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DMCA 클레임 사건 (r2021030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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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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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문제점
3. 전개
3.1. 2020년 6월
3.2. 2020년 10월
3.3. 2020년 11월
3.4. 2020년 12월


1. 개요


2020년 2~3분기에 트위치에 대량의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저작권 클레임이 걸려오고, 이를 트위치가 제대로 대처 못한 사건.기사

2. 문제점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인 Cohhcarnage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DMCA 측에서 트위치의 모든 영상들을 스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서 생겨난 사건으로, 트위치 또한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아직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했을 정도로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치 관계자와 얘기했을 때 그저 DMCA에 거스르지만 말라는 응답을 들었다고 하며, 나머지는 트위치 측도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 동안 트위치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다시보기 자동 음소거 기능 등의 기술적인 조치로 리스크를 완화해왔다. 그리고 음소거와 같은 기술적인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되었느냐는 청자들의 질문에 음소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1] 문제가 되는 음악이 남아있는 경우가 왕왕 생겼으며, 게임 음악의 경우 영상 녹화 당시에는 음소거할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게임 회사 측에서 저작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2] 이럴 경우에도 DMCA의 스캔망에 걸려든다며 현재로선 지난 영상을 몽땅 삭제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
이후 CreatorCamp에서 방송한 내용은 확답은 커녕 Probably, Maybe 등의 추측으로만 이루어졌다.[3] 다만 저작권 신고의 주체는 음원 유통사이고 유통사 내부 규정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트위치에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4]
즉,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미흡하여 이 사단이 벌어진데다, 결정적으로 비공개 기능조차 없어서 삭제 외의 방안이 아예 없는 상태.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완전히 무력화됨으로 인해 저작권 클레임의 범위가 게임 플레이 도중에 나오는 BGM이나[5] 음성 이외의 것까지[6] 포함될 수 있는데 다만 일반적으로 게임 제작사는 게임 영상에 포함되는 음악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계약할 때 득하며, 일부는 EULA에 명시해놓은 게임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 클레임에 영향이 가는 음원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한지라 허밍[7]이나 심지어는 게임이나 도네이션 기능의 효과음까지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아직까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서 객관적인 답이 될 수는 없지만 트위치 음악 가이드라인DMCA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하면 다시보기나 클립에 트위치 자체 기능인 빨간 줄 음소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영상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8] 현재 문제가 된 저작권 음원들이 DMCA를 통해 제기되었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나라의 음악은 아직 가능하다.[9] 또 트위치는 DMCA를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음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DMCA 조항과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저작권 허가를 받은 음원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트위치가 일본 저작권 협회인 JASRAC와 제휴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공연에 한정되는 내용인지, 후원이나 스트리머가 자체로 틀어도 되는지 정확한 안내는 나와있지 않았다. 몇몇 시청자들이 문의를 해본 결과 일본 저작권 협회인 JASRAC관리하는 지역은 일본 내 한정이며 이외지역에는 허용권이 없기에[10] 해외에서의 도네 첨부 사용은 협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11]
예전에 각종 음악 행사를 여러 번 주최하고 수니타 카우르 수석 부사장 임명을 두고 음원 저작권 논란을 달래며 가라앉히려는 시도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 트위치에서는 서양권에서 사건이 일어난지 4개월이 넘게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비공개 기능 추가 등의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는 커녕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전개



3.1. 2020년 6월


2020년 6월 8일, 많은 저작권 소유자가 2017~2019년 사이 클립을 대상으로 대규모 저작권 클레임을 걸었으며 3번 이상 신고가 누적될시 영구 정지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트위치 규정상 음소거 처리돼야 할 저작권 음악이 오래된 클립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통지를 받은 대형 스트리머들은 수천~수만개의 지난 클립을 삭제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 및 e스포츠 법률 관련 변호사는 트위치는 규정에 DMCA 관련 법을 명시했고 바뀌지 않을 거라면서 관련 규정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음악 방송을 해온 스트리머에 대해 억울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스트리머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조짐을 느끼고 트위치에 이미 관련 내용을 메일로 보냈고 답변도 받았지만 이제와서 처음 겪는 일처럼 대응하는 트위치에 장난하냐고 일침을 가했고, 일부는 트위치가 아마존 프라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위치는 아직까진 클립을 삭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조언하며 클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 2 3 하지만 2020년 10월 기준으로 아직 없는 상태.
이때는 해외에서만 큰 사건이었으나, 넉달 뒤인 10월에 국내에도 여파가 닿게 되었다.

