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원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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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원인을 서술하는 문서로, 코로나19가 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사실상 엔데믹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2. 요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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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된 원인은 크게 전통적 요인과 사회공학적 요인, 그리고 정치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전통적 요인은 인플루엔자 등 다른 엔데믹에서도 연구되어 있는 요인으로, 오염된 피 사건을 계기로 검증된 모든 요인을 말한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야생동물 섭취, 정보감염증 등을 주로 꼽을 수 있으며, 무증상 보균자의 검사 소홀이나 확진자의 거짓말 등 통계의 함정 역시 전통적인 요인에 들어간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에는 전통적인 요인 말고도 사회공학적 요인도 있었다. 여기에는 백신 만능주의, 방역 해이, 교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오염된 피 사건 때에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롭게 떠오른 요인이기도 하다. 여기에 정치적 요인은 사회공학적 요인을 더욱 부추겼고, 결국 코로나19는 엔데믹으로 치닫고 말았다.

물론 전통적인 요인은 이미 교차검증이 되어 있기에 합당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고,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코로나를 막아냈던 국가도 있었다. 진짜 문제는 사회공학적 요인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요인은 3대 금기에 들어갈 정도로 그 문제가 가장 심한지라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기도 하다.[1] 하지만 이런 과제를 풀지 않으면 대봉쇄 때 그랬듯 앞으로도 인류 문명의 발전이 반드시 저해되기에, 지속 가능한 인류 문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어쩌면 인간의 본질적 나약함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전통적 원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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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로나19가 박멸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세력을 키워가는 데에는 전통적인 요인이 컸다.

3.1. 야생동물 섭식 문화로 인한 감염 시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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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2]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 내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 주장에는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3] 그러나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근거는 있는데, 바로 야생동물을 무작정 섭식하는 중국의 식문화에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오래 전부터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 빼고 다 먹고, 네 발 달린 건 의자 빼고 다 먹는다"는 말로 요약될 정도로 기행적인 식문화를 자랑하지만, 그에 비해 식위생 수준은 여전히 형편없는 수준이다. '갓잡은 것이 몸에 가장 좋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먹다보니 야생동물에 기생해 있던 바이러스가 나돌아다니지 않는 게 이상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습은 박쥐라는 매개체를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결국 중국 대도시를 통해 다른 국가에 확산되는 1차적 원인이 되었다.

야생동물 섭취로 인한 문제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코로나19에만 적용되는 문제도 아니다.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의 오지들 역시 원시 부족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의 섭취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 또는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을 통해 질병이 확산되기도 했다. 에볼라가 대표적인 예이며,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역시 보균 중인 동물을 수렵을 통해 섭식하면서 감염되는 일이 많았다. 대한민국 역시 뱀술에 들어갔던 야생 뱀이 1년만에 깨어나서 사람을 무는 등, 야생동물 섭취 및 그 과정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HACCP 등 각종 농축산물 관련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기에, 이전보다는 그 빈도가 덜한 편. 중국 못지않게 기행적인 식문화로 악명 높은 프랑스마저 현대에는 비교 자체가 실례일 정도로 매우 위생적인 식문화를 자랑한다. 단지 다른 나라들의 식위생 수준이 발전하는동안 중국은 한 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중국은 자신에게 닥친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문화 지체를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하는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없으며, 사스 때에도 그랬듯 가장 먼저 '방역 모범국' 자리에서 탈락하는 망신을 언제든지 또 겪을 수 있다. 나아가 이번 사태로 부각된 중국 책임론을 해결하지 못한 채, 앞으로도 책임론에 발목을 잡혀 국가적 위상마저 깎을 수도 있다.

3.2.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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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와 다른 인류한테 치명적인 특성 때문에 전파가 돼서 범유행전염병이 됐다.

