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법률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
2. 1~9
3. ㄱ
4. ㄴ
5. ㄷ
6. ㅁ
7. ㅂ
8. ㅅ
9. ㅇ
10. ㅈ
11. ㅊ
12. ㅋ
13. ㅌ
14. ㅍ
15. ㅎ
16. A~Z
17. 한국의 좀비(...) 법률들
1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었다가 폐지되거나 실효된 법률(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폐지된 소위 근대법령 포함)의 가나다순 목록이다.

폐지 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은 법률은 타법에 의해 폐지된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타법폐지의 경우 해당 타법은 화살표로 표시하되, 그것이 구법인 경우 † 표시를 하였고, 그것이 현행법인 경우 현행 제명대로 표시하고 문서 링크를 붙였다.

2. 1~9[편집]

  1. 1953년2월27일법률제277호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특수계정의처리에관한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0호로 폐지)
  2.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약칭: 국제대회지원법) -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4.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5.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약칭: 여수박람회법) -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6.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7.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5년 2월 28일까지 유효
  8.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약칭: 문경군인체육대회법) -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9.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약칭: 세계물포럼법) -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0.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약칭: 6·25적후방공로자법)(2016. 1. 19. 법률 제13769호로 폐지)

3. ㄱ[편집]

  1. 가사심판법 → 가사소송법
  2. 가정의례에관한법률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가축밀도살특별처벌령(1961. 6. 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0호) → 축산법
  4. 가축보호법 → 축산법
  5.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2008. 12. 19. 법률 제9149호로 폐지)
  6.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특별조치법(1963. 2. 26. 법률 제1277호로 폐지)
  7.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 변호사법
  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현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지만, 해당 사항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규율)
  10. 감찰위원회법 → 감사원법
  11. 강릉시설치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7호로 폐지)
  12. 강회계회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 '강회계회취체규칙'을 폐지한 법률
  13. 개간촉진법 → †농경지조성법
  14. 개인채무자회생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개항규칙(단기4281년 남조선과도정부재무부령 제1호) → †개항질서법
  16. 개항질서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7. 개항취체규칙(단기4248년 조선총독부령 제72호) → †개항질서법
  18. 갱생보호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9. 거제군설치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8호로 폐지)
  20. 건국공로훈장령 → 상훈법
  21. 건설공제조합법 → 건설산업기본법
  22. 건설기계저당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3. 검찰관징계령(군정법령 제166호) → 검사징계법
  24. 결투죄에관한건 → 형법
  25. 경금속제조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 '경금속제조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4275년9월 칙령 제650호)을 폐지한 법률
  26.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27.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8. 경기도령제3호식육영업취체규칙 → 축산물가공처리법(현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29. 경기도령제10호소개영업취체규칙 → †소개영업법
  30.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31.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32.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3.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34.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35.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36. 경마법(1925년 4월 구법령 제42호) → 한국마사회법
  37. 경매법 → 민사소송법(다만, 해당 사항은 민사집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되었다)
  38. 경비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 †혁명과업수행에관련되는범죄의재판관할에관한임시조치법
  39. 경제개발특별회계법 → †자금관리특별회계법
  40. 경제·과학심의회의법(1995. 1. 5. 법률 제4859호로 폐지)
  41. 경제부흥특별회계법 → †경제개발특별회계법
  42.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1982. 4. 3. 법률 제3555호로 폐지)
  43. 경제조정특별회계법 →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
  44. 경주시설치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9호로 폐지)
  45. 경찰범처벌규칙 → 경범죄 처벌법
  46. 경찰원호법 → †군사원호보상법
  47. 계리사법 → 공인회계사법
  48.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 †혁명과업수행에관련되는범죄의재판관할에관한임시조치법
  49. 고물상취체에관한건(단기 4245년 제령 제2호) → †고물영업법
  50. 고물상취체에관한제령시행규칙(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22호) → †고물영업법
  51. 고물영업법(1993. 12. 27. 법률 제4605호로 폐지)
  52. 고속국도법 → 도로법
  53. 고속철도건설촉진법 → 철도건설법(현재의 제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54. 고아입양특례법 → 입양특례법
  5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56.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현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5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8. 공공철도건설촉진법 → 철도건설법(현재의 제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59.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 †국민의료보험법
  60. 공무원비위조사에관한임시특례법(1963. 11. 30. 법률 제1458호로 폐지)
  61.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 공무원연금법
  62. 공무원임시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63호로 폐지)
  63. 공무원파면및기타징계(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8호. 1961. 9. 18. 법률 제722호로 폐지)
  64. 공무원훈련법 → 공무원교육훈련법(현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65. 공보관설치법 → 정부조직법
  66. 공사채 등록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67. 공설욕장급음식점의면허(1946년 군정법령 제83호) → 식품위생법
  68.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2008. 12. 19. 법률 제9152호로 폐지)
  69. 공업단지관리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현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70. 공업발전법 → †산업발전법
  71. 공업배치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현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72. 공업소유권전시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 '공업소유권전시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4250년 9월 12일 칙령 제143호)을 폐지한 법률
  73. 공업지구조성을위한토지수용특례법(1963. 12. 5. 법률 제1476호로 폐지)
  74. 공영주택법 → 주택건설촉진법(현재는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됨)
  75. 공원법 → 자연공원법
  76.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77. 공유수면매립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78. 공장법의적용을받는공장의직공도제등민적무상증명의건폐지법률 - '공장법의적용을받는공장의직공도제등민적무상증명의건'(단기4251년 부령 제80호)을 폐지한 법률
  79. 공중목욕장업법 → †공중위생법
  80. 공중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81.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1987. 11. 28. 법률 제3962호로 폐지)
  82. 공창제도등폐지령(과도정부법률제7호) → †윤락행위등방지법
  83. 공탁에관한건(단기 4255년) → 공탁법
  84. 공항·항만봉쇄령개정법률(1961. 7. 8.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3호등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85. 공해방지법 → †환경보전법
  86. 과학기술진흥법 → 과학기술기본법
  87.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 과학기술기본법
  88. 관광단지개발촉진법 → 관광진흥법
  89. 관광사업진흥법 → 관광사업법(현재는 관광진흥법)
  90.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9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약칭: 관광숙박시설법) -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92.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의한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임시조치법 → 관세법
  93. 관세임시조치법(1963. 8. 7. 법률 제1391호로 폐지)
  94. 관세임시증징법 → 관세법
  95.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2008. 3. 14. 법률 제8882호로 폐지)
  96. 관청의소관에속한부동산등기의촉탁에관한건 →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97. 광고판체에관한각도령 → 광고물등단속법(현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98. 광세법 →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현재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99. 광주고등검찰청검사정원에관한법률 → 검사정원법
  100. 광주고등법원설치법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101. 광주고등법원판사정원에관한법률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102. 교도작업관용법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103. 교도작업특별회계법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104. 교육법 → 교육기본법
  105.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1963. 12. 5. 법률 제1466호로 폐지)
  106.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2007. 1. 19. 법률 제8241호로 폐지)
  107.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08. 교정원령 → 소년원법(현재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9. 교통사업특별회계법 → 기업예산회계법(현재는 정부기업예산법)
  110.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 → 기업예산회계법(현재는 정부기업예산법)
  111.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2010. 3. 22. 법률 제10164호로 폐지)
  112. 구왕궁재산처분법 → †구황실재산법
  113. 구육소[1]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현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114.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2005. 11. 8. 법률 제7687호로 폐지)
  115. 구형법 → 형법
  116. 구형법시행법 → 형법
  117.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 →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118. 구황실재산법 → 문화재보호법
  119.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비용에관한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120.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 → 국가배상법
  12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 법률 제3470호로 폐지)
  122.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2010. 6. 8. 법률 제10341호로 폐지)
  123. 국가원로자문회의법(1989. 3. 29. 법률 제4100호로 폐지)
  124.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5. 국가재건비상조치법[2] - 제3공화국 출범(5차 개헌)으로 실효.
  126.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2020. 12. 22. 법률 제17677호로 폐지)
  127.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5호(1961. 12. 23. 법률 제857호로 폐지)
  128.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6호(2020. 12. 22. 법률 제17678호로 폐지)
  129.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5호 → †혁명과업수행에관련되는범죄의재판관할에관한임시조치법
  130.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6호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31.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41호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32. 국가재건최고회의법(2009. 4. 1. 법률 제9564호로 폐지)
  133. 국가재건최고회의직원법 → 국가공무원법
  134.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5호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35.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136.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8호 →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37.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1호 →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138.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2011. 11. 22. 법률 제11105호로 폐지)
  139.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140.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2020. 12. 22. 법률 제17681호로 폐지)
  141. 국고금단수계산법 → 국고금 관리법
  142.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 1965년 6월 30일까지 유효
  143.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144. 국립극장설치법 → 정부조직법
  145. 국립극장특별회계법(1958. 1. 2. 법률 제463호로 폐지)
  146.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 → 정부조직법
  147.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1995. 12. 29. 법률 제5066호로 폐지)
  148.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2019. 4. 23. 법률 제16333호로 폐지)
  149. 국립암센터법 → 암관리법
  150.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 → 정부조직법
  151.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2006. 12. 28. 법률 제8111호로 폐지)
  152.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1976. 12. 22. 법률 제2901호로 폐지)
  153. 국립종축장설치법 → 정부조직법
  154.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55. 국민경제제도연구원법 → †한국개발연구원법
  15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57. 국민방위군설치법(1951. 5. 12. 법률 제195호로 폐지) - 국민방위군 사건 참조.
  158.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현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59.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 → 국민연금법
  160. 국민생명보험과우편연금특별회계법 → 기업예산회계법(현재는 정부기업예산법)
  161. 국민생명보험법(1976. 12. 22. 법률 제2918호로 폐지)
  162.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 †국민생명보험법
  163. 국민운동본부직원법(1964. 8. 14. '국민운동에관한법률의폐지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64. 국민운동에관한법률(1964. 8. 14. '국민운동에관한법률의폐지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65. 국민은행법(1995. 1. 5. 법률 제4862호로 폐지)
  166. 국민의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167. 국민저축조합법 → †저축증대에관한법률
  168.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169. 국민투자기금법(2002. 12. 5. 법률 제6736호로 폐지)
  170. 국민투표에관한특례법 → 국민투표법
  171. 국방경비법 → 군법회의법(현재는 군사법원법)
  172. 국방대학원설치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173. 국방비특별회계법(1958. 1. 2.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74. 국산장려를하기위한회계법의특례에관한법률등폐지법률 - '국산장려를하기위한회계법의특례에관한법률'(단기4260년 4월 1일 법률 제41호)과 '국산장려를하기위한회계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건'(동년 12월 28일 칙령 제373호)을 폐지함
  175.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2008. 12. 26. 법률 제9264호로 폐지)
  176. 국세심사청구법 → 국세기본법
  177.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법 → †국영방송사업특별회계법
  178.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179. 국유임야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 → †산림법
  180.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2005. 12. 14. 법률 제7724호로 폐지)
  18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 국유재산법
  182. 국유재산처분에관한임시조치법 → 국유재산법
  183.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 †한국철도공사법
  184.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185.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 †한국철도공사법
  186. 국유토석채취규칙 → †산림법
  187. 국정감사법(1973. 2. 7. 법률 제2498호로 폐지)
  188. 국정자문회의법 → †국가원로자문회의법
  189.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190.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 →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191.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2. 국제전기통신주식회사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 → †전기통신법
  193.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194.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195.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73호로 폐지)
  196. 국채금특별회계법(1958. 1. 2.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97. 국채보조권법(1962. 9. 24. 법률 제1149호로 폐지)
  198. 국채의가액계산에관한법률 → 국채법
  199. 국채의가액계산에관한법률을조선에시행하는건 → †국채의가액계산에관한법률
  200.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1. 국토건설단설치법(1962. 12. 17. 법률 제1219호로 폐지)
  202.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1962. 12. 17. 법률 제1220호로 폐지)
  203.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2008. 3. 21. 법률 제8978호로 폐지)
  204.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법 → †경제개발특별회계법
  205.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국토기본법
  206.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7. 국회도서관법 - 한때 국회사무처법으로 흡수되었다가 다시 제정되었다.
  208. 국회사무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 부칙에 따라 제9대 국회의 개회로 실효
  20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 한때 폐지했다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하였다.
  210. 국회의원보궐선거임시조치법 → †국회의원선거법
  211.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212. 국회의원선거법(1948. 12. 23. 법률 제17호로 제정되어, 1958. 1. 25. 법률 제4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민의원의원선거법
  213. 국회의원선거법(1960. 6. 23. 법률 제551호로 제정된 것)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재는 공직선거법)
  214.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2006. 10. 4. 법률 제8017호로 폐지)
  215. 군납에관한법률(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폐지)
  216.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17. 군사우편물에관한건등폐지법률 - '군사우편물에관한건'(단기 4237년 2월 칙령 제19호)과 '군사우편규칙'(단기 4247년 9월 조선총독부령 제134호)을 폐지
  218. 군사우편법 → 우편법
  219.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0.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2009. 1. 30. 법률 제9396호로 폐지)
  221.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2.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3. 군사원호법 → †군사원호보상법
  224.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5. 군사원호보상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6. 군사원호청설치법 → †원호처설치법
  227.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 →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228.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0호 → †인신구속등에관한임시특례법
  229.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의제2항등폐지에관한법률 -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의 제2항,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호를 폐지
  230.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3호등폐지에관한법률 -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3호, 동제16호,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1호,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2호 및 공항·항만봉쇄영개정법률(법률 제629호)를 폐지
  231.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4호폐지에관한법률
  232.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6호개정법률 →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233.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234. 군용전기통신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 → 군용전기통신법
  235. 군용항공기지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36.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
  237. 군인보험법(2002. 12. 5. 법률 제6760호로 폐지)
  238. 군인연금특별회계법 → 군인연금법
  239. 군인자녀교육보호법(1989. 12. 21. 법률 제4143호로 폐지)
  240. 군정법령제164호피혁통제령폐지에관한건(1957. 9. 23. 법률 제446호로 폐지)
  241. 군정법령폐지에관한법률 -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제2호를 폐지
  242.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243. 귀속농지특별조치법(2005. 7. 21. 법률 제7607호로 폐지)
  244. 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2007. 3. 23. 법률 제8303호로 폐지)
  245.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7. 3. 23. 법률 제8304호로 폐지)
  246. 귀속재산임시조치법(2020. 3. 31. 법률 제17139호로 폐지)
  247.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1963. 11. 1. 법률 제1447호로 폐지)
  248.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49. 근로기준법 -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논란 때문에,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했다가 같은 날 법률 제5309호로 다시 제정하였다.
  250. 근로복지공사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1. 근로자의단체활동에관한임시조치법 → †노동조합법
  252.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 근로자복지기본법(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253.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5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논란 때문에, 1997. 3. 13. 법률 제5308호로 폐지했다가 같은 날 법률 제5312호로 다시 제정하였다.
  255. 금에관한임시조치법(1973. 2. 5. 법률 제2471호로 폐지)
  256.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257.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2008. 12. 31. 법률 제9322호로 폐지)
  258.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2008. 12. 31. 법률 제9323호로 폐지)
  259.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법률 제5693호로 폐지)
  26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61.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262. 기계공업진흥법 → †공업발전법
  263. 기금관리기본법 → 국가재정법
  264. 기능대학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65. 기류법 → 주민등록법
  266. 기르는 어업육성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6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268. 기부통제법 → 기부금품모집금지법(현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69. 기생충질환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0. 기술개발촉진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71. 기술사법 -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을 이유로 한때 폐지했다가, 다시 제정하였다.
  272. 기업공개촉진법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273. 기초노령연금법 → 기초연금법
  274. 긴급금융조치법(2005. 12. 14. 법률 제7718호, 제7719호로 폐지)
  275. 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봉쇄예금에대한특별조치법(2005. 12. 14. 법률 제7721호로 폐지)
  276. 긴급통화조치법(2020. 3. 31. 법률 제17141호)
  277.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4. ㄴ[편집]