3.2. 2020년 10월


미국·캐나다 트위치에서는 6월에 문제가 되어 미국·캐나다가 쑥대밭이 되는 동안 한국에서는 조용했다.
그런데 10월 20일을 전후로 트위치 본사(혹은 트위치 코리아)에서 스트리머 전체에게 10월 24일 오전 4시부터 발효되는 DMCA 클레임을 담은 메일을 일괄송신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수면 위에 떠올랐다. 미국·캐나다 트위치와 같이 팝송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결책 역시 미국·캐나다 트위치와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 클립과 다시보기를 지워버리라는 것인데 문제는 클립 개수가 너무 많아서 어떤 클립에 들어간 노래가 문제가 되는지 4일 만에 전부 보거나 듣고 구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모든 클립을 날려버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나마 사전에 공지가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검열을 거치며 클립을 남겼을 수도 있지만 4개월 전에 일어난 문제제기를 발효 4일 전에 급박하게 이야기한 점도 스트리머와 시청자들의 큰 불만이다.
2020년 이후부터는 저작권 문제가 있는 클립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 제작이 불가하지만 이 이전의 클립은 저작권에 침해가 되더라도 클립 제작이 가능했기에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음원 저작권의 문제로 과거의 몇몇 클립이 꾸준히 삭제되고 있었는데 여태 해왔던 것처럼 문제가 되는 클립을 트위치에서 자동으로 날리지 않고 스트리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모든 클립을 날리라며 통지가 와버렸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 되었다.
게다가 트위치 시스템에 비공개가 있었다면 영상을 비공개로 돌려놨다가 해결이 되면 비공개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 비공개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아 반드시 클립과 다시보기를 삭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혹시 모를 다른 저작권 문제의 발생을 우려한 많은 스트리머들이 영상 후원까지 폐쇄하는 등 사태가 확대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특히 노래방 등의 컨텐츠를 주력으로 삼는 노래 전문 스트리머는 직격탄을 제대로 맞게 되었다.
상기한대로 제재는 10월 24일 오전 4시부터 유효하기에 제재가 발효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래방과 질러팅을 하거나 그간 추억이 쌓인 클립들을 백업하고 지우느라 분주한 스트리머와 시청자들이 매우 많았다.
또한 나무위키의 각 스트리머 문서에 있는 수많은 클립이 증발함에 따라 링크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유튜브 링크로 대체하거나 그마저도 불가한 경우 지워버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와중에 파트너 스트리머가 아닌 일부 스트리머에게 클레임 메일이 안갔다는 사례가 있다던데 위반 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 착오인지는 불명.
이번 사태로 저작권 관련 리스크가 유튜브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시청자들과 스트리머들의 저작권 제한이 없는 플랫폼[12]으로의 대량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3.3. 2020년 11월


사운드 이외의 다른 요소에도 클레임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버츄얼 유튜버의 3D 모델링도 해당이 확인되는데, 정확히는 5천 달러를 받고 지적재산권을 이미 양도한 모델링 사용에, 제작자가 추가로 월 4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모델링을 근거로 DMCA 테이크 다운을 먹였다가 풀린 사례가 있다. 그리고 대기업까지도 저작권 무시하고 사용하던 구독 이모티콘 변경도 이번 계기로 다시 늘어났다.
국내에서도 동시시청자 평균 2,000명 나오는 채널이 1주일 정지를 받았다. 그외에도 류제홍도 일시 정지가 확인. #
11월 11일 (현지시간) 트위치가 음악 저작권에 관한 미숙한 조치에 대해 스트리머들에게 사과했다. 기사[13]
10월 말~11월 이후로 스트리머의 대응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 방송 내용이 게임 위주인 스트리머: 다시보기/클립을 생성을 금지[14]하거나 DMCA 저작권 클레임의 주체가 미국 음원/음반 저작권 협회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외국 음원을 자제하거나 저작권 라이센스 제공 사이트[15]를 이용한다. 대기업 스트리머에게 주는 월급과 이동할 만큼의 대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적하지 않았다.
  • 방송 내용이 수다 또는 음악 위주 스트리머: DMCA 저작권 클레임에 따라 방송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DMCA 클레임이 미국 음원/음반 저작권 협회가 주를 이룬다고 하여도 한국 음원/음반 저작권 협회도 똑같은 신고를 하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불안감에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스트리머들이 수두룩했다. 특히나 멜론을 틀며 소통하는 형식의 방송을 진행하거나 음악을 주 컨텐츠로 하는 소규모 스트리머들은 한국 음원/음반 저작권 협회와 저작권 계약을 한 타 방송 플랫폼으로의 이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말부터 시작되던 소규모 여캠 스트리머들의 이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프리카TV가 했던 것처럼 멜론과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계약같은 대책이 시급하다.[16]