3.2.1. 무증상 감염, 잠복기 전염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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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치명적인 특성 중 하나로 증상이 없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잠복기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잠복기는 평균적으로 사흘 정도이지만, 2 ~ 3달이나 가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해, 이런 변칙적인 행동으로 감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는 처음 코로나19가 발견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했을 때 두드러지는데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때는 2019년 11월이지만, 그 전에도 코로나19가 전파된 걸로 보이는 사례들이 여럿 등장했고,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을 때에는 처음 보고한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예전과 다르게 늑장 대응을 부리지 않고 빠르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퍼졌으며, 남아프리카 쪽이 아닌 나이지리아에서는 미처 나타나기 한달 전에 확진 사례가 발견되는 등,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물론 과거와 다르게 감염병의 전염 구조, 위생과 전염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알려졌고, 감염 여부를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시한폭탄 마냥 오랫동안 잠복하다 갑작스레 증상을 발현시키는 등 변칙적인 수단을 동원하였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는 전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변칙적인 바이러스 행동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영화 감기 처럼 전파력이 높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3.2.2. 변이를 거듭하여 향상된 바이러스의 전파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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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선진국에서는 한때 코로나19가 한때 진정 일로를 보이기도 했으나, 숨을 돌린 사이에 또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변이의 유입인데, 변이를 거듭하면서 바이러스는 전파력을 키워나갔고, 끝내 오미크론 변이에 이르러서는 세계보건기구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전세계로 확산되고 말았다.

코로나19의 엔데믹을 재촉한 첫번째 주범은 바로 델타 변이었는데, 이 변이는 홍역의 절반 정도의 엄청난 전염력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 때문에 밀접하지 않은 접촉은 물론이고 야외에서도 집단 감염이 생기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두번째로 엔데믹을 재촉한 오미크론 변이는 아예 진짜 홍역 수준이라 각국 방역 당국은 물론 세계보건기구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지역 내 집단 감염마저 발생하면서, 바이러스의 속공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민낯을 보여주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마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말았다.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해도 돌파감염이 계속되는 등 도무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백신 접종자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백신 만능주의 관련 문단에서 다룬다.

3.3. 무응답과 거짓말, 그리고 정보감염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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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퍼진 또 하나의 원인은 무응답과 거짓말에 있었다. 비록 국가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수행하고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조사 방법이든 표본이 응답하지 않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특히 무증상 보균자는 정말 사람 붙잡아서 PCR 검사라도 하지 않는 한 통계에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경증 환자라도 감기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역시 확진자 통계에 잡힐 수 없다. 실제로 감기이겠거니 해서 목욕탕에 갔다가 해당 목욕탕을 방문한 자들이 집단감염되는 촌극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했다.[4]

게다가 생계 문제나 격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선별진료소의 대기 시간 및 대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 감염 우려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거나 증상이 나타나고서도 이를 숨기는 일도 많았다. 중국에서 인권 침해를 일삼으면서 강제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건 이러한 표본을 잡기 위함이며, 일본 내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21년 11월에 수백명 대로 떨어졌다가 2022년 1월 다시 폭등한 것도 PCR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 정책 변경 등 통계적 함정의 원인이 컸다. (#1, #2) 북한 등 몇몇 국가의 확진자 수가 0명인 것도 열악한 의료 역량으로 인한 검사 역량 결여, 그리고 이로 인한 통계의 함정에 있다.[5]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하는 행위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부추기는 행위였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사생활 폭로 우려. 동선을 통해 방역 당국이 자신의 사생활을 들출 수 있고 그로 인해 사실상 공개처형될까 하는 두려움에, 확진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연스레 역학 조사가 방해되는 일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행동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국가도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전세계를 통틀어 쏟아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처벌하는 동안 퍼질 전염병은 다 퍼져서 결국에는 손을 쓰지 못하게 되는 일도 허다했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말이 통하지 않아 조사관이 역학 조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일도 있었다.