  1. 낚시어선업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여성발전기본법(현재는 양성평등기본법)
  3.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150호 → †금에관한임시조치법
  4. 남조선출입국자에관한취체 →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
  5. 노동위원회법 -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논란 때문에, 1997. 3. 13. 법률 제5307호로 폐지했다가 같은 날 법률 제5311호로 다시 제정하였다.
  6.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논란 때문에, 1997. 3. 13. 법률 제5306호로 폐지했다가 같은 날 법률 제5310호로 다시 제정하였다.
  8.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 농가대여양곡법 →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10.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2009. 3. 5. 법률 제9475호로 폐지)
  11. 농경지조성법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12. 농사연구교도법(1962. 3. 21. 법률 제1039호로 폐지)
  13.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전신)의 제정으로 실효
  14. 농산물가격유지법 → 농업·농촌기본법(현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5.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 식품산업진흥법
  16. 농산물검사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7.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8. 농수산물도매시장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9. 농수산물수출진흥법 → 농업·농촌기본법(현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2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2.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
  23. 농어촌고리채정리법(2005. 7. 21. 법률 제7609호로 폐지)
  24.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2005. 7. 21. 법률 제7610호로 폐지)
  2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6.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 2008. 12. 31.까지 적용됨(부칙(제5628호) 제2항)
  28.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29.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30.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32. 농업기본법 → 농업·농촌기본법(현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3. 농업은행법 → 농업협동조합법
  34. 농업창고업법(1996. 8. 14. 법률 제5160호로 폐지)
  35.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1988. 12. 31. 법률 제4079호로 폐지)
  36.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 -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37. 농지개량조합법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8.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농지개량조합법
  39. 농지개혁법 → 농지법
  40.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농지법
  41.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1961. 12. 31. 법률 제930호로 폐지)
  42. 농지담보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43.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 지방세법
  4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농지법
  45. 농지임대차관리법 → 농지법
  46. 농지확대개발촉진법 → 농어촌정비법
  47. 농촌근대화촉진법 → †농지개량조합법

