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협정

덤프버전 :

投資保障協定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or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민간 기업국외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간 미리 체결하는 협정. 주로 BIT라고 불리나 약칭이 바뀌어서 IPPA라고 공식적으로는 쓴다. BIT는 동음이의어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다.


2. 상세[편집]


국가에서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수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 리스크를 회피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 이전단계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한 국가기업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것이니까.. 통상항해조약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협정이다. 분쟁조정방법, 피해보상제도 등에 대해 세세하게 적어놓고 있다.

대한민국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국가 등 68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대만하고는 아직 없다. 한국-대만 관계 항목 참고. 일단 2015년에 한국-대만 간 BIT를 추진하고는 있다. 기사

오늘날 많은 BIT 내에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간 분쟁해결절차(SSDS)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삽입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투자 유치국의 행위로 투자자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 개인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발동할 수 있는 절차로서 여러 논란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것은 항목참조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2 23:48:50에 나무위키 투자보장협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