정보감염증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부추기는 행위였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요법의 오남용과 이를 이용한 상술로 인해, 잡으라는 코로나는 안 잡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까지 했다. 망사형 마스크, 소금물 스프레이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방역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이비 종교의 비협조적 행위 역시 무응답 및 정보감염증을 부추겨 코로나19의 확산을 야기한 주범이 되고 말았는데, 특히 대한민국은 개신교에서 집중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3.3.1. 대중교통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 불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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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의 감염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통계의 함정을 부추기는 원인이었다. 역학조사 역시 통계적 방법 중 하나인지라 무응답 표본에 의한 통계 조작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데, 대중교통은 동선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카드 접촉 기록을 추적해도 승하차 시각 및 위치만 추정할 수 있지 정확히 어느 지점을 경유했는지는 기록조차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일회권이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누가 사용했는지조차 추적할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 수도권 전철의 경우 환승 시스템으로 인해 추적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며, 일본 등 다른 나라들 역시 사철을 넘나들거나 환승 게이트가 노선 별로 설치되지 않는 한 추적이 불가능하다. 버스의 경우는 승하차가 노선별로 기록되기에 사정이 낫지만, 이마저도 가축수송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3.3.2. 인과관계 분석이 배제된 방역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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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감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전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상 베리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건데, 이건 당연히 인권 침해 소지가 농후하기에 도입 논의조차 되기 어려웠다. 결국 각국 정부들은 근본적인 처방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땜질식 처방으로 나온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그러나 이마저 마스크 불량 착용 등의 문제까지는 단속하기 어려웠던 탓에 사실상 임시처방에 불과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재택근무와 직장 내 거리두기를 강제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체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권고하는 선에서 그쳐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내에 혼잡도를 가중시켰다. 대기업 사무직과 공공기관 외에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재택근무나 교대 출퇴근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직장 내에서는 상주인원 개개인의 방역 헤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다중이용시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생했다. 즉, 일하러 나가면서 일하는 도중에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영업만 못하게 하는 식의 강제적인 조치만 취했다. 대중교통 통제나 관련 동선 추적이 어렵다면 러시아워 시간대에 혼잡도를 줄이는 식으로 방역 조치가 들어가야 했으나 정치 기득권이 자신들의 생계는 예외여야 한다는 특권 인식때문에 대중교통 혼잡도와 관련이 없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만 한 것이다.

3.4. 백신의 효력 감소에 따른 돌파감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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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는 또한 백신의 효과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고, 이 때문에 백신의 감염 차단율은 50 ~ 60%대로 추락하였다. 이 때문에 mRNA 백신의 면역 유지 기간 문제도 대두되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지 못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mRNA 백신의 '기적같은' 효능에만 의존했던 미국에서 심하게 홍역을 치루는 중으로 사회적으로 감염 자체가 느니 따라서 접종자의 돌파감염도 가시적으로 증가했다.

현용 백신이 전신적 중증 진행을 억제하는 IgG 형성은 뛰어나 사망과 중증 예방 효과는 뛰어나나, 감염 자체를 막는 IgA 형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돌파감염 예방이나, 돌파감염자에 의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거기에 화이자의 델타변이에 대한 면역이 6개월 정도를 기점으로 빠르게 하강하는 탓에 2차접종 간격을 3주로 유지했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12~16주던 캐나다나 영국보다 예방률이 낮게 측정되고 돌파감염이 많다.[6]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존 서방에서 승인된 백신 4종[7]이 잘 듣기 때문에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감염 자체는 막지 못하더라도 중증과 사망 예방은 확실히 된다. 실제로 확진자가 5만 명까지 오른 영국, 6천 명 이상 감염된 이스라엘의 경우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거나 1차 접종만 완료한 케이스다.[8] 미국의 6월 코로나 사망자의 99.2%는 백신 미접종자다.

오미크론 등장 이후에는 12세 이상 인구 대비 부스터샷 접종률이 64%에 달하는 영국은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다시 감소세에 돌아섰고, 치명률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9] 이로 인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라는 과감한 결정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백신으로 집단 면역에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독감처럼 확산세나 치명률 조절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기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변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고[10],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백신 불평등 문제 역시 남아있는 만큼 언제까지나 기존 백신만으로 4~5개월마다 한번씩 부스터샷을 계속 맞을 수는 없으니 새로이 업데이트된 백신의 개발도 필요하다.

3.5. 변이 추세에 뒤쳐지는 백신의 발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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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항원결정기

여기에 현재 승인된 백신들이 대부분 초창기 아형을 기반으로 한 것도 문제이다. 때문에 현세대 백신을 꾸준히 맞아봤자 이미 도태되어버린 알파 변이와 베타 변이에 대해서만 높은 예방률이 나올 뿐, 비교적 최근 변이라 할 수 있는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전파 저지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현세대 백신으로는 아예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으며, 도리어 백신 접종자가 무증상을 틈 타 슈퍼전파자가 될 가능성마저 생기게 된다.

결국 항원결정기가 업데이트 된 최적의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몇세대 뒤쳐진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시행하는 것은 고위험층을 보호할 수 있는 찰나의 시간을 벌어줄 뿐, 명쾌한 대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이와 가까운 조상의 아형을 기반으로 높은 저지력을 가진 대응 백신이 상용되어야 한다. 백신의 발전 속도가 코로나의 진화 속도를 어느정도 따라가야만 부스터샷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4. 사회공학적 요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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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2021년 하반기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오히려 더 커졌다. 특히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가, 아프리카를 시점으로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는 사실상 엔데믹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러한 부분은 전통적인 요인 보다는 후술할 사회공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바이러스가 인간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지능적으로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APT 공격과도 일맥상통한다.