5. ㄷ[편집]

  1. 단기 4228년 법률 제18호를 조선등에 시행하는 건 →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2. 단기4239년법률제34호동4242년법률제8호및동년법률제9호를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 → †등록국채의담보충용에관한법률
  3. 단기4244년법률제58호를조선·대만급화태에시행하는건 →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
  4. 단기4244년법률제58호시행규칙 →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
  5. 단기4283년도학년말및단기4284년도학년초에관한건(2005. 11. 8. 법률 제7688호로 폐지)
  6. 단기금융업법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7. 담배전매법 → 담배사업법
  8. 담보부사채신탁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 → 담보부사채신탁법
  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10.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11. 대덕연구단지관리법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12. 대마관리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2007. 5. 17. 법률 제8436호로 폐지)
  14.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2007. 5. 17. 법률 제8436호로 폐지)
  15. 대여장학금법 → †한국장학회법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7. 대외무역규칙(군정법령제82호) → †무역법
  18. 대외무역규칙(군정법령제149호) → †무역법
  19.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5호로 폐지)
  20.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
  21.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1998. 12. 31. 법률 제5626호로 폐지)
  2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23.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24. 대충자금특별회계법(1972. 12. 8. 법률 제2360호로 폐지)
  25. 대통령·부통령선거법 → †대통령선거법
  26. 대통령선거법(1963. 2. 1. 법률 제1262호로 제정되어, 1972. 12. 6. 법률 제2353호로 폐지된 것) → †통일주체국민회의법
  27. 대통령선거법(1980. 12. 31. 법률 제3331호로 제정된 것)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재는 공직선거법)
  28.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2009. 4. 1. 법률 제9565호로 폐지)
  29.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제4157호) 제2조에 의해 폐지. 석사장교 문서 참조.
  30.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7. 12. 14. 법률 제8670호로 폐지)
  31. 대한석유공사법(1970. 1. 1.법률 제2185호로 폐지)
  32. 대한염업주식회사법(1970. 12. 31. 법률 제2268호로 폐지)
  33. 대한재보험공사법 - 보험업법 부칙(제3043호) 제19조에 의해 폐지
  34. 대한조선공사법(1949. 10. 10. 법률 제57호로 제정되어, 1957. 10. 5. '대한해운공사법과대한조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35. 대한조선공사법(1962. 4.30. 법률 제1064호로 제정되어, 1969. 1. 4. 법률 제2076호로 폐지된 것)
  36. 대한주택공사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7. 대한준설공사법(1981. 11. 23. 법률 제3457호로 폐지)
  38.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1969. 1. 4. 법률 제2075호로 폐지)
  39. 대한항공공사법(1969. 8. 4. 법률 제2139호로 폐지)
  40. 대한해운공사법(1957. 10. 5. '대한해운공사법과대한조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4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42. 도로사업특별회계법 →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43.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1976. 12. 22. 법률 제2900호로 폐지)
  44. 도로정비촉진법 → 도로법
  45. 도범등의방지와처벌에관한법률 → 형법
  46. 도서관법(1963. 10. 28. 법률 제1424호로 제정되어, 1987. 11. 28. 법률 제3972호로 전부개정된 것) → †도서관진흥법
  47. 도서관진흥법 → 도서관및독서진흥법(현재는 도서관법)
  48. 도선업단속법 → 유선및도선업법(현재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49. 도·소매업진흥법 → 유통산업발전법
  50. 도시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도시재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6852호) 제2조
  53.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 →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현재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54. 도장규칙(단기 4252년 11월 조선총독부령 제184호) → 축산물가공처리법(현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55. 도축장 구조조정법 -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56.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현재는 화학물질관리법)
  57.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8. 동·이장임명에관한임시조치법 →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59. 등록국채의담보충용에관한법률 → 국채법
  60. 등록세법 → 지방세법

6. ㅁ[편집]

  1. 마권세법 →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현재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 마약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 마차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1961. 5. 5. 법률 제611호로 폐지)
  4. 메칠알코올(木精)취체규칙 → 식품위생법
  5. 면허세법(1954. 3. 31. 법률 제330호로 폐지)
  6. 목선보험법조선시행령폐지법률 - 목선보험법조선시행령(단기4276년 7월 칙령제623호)를 폐지
  7.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 매장등 및묘지등에관한법률(현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8. 무선전신법을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 → 전파관리법(현재는 전파법)
  9. 무역거래법 → 대외무역법
  10. 무역법 → †무역거래법
  11.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2005. 7. 21. 법률 제7608호로 폐지)
  12. 문호표찰에관한법령폐지에관한법률(1961. 5 .5. 법률 제612호로 폐지)
  13. 문화보호법 → 대한민국학술원법
  14.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1988. 12. 26. 법률 제4031호로 폐지)
  15. 물가안정에관한법률(1973. 3. 12. 법률 제2599호로 폐지)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현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6.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17. 물품세법 → 부가가치세법
  18. 미강착유장려법(1997. 3. 7. 법률 제5298호로 폐지)
  19. 미군정청에의하여의용된보험업법 → 보험업법
  20. 미성년자노동보호법 → 근로기준법
  21. 미성년자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
  22. 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2008. 12. 19. 법률 제9148호로 폐지)
  23. 민사소송비용에관한법령 → 민사소송비용법
  24.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 민의원의원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
  26. 민족통일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7. ㅂ[편집]

  1. 박물관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반공법 → 국가보안법
  3.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36호로 폐지)
  4. 반민족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1951. 2. 14.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5. 반민족행위처벌법(1951. 2. 14.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6.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1949. 10. 4.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급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7.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 †정치활동정화법
  8. 발명보호법 → 발명진흥법
  9. 방공법 → 민방위기본법
  10.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1. 방송법(1963. 12. 16. 법률 제1535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47호로 폐지된 것) → †언론기본법
  12. 방송사업특별회계법(1952. 4. 21. 법률 제246호로 폐지)
  13.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 †방위사업법
  14.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15. 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급물가,양곡통제법규위반에대한형벌(미군정법령 제120호) → 형법
  16. 범죄피해자구조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17. 법관연임법 → 법원조직법
  18.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 → 섭외사법(현재는 국제사법)
  19. 법률사무취급단속법 → 변호사법
  20. 법률사무취급취체에관한건(단기4269년 제령 제5호)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21. 법원직원법 → 국가공무원법
  22. 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정폐지법률 - '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정'(단기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71호)을 폐지
  23. 병기등제조사업특별조성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 '병기등제조사업특별조성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 4275년 5월 23일 칙령 제530호)을 폐지
  24.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 병역법
  25. 병역의무미필자에관한특별조치법 → 병역법
  26.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73. 3. 3. 법률 제2562호로 제정되어, 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폐지된 것) → 병역법
  27.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57호로 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폐지된 것) → 병역법
  28.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2019. 4. 23. 법률 제16334호로 폐지)
  29. 보관금규칙을조선에시행하는건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30. 보통은행등의저축은행업무또는신탁업무의겸영등에관한건(제령제42호)(1959. 12. 2. 법률 제518호로 폐지)
  31. 보험모집단속법 → 보험업법
  32. 보험모집취체규칙 → †보험모집단속법
  33.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1963. 9. 15 법률 제1401호로 폐지)
  34. 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미군정법령 제70호) → 형법
  35. 부당이득세법(2007. 7. 19. 법률 제8521호로 폐지)
  36.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7.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0. 8. 7. 법률 제2221호로 제정되어, 2008. 12. 19. 법률 제9153호로 폐지된 것) - 이 법 말고 현행법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4244호로 제정하여 여러 차례 개정됨)이 따로 있다.
  38.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1974. 12. 21. 법률 제2690호로 폐지)
  39. 부산교통공단법(2005. 7. 13. 법률 제7601호로 폐지)
  40. 부역행위특별처리법(1952. 4. 3. 법률 제236호로 폐지)
  41.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2008. 12. 19. 법률 제9147호로 폐지)
  42.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 †부정축재처리법
  43. 부정축재처리법(2008. 12. 19. 법률 제9150호로 폐지)
  44. 부정축재처리자금특별회계법(1965. 12. 20. 법률 제1724호로 폐지)
  45. 부정축재환수를위한회사설립임시특례법 → †부정축재처리법
  46. 부정축재환수절차법 → †부정축재처리법
  47. 불교재산관리법 → 전통사찰보존법(현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8. 비료단속법 → 비료관리법
  49. 비상사태수습을위한임시조치법(1963. 4. 8. 법률 제1315호로 폐지)
  5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1호)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51.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2010. 3. 24. 법률 제10184호로 폐지)
  52.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 국가공무원법
  53. 비상시향토방위령(대통령긴급명령 제9호)(1951. 5. 12. 법률 제196호로 폐지)
  54. 비철금속제련사업법 → †공업발전법

8. ㅅ[편집]

