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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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Premier ministre français
프랑스의 총리. 현재 프랑스 제5공화국 체제에서 총리는 프랑스 내각을 통솔하며, 각료 임명 제청권, 법안발의권[1], 의회소집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각 운영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점하는 일부 권한[2]을 제외한 일상적인 국정 업무[3]는 총리가 담당한다. 관저는 오텔 드 마티뇽(Hôtel de Matignon)으로, 이 때문에 총리실을 마티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상세[편집]
프랑스에서 오늘날 총리의 의미인 '정부를 통솔하는 최고 관리'라는 면에서 보면 16세기 프랑스 왕국 시절 수석국무장관(principal ministre d'État)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프랑스 제1제국과 부르봉 왕정복고 시절에도 비슷한 직책이 존재했지만, '의회에서 선출하여 정부를 통솔하는 최고 관리'로서의 총리 직책은 프랑스 제2공화국 시절에 생겼다. 이후 프랑스 제2제국 시절에는 잠시 폐지되었다가 제2제국 말년에 부활했으며, 프랑스 제3공화국 시절에는 국민 직선의 국민의회에서 선출되는 의원 중에서 총리를 선출했는데 (프랑스) 국무회의 의장(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 français)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부수반의 역할을 했다. 이 시절은 내각책임제로 운영되었으므로 프랑스 총리가 사실상의 프랑스 지도자였다.
1940년에 나치 독일에 패배하면서 비시 프랑스에도 국무회의 의장(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 français)이라는 명칭의 총리 직책이 있었지만 비민주국가라 그냥 임명직이었고, 자유 프랑스는 망명 정부 처지라 그런지 없었다.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 시절에도 없었고, 프랑스 제4공화국 시절에 내각책임제가 부활하여 (프랑스) 국무회의 의장(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 français)이라는 직책이 생겼다가, 개헌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직책 이름이 총리(Premier ministre)로 바뀌고, 이원집정부제로 개편되면서 권한이 줄었다.
제4공화국까지 프랑스 총리는 매우 자주 바뀌었다. 4공화국 시절에는 이탈리아나 일본보다도 더했는데 총리 평균 임기가 8개월이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샤를 드골에게 "프랑스는 다른건 다 좋은데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기억하기 힘들다"라고 투덜댔다고 한다(...). 지금도 8개월은 아니더라도 2~3년에 한번은 총리가 바뀌기 때문에 여전히 자주 교체되는 편이다.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명 대상자는 프랑스 국민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의회(하원) 의원이 임명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의회에서 총리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각에 불신임을 날려버릴 수 있으므로 국민의회 의원 과반수가 반대하는 총리는 임명될 수 없다.[4]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그리고 사실상 의회에서 임명한 총리가 내정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기에,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이원집정부제 국가이다.
이렇듯 총리 선출은 국민의회의 (실질적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의) 권한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총선에 대패해서 국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야당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골 때리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렇게 구성된 정부를 동거정부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실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곧바로 레임덕이 시작된다. 실제로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은 총선의 패배로 자크 시라크 당시 총리에게 거의 모든 실권을 양보해야 했다. 그리고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역시 여당의 총선 참패로 리오넬 조스팽에게 실권을 양보하고 5년 동안 외교 업무만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면 프랑스 총리의 권한이 막대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동거정부가 구성되면 찾아오는 국정 운영의 혼선을 프랑스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는 총선을 대선이 끝나고 1달 후 실시한다. 결선투표제를 채택한 프랑스 대선 성격 상 프랑스 대통령은 시작부터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무난히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5] 사실상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투표 일정으로 위에서 언급된 미테랑 - 시라크, 시라크 - 조스팽 동거정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총리 역시 한국의 국무총리처럼 얼굴 마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3. 총리 목록[편집]
3.1. 프랑스 제5공화국[편집]
제5공화국 이전은 이곳 참조. 절대왕정 시대의 수석국무장관까지 나와 있다.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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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으로 의회 동의 없이 총리 직권으로 입법하는 것도 가능하다.(헌법 제 49조 3항) 다만 국민의회에서 이에 대항한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되면 해당 법안은 무효가 된다.[2] 외교와 국방은 관례적으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다. 쉽게 말해서 프랑스 핵가방은 프랑스 대통령이 관리한다.[3] 교육, 경제, 법무, 문화, 농업, 산업 등[4] 프랑스 총리는 의회해산권이 없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5] 원외정당으로 출발한 앙 마르슈도 대선 이후 가뿐하게 과반 이상을 차지 하는 것이 좋은 예다.[6] L'Union pour la nouvelle République, 신공화국연합[7] Union pour la défense de la République, 공화국민주연합[8] 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프랑스 민주연합[9]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 공화국연합[10] 프랑스 최초의 여성 총리다.[11]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대중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