4.1. 백신 만능주의에 의한 방역 해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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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만능주의에 의한 방역 해이는 코로나19의 재확산, 특히 변이의 확산을 야기한 가장 큰 원인이다. 당장 델타 변이의 확산 원인도 백신 믿고 방역을 풀었던 탓이 컸고, 오미크론 변이 역시 백신 여권의 우이독경 식 대책으로는 바이러스를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일깨워 주었다. 다시 말해, 백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믿고 방역을 일제히 해제했다가 변이에 당했다 말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항하여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면 야생종 기준으로는 최소 66%, 델타 변이 기준으로는 최소 80%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게다가 시간에 따른 돌파감염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 모든 절차를 단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접종에 걸리는 기간에 백신 반대 운동까지 생각하면 이는 공공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국가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이 기준은 백신의 감염 차단율을 100%로 잡은 이상적인 수치이자 의료붕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치이며, 실제 백신의 감염 차단율은 그것보다도 못해서 60%대에 불과하다. 즉, 전세계 모든 인구가 백신을 맞아도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렇기에 모두가 꾸준히 백신을 접종함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접종 완료율이 높다고 알려졌던 미국, 영국, 이스라엘조차 백신 반대 운동, 무임승차 등의 원인으로 접종 완료율이 7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나아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잡아도 6개월 내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긴 나라는 전무하다.[11] 총 접종 완료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로 이마저 90.9%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6개월 접종률은 65.8%에 불과했다. 결국 2021년 12월 기준 실질 집단 면역률이 50%를 넘긴 나라는 전무하며, 당연히 이런 수치로는 '집단 면역'이라 하는 것 자체가 결례이다. 그런데도 백신 효과로 감염자 수가 줄어드니까 각국 정부들이 그것만 보고 방역을 섣부르게 해제하였고, 이로 인해 감염력이 더 높은 변이들에 당한 것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자가 무증상 돌파감염을 틈타 슈퍼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백신 접종 초기부터 나오기도 했는데, 그 우려 역시 인천 미추홀구 교인 발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 사건 등 국내외 돌파감염 및 집단감염 사건으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감염들은 대한민국의 5차 대유행 등에서도 볼 수 있듯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를 백신 접종 전보다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 의료 붕괴를 막으려고 추진한 백신 접종이 도리어 의료 붕괴를 야기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결국 방역 해이로 인한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리고 이로 인한 의료 붕괴 및 사망자 급증은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다고 마스크를 바로 벗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톡톡히 재확인시킨 셈이 되었고, 백신 반대 운동 못지않게 백신 만능주의 역시 '방역 해이'라는 면에서 매우 위험한 생각임을 일깨워주었다. 물론 백신을 통해서는 어느정도 피해를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전술했듯 백신 접종자라고 완전 면역이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잠잠해지기 전에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나와 엔데믹 선언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백신 대체 방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했던 것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었어도 보복 관광 등으로 다른 전염병이 얼마든지 유입·확산될 수 있기에 백신 대체 방법은 항상 준수해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스페인 독감이 아직도 변이를 일으키며 살아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종식' 발언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 또한 이러한 우려는 원숭이 두창 확산 사태로 현실이 되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2021년 12월 현재도 아직 정식 승인된 치료제가 없기에, 굳이 당장 박멸할 생각이 있다면 천연두 처럼 접근해야 한다. 천연두 역시 정식 승인된 치료제는 없지만, 강력한 방역과 백신 강제 접종을 통해 1970년대에 박멸할 수 있었다.[12] 그러나 강력한 방역을 계속하기에는 이미 코로나 블루 문제가 심각해졌고, 그렇다고 백신 강제 접종을 하자니 인권 침해 문제와 피해 보상 수단 마련 등이 문제가 된다. 사실상 천연두 식 접근법은 봉쇄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며, 결국 정식 승인된 치료제가 나올 때 까지는 인류가 피해를 감내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애초에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백신·치료 수단이 모두 적시에 작동해야 하며, 각 수단은 모두 제각기 장단점을 안고 있으므로 어느 것 하나 만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굳이 따지자면 방역이 최우선이며, 백신은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이 치료이다.[13]