  1. 사격및사격장취체에관한각도령 → 사격및사격장단속법(현재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근로복지기본법
  3. 사법보호규칙(단기4275년 부령 제71호) → †갱생보호법
  4. 사법서사법(군정법령 제93호) → 사법서사법(현재는 법무사법)
  5. 사법시설등조성법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6.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7. 사법시험법 → 변호사시험법
  8.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2008. 3. 28. 법률 제9073호로 폐지)
  9. 사설학술강습회에관한건(단기4246년조선총독부령제3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현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 사원규칙(서기 1936년 총령 제80호. 1962. 1. 20. '사찰령·사원규칙·포교규칙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1.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 †산림법
  12. 사찰령(서기 1911년 제령 제7호. 1962. 1. 20. '사찰령·사원규칙·포교규칙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3. 사찰령·사원규칙·포교규칙폐지에관한법률
  14. 사형금지법(私刑禁止法)(1962. 8. 13.법률 제1122호로 폐지)
  15.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1997. 3. 7. 법률 제5304호로 폐지)
  16. 사회보장에관한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17.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
  18. 사회복지사업기금법 → 사회복지공동모금법(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1989. 3. 25. 법률 제4094호로 폐지)
  20. 산림개발법 → †산림법
  21. 산림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산림보호임시조치법 → †산림법
  23. 산업기술정보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4. 산업기지개발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5.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법 →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
  26. 산업부흥국채법(1982. 12. 31. 법률 제3618호로 폐지)
  27. 산업설비수출촉진법 → 대외무역법
  28. 산업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9.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삼림령 → †산림법
  31.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단기 4232년 칙령 제409호) →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32. 상품권법(1999. 2. 5. 법률 제5749호로 폐지)
  33.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1983. 12. 31. 법률 제3720호로 폐지)
  34.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2. 12. 11. 법률 제11533호로 폐지)
  35.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6. 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64호로 폐지)
  37. 서기1912년법률제21호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38. 서남지구전투경찰대설치법 → 경찰직무 응원법
  39.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1976. 12. 22. 법률 제2902호로 폐지)
  40.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 지방자치법
  41. 석유류세법 → 부가가치세법
  42. 석유사업을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 석유사업을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4267년 6월 칙령제198호)을 폐지
  43. 석유제품의물품세(단기 4280년 8월 22일부 법령 제148호) → †물품세법
  44. 석유화학공업육성법 → †공업발전법
  45. 석탄개발임시조치법 → 석탄산업법
  46.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 석탄산업법
  47.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 석탄산업법
  48.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2021. 1. 5. 법률 제17884호로 폐지)
  49. 선물거래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0. 선박관리법(1973. 2. 5. 법률 제2465호로 폐지)
  51. 선박적량측정법 → 선박법
  52. 선원보험법(2009. 2. 6. 법률 제9448호로 폐지)
  53.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 †공업발전법
  54.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55.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6. 세관관서설치법 → 정부조직법
  57. 세무대학설치법(1999. 8. 31.법률 제5995호로 폐지)
  58.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1951. 5. 1. 법률 제193호로 제정되어, 2009. 1. 30. 법률 제9349호로 폐지된 것)
  59.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1952. 4. 22. 법률 제242호로 제정되어, 2009. 1. 30. 법률 제9350호로 폐지된 것)
  60. 세입보전국채법(2007. 3. 23. 법률 제8305호로 폐지)
  61. 소개영업법 → 부동산중개업법(현재는 공인중개사법)
  62. 소방법 → 소방기본법
  63. 소원법 → 행정심판법
  64.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
  65. 소형선박저당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66. 송충구제예방규칙 → †산림법
  67.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68.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공항시설법
  69. 수도방위사령부설치법(1963. 12. 16. 법률 제1540호로 폐지)
  70. 수도상수보호규칙(단기4243년 9월 부령제61호) → 수도법
  71. 수도에관한건(기4247년 9월 총훈제50호) → 수도법
  72. 수도채종답보조규정(서기1922년 조선총독부령 제99호) → †주요농작물종자법
  73. 수렵규칙(단기4244년 조선총독부령 제46호) → †수렵법
  74. 수렵법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75. 수로업무법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76. 수로측량표조례의일부를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 → †수로업무법
  77.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 → †토지개량사업법
  78.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79.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1991년 12월 31일까지 유효
  80. 수산물검사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81. 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82. 수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1988. 12. 31. 법률 제4083호로 폐지)
  83. 수산진흥법 → 수산업법
  84.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85. 수출감귤의취체에관한건폐지법률 - 수출감귤의취체에관한건(조선총독부령제139호)을 폐지
  86. 수출검사법 →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87.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 †공업단지관리법
  88. 수출업자신용보증법 → 신용보증기금법
  89.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관한임시조치법 → †무역거래법
  90. 수출조합법 → 대외무역법
  91. 수출진흥법 → †무역거래법
  92.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1998. 12. 30. 법률 제5606호로 폐지)
  93. 숙박업법 → †공중위생법
  94. 습관성의약품관리법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95.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68호로 폐지)
  96. 시·군관할구역변경및면의폐치에관한법률
  97. 시설대여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98.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65호)
  99. 시장법 → †도·소매업진흥법
  100. 식량임시긴급조치법 → 양곡관리법
  101. 식산계령 → 농업협동조합법
  102. 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단기 4279년 5월 29일 미군정법령 제88호) →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103. 신문등및정당등의등록에관한법률 →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104.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2007. 3. 23. 법률 제8306호로 폐지)
  105. 신문지법폐지에관한법률 - 신문지법(구대한제국법률제1호)을 폐지
  106.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 †언론기본법
  10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8. 신용고지업취체규칙(단기4232년 조선총독부령 제82호) → †흥신업단속법
  109. 신용관리기금법 → 상호신용금고법(현재는 상호저축은행법)
  110. 신용조사업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1. 신용카드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112. 신탁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3.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2020. 3. 31. 법률 제17149호로 폐지)
  114. 신한주식회사의해산(과정법령 제174호) →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115.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 위헌결정에 의해 실효.
  116. 심계관및감찰위원징계법 → 감사원법
  117. 심계원법→ 감사원법
  11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9. ㅇ[편집]

