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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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포르투갈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1975년 카네이션 혁명으로 이스타두 노부라는 독재체제가 무너진 이후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1976년 제헌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 때 마련된 정치체제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와 내각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지만, 일반적인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
제헌 헌법에서 "계급사회 철폐"를 명시하고 있었을 정도로[2]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나라이며, 현행 헌법 전문에는 아직도 사회주의에 대한 언급이 남아있고, 경제 관련 조항에선 노동자의 권리와 국가의 경제 개입 관련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헌 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의 전문에서 언급되는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개념이 아닌 사회민주주의로서의 사회주의로 해석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라자르 독재 정권 시절을 제외하곤 국가적으로 좌익의 영향력이 더 강했고 국민정서도 급진 개발이나 급격한 경제 성장보단 사회적 안정, 복지 등을 중시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파 독재 시절인 살라자르 정권도 사회문화적인 의미에서 보수주의에 더 가까웠지 경제적으로 반공의 이름 아래 산업화를 억지한다는 이상한 경제 정책을 폈다.
2. 대통령[편집]
Presidente da República Portuguesa
포르투갈의 국가원수이다. 총리와 장관, 감사원장, 참모총장, 대사들을 임면하고 포르투갈군을 통수하며, 선전포고권, 계엄령 발포권, 의회 해산권,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의회에서 과반 득표로 무시 가능)[3][4] 등이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5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국민 직선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결선투표제가 적용되어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한 인물이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른다. 그러나 현재까지 치러진 대통령 선거 중 결선투표까지 간 적은 1986년 선거 한 번에 불과하다.
중임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3연임 이상은 불가능하다. 즉 두 번 대통령을 하고 한 번 쉬고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포르투갈은 일반적으로 총리와 내각이 국정운영을 주도하지만, 대통령이 특히 외교와 국방에서 자신의 권한을 어느 정도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 당시 총리였던 주제 마누엘 바호주(José Manuel Barroso)가 파병을 찬성한 데 대해 대통령 조르즈 삼파이우(Jorge Sampaio)가 포르투갈군 통수권자의 자격으로 파병을 막아버린 바 있다.
3. 행정부[편집]
3.1. 총리와 장관[편집]
대통령은 정부수반인 총리(Primeiro-Ministro da República Portuguesa)와 장관들을 임명한다. 다만 총리와 장관에 대해서는 의회의 불신임이 가능하므로 대통령은 의회 총선이 치러지면 의회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다. 다수의 내각제 성향의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듯 그렇게 임명된 총리는 대체로 의회 다수당의 당수인 경우가 많다.
총리와 장관은 대체로 의회 의원이다. 총리나 장관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이 정지되는데, 포르투갈 의회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므로 의원직은 정당 내 후순위자로 잠정 승계된다.
3.2. 국무회의[편집]
포르투갈 정부만의 독특한 기관으로 국무회의(Conselho de Estado)가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국무위원은 총리,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각 지역(Distrito)의 수장과 마데이라 및 아소르스 자치지역의 수장, 호민관(Provedor de Justiça),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이 임명한 5명, 대통령이 임명한 5명으로 구성된다.
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권한들은 실제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무회의가 그렇듯 포르투갈의 국무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관에 불과하므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4. 의회[편집]
Assembleia da República
포르투갈의 의회는 공화국의회(Assembleia da República)라 한다. 단원제 의회이다. 헌법에 따르면 180석에서 230석 사이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23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을 제정할 권한과 함께 헌법 수정 권한(2/3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 정부 예산 승인 권한, 국제 조약에 대한 비준 권한, 내각 불신임, 1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 등 다른 의원 내각제 국가의 의회가 가질 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포르투갈의 의회 총선은 의회해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4년마다 치러진다. 선거 방식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다. 포르투갈의 18개 구역(Distrito)과 2개의 자치 지역(Região Autónoma), 유럽 거주 포르투갈인 선거구, 기타 해외 거주 포르투갈인 선거구 등 총 22개 광역구에서 각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 명부를 제시하면 각 지역의 유권자들이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각 선거구의 의석 배분은 유럽 및 기타 해외 거주 포르투갈인 선거구가 각각 2석씩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된다. 행정구역 간 인구 편차에 대해 보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별 의석 수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최대 의석을 가진 선거구인 리스본이 48석인 데 반해 최소 의석인 포르탈레그르는 2석에 불과하다.
5. 선거[편집]
6. 사법[편집]
7. 유럽의회 선거[편집]
유럽의회의 의석은 총 705석이며 이 중에서 21석이 포르투갈에 배분되어 있다. 선거 방식은 총선과 거의 같으나 권역별이 아닌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8. 정당[편집]
- 사회당(Partido Socialista)
현 집권여당으로서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가 속한 정당이기도 하다.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이스타두 노부 체제에서는 불법 정당으로서 탄압받기도 했다. 카네이션 혁명 이후 포르투갈로 귀환할 수 있었다. 이후 1975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250석 중 116석을 차지해 과반에 살짝 미달하지만 어쨌거나 원내 1당을 차지했고, 지금도 유력 정당이다.