더 심각한 건, 백신 만능주의에 배신당한 자들이 백신 관련 피해자들과 함께 도리어 백신 반대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MK 울트라 등 (백신 반대 운동이 나올만했던) 다른 원인들과는 달리 백신 만능주의에 의한 감염병 확산, 그리고 이로 인한 의료 붕괴는 근시일에 발생한 것이니만큼, 백신 반대 운동은 더욱 거세게 일 것이다. 다른 백신의 접종률마저 떨어지면서 소아마비 등 다른 질병이 연쇄적으로 창궐할 위험성도 크며, 나아가 새로 발견되는 질병들 역시 퇴치되지 못한 채 풍토병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14]

4.2. 교류량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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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수단의 비약적 발전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부추겼다. 물론 여기에는 세계적인 인구 증가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교통 수단이 발전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더욱 쉬워진 탓이 컸다. 특히 비행기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나오게 했을 정도로 인간의 삶을 바꿔놓았지만, 동시에 '인간'이라는 숙주끼리의 실질적인 거리를 줄여주었다. 바이러스에게는 사실상 공간적 한계가 없어진 격이다. 당연히 바이러스의 적자생존은 물론이고 증식 및 전파 역시 이전에 비해 더욱 쉬워졌고, 나아가 세대 누적을 무기로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살아남는 바이러스들이 이전보다 더욱 많아졌다. 안 그래도 세계인구가 100년 전에 비해 약 4.5배로 늘어났으니 감염 위험은 그것의 제곱인 최소 20배로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와중에 백신 접종자가 특정 기준을 넘었다고 방역 수위를 완화하는 행위는 곧 숙주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행위일 뿐이며, 이는 다시 바이러스에게 빗장을 풀어주는 꼴이 된다. 게다가 그 '특정 기준'이라는 것이 기초감염재생산지수(R₀)에 의존하는 기준인지라 스페인 독감 때에나 적용되는 기준과 다를 바 없다. 감염재생산지수에 못지않게 교류에 의한 감염 위험도 고려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가령 R₀ = 5이고 인구 유동이 4.5배로 늘었다면 R₀ × 4.5² ≒ 100을 적용해 최소 99%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식이다.

하지만 80%를 달성한 국가도 겨우 손에 꼽힐까말까인 상황에서, 99%는 정말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도 달성이 불가능하다.[15] 결국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어떠한 백신을 맞든 어떠한 방역이 실시되든, 개개인 스스로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준수하는 등 백신 대체 방법을 계속 준수하는 것 뿐이다. 인구 유동을 1/3(즉, 기존 4.5배에서 1.5배)로 제어할 수 있다면 R₀ × 1.5² = 11.25가 되어 92%가 백신 접종을 완료되는대로 방역을 서서히 완화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얼핏 보면 작은 차이로 비칠 수 있겠지만, 예방의학 면에서 92%와 99%는 매우 큰 차이이다. (인구 이동이 2/3로만 줄어도 감염 위험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

물론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전면 입국 금지하는 등 이동권을 전면 제한시켜 인구 이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고, 실제로 중국, 북한 등 공산·독재 국가는 이런 식으로 코로나19를 막아냈다. 하지만 자국민 입국 금지 조치부터 세계 인권 선언을 저버리는 행위이기에 스스로를 '방역 실패국'으로 낙인 찍는 꼴이 되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은 자국민 입국 금지 자체가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기에, 계엄령 없이 행하면 그 즉시 탄핵 사유로 성립될 수 있다.[16] 대다수 방역 전문가들이 '자국민 입국 금지' 조치는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한때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던 뉴질랜드마저 2021년 4월 방역 실패국으로 수직추락한 것도 자국민 입국 금지 조치 때문이었다.

4.2.1. 대도시 집중 현상에 의한 코로나 확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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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촌향도, 서울 공화국으로 대표되는 대도시 집중 현상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부추겼다. 출퇴근 수요 등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교류는 무증상 보균자가 왕래하기 아주 좋은 요인이며, 이러한 수요는 대부분 경제 활동을 위한 필수 수요인지라 쉽게 없앨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의료, 교통 같은 인프라도 집중되기 쉬운지라, 결국에는 교류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대도시라고 결코 집단 감염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대도시가 감염 위험에 취약하다 볼 수 있다.[17]

실제로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된 우한시는 인구 1100만명의 대도시로 서울특별시보다도 인구가 더 많으며, 여기에 감염병을 실어나르기 쉬운 국제공항도 있는지라 집단 감염 및 대규모 확산은 시간문제나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 역시 1차 대유행은 대구광역시, 2차 대유행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였고, 미국, 유럽 등도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반대로 뉴질랜드 같이 인구가 '적절히' 분산된 국가는 이러한 영향을 덜 받았고, 덕분에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모범적인 방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