3.4. 2020년 12월


DMCA 규제가 더 강화되어 생방송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출처
생방송에서는 노래가 나오지만, 다시보기 및 클립에서는 노래가 남지 않는 방법을 트위치 공식 서포터 트윗에서 리트윗 했다.
투네이션 측에서 노래방 후원 기능을 선보였다. 이미 기존에 노래방 사업으로 음원 관리를 하던 금영엔터테인먼트와 제휴한 신기능이다. DMCA 클레임 사건으로 개별 인터넷방송인이나 후원자가 저작권자에게 음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파고들어 이를 해결하는 상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래도 혹시나 트위치 AI가 오판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방송인들은 다시보기를 막고 지워 저작권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추세이다.#
[1] 헤이카카오 등 국내앱보다도 한참 못한 음원검색 기술이 트위치에 적용되어있다.[2] 주로 이미 있던 곡을 게임에 삽입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지만(예를 들어 리듬게임 라이센스 곡), 게임 회사와 제작에 참여한 작곡가간의 법적 분쟁 또한 포함된다.[3] 10월 23일 새벽에 한 스트리머가 방송을 돌려보면서 DMCA 클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추측으로 점철된 동영상에 해외와 국내 모두 분노를 금치 못하고 ㅇㅁㄷ(아마도), Probably 등의 조롱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다.[4]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영리 목적/상습적인 경우 권리자가 아닌 자가 고발할 수 있다.[5] 예를 들어 GTA 시리즈의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등.[6] 예를 들어 버츄얼 유튜버의 모델링. 2020년 11월 참조.[7] 여기서 허밍이란 아카펠라 수준의 연주를 의미한다. 단순히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아주 짧은 부분을 부르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8] DMCA 기준 문제를 제기되었을 때 요구한 내용대로 영상을 삭제하고 확인만 시켜주면 저작권 침해로 넘어가지 않는다.[9] 물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문제제기를 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음원이 남아 있는 클립과 다시보기를 지워야한다.[10] 다만 이는 해외에서의 사용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의 원작자가 협회에게 관리를 맡기는 형식인데, 협회는 일본 내의 이용에 대해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해외의 관리는 관할밖에라는 얘기이며, 결국 원작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11] 원저작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협회의 관리 범주가 아니기에 트위치 음악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의 저작권 제재 형태가 아닌, DMCA 기준으로 제재가 이루어져 해당 저작권 음악이 들어있는 영상과 클립을 삭제하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12] 국내의 경우, 대표적으로 아프리카TV, 카카오TV처럼 음원협회와 금전적 사용을 계약해서 DMCA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플랫폼 등이 해당한다.#1 #2[13] DMCA 저작권 이슈에 대해 공식 페이지에 유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14] 거짓 소문 중에 '구독자 전용 다시보기' 방법은 잘못된 루머이다.[15] 대표적으로 월 결제에 무료체험을 제공하는 epidemic sound와 연 결제에 하루 40곡 다운로드 제한 및 다운로드 받은 곡의 라이센스증을 메일로 제공하는 artlist가 있다.[16] 여담으로 미국의 한 스트리머는 K-Pop을 틀고, 한국의 한 스트리머는 일본어로 발매된 K-Pop을 트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 음원/음반 저작권협회의 대규모 DMCA 저작권 클레임에 따른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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