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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경과 4.1. 1월: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 이에 불복한 항고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2022년 이후의 경과에 대한 문서이다.
- 1월 4일, 친구 A씨의 악플러 고소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이 접수된 네이버 닉네임 443개 중 376명의 신원을 확인해 이 중 주소지가 경기남부 외 지역인 292명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한다.
- 3월 8일,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 한강 공원에 CCTV를 400대 가량 추가 설치했다. # 또한 17일에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공원, 하천 등 일부 지역을 금주구역을 지정하는데 한강 공원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3. 8월: 행정소송 1심 승소[편집]
- 8월 11일, 반포한강공원 CCTV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손정민의 아버지가 승소해서 CCTV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서초경찰서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손정민의 아버지는 해당 CCTV 영상 파일을 입수했다.
3.3. 12월: 추모공간 철거 예고[편집]
- 12월 1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반포한강공원에 있는 손정민 추모공간의 철거를 예고했다.
4.1. 1월: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 이에 불복한 항고[편집]
- 1월 초, 손정민의 아버지를 지지하는 소수의 극심한 반발로 결국 해당 추모공간의 철거는 취소되었으며 대신 추모공간의 축소로 서울시와 합의를 본 상태.
- 1월 17일, 검찰이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
- 1월 27일, 손정민의 아버지가 위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검찰항고를 한 사실을 밝혔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항고에서도 진상이 안 밝혀질 경우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 절차까지 밟을 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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