡고 있는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 국정홍보 과소평가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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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팩트체크

2016년 9월 과거 정부들이 홍보처를 둬가면서까지 국정홍보를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홍보가 과소평가됐다는 주장을 했으나, 팩트체크 결과 당시 박근혜 정부의 집행내역 및 국정홍보 비용이 오히려 이전 정부들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안좋은 쪽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간 국회의원이 두 명 있는데 그 중 한명이 당시 당대표였던 이정현이다. 언론에서도 직접 지역구까지 다녀가 안좋은 여론을 취재할 정도. 알다시피 이정현의 지역구는 호남이다. 다른 한 명은 물론 김진태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이 두명 모두 유권자에게 참혹한 심판을 받고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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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5일 '비선실세'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44개를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도 연설문을 작성하기 전 친구 등 지인에게 물어보고 쓴다고 주장했다. # 물론 이정현 의원 개인의 연설문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청와대 연설문과 회의자료가 유출된 것이 비교가 불가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8]

현재 당대표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수습을 한다고는 하나, 단식투쟁과 평소의 언행 때문에 박근혜 감싸기로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친박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된 지금 그동안 그가 쌓아온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정치 생명이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순실, 정윤회 부부가 비선실세였단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 않느냐는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노컷뉴스와 경향신문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2 특히 경향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청와대·박근혜 대선캠프 관계자들과 구 친박계 의원들이 잇따라 “원조 친박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최경환 의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존재와 역할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이정현 대표와 최경환 의원이 사실상 최순실 씨가 휘두른 각종 전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11월 4일 새누리당의 의원 총회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사퇴를 거부하였다. # 지금 여당은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 창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정현은 오늘 사과조차 진정성이 있다며 아직도 박근혜를 위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 친박으로 대부분 구성된 당 지도부가 사퇴하면, 그 자리는 비박계 의원이 차지할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박근혜를 변호해 줄 세력은 없어지지기에 당내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아직도 사퇴를 안하고 있는다는 추측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 때문에 당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대통령 돕게 힘 달라며 말해 논란을 사고 있다.

11월 15일 비박계의 임시지도부인 비상시국위원회 출범에 따른 분노로 지지율 합쳐서 10%도 안 되는 대선주자들이 당을 먹칠한다면서 대선주자에서 사퇴하라고 남경필, 원희룡, 김문수, 오세훈한테 막말을 하였으며, 시장·시도지사 출신 대선주자들이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과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노력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 그리고 정작 비상시국위를 주도한 김무성과 친박이 정치생명을 날려버릴려고 했던 유승민을 향해서는 대선주자 자격이 있다면서 칭찬하였는데 이는 당내 기반이 있는 두 사람한테는 타협의 여지를 보여서 아직도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11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출입 기자들이 "최순실 게이트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자 자신은 박 대통령을 비호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라 촉구했다면서, 자신은 법대로 하자고 주장한 것뿐인데 그렇게 억지로 거짓말하고 비난하는 것이 정치를 왜곡한다는 말로 오히려 기자들을 힐난하기도 했다.

이제는 최순실과 직접 연락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2.8. 박지원 충성 문자 공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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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충성충성

장관님사랑합니다충성

"충성충성충성"이라는 문자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9][10] 보낸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일었다. #

내용의 요지는 박지원이 이정현 보고 '마치 박근혜의 비서 같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8월 #1, 8월 #2, 8월 #3, 9월 #1) 하니까, "대통령 비서 소리 좀 그만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것인데 박지원의 "알겠다"는 답장에 "충성충성충성"이라며 답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안 그래도 이정현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언론에다 제대로 엿먹으라고 거대한 폭탄을 던진 격이다.

한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하며 전화번호를 그대로 노출해, 인터넷에 번호가 공개되었다. 이후 해당 번호로 네티즌들의 문자와 전화가 이어지며 대참사가 벌어졌다. 하지만 사실 애초에 블로그에 정식으로 문의하라고 과거 대변인 시절에 본인의 연락처를 공개했다. 하지만 민원 질의가 아닌 인신공격 스팸 수준의 문자들이 이어지자 이정현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었다.