4.2.2. 조류 독감 등과의 비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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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이러한 인구 이동을 조류 독감 또는 구제역에 비유할 수 있다. 일단 이런 경우는 숙주를 전부 학살시켜 바이러스와 같이 처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우 짧은 기간에 해당 지역에 발생한 전염병을 쉽게 소멸시킬 수 있었다.[18]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에 최대한 위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개인, 단체 등에서조차 이런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역 대책을 무시한 채 눈 앞의 이익만을 좇아 사회적 거리를 좁혀나갔고, 이는 곧 바이러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어 전파가 훨씬 쉬운 상황이 되었다. 바이러스의 개체수나 자손이 계속 번창함에 따라 더욱 강력한 돌연변이가 계속 생겨나는 걸 막기 어렵게 된 것이다. 왕래 주기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철새들이 오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기에 상술했듯 이런 '철새 이동'을 줄이게끔 유도했어야 했건만, 백신 접종률을 높인답시고 꺼내든 행정적 장치(방역패스등)는 도리어 이런 이동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무증상 보균자가 다녀간 뒤 확진자가 발생하여 급하게 다시 검사하는 촌극, 나아가 이렇게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행태가 전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했다.[19] 결국 냄비근성, 작심삼일로 대표되는 철새 같은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바이러스는 세력을 키우면서 퍼져나갔으며, 동시에 인간이 바이러스를 전멸시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아가 언제든지 전파력이 강하면서도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위 문단의 비판을 비롯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 철새 같은 인간들 때문에 코로나가 안끝나거나 박멸이 안된다는건 사실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이다. 애초에 이런 인간들은 인구가 다소 적었던 고대부터 있어왔고 스페인 독감과 신종플루때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심지어 천연두 박멸을 한참 하던 당시에도 있었다. 애초에 그렇게 비난하는 젊은 사람들마저 정작 자신은 경증으로 끝나겠지 하며 마구 돌아다닌 것도 사실이다. 즉, 인간의 악한 마음이 어떻게든 존재하는 한 이런 인간들이 안생겨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이들 하나 때문에 근절이 되질 않는 바이러스라면 다르게 말하면 이미 박멸이 성공한 천연두는 따위로 만들정도로 뛰어난 생존성을 가졌다는 것이므로 박멸이 안되는것도 과학적으로는 당연지사다.[20] 단지, 코로나19는 이런 철새같은 인간들을 더욱 신랄하게 비판할수 있게 된 효과적인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다.

4.3. 인간의 본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방역의 어려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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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

필요한 수준의 방역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제약을 받는 사회구성원들의 인내와 경제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블루로 인해 필수 방역이 오래가지 못했고, 코로나 2년차인 2021년부터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방역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면서 수용도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회구성원들의 피로감은 곧 각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고, 이를 증명하듯 유럽, 미국 등에서는 각국 정부의 봉쇄 및 이동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로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 역시 불충분한 손실보상을 받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유럽 등지에서는 봉쇄에 반발해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손실보상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나 그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가 좋아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일시적으로라도 방역을 완화해야 했다. 심지어 그 방역에도 비용이 들어가기에, 비용 조달을 위해서는 경제가 어느정도 돌아가야 한다. 방역을 위해 역설적으로 방역을 풀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방역을 일정 수준 이상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나아가 방역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방역 전문가들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었다. 여기에 자국민들의 정신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반영되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는 즉시 방역 정책이 완화되었는데, 등장 초기부터 집요하게 파고들던 바이러스가 방역이 완화된 틈을 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만 것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약한 생물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또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것이다.[21]

4.4. 방역의 역설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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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온실 면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정치적 요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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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도하는 주범이었다. 얼핏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가 개입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방역에는 필연적으로 행정력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고, 이는 곧 '정치 방역은 필연'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실제로 대다수 국가들이 방역 전문가들을 내세워 어떻게든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여전히 정치인을 비롯한 기득권자라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 선거와 같은 정권 연장 관련 이슈에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로 어느 국가도 장기간 방역을 지속할 수 없었다.[22]