  1. 압축까스등단속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 애국복권발행법(1958. 1. 2. 법률 제464호로 폐지)
  3. 애국복권특별회계법(1958. 1. 2.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4.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 양곡관리법
  5. 양곡관리기금법 → 양곡관리법
  6. 양곡관리특별회계법(1962. 10. 4. 법률 제1165호로 폐지)
  7. 양곡도정설비허가의건(군정법령 제113호) → 양곡관리법
  8. 양곡매입법 → 양곡관리법
  9. 양곡증권법 → 양곡증권정리기금법
  10. 양곡증권정리기금법 → 양곡관리법
  1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12.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 수산업법
  13.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어항법 → 어촌·어항법
  15. 언론기본법(1987. 11. 28. 법률 제3977호로 폐지)
  16. 언론윤리위원회법 → †언론기본법
  17. 에너지경제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8. 여객자동차터미널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9. 연안어업등육성법 → †수산진흥법
  20. 연합참모본부설치법(1961. 10. 2. 법률 제746호로 폐지)
  21. 열관리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2. 염관리임시조치법 → 염관리법(현재는 소금산업 진흥법)
  23. 염업정비임시조치법 → †염관리임시조치법
  24. 염전매법 → †염관리임시조치법
  25.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1989. 4. 1. 법률 제4117호로 폐지)
  26. 영업세법 → 부가가치세법
  27. 영화법 → †영화진흥법
  28. 영화의허가(1946년 10월 군정법령 제115호) → †영화법
  29. 영화진흥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0. 예금동결의일부해제(국가재건최고회의령)(2021. 1. 26. 법률 제17916호로 폐지)
  31.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32. 예기,작부,예기치옥취체규칙(藝妓,酌婦,藝妓置屋取締規則)(1916년 경령 제3호) → 식품위생법
  33. 예산회계법 → 국가재정법
  34. 예약출판법폐지에관한법률 - '예약출판법'(단기4243년 법률제55호)을 폐지
  35. 오물청소법 → 폐기물관리법
  3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하수도법
  37. 오지개발촉진법 → 농어촌정비법
  38.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 - 1988년 12월 31일까지 유효
  39.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 - 1988년 10월 31일까지 유효
  40. 와사사업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 '와사사업취체규칙'(단기4253년 조선총독부령제90호)을 폐지
  41.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 출판및인쇄진흥법(현재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2. 외국과의교역통제(군정법령 제93호) → 외국환관리법(현재는 외국환거래법)
  43.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02호로 폐지)
  44.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 → 보험업법
  45. 외국보험회사에관한건(1900년 칙령 제380호) →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
  46. 외국에서유통하는화폐·은행권의위조·변조와모조에관한법률 → 형법
  47. 외국여권규칙 → 여권법
  48.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 → 출입국관리법
  49. 외국인토지법(1961. 9. 18. 법률 제718호로 제정되어, 1994. 1. 7, 법률 제4726호로 폐지)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바로 아래 항목의 '외국인토지법')
  50. 외국인토지법(1994. 1. 7 법률 제4726호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1998. 5. 25. 법률 제5544호로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부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51. 외국인토지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 4269년 칙령 제470호) → †외국인토지법(1961. 9. 18. 법률 제718호로 제정)
  52.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1986. 5. 9. 법률 제3819호로 폐지)
  53.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제정 당시 제명은 '외자도입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54.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 - 199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55. 외자관리법 → †외자도입법
  56. 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 → 정부조직법
  57. 외자도입촉진법 → †외자도입법
  58. 외자특별회계법 → †조달특별회계법
  59. 외화국채의발행에관한법률 → 국채법
  60. 우량한수형자석방령(미군정법령 제172호) → 형법
  61. 우편물운송법 → 우편법
  62. 우편법(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 우편법
  63. 우편연금법(1975. 12. 3. 법률 제2882호로 폐지)
  64. 우편연금의연액에관한법률 → †우편연금법
  65. 우편위체법 → 우편환법
  66. 우편저금법(1976. 12. 22. 법률 제2919호로 폐지)
  67. 우편저금운용법(1976. 12. 22. 법률 제2915호로 폐지)
  68.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적립금의대금채권정리에관한법률(1976. 12. 22. 법률 제2916호로 폐지)
  69. 우편저금자금등의대금채권의회수에따른경락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법률(1976. 12. 22. 법률 제2917호로 폐지)
  70. 울산개발위원회및울산개발계획본부설치법(1963. 12. 14. 법률 제1520호로 폐지)
  71. 원동기단속법 → †열관리법
  72. 원동기취체규칙(단기 4256년 부령 제83호) → †원동기단속법
  73. 원주시설치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66호로 폐지)
  74.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5.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 한국원호복지공단법(현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76. 원호처설치법 → 정부조직법
  77. 원호특별회계법 → 원호기금법(현재는 보훈기금법)
  78. 위생사에 관한 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79. 위생상유해음식물및유해물품취체규칙(1911년 총령 제133호) → 식품위생법
  80.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연금법
  81. 유기장업법 → 공중위생법(현재는 공중위생관리법)
  82. 유기장영업취체규칙 → †유기장법
  83. 유기합성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 '유기합성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4274년 1월 칙령제24호)을 폐지
  84. 유선방송관리법 → 방송법
  85. 유선방송수신관리법 → 유선방송관리법
  86. 유선영업단속법 → 유선및도선업법(현재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87. 유선영업취체규칙 → †유선영업단속법
  88. 유실물기타물건에관한제령시행에관한건(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97호) → 유실물법
  89. 유실물기타의물건에관한건(단기4245년 제령 제23호) → 유실물법
  90. 유아교육진흥법 → 유아교육법
  91.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 유통산업발전법
  92. 유흥음식세법 → 부가가치세법
  93. 윤락행위등방지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94.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9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6. 음반에관한법률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97. 의료보조원법 → 의료기사법(현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98. 의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99.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00.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2009. 4. 1. 법률 제9572호로 폐지)
  101. 의정연수원법(1999. 12. 15. 법률 제6035호로 폐지)
  102. 이식제한령 → 이자제한법(1962. 1. 15. 법률 제971호로 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된 것)
  103. 이용사및미용사법 → 공중위생법(현재는 공중위생관리법)
  104.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 - 현행 이자제한법은 2007년 3월 29일에 다시 제정한 것이다.
  105. 인구조사법 → 통계법
  106. 인력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107. 인사소송법 → 가사소송법
  108. 인사조정법 → †가사심판법
  109. 인삼사업법 → 인삼산업법
  110. 인삼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법
  111. 인신구속등에관한임시특례법(1963. 9. 30. 법률 제1410호로 폐지)
  112. 인장업법(1999. 1. 21. 법률 제5648호로 폐지)
  113. 인조석유제조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 '인조석유제조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 4211년 1월 칙령제44호)을 폐지
  114. 인지로써하는세입금납부에관한건 →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
  115. 인지범죄처벌법 → 형법
  116. 인천중공업주식회사법(1969. 1. 4. 법률 제2073호로 폐지)
  117. 인천직할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67호로 폐지)
  118. 인판업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 '인판업취체규칙'(단기 4255년 경기도령제8호)을 폐지
  119.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1965년 6월 30일까지 유효
  120. 일본적산관리인명의등기말소에관한건(군정법령 제162호) → †일본적산관리인명의의등기말소에관한법률
  121. 일본정부에의하여적산으로서동결된재산의해제(단기 4281년 군정법령 제210호) → †일본국정부동결재산의반환에관한법률
  12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3.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 †산림법
  124. 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 → 정부조직법
  125. 임시외환특별세법(1960. 12. 31. 법률 제589호로 폐지)
  126. 임시우편단속법 → 통신비밀보호법
  127. 임시우편취체령등폐지법률
  128. 임시조세조치법(2006. 3. 24. 법률 제7880호로 폐지)
  129. 임시지방분여세법 → †지방분여세법
  130. 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2007. 3. 23. 법률 제8307호)
  131. 임시토지수득세법 → †토지세법
  132. 임시특별관세법(1973. 3. 3. 법률 제2569호로 폐지)
  133. 임시특별이득세법(1964. 6. 12. 법률 제1645호로 폐지)
  134.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13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
  136. 입장세법 → 부가가치세법

10. ㅈ[편집]

