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오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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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역사
4. 여담



1. 개요[편집]


貪汚調査局 / / Biro Siasatan Amalan Rasuah /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싱가포르의 공직 비리 전문 독립 수사기관이다. 쉽게 말해 탐관오리 조사국. 한자를 풀어서 한국식으로 싱가포르 부패조사국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홍콩염정공서, 대한민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호주의 반부패청, 뉴질랜드의 반부패청 같은 기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2. 상세[편집]


싱가포르 경찰청 수사국이 대부분 중요 형사 사건을, 각 지역 경찰국의 수사과가 일반 형사사건을 맡는다면 이 기구는 오로지 공직자와 사기업의 부정부패 및 횡령 행위, 주가조작 행위, 사문서/공문서 위조 등을 수사한다.

국장은 총리가 임명하고, 국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국장의 명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탐오조사국의 조사대상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관련된 민간인까지 광범위하다. 프로축구 등의 승부조작이나 주가조작,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위, 민간기업의 횡령 등 민간에서의 부정사건 또한 수사 영역이다.

수사의 권한이 커서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 구금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이 제정 이후엔 부패로 축적한 재산을 압류동결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뇌물수수를 하지 않았어도 행위가 중대하면 처벌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범죄자의 형벌과 재산상 이득을 뇌물액 그대로 몰수한다고 한다.


3. 역사[편집]


영국령 해협식민지에 속해 있던 시절의 싱가포르는 부패로 나름 명성(?)을 떨쳤다. 특히 경찰이 단속하던 마약이 박스 채로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전 연방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1]

이후 1949년 중국 국민당이 부패 때문에 민심을 잃고 국공내전에서 패전, 중국 대륙에서 실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하나같이 부패에 찌들었는데 바오다이남베트남이 가관이었다.[2] 당장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 속했던 시절인 이 때 말레이시아 본국의 부패도 심했다.

더구나 영국은 이러한 식민지의 악습을 척결하지 않고 방관하였기에 더욱 해결 기미가 없었다.[3]

이러한 주변 정세를 지켜보고 위기를 느낀 싱가포르 자치주의 지사였던 리콴유는 서둘러 경찰과는 별개의 독립 수사기구를 구상했다.

1952년 최초의 탐관오리조사국 일명 탐오조사국(CPIB)이 조직되면서 이 구상이 빛을 본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독립하고 싱가포르가 연방에서 탈퇴한 1960년대 들어서 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된다.

최초의 청사는 티옹바루(Tiong Bahru) 내의 검찰국에 있었고 이후 현재의 레드힐역 근처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1986년 리콴유의 측근인 테치앙완(Teh Cheang Wan, 鄭章遠) 국가개발부 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집요하게 수사하다 결국 그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물론 정적 찍어내기는 아니었으며 테치앙완 본인 스스로 명예를 지킨다는 유서를 남겼기에 뒷말은 없었다.

4. 여담[편집]


싱가포르가 경찰국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과거 철권통치가 행해졌는지라 리콴유 시절엔 정부에게 찍힌 싱가포르 민주당 당원들이 여기 끌려가 일종의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정권 관계자들이 대거 연루된 국영 대기업엔 손을 잘 안댄다는 인상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물론 위의 서술들은 리콴유 시절 철권통치 시기 때 얘기고 리콴유가 서거한 지 오래인 현 시점에서는 굳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정치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편이다. 2020년 싱가포르 총선 이후에는 더욱 사회가 자유화되고 부패는 꿈도 못 꾸는지라 이제는 CPIB라는 기관 자체가 존재감조차 희미해지고 있다.

이 기구는 홍콩에도 영향을 주어 클린 홍콩 운동의 일환으로 1974년 염정공서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되어 홍콩의 염정공서, 뉴질랜드의 반부패청과 함께 참고할만한 반부패기구로 거론되기도 했다.

물론 언급 빈도는 홍콩의 염정공서가 압도적인 편이고, 나머지 2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었다.

그래도 수사대상의 범위 등 참고할 부분은 참고한다고 했으며 결국 문재인 정부 말기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가 발족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 공수처는 CPIB나 뉴질랜드 반부패청과 달리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이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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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을 겪고 마약수사는 경찰에 맡기지 않고 별도 마약수사청인 CNB를 창설했다.[2] 바오다이는 결국 실각하고 민족주의자였던 응오딘지엠이 집권하지만 이 사람도 부패한 막장 인물이었다.[3] 당장 인도 제국의 사티 금지조차 망설인 영국이었는데 수십억 인도인의 반란을 우려한다는 이유에서였다.[4] 홍콩의 염정공서도 중국 반환 후 정치 수사를 실시하며 변질되었단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