정황상,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해당 문자는 지난 9월 말에 주고받은 것이며, 자신의 불찰로 문자가 공개되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장면도 기자들에게 포착당했다.

여하간. 이정현은 자신이 직접 "공당의 당수" (당대표)의 입장이면서도 상대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은 그 동안의 내시 이미지와 겹쳐져서 더더욱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단번에, '충성충성충성'은 이정현을 상징하는 불명예스러운 표현이 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굽신거리는 비굴한 태도에 재미가 붙었는지, 인터넷상에서 유행어가 되며 각종으로 패러디되거나 이정현이나 현 정국과 관계없는 상황에서도 관련된 '충성충성충성'이라는 드립이 나오고 있다. 보통 '충성충성충성'은 너무 길어서 '충성충성'까지만 사용하며 거수경례를 표현하는 이모티콘 '^^7' 과 자주 같이 쓰인다.

2.9. 이정현 장 지진다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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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정현 의원은 11월 30일, "그 사람들이 그걸 실천한다면 제가 뜨거운 장에 손을 넣고 지지겠다."라고 하였다. 그로 인해 아래와 같은 짤까지 만들어져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2.10. 이정현 동생의 조카 KAI 특혜 입사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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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의 동생으로 현재 YTN 콘텐츠제작팀 부국장으로 재직중인 이양현 기자의 조카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점수 조정 등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이 검찰에 의해 포착되었다고 알려졌다. YTN은 즉각 이양현 기자를 대기발령시켰다. ##

2017년 7월 14일과 9월 7일. 두 날 모두 검찰이 KAI를 압수수색하는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날마다 이정현 의원이 KAI를 방문 한 것이 확인되면서 친척 관련 의혹과 관련되어 방문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다. 일단 이정현 의원은 양이 모두 국방관련 업무차 방문하였다고 해명하였다. #

3.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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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박근혜 과변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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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새누리당 최고위원 명단 중에서 호남 대표의 상징성을 보이는 최고위원이 되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입성 이전부터도 말을 통한 구설수가 많은 편이었다. 주된 비판은 어쨌든 18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9대 국회에서는 재보궐을 통해 순천시-곡성군 지역구로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호남 몫의 최고위원인데 이에 따른 본분보다 이전 직책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유의 화법과 행보를 보면 박근혜에게 불리한 일에 득달같이 몸을 날리는 호위무사로 보일 수 있다. 허나 대부분의 논란이 이러한 행보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전원책 변호사는 썰전에서 이정현의 언행에 대해 전형적인 읍소형 정치인이라고 말했지만, 나쁘게 보면 완장차고 자기 말만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6개월 가량 지난 2015년 들어서 여기에 문제가 될 언행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광주 시민들이 이정현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저는 쓰레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서 탈탈 털어가지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시키고, 홍보수석을 시키고 이렇게 배려를 했다." 라는 발언을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벌어진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바람에[12] 이정현 의원을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보도기사

이후 의정활동 홍보에서 전라남도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해당 기사 그리고 상위법을 침해하는 시행령의 규제를 다룬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두고 시행령 규제가 부당하다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옹호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본회의장에서의 격한 충돌을 벌였고 이후에 회의장 밖에서도 강변을 높였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 해당 기사 또한 새누리당을 분당시킨 일등 공신이었다. 박 대통령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윤리위에 친박계 8명을 투입시켜 전원 사퇴하게 만드는가 하면, 당 대표 사퇴요구 거부로 결국 32명 의원들을 탈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친박계만 남은 새누리당은 더 막장으로 치닫던 중이었다.

2016년 12월 9일, "지금이라도 탄핵을 중지하라" 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그리고 그의 바람과 달리 탄핵은 인용되어 헌법 재판소로 넘어갔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장 8명 전원 만장일치로 박근혜는 파면이 되었다. 조선왕조 최악의 간신 중 하나였던 임숭재와 비교한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