  1. 자동차세법 →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현재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 자동차저당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3.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 †증권거래법
  4. 자산재평가법(1958. 1. 2. 법률 제468호로 제정되어, 1962. 5. 24. 법률 제1076호로 폐지된 것) →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
  5.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제3450호) 제4항에 의해 폐지
  6. 자전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7.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19호로 폐지)
  8. 잠사가격안정기금법 → †농수산물수출진흥법
  9. 잠사검사법 → †잠업법
  10. 잠업법(1999. 1. 21. 법률 제5666호로 폐지)
  11. 잡업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 '잡업취체규칙'(단기 4255년 경기도령제9호)을 폐지
  12.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 → †외자도입법
  13. 장기신용은행법(2007. 12. 14. 법률 제8671호로 폐지)
  14.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 → 관세법
  15. 재건국민운동에관한법률 → †국민운동에관한법률
  16. 재난관리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7.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1962. 5. 24. 법률 제1076호로 제정되어, 1965. 3. 31. 법률 제1691호로 폐지된 것) → 자산재평가법
  18.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2006. 3. 24. 법률 제7879호로 폐지)
  19. 재외동포재단법(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폐지)
  20. 재정법 → †예산회계법
  21.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22. 재정자금운용법(1973. 12. 20. 법률 제2641호로 폐지)
  23.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법(1973. 12. 20. 법률 제2642호로 폐지)
  24. 재정증권법 → 국고금관리법
  25.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 → †자금관리특별회계법
  26. 재해부흥조합법(1962. 9. 24. 법률 제1162호로 폐지)
  27. 저작권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 → 저작권법
  28. 저축은행령(제령제7호)(1959. 12. 2. 법률 제517호로 폐지)
  29.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3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31. 전기까스세법 → 부가가치세법
  32. 전기측정법 → 계량법
  33. 전기통신법 → 공중전기통신사업법(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34. 전당포영업법(1999. 3. 31. 법률 제5936호로 폐지)
  35.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36.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37. 전란수습비특별회계법 → †국방비특별회계법
  38.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
  39. 전매범처벌절차법(1986. 12. 26. 법률 제3871호로 폐지)
  40. 전매사업특별회계법 → †기업예산회계법
  41. 전매청과지방전매관서설치법 → †지방전매관서설치법(1961. 10. 2. 법률 제741호로 제정)
  42.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43. 전문건설공제조합법 → 건설산업기본법
  44. 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제5846호로 폐지)
  45. 전시생활개선법(1963. 11. 5. 법률 제1440호로 폐지)
  46. 전신전화시설에관하여기부를받는건 → †전기통신법
  47. 전자공업진흥법 → †공업발전법
  48.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49.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50. 전차취체규칙 → 도로교통법
  51. 전통건조물보존법(1999. 1. 21. 법률 제5656호로 폐지)
  52. 전화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9호로 폐지)
  53. 전화채권법 → †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54. 정당에관한규칙(군정법률 제55호) → †정치운동에관한법률
  55.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 → 정당법
  56.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57.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
  58.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 → 정보화촉진기본법(현재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59.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60.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관한특별조치법 →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61.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1964. 3. 3. 법률 제1626호로 폐지)
  62.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1961. 4. 10. 법률 제596호로 폐지)
  63.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7호로 폐지)
  64.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5.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66. 정부에서불하하는대금의연납에관한건폐지에관한법률(1961. 12. 6. 법률 제800호로 폐지)
  67. 정부직원공제조합령등폐지법률
  68.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69.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 1976년 8월 3일까지 유효
  70.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71. 정부투자기관관리법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72.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73. 정치운동에관한법률(1963. 10. 26. 법률 제1418호로 폐지)
  74. 정치자문회의설치법 → †국정자문회의법
  75.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1988. 12. 31. 법률 제4039호로 폐지)
  76. 정치활동정화법(2008. 12. 19. 법률 제9144호로 폐지)
  77.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78.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79.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80.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 - 2003년 6월 30일까지 유효
  81. 제조장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1961. 12. 31. 법률 제942호로 폐지)
  8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83. 제주도개발특별법 -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
  84.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85. 제차·도보자의통행규칙 → 도로교통법
  86. 제철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 '제철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 4270년 칙령제508호)을 폐지
  87. 조달기금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88. 조달특별회계법(1962. 11. 14. 법률 제1169호로 폐지)
  89.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90. 조선간이생명보험령폐지에관한법률 - '조선간이생명보험령'(단기4262년제령제5호)을 폐지
  91. 조선간이생명보험심사회규정등폐지법률 - '조선간이생명보험심사회규정'(단기 4262년10월1일 칙령 제308호)과 '조선총독부령 제88호조선간이생명보험심사회규정시행세칙'(단기 4262년 10월 3일)을 폐지
  92. 조선간이생명보험의사무에관한우편물에관한법률폐지법률 - '조선간이생명보험의사무에관한우편물에관한법률'(단기 4262년 법률 제66호)을 폐지
  93. 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 → 조세범처벌 절차법
  94. 조선감화령 → 아동복리법(현재는 아동복지법)
  95. 조선골패세령 → †물품세법
  96. 조선공업조합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97. 조선공업진흥법 → †공업발전법
  98. 조선공유수면매립령(1923년 3월 13일 제령제3호) → †공유수면매립법
  99.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 → †공유수면매립법
  100. 조선공증령(서기1913년제정령제3호) → 공증인법
  101. 조선광업령(제령제8호) → 광업법
  102. 조선구호령(단기 4277년 3월 제령 제12호) → †생활보호법
  103. 조선국민저축조합령폐지에관한법률 - '조선국민저축조합령'(단기 4274년 제령제31호)을 폐지
  104. 조선국유삼림미간지및삼림산물특별처분령 → †산림법
  105. 조선국유임야부분림령 → †산림법
  106. 조선기류령(서기 1942년 9월 26일 제령 제32호) → †기류법
  107. 조선납세시설령폐지에관한법률(1962. 1. 20. 법률 제993호로 폐지)
  108. 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단기 4277년 2월 16일 제령제11호) → 조세범 처벌법
  109. 조선농업창고령(단기 4264년 제령제14호) → †농업창고업법
  110. 조선농지개발영단령(朝鮮農地開發營團令)(단기4275년12월 제령 제34호) → †토지개량사업법
  111. 조선농회령 → 농업협동조합법
  112. 조선,대만,화태,관동주및남양군도에서수로측량표건설을위한관유지사용의건(단기4236년 12월 칙령 제315호) → †수로업무법
  113. 조선도량형령 → 계량법
  114. 조선도로령 → 도로법
  115. 조선도로취체규칙 → 도로교통법
  116. 조선등록세령 → †등록세법
  117. 조선마권세령 → †마권세법
  118. 조선마사회령(1942년 2월 제령 제1호) → 한국마사회법
  119. 조선무선통신기기취체규칙폐지법률(1961. 11. 9. 법률 제769호로 폐지)
  120. 조선무진업령 → †국민은행법
  121. 조선물품세령 → †물품세법
  122. 조선민사령제1조의규정에의하여의용된민법 → 민법
  123. 조선민사령제1조의규정에의하여의용된민법시행법 → 민법
  124. 조선민사령제1조의규정에의하여의용된연령계산에관한법률 → 민법
  125. 조선민사령제1조제11호에의하여의용된파산법 → †파산법
  126. 조선민사령제1조제12호에의하여의용된화의법 → †화의법
  127. 조선방독자재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단기 4273년 부령제14호. 1961. 12. 30. 법률 제896호로 폐지)
  128. 조선법인자본세령(1948년 10월 18일 '조선이익배당세령·조선법인자본세령 및조선특별행위세령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29.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서기1933년 8월 제령 제6호) → 문화재보호법
  130. 조선부동산등기령 → 부동산등기법
  131. 조선부정경쟁방지령(단기 4267년 12월) → 부정경쟁방지법(현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32. 조선비료취체령(단기 4260년 제령 제14호) → †비료단속법
  133. 조선사도규칙(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 사도법
  134. 조선사방사업령(서기1933년 8월 제령 제17호) → 사방사업법
  135. 조선사법보호사업령(단기4275년 제령제9호) → †갱생보호법
  136. 조선사법보호위원령(단기4275년 칙령제93호) → †갱생보호법
  137.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 → 사법서사법(현재는 법무사법)
  138. 조선사설철도령폐지법률(단기 4253년 제령제8호. 1961. 12. 5. 법률 제795호로 폐지)
  139. 조선사설철도보조법폐지법률(단기 4254년 법률제34호, 1961. 12. 5. 법률 제796호로 폐지)
  140. 조선사채등등록령폐지에관한법률 - '조선사채등등록령'(단기 4276년 9월 10일 제각령50호)을 폐지
  141. 조선산금령(朝鮮産金令)(단기4270년 9월 7일부 제령제16호) → †금에관한임시조치법
  142.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2008. 12. 19. 법률 제9163호로 폐지)
  143. 조선산업조합령 → 농업협동조합법
  144. 조선상속세령 → 상속세법(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5. 조선상업조합령폐지에관한법률(단기 4274년 3월 제령제12호)
  146. 조선상품권취체령(단기4266년 조선상품권취체령) → †상품권법
  147. 조선선박령 → 선박법
  148. 조선선박안전령(단기4268년 제령제2호) → 선박안전법
  149. 조선선박직원령 → 선박직원법
  150. 조선선해운조합령(朝鮮鮮海運組合令) → 한국해운조합법
  151. 조선소년령 → 소년법
  152. 조선소운송업령(단기4272년 제령 제18호) → †철도소운송업법
  153. 조선수난구호령 → 수난구호법(현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154. 조선수리조합령(단기4250년7월 제령 제2호) → †토지개량사업법
  155. 조선수선령(朝鮮水先令)(단기 4248년 제령 제5호) → 도선법
  156. 조선수의사규칙(단기 4270년 9월 부령 제132호) → 수의사법
  157. 조선수이출입식물검사규칙(朝鮮輸移出入植物檢査規則)(단기4266년 8월 23일 조선총독부령 제79호) → 식물방역법
  158. 조선시가지계획령(서기 1934년 6월 제령 제18호) → 건축법
  159. 조선식산은행령 → 한국산업은행법
  160. 조선신탁업령 → †신탁업법
  161. 조선어업령 → 수산업법
  162. 조선에입국또는출국자이동의관리급기록에관한건 →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
  163. 조선연초전매령 → †연초전매법
  164. 조선염전매령 → †염전매법
  165. 조선오물소제령 → †오물청소법
  166. 조선우결핵예방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167. 조선우유영업취체규칙(1940년 총령 제114호) → 식품위생법
  168. 조선우편연금령폐지법률(1961. 12. 19. 법률 제856호로 폐지)
  169. 조선유가증권업취체령 → 증권거래법
  170.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2009. 1. 30. 법률 제9352호로 폐지)
  171. 조선의료령(단기4277년 8월 21일 제령제31호) → †국민의료법
  172. 조선이익배당세령(1949년 10월 18일 '조선이익배당세령·조선법인자본세령 및조선특별행위세령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73. 조선이재구조기금령폐지에관한법률 - '조선이재구조기금령'(서기1939년 8월 제령 제28호)을 폐지
  174. 조선인사조정령(단기4272년제령제8호) → †인사조정법
  175. 조선인지세령 → 인지세법
  176. 조선임야대장규칙 → †지적법
  177. 조선입장세령 → †입장세법
  178. 조선자동차취체규칙시행세칙 → 도로교통법
  179. 조선잠업령 → †잠업법
  180. 조선장려법 → †조선공업진흥법
  181. 조선전기와사세령 → †전기까스세법
  182. 조선전력관리령 → †한국전력주식회사법
  183. 조선전신선전화선건설령 → †전기통신법
  184. 조선제사업령(단기4268년 제령제11호) → †잠업법
  185. 조선주류업단체령 → †주류업조합법
  186. 조선주택영단령(朝鮮住宅營團令)(서기1941년6월제령제23호) → †대한주택공사법
  187.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88. 조선증권취인소령 → †증권거래법
  189. 조선지세령 → †지세법
  190. 조선직물세령 → †직물세법
  191. 조선직업소개령(단기4273년 제령 제2호) → 직업안정법
  192. 조선차지차가조정령(서기 1940년 제령 제46호) → †차지차가조정법
  193.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 '조선철도의통일'(단기 4279년 5월 군정법령제75호)
  194. 조선청량음료세령 → †청량음료세법
  195. 조선총독부감옥관제(단기4242년 10월 18일 칙령 제243호) → 행형법(현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96. 조선총독부재판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서기1910년 조선총독부령 제9호)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197. 조선총독부체신관서휘장·통신일부인우표류모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198. 조선총독의관리에속하는철도의일부의업무위탁에관한건폐지법률
  199. 조선토지개량령(단기4260년12월 제령 제16호) → †토지개량사업법
  200. 조선토지측량표령(단기 4269년 2월 제령 제1호) → †측량법
  201. 조선통행세령 → †통행세법
  202.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 †산림법
  203. 조선특별행위세령(1949년 10월 18일 '조선이익배당세령·조선법인자본세령 및조선특별행위세령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204. 조선하천령 → 하천법
  205. 조선항로표지규칙 → 항로표지법
  206. 조선해원징계령 → 해난심판법(현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207. 조선형사령에의하여의용된형사보상법 → 형사보상법(현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8. 조선호적령 → †호적법
  209. 조선흥행등취체규칙(서기 1944년 부령 제197호) → 공연법
  210.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2006. 3. 24. 법률 제7877호로 폐지)
  211. 조세에관하여사범이있을때의처벌에관한건(단기4248년제령 제4호) → 조세범 처벌법
  212.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 → 국가채권 관리법
  213. 조세임시증징법(1954. 3. 31. 법률 제324호로 폐지)
  214. 조세징수임시조치법 → 국세징수법
  215. 조세특례법(1954. 3. 31. 법률 제323호로 폐지)
  216.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야생동·식물보호법(현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7. 종묘관리법 → 종자산업법
  218.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9. 종합유선방송법 → †방송법
  220. 주류업조합법(1962. 7. 14. 법률 제1101호로 폐지)
  221.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1982. 12. 27. 법률 제3581호로 폐지)
  222. 주요농작물종자법 → 종자산업법
  223. 주정음료의판매금지(1945년 군정법령 제23호) → 식품위생법
  224. 주택자금운용법 → †한국주택금고법
  22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2015. 7. 24. 법률 제13449호로 폐지)
  226. 주화의통용에관한임시조치법(1974. 12. 21. 법률 제2689호로 폐지)
  227.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28. 중기사업특별회계법(重機事業特別會計法)(1972. 12. 16. 법률 제2371호로 폐지)
  229.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230.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 근로자복지기본법
  231. 중소기업사업조정법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232. 중소기업신용보증법 → 신용보증기금법
  233.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234.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현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35.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부칙(제6639호) 제3조에 의해 폐지
  236.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37.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현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8. 중소기업진흥법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현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9. 중앙공무원교육원설치법 → †공무원훈련법
  240. 중앙도매시장법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241.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42. 중학교·고등학교및대학의입학에관한임시조치법(1963. 4. 11. 법률 제1320호로 폐지)
  243. 즉결심판절차에관한처치령(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4호)
  244. 증권거래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5. 증권거래세법(1971. 12. 28. 법률 제2325호로 폐지)
  246. 증권으로써하는세입납부에관한법률을조선에시행하는건 →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247. 증권투자신탁업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48. 증권투자회사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49. 증여세법 → 상속세법(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50. 지력증진법 → 농지법
  251. 지방건설관서설치법 → 정부조직법
  252. 지방공업개발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53. 지방교육교부세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54.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2004. 12. 30. 법률 제7254호로 폐지)
  255. 지방교육양여금법(2004. 12. 30. 법률 제7253호로 폐지)
  256. 지방교통관서설치법 → 정부조직법
  257. 지방문화사업조성법 → 지방문화원진흥법
  258. 지방방송국설치법 → †방송관서설치법
  259. 지방법원지청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서기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25호)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260.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61. 지방분여세법 →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262. 지방세무관서설치법 → 정부조직법
  263. 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 1949. 12. 29. 지방세법 제정으로 이미 실효되었으나 2018. 10. 16.에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264. 지방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법
  265.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지방양여금법
  266. 지방양여금법(2004. 1. 29. 법률 제7125호로 폐지)
  267. 지방외자관서설치법 → †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
  268. 지방원호관서설치법 → 정부조직법
  269.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재는 공직선거법)
  270.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재는 공직선거법)
  271. 지방자치단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68호로 폐지)
  272.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69호로 폐지)
  273.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된 것)
  274.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 지방교부세법
  275. 지방전매관서설치법(1949. 2. 15. 법률 제21호로 제정되어, 1951. 12. 23. 법률 제232호로 폐지된 것) → †전매청과지방전매관서설치법
  276. 지방전매관서설치법(1961. 10. 2. 법률 제741호로 제정되어, 1973. 1. 15. 법률 제2437호로 폐지된 것) → 정부조직법
  277. 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 → 정부조직법
  278. 지방체신관서설치법 - 정부조직법 부칙(제2437호) 제6항에 의해 폐지
  279. 지방토목관서설치법 → †지방건설관서설치법
  280. 지방해무관서설치법 → †지방교통관서설치법
  281.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것)
  28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83.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284. 지세급수수료의개정(군정법령 제128호) → †지세법
  285. 지세령등의개정(군정법령제202호) → †지세법
  286. 지세법 → †토지세법
  287.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2008. 12. 26. 법률 제9275호로 폐지)
  288. 지속가능발전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89. 지식정보자원관리법 → 국가정보화 기본법
  29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1. 지적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92. 지폐유사증권취체에관한건폐지에관한법률 - '지폐유사증권취체에관한건'(단기 4251년 제령제1호)을 폐지
  293. 지하수개발공사법 → †농촌근대화촉진법
  294. 직물류세법(織物類稅法) → 부가가치세법
  295. 직물세법(1954. 3. 31. 법률 제326호로 폐지)
  296. 직업훈련기본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현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97. 직업훈련법 → †직업훈련기본법
  298.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 → †직업훈련기본법
  299. 직업훈련촉진기금법
  300. 직위분류법 → 국가공무원법
  301. 진해시설치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0호로 폐지)
  302. 질옥의취체에관한제령 → †전당포영업법
  303.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2009. 5. 8. 법률 제9655호로 폐지)
  304. 집회에관한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05. 집회에관한임시조치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06.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 징발법