당장 대한민국에서도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로 정치 방역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이에 여당에서는 방역을 정치화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전술한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니 한낱 소음공해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실제로 서울동부구치소 사건 등 행정력 저하를 비롯한 '정치 방역' 수준의 저하로 인한 각종 집단 감염 및 의료 붕괴 사건은 이런 뼈저린 사실을 증명해 주었으며, 이 때문에 황승식 교수가 발언한 방역은 과학의 영역이자 정치의 영역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닌 셈이 되었다. (시사인 인터뷰)

5.1. 세계보건기구의 태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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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을 가장 먼저 제공한 곳은 다름아닌 세계보건기구였다. 처음 사태가 시작될 때에만 해도 WHO는 중국을 감싸는 등, 국제기구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중국 책임론이 나돌아 다닐 때에도 적극적인 조사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중국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는 등 비판을 살만한 행동을 사기도 했다. 질병이 전세계적으로 퍼졌는데 팬데믹 선언은 뒤늦게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 탓에, 일대일로에 물들었다는 이유로 China Health Organization(CHO, 중국보건기구), 태업을 이유로 Worst Health Organization(최악보건기구)이라는 비아냥마저 듣게 되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를 명명하는 과정에서 멀쩡한 크시(Xi)를 건너뛰어 또 한번 전세계의 비난을 사고 말았으며, 비난의 화살은 자연스레 사무총장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에도 쏠리게 되었다. 중국 당국과 유착하지 않는 이상 이런 행동은 국제기구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하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이 때문에 다른 어느 국가도 선뜻 후보를 낼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차기 사무총장으로 거브러여수스를 추천하기도 했다. 자연스레 차기 사무총장 역시 거브러여수스가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래봤자 퇴임 후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지는 뻔할 것이다. (뉴시스 기사)

5.2. 초국가적인 협력의 실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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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보니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외교력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중간 갈등으로 대표되는 신냉전으로 인해 초국가적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감염자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다른 나라를 신경쓸 여력이 없었고, 이는 곧 백신 민족주의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나아가 이로 인해 코백스 퍼실리티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고, 이어 아프리카의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한겨레 기사)

게다가 아프리카는 극저온 보관 수단 등 인프라 수준이 태부족해 선진국의 도움 없이는 백신을 받아도 써먹기 어렵고, 이 때문에 선진국이 인력을 파견해 주길 기다리거나 적정기술로 생산되어 접종이 간편하면서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백신이 출시되길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상술했듯 선진국마저 인력 여유가 없던 상황인지라 파견은 사실상 불가능했었고, 파견을 하고 싶어도 그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도사렸던지라 자연스레 아프리카 내의 백신 접종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23] 게다가 그 선진국마저 유럽을 중심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보내는 바람에 백신을 받아도 써먹지 못하고 폐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그 예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애써 원조 받은 AZ 백신을 대량 폐기해야만 했다. (KBS 뉴스)[24]

또한 적정기술로 생산된 백신이라곤 시노팜 백신 같은 중국산 백신이나 스푸트니크 V 뿐인데, 시노팜 백신은 상세 데이터 비공개에 효능에 대한 합리적 의심 때문에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갔고, 스푸트니크 V는 품질 관리 문제로 WHO 승인을 받지 못해 코백스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았던 노바백스 백신마저 승인 지연으로 2021년 이내의 공급은 물건너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괜한 희망고문만 되었다. 자연스레 아프리카 국가들은 백신의 혜택에서 멀어졌고, 이는 곧 아프리카 지역 내 감염 확산, 나아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촉발시키는 주 원인이 되었다.

초국가적인 백신 보급의 실패는 대만의 방역 실패와도 연관이 있다. 안 그래도 미승인국인 상황에서 하나의 중국 논리에 짓밟혀 화이자 백신 물량을 자력으로 확보하는 데에 실패하였고, 결국 중국이 제공하는 물량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면서 사실상 미중전쟁의 최전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2차 대유행을 극복할 수는 있었지만 중국에 무릎을 꿇은 시점에서 이미 상처뿐인 방역이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대만은 더 이상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패는 천연두를 박멸했던 1970년대 당시와도 비교해서도 부끄러운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 자리를 나눠먹고 있었는데, 소련이 동결건조 백신을 개발하여 백신을 빠르게 보급하였고, 미국 역시 발빠르게 백신을 보급하면서 천연두는 빠른 속도로 소멸하였다. 1차 냉전 때에도 이 정도 협력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제사회의 수준은 옛날만도 못한 꼴이다.