- 사회민주당(Partido Social Democrata)
현 제1야당. 현재의 대통령인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우자(Marcelo Rebelo de Sousa)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 정당 소속이었다.(대통령이 되면서 당원 자격을 정지해 현재는 무소속) 카네이션 혁명으로 이스타두 노부 체제가 무너진 직후에 창당되었다. 본래 사민주의 정당으로 창당되었으나 오히려 노동계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사회당과 마찰을 빚으면서 우경화하였다.
카네이션 혁명 직후에 창당되었다. 포르투갈 우파 진영의 주요 정당 중 하나로, 사회민주당이 우파 정당이 되기 이전에도 이 정당은 우파 정당으로 기능했다.
1910년대에 창립된 포르투갈의 공산당. 유럽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서유럽의 다른 공산주의 정당보다 강경한 공산주의를 추구한다. 카네이션 혁명 당시에는 주요 4당 중 하나로서 헌법 제정에도 큰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그 때에 비해 몰락한 상태. 현재는 아래 나오는 '생태당 "녹색"'과 정당연합을 꾸려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녹색당. 1982년에 포르투갈 생태주의 운동 - 녹색당(Movimento Ecologista Português-Partido "Os Verdes")라는 이름으로 출발한다. 포르투갈 공산당이 창당을 도와준 인연이 있고 지금도 공산당과 정당연합을 꾸리고 있다.
포르투갈의 동물권 정당.
2019년에 창당된 정당. 창당된 해에 치러진 선거에서 1석을 얻어 원내에 진출했다. 당명의 뜻은 "그만(enough)". 경제적 자유주의와 포르투갈 내셔널리즘, 반이민, 반이슬람 등을 주장하여 극우로 분류하기도 한다.
9. 현대 포르투갈의 정당 구도[편집]
1975년 카네이션 혁명 이후 기본적으로 중도좌익 사회당 - 중도우익 사회민주당 양당이 정권을 주고 받고 인민당(다만 사회민주당과 암묵적인 연합 상태다.)과 공산당, 좌파연합이 3, 4, 5당을 차지하는 구도다. 헌법에서 사회주의 경제와 국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등 정치구조가 굉장히 좌경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포르투갈 사회민주당이 1980년대 중반 이래 보수적인 정책을 펴면서 우경화되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나 흔히 있는 보혁 양당제가 되었다.
2015년 10월 4일에 열린 총선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사회당에게 패배할 것으로 보였지만 선거 중반에 사회민주당이 인민당과 선거 연합을 했던 덕택에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인민당 연합이 107석으로 1당을 차지하면서 긴축 정책을 시행한 정당이 승리했다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났다. 하지만 과반수에 미달하는 의석수인데다가 사회당과 공산당, 좌파연합이 반긴축 연립 정권을 구성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엎어졌다. 사실 긴축 정책을 시행한 정당이 승리했다고 본 것도 사회당과 좌파연합, 공산당의 성향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감안했던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의 아니발 카바쿠 실바가 대선에 승리해서 좌파 정당인 사회당과 조제 소크라트스와 함께 좌우 동거 정부를 형성했다가 2차 대선에서는 사회민주당과 아니발 카바쿠 실바가 승리하여 단독 정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신임 총리를 뽑는 총선에서 우파 정당인 사회민주당과 전 총리인 페드루 파수스 코엘류가 지면서 총리직을 좌파 정당인 사회당과 안토니우 코스타에게 넘겨 주고 또다시 좌우 동거 정부를 구성했지만 2016년 대선에서 무소속의 마르셀루 헤벨루 데 소자가 당선되어 2016년 3월 9일에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안토니우 코스타와 사회당은 좌파 내각을 단독으로 구성했다. 긴축 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했고 한때 20%에 달했던 실업률도 크게 내려가서 지지율은 높은 편이다. 연립 정당까지 합하면 50% 중반-60%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2019년 총선에서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전 유럽을 휩쓰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하지 못했다.# 총선 이후에 새롭게 출발한 포르투갈 정부는 4년간 최저임금을 25% 인상하고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1]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다. 언론 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 자유 최악은 0점이고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2] 1976년 포르투갈 제헌헌법 제1조
포르투갈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민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주권공화국으로, _계급 없는 사회로의 변화_를 위해 전념한다.
(Portugal é uma República soberana, baseada na dignidade da pessoa humana e na vontade popular e empenhada na sua transformação numa sociedade sem classes.)[3] 그 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의뢰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4] 참고로 한국도 똑같이 거부권은 있지만, 의회가 무시할 수 있는 기준이 포르투갈처럼 국회의원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이다. 즉 거부권 무효가 훨씬 힘든 한국이 더 대통령 권한이 강한 셈.
포르투갈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민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주권공화국으로, _계급 없는 사회로의 변화_를 위해 전념한다.
(Portugal é uma República soberana, baseada na dignidade da pessoa humana e na vontade popular e empenhada na sua transformação numa sociedade sem classes.)[3] 그 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의뢰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4] 참고로 한국도 똑같이 거부권은 있지만, 의회가 무시할 수 있는 기준이 포르투갈처럼 국회의원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이다. 즉 거부권 무효가 훨씬 힘든 한국이 더 대통령 권한이 강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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