11. ㅊ[편집]

  1.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 → †외자도입법
  2.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
  3. 차지차가조정법 → 민사조정법
  4. 참의원의원선거법(2018. 6. 12. 법률 제15635호로 폐지) →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전에 이미, 국회의원선거법(1960. 6. 23. 법률 제551호로 제정된 것)으로 실효되었다.
  5. 창고업법 → 화물유통촉진법(현재는 물류정책기본법)
  6. 철강공업육성법 → †공업발전법
  7. 철도기금법(1975. 12. 31. 법률 제2871호로 폐지)
  8. 철도법 → †철도사업법
  9. 철도선박우편법 → †우편물운송법
  10. 철도소운송업법 → †한국철도공사법
  11.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3호)(2011. 5. 19. 법률 제10674호로 폐지)
  12.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 → †자금관리특별회계법
  13.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3호로 폐지)
  14. 청량음료세법 → †물품세법
  15. 청량음료수및빙설영업취체규칙(1911년 총령 제134호) → 식품위생법
  16. 청소년육성법 → 청소년 기본법
  17. 청원에의한통신시설에관한건(단기4248년 칙령 제215호) → †전기통신법
  18. 청원통신시설규칙(단기4256년 조선총독부령 제11호) → †전기통신법
  19.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2007. 3. 23. 법률 제8308호로 폐지)
  20. 총포화약류취체령(단기 4245년 제령 제3호) → 총포화약류단속법(현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 최고노동시간법(군정법령제121호) → 근로기준법
  22. 추곡수집령(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2호) → †양곡관리법
  23. 축사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 '축사취체규칙'(경기도령제21호)을 폐지
  24. 축산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법
  25.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1988. 12. 31. 법률 제4081호)
  26. 축우도살제한법 → †가축보호법
  27.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단기 4268년 조선총독부령제47호)을 폐지
  28.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29.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 출판및인쇄진흥법(현재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30. 충무시설치에관한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1호로 폐지)
  31. 충주비료주식회사법 →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32.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3. 측량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4. 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2007. 12. 14. 법률 제8672호로 폐지)

12. ㅋ[편집]

  1. 컴퓨터2000년문제의해결에관한촉진법 -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저작권법

13. ㅌ[편집]

  1. 탄핵심판법 → †헌법위원회법
  2. 탄핵재판소법 → †헌법재판소법(1964. 12. 30. 법률 제1667호로 폐지)[3]
  3.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택시업취체령 → 도로교통법
  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6. 토지개량사업법 → †농촌근대화촉진법
  7.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8. 토지과세기준조사법(2007. 3. 23. 법률 제8309호로 폐지)
  9.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0.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11. 토지금고법 →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2. 토지세법 →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현재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주택법
  14.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15. 톤세법 → 항만법
  16.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 우편법
  17. 통신사업특별회계법 → 기업예산회계법(현재는 정부기업예산법)
  18. 통신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 → 기업예산회계법(현재는 정부기업예산법)
  19.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2017. 12. 26. 법률 제15328호로 폐지) - 공식 폐지 전에 이미 제5공화국 출범(8차 개헌)으로 실효되었다.
  20. 통일주체국민회의법(2018. 6. 12. 법률 제15634호로 폐지) - 상세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문서 참조. 공식 폐지 전에 이미 제5공화국 출범(8차 개헌)으로 실효되었다.
  21. 통행세법 → 부가가치세법
  22.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2009. 1. 30. 법률 제9354호로 폐지)
  23. 통화와증권모조취체법 → 형법
  24. 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2008. 12. 19. 법률 제9145호로 폐지)
  25.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26. 특수교육진흥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 공식적으로 폐지된 바는 없으나 현행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듯하다.
  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특정건축물정리법) - 2014년 7월 16일까지 유효
  29. 특정다목적댐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법(1968. 5. 21. 법률 제2009호로 폐지)
  31.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2008. 12. 19. 법률 제9146호로 폐지)
  32.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3.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1982. 12. 31. 법률 제3616호로 폐지)
  34.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35. 특허관리특별회계법(2006. 12. 26. 법률 제8087호로 폐지)

