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2 13:07:15에 나무위키 템플릿:범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공식 죄명이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죄'를 넣지 않으면 범죄가 아닌 행위 일반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는 문서 (ex. 사기와 사기죄, 모욕과 모욕죄)를 구분할 수 없어 '-죄'를 넣어야 할 실익이 분명히 존재함.[2] 한문명은 원칙적으로 띄워 쓰지 않음[3]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4] 비신분범일 경우에는 별도로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