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r2022072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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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의 특례시
2.1. 법적 용어로서의 특례시
2.2.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편의상 부르던 명칭
3. 일본의 특례시


1. 개요[편집]


도시의 인구 규모나 고유적인 특성을 이유로 특례를 인정받은 도시를 말한다.


2. 대한민국의 특례시[편집]



2.1. 법적 용어로서의 특례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도시 특례/특례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례시'처럼 행정단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처럼 '○○시'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례시가 된 지자체들이 하나같이 '특례시'를 매우 강조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특례시를 새로운 행정단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 모두 시청사에 ○○특례시라는 간판을 달았고,[1] 수원시는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새로 만들었다. 이는 민간에도 영향을 미쳐 카카오맵은 2022년 2월부터 특례시 본청을 ○○특례시청으로 표기했으나, 제보가 있었는지 같은 해 5월 23일부터 '○○시청'으로 환원하였다. 네이버 지도TMAP은 특례시청이라는 표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

2.2.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편의상 부르던 명칭[편집]


2022년 1월 13일 이전까지 '특례시'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었고, 대도시 특례 혜택이 있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부를 수 있는 마땅한 용어가 없었기에 이를 '특례시'라고 편의상 불렀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대신 기존의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도시들의 50만 대도시 특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냥 ‘대도시’라고 부를 수는 있다.

3. 일본의 특례시[편집]


시행시특례시 문서 참조.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2-07-09 20:57:52에 나무위키 특례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특례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칭이지 행정구역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특례시의 ○○특례시 간판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다만, 특례시 입장에서는 해당 간판이 지자체 명칭이 아닌 과거 문화특별시, 여성특별시처럼 시정 슬로건일 뿐이라고 우기면 그만이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행정자치부에서도 터치하지 않는다. 아예 조만간 지방자치법을 또 개정해서 XX특례시라는 단위 자체를 만들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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