5.3. 방역을 내팽개친 각국 정치 수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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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각 국가별 정치 수준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가르는 원인이 되었는데, 특히 방역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맞붙어야 했던 국회가 도리어 선거나 헐뜯기에만 눈이 머는 등, 곳곳에서 정치인들이 방역을 내팽개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대한민국과 대만은 국회 정쟁으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에 눈이 멀어 방역을 내팽개치는 등, 전세계적으로 정치에 의한 방역 실패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정쟁을 전혀 겪지 않은 국가는 뉴질랜드 말고는 찾기 어려울 정도. 이 정도면 가히 정치병이라 해도 과장이 없다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할 시간에 차라리 권력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게 나았다는 쓴소리마저 내뱉기도 했다.[25]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이전부터 정쟁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도 인신 공격을 비롯한 정쟁은 멈추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코로나 3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여기에 이개호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로 인해 국회가 수 차례 폐쇄됐을 때에도 '차라리 잘됐다', '이 참에 죽어라' 등 정치 혐오에 가까운 냉소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그 이후에도 윤석열 사건, 20대 대선 등의 이유로 정치인들은 정쟁에만 매달리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이는 곧 코로나 블루와 동시에 방역 비협조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방치하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 역시 올림픽에 눈이 멀어 방역을 사실상 내팽개치고 말았으며, 이 때문에 한때 확진자가 급격하게 치솟기도 했다. 한때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듣던 대만 역시 정쟁에 휘말려들면서 2021년 5월 2차 대유행의 방치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미중간 백신 냉전의 최전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선진국의 대표주자인 미국, 영국마저 도널드 트럼프, 보리스 존슨 등 각국 수장이 도리어 백신 반대 운동을 지지하기도 했는데, 결국 트럼프는 실각에 트위터 계정 정지 등 온갖 수모를 당하였고 보리스 존슨은 코로나19 확진 후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26] 부룬디는 더 심해서, 대통령이, 그것도 1명도 아니고 2명이 요단강을 건넜다. 둘 다 독재를 앞세워 부귀영화를 누리다 코로나로 허무하게 갔으니 자업자득인 셈.

방역을 대놓고 내팽개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지도자, 방송인 등을 중심으로 한 사소한 일탈, 그리고 이에 대한 선택적 면책 역시 '정치 방역'에 기름을 부었다. 이미 핀란드와 영국에선 총리가 크리스마스 파티 따위에 참석하는 등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었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파티게이트 사건으로도 번져서 총리의 레임덕 문제로도 번지고 말았다. 대한민국 역시 김어준이 사적모임 금지 의무를 위반했는데 '방송 제작과 관련한 업무 모임'이라며 면책을 받아 주변의 공격을 받은 바 있었고, 특히 5차 대유행을 기점으로 방역 부조리 문제가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말았다. 기업체에게는 경제 활동이라는 이유로 방역 면죄부를 주면서 그들이 일으킨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반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에게는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정경유착 태도, 여기에 의료 인사들이 방역의 불공평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르지 확진자수라는 수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만 집착하여 자영업자에게만 가혹한 방역 정책을 유지하는 행위도 문제였다.

이렇게 기득권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내팽기치면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역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일반 서민들이 정부의 지시를 계속 따를 리 없었고, 이로 인한 코로나 블루 및 방역 해이는 백신 만능주의와 함께 코로나의 재확산을 야기하고 말았다. 코로나의 재확산은 곧 행정 붕괴 및 의료 붕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그렇기에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 반성을 기울여야 했건만, 정치인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몇몇 국가에서는 폭동에 쿠데타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전쟁마저 촉발되기도 했다. 이렇게 정쟁이 계속되는 동안 봉쇄 등으로 기본권 제한을 받는 서민, 특히 영업 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쌓일대로 쌓였고, 이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되돌아오기도 했다.[27]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경제당국과 국회의원들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를 놓고 예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오르지 자신들 지역구의 부동산 가치만 올리는 것을 중시한 나머지 지역구 예산에서 손실보상 예산을 쓰는 것에 인색하며 기획재정부에게 어머어머한 수준의 추경만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예산 지출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국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지만, 재난으로 인한 확장 지출을 시행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수적인 기준으로 국가의 수지타산을 맞추려는 모습은 언론으로부터 항상 비판의 소재가 되었다.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서 돈을 벌지 못한 국민들이 가난하게 생겼는데 기획재정부가 민생은 내팽게치고 재정건전성에만 신경쓴다는 인상을 주었고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참패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