14. ㅍ[편집]

  1. 파산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사및검사특별임용시험법 → 법원조직법
  3.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1982. 12. 31. 법률 제3620호로 폐지)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4] → 형법
  5. 폭력행위자등단속에관한특례법(1963. 9. 19. 법률 제1405호로 폐지)
  6. 폭리행위등취체규칙및군정법령제19호제3조폐지에관한법률
  7. 폭발물취체벌칙 → 형법
  8.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 → 표준시에 관한 법률
  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0. 피난민수용에관한임시조치법(1962. 9. 24. 법률 제1161호로 폐지)

15. ㅎ[편집]

  1.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 하급법원판사정원법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666호로 폐지)
  4.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5. 학회령폐지에관한법률 - 학회령(단기4241년 칙령제63호)을 폐지
  6. 한국개발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8. 한국공항공단법 → 한국공항공사법
  9.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 한국과학기술원법
  10.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 →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11. 한국과학원법 → 한국과학기술원법
  12. 한국과학재단법 → 한국연구재단법
  1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14. 한국광업제련공사법(1970. 1. 1. 법률 제2186호로 폐지)
  15.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7. 한국교육방송원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8.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1969. 1. 4. 법률 제2074호로 폐지)
  19.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20. 한국기술검정공단법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1. 한국노동교육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8호로 폐지)
  22. 한국노동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4. 한국담배인삼공사법(1997. 8. 28. 법률 제5380호로 폐지)
  25.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2007. 3. 23., 법률 제8310호로 폐지)
  26. 한국반공연맹법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27. 한국방송공사법 → †방송법
  28. 한국방송광고공사법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9. 한국법제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1.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88호로 폐지)
  32. 한국수산개발공사법(1972. 12. 6. 법률 제2355호로 폐지)
  33.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34.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5. 한국여성개발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6. 한국외환은행법(1989. 12. 30. 법률 제4170호로 폐지)
  37. 한국운수주식회사를흡수합병한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에부과되는재산재평가로인한제세면제에관한임시조치법 →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38. 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 → 한국전력공사법
  39. 한국원자력연구소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0. 한국장학회법 → 학술진흥법
  41. 한국전기통신공사법(2001. 1. 16. 법률 제6359호로 폐지)
  42. 한국전력주식회사법 → 한국전력공사법
  43. 한국전매공사법 → 한국담배인삼공사법
  44. 한국정밀기기센터육성법(1979. 12. 28.법률 제3208호로 폐지)
  45.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한국산업은행법
  46. 한국조세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7.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1999. 2 .8. 법률 제5819호로 폐지)
  48.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2001. 12. 29. 법률 제6554호로 폐지)
  49. 한국주택은행법(1997. 8. 30. 법률 제5403호로 폐지)
  5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2012. 3. 21. 법률 제11400호로 폐지)
  52.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3. 한국철도공사법 →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5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2011. 5. 18. 법률 제10628호로 폐지)
  55. 한국토지공사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56.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2007. 12. 14. 법률 제8673호)
  57. 한국한의학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8.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9. 한국해외개발공사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60. 한국행정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61.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62. 한국환경자원공사법 → 한국환경공단법
  63. 한글전용에관한법률 → 국어기본법
  64. 한미경제원조협정에의한대충자금운용특별회계법 → †대충자금특별회계법
  65. 합동참모대학설치법 → †국방대학원설치법
  66.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 †한국자원재생공사법
  67. 항공공업진흥법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68. 항공기저당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69. 항공기정비특별회계법(1970. 12. 31. 법률 제2265호로 폐지)
  70. 항공기제조사업법 → †항공공업진흥법
  71. 항공법 → 항공안전법[5]
  7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항만법
  73. 항명죄급해적죄기타관계범죄(미군정법령 제208호) → 형법
  74. 해공항검역규칙 → 해공항검역법(현재는 검역법)
  75. 해군기지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6. 해상충돌예방법(1973. 2. 5. 법률 제2466호로 폐지)
  77. 해상충돌예방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4247년 4월) → †해상충돌예방법
  78. 해안경비법 → 군법회의법 부칙(제1004호) 제3조에 의해 실효
  79. 해양개발기본법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80. 해양경비에종사하는공무원의직종·정원및직무권한에관한건(대통령령 제1083호) → †해양경찰대설치법
  81. 해양경찰대설치법 → 정부조직법
  82. 해양오염방지법 → 해양환경관리법
  83. 해운산업육성법 → 해운법
  84. 해충구제예방규칙(단기4246년 1월 4일 조선총독부령 제1호) → 식물방역법
  85. 행정규제관리법 → 행정규제기본법
  86.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1947년 5월 군정법령 제194호) → 향교재산법
  8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8. 헌법위원회법(1950. 2. 21. 법률 제100호로 제정되어, 1961. 4. 17. 법률 제601호로 폐지) → †헌법재판소법(1964. 12. 30. 법률 제1667호로 폐지된 것)[6]
  89. 헌법위원회법(1973. 2. 16. 법률 제2530호로 제정되어, 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폐지된 것) →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법(1964. 12. 30. 법률 제1667호로 폐지된 것)[7]
  91.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 → 군법회의법(현재는 군사법원법)
  92. 혁명과업수행에관련되는범죄의재판관할에관한임시조치법(1963. 12. 13. 법률 제1505호로 폐지)
  93.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2008. 12. 19. 법률 제9151호로 폐지)
  94. 현상부첨유사기타투표모집등취체에관한건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현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95.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6. 형사자의분묘·제사·초상등의단속에관한법률(刑死者의墳墓·祭祀·肖像等의團束에關한法律)(1963. 9. 30. 법률 제1411호로 폐지)
  97. 형사자의분묘·제사·초상등의취체에관한건(刑死者의墳墓·祭祀·肖像等의取締에關한件) → †형사자의분묘·제사·초상등의단속에관한법률
  98. 호남비료주식회사법 →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99. 호남비료주식회사주식정부인수에관한령(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31호) → †호남비료주식회사법
  100. 호소수질관리법 → 수질환경보전법(현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01. 호적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2.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 †호적법
  103. 홍삼전매령 → †홍삼전매법
  104. 홍삼전매법 → †인삼사업법
  105. 후생복표발행법 - 1952년 8월 14일까지 유효
  106. 후생복표금특별회계법 - 1952년 8월 14일까지 유효
  107. 화의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8. 화전정리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63호로 폐지)
  109. 화제장및저장소취체규칙 →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
  110.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환경정책기본법
  111. 환경관리공단법 → 한국환경공단법
  112. 환경보전법 → 환경정책기본법
  113. 활동사진의취체 → †영화법
  114. 회계법규에기한출납계산의숫자및기재사항의정정에관한건 → †재정법규에의거한출납계산의숫자 및기재사항의정정에관한법률
  115. 회사령폐지에관한건 → 보험업법
  116. 회사정리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7.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118. 흥신업단속법 → †신용조사업법

16. A~Z[편집]

  1.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 2010년 11월 15일까지 유효

17. 한국의 좀비(...) 법률들[편집]

한시법으로 제정했다가 일몰기한 만료 후 다시 한시법으로 제정하기를 거듭해 온 법률들이 몇 개 있다. 취소선으로 표시한 것은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 아직 유효하거나 시행 예정인 법률이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3811호, 제4875호, 제7037호, 제11363호로 네 차례 제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6504호, 제8572호, 제10684호, 제12155호, 제14075호로 다섯 차례 제정. 심지어, 2018년 6월 30일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법률을, 사후에 부칙을 다시 개정하여(!) 되살리기까지 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제3094호, 제4052호, 제7500호, 제16913호로 네 차례 제정
  • 혼인에관한특례법 - 법률 제3052호, 제3951호, 제5013호로 세 차례 제정. 동성동본금혼 제도 하에서 동성동본인데도 혼인신고를 한 이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한시법이었다. 전후 사정은 동성동본 문서 참조. 동성동본금혼이 폐지되면서 더 이상 부활(?)할 일이 없게 되었다.

18.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3 23:34:06에 나무위키 폐지된 법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救育所.[2] 제명은 '법'이지만 법률이 아니라 국가재건최고회의령이다.[3] 현행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과는 별개의 법률이다.[4]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61. 6. 20.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과는 별개의 법률이다.[5] 구 항공법은, 형식적으로는 항공안전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세 법률로 분할되었다.[6] 현행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과는 별개의 법률이다.[7] 현행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과는 별개의 법률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