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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vs 북한군/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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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한국군 vs 북한군 1. 가능성[편집]
현재는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우위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우위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이라면 모를까, 21세기 들어서 전면전의 가능성은 그 이전의 시대보다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쌍방의 첫번째이자 현재까지는 마지막 전면전인 6.25 전쟁 당시에도, 군사적/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했음에도 UN군과 미군의 빠른 대처로 적화통일에 실패했는데, 하물며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체급은 북한의 체급보다 몇십 배는 더 크고 타국군 개입없이도 충분히 북한을 멸망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이 무조건 이긴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 측 피해도 발생하겠으나, 북한처럼 국가 멸망까지 가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이 상황에서 북한의 전력으로, 핵을 비롯 비대칭전력까지 모두 포함해도 한국의 군대를 완전히 격멸하는 것은 공상에 가깝고, 가능성은 없지만 설사 한국의 군대가 격멸된다고 한들 역시 6.25 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개입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60년전에 북한의 편을 들어 지원했던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와 구 동구권 국가들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조중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한 중국의 개입이라는 변수는 분명 존재하지만, 미군과 중국군의 대결 역시도 미군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되므로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주변국과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한국과 북한의 전면전은 아마도 북한 정권의 붕괴와 북진통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역사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한 전쟁을 개전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완전히 전면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1]
아마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군의 문제는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가'보다는 '어떻게 전쟁을 최대한 빨리, 피해를 최소한으로(특히 수도권) 하면서 끝낼 수 있는가.'일 것이다.
2. 개전사유[편집]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개전 사유(Casus belli). 즉 전쟁 명분이다. 다음은 남한이 북한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이다. 취소선은 가능성이 낮은 것을 가리킨다.
- 국제법에서 합법으로 되어 있는 개전사유는 정당한 자위권 발동, 상호 안전 보장 조약을 맺은 국가 사이의 방위, 유엔에 의한 군사적 제재[2]의 3가지이다.
- 자위권 발동: 북한이 도를 넘은 도발을 하거나, 본격적으로 남한을 선제공격하는 경우에 남한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럴 뻔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 북한/대남 도발 참고. 2020년에도 대한민국GP총격, 남북사무소 폭파, 공무원 피격사건등 도발이 많다.
- 상호안전보장조약: 한국과 미국은 상호안전보장조약을 맺고 있지만, 이 조약에 의거해서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면 먼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이 남한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보다 낮다. 다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북한이 핵개발+SLBM,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자.
- 유엔에 의한 군사적 제재: 현재 북한에 여러 가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력제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잇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등이 계속되거나,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군사적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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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 토벌: 대한민국 헌법 및 각종 법령에서 북한은 대한민국 북부를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내지는 반군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더라도 대한민국 법 상으로 '일단은' 반군 진압으로 볼 수도 있다.[4] 다만 이는 한국 헌법으로만 해당되지, 국제적으로는 북한도 엄연히 UN에 가입한 국가로 대접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북한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경우 남한이 침략자가 되어 UN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질 수 있다. 가령 북한 지역의 주민들은 북한 정권에 의해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이들을 구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 명분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국가로 인정받은 북한의 특성상 대한민국에 전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북한을 무력으로 흡수통일을 시도한다는 부정적인 프레임만 잔뜩 씌어질 것이다. 북한/대남 도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미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해온 터라 명분 자체를 내세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특히나 2010년대 이후에는 핵실험까지 불사하며 도발 중이다. 심지어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조차도 핵실험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음에도 말이다.[3]
2.1. 북한의 급변사태[편집]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북한의 급변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한국의 선공?[편집]
만약 전쟁이 어쩔 수 없는 단계까지 가시화된다면 생존을 위해 선공이 불가피하다.[5]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 300여 문만으로도 1시간 동안 쏟아부으면 23,000명의 사망자와 재산피해 236조 6,000억 원을 낼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바 있는데[6] 이러한 피해 및 전쟁의 장기화는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를 엄청난 수준으로 늘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면남침 징후가 확실하면 선제공격을 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행보로 추정컨대 단순한 국지전 규모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규모라면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선제공격을 저지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북한이 국제법상 선전포고에 준하는 사태들을 일으키고도[7] 멀쩡한 이유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한국군을 통제하여 공격을 중단시키려 했기 때문이다.[8] 즉, 한국이 선제타격을 가할 정도라면 누가 봐도 명백한 전면전 준비단계일 가능성이 높다.[9]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장사정포 위협이 과장된 것은 사실이나[10] 어느 정도의 피해는 확실히 있을 것인 만큼 그 피해조차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의 피해일지라도 전쟁 이후 경제 발전에 타격을 주는 만큼 조금의 피해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선공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렇게 과장된 수치를 적는 데에 대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엄살이다.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공해야 한다"라는 선공에 대한 당위성 확보인 셈이다. 현대 국가 군대 중에서 엄살 안 피우는 나라가 거의 없기도 하고.[11]
국제적으로도 예방공세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상대가 전쟁 준비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맞고 시작하라고 하면 그 나라에게 망하라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선공을 당한다는 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국력이 강대하고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아닌 이상 곧 전쟁 수행 역량의 소멸과 동의어가 된다. 당장 6일 전쟁 당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선제공격을 당하고 공군력을 상실한 뒤 그게 패배의 결정적인 빌미로 작용했으며, 이스라엘도 4차 중동전에서 이집트의 선공을 당한 뒤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바르바로사 작전 당시 독일의 기습에 소련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2차대전때도 독일이 수상쩍은데 전쟁나기 싫어서 선제공격 안하던 프랑스는 결국 독일에게 점령당했다.
