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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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通貨主義 / Monetarism
1. 개요[편집]
중앙은행의 태환권 발행액을 그 정화 준비량과 같게[1] 조절하면 물가가 안정된다는 이론.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주창되었고, 적절한 통화량만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경제 정책 중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발전하였다. 통화주의를 따르는 학자를 통화주의자, 통화론자(monetarist)라고 한다.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해 시카고 대학교를 위주로 전개되었다.
2. 등장[편집]
1960년대 후반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케인스가 주장한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중론에서 시작되었다.
핵심은 시장 기구[2]의 배경인 자유 경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스와 달리 프리드먼은 정부가 시행해야 할 시장 정책은 시장 기구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거나, 시장 기구가 제공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제공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고, 여타 문제들은 자유 경쟁의 원리에 따라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 기구가 자체적으로 조절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명제[편집]
- 화폐는 중요하다.
- 통화 수요 함수는 안정적인 함수이다.[3]
- 통화량은 화폐 국민 소득(GNI)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이다.
- 통화 정책의 지표로서 이자율은 적합하지 못하다.
-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재정 정책은 국민 소득의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통화 정책은 정책 당국의 재량이 아닌 엄격한 규칙[4]을 따라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정부/국제기구와 통화주의[편집]
중앙은행과 IMF 항목에서 통화정책 부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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