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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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용어
1.1. 민원 등의 취하
1.2. 민사사건의 취하
1.3. 형사사건의 취하
1.3.1. 고소의 취하(?)
2. 중국 요리(醉蝦)


1. 법률 용어


取下(일본어:とりさげ)
널리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했던 신청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민원 등의 취하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8항).

1.2. 민사사건의 취하


민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신청권에 기초한 신청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는 임의로 취하할 수 있지만, 소의 취하에는 몇가지 예외 내지 제약이 있다.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소송법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66조 제6항 본문).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들이 준용된다.
예외적으로, 집단소송, 단체소송 등에서는 소의 취하에 법원의 허가까지 요하는 제도도 있다.
그리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67조 제2항).
소취하와 달리 상소의 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제1심에서 일부승소한 원고가 자신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소를' 취하하면 소제기 자체가 없던 일로 되는 반면 다시 소제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

1.3. 형사사건의 취하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비슷하게도 상소의 취하 제도가 있다.

1.3.1. 고소의 취하(?)


흔히 고소의 "취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며, 고소의 "취소"가 맞다. 피고(민사)와 피고인(형사)을 혼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많이들 혼동하는 표현이다. 상세는 고소(법률) 문서의 해당 문서 참조.

2. 중국 요리(醉蝦)


파일:취하.jpg
취하
말 그대로 술 취한 새우를 뜻하는 중국 요리. 새우를 살아있는 채로 그릇에 넣어서 술에 담가먹는 요리로, 새우는 술에 담가지는 순간 바로 죽게 된다. 새우의 신선함과 술의 향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 일거양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