게다가 북한은 몰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70만 이상의 병력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고, 모든 전력의 편제를 공세 위주로 하고 있으며, 장사정포만 서울을 겨냥해 1,000문 이상을 배치하였고 [12], 탄도미사일 또한 비슷한 숫자로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대량의 화학탄을 비축하고 있으며, 핵의 소형화까지 추진 중이다. 심지어 SLBM까지 개발하고 있다! 아예 헌법에다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적시하였다.
어쨌든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한반도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선제공격은 북한의 핵개발 등 정당한 명분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물론 김정은과 김씨왕조가 몰살당한 뒤 중국 주도 하에 좀 더 온건한 정부가 들어서는 등[13] 일반적인 일당독재체제로 바뀌고, 군 편제도 변화된다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즉 한국의 선공 가능은 김정은 체제가 국제적으로 거의 IS 테러리스트급의 대우를 받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북한의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넘어 직접적인 북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미국의 개입 의지가 많이 약해졌음이 원전반대그룹의 문서 유출을 통해 공식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과거 6.25 전쟁 이전이었던 개성시나 연백군 같은 지역의 수복을 위한 북진은 그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14] 미국이 북한의 주요시설을 공중 폭격으로 손보고 휴전선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온다고 한들 그 정도면 러시아와 중국도 묵인할 수도 있다.[15]
2.2.1. 중국의 대만침공시 한국군의 북한 선공 가능성에 관하여[편집]
중국의 대만 침공시에는 일본 자위대 해군은 당연히 참전을 할 것이고, 한국 해군이 대만에 지원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 한국의 해군력은 주변국보다 훨씬 떨어지나, 육군력이 세계최상위권인 한국군의 전력을 중국의 대만침공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패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당연히 북한에게 남한에 대한 무력시위나 위협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무력시위나 위협을 명분삼아 북한을 선공하여 통일을 이루는 방안이다. 물론 핵미사일의 위협이 매우 크고, 조중조약이 있는한 중국이 지원을 안할 수는 없으나, 미군의 지원을 받아 신속히 진격하여 압록,두만강 위치로 이동하여 방어전을 개시한다면?
북한선공의 이점은 명확하다. 첫번째는 중국의 대만 침공시 중국이 대만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해 대만 방어의 조공적 측면이 있으며, 둘째는 만약 대만을 잃더라도 중국의 턱 밑에 주한미군을 전개할 수 있다. 셋째는 대만에 중국군 주력 병력이 가 있어 북한군만 상대하면 되는 상황이니 골칫거리 북한을 손쉽게 한방에 제거하는 것이다.
남한의 통일이익은 당연한 것이며, 미국과의 동맹 우선순위도 지금보다 휠씬 높아질 것이다.
3. 전시 작전권[편집]
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전에 전시 작전권(전작권)을 UN군(유엔군사령부)에 인계한 바 있다.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주요 기능은 대부분 해체되고 권한이 한미연합사에 넘어가서 전작권은 실세 한미연합사에 있다.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비롯한 가상적국의 침공에 대비한 국토 방위와 주한미군 주둔 등을 명분으로 일부러 전작권 회수를 연기하고 있으며, 그런 연유로 북한과의 전면 전쟁 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작권 회수가 완료되면 군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 명령하에 국회의 동의로 북한에 대해 전쟁 및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
4. 둘러보기[편집]
[1] 그런데 일본 제국의 상황은 지금 북한에 비할 바가 아니고 실제로 초중반까지는 어느정도 우세였다.[2] 유엔헌장 42조에 의거[3] 실제로 백두산이라는 거대 화산이 활성화되는데 북한의 핵실험이 한 몫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4] 한반도 북부지방을 바탕으로 반정부세력을 형성했던 묘청의 난이나 홍경래의 난과 비슷하게 보는 관점이다.[5] 이는 한국의 수도가 기형적으로 최전선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북한의 공격 의지가 뚜렷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섣불리 전쟁에 개입하기 힘들다. 1950년과 다르게 한국은 단독으로 북한 전역을 갈아버릴 저력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다수의 지지를 받은 이후일 것이므로 암암리에 지원하면 모를까, 공식적으로 북한을 끼고 돈다는 건 "난 국제사회고 뭐고 내 마음대로 간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경제가 국제사회에 긴밀하게 묶인 입장상 이렇게 나오긴 불가능하며, 그나마 가장 유력하게 나올 카드는 중국, 러시아, 남한, 미국의 4개 국가가 영토를 분할하는 영토분할안이나, 북한과 러시아-중국의 국경으로 취급받는 압록강~두만강 경계 이남까지로 한국군의 월경을 막는 행위 정도밖에 못한다. 물론 영토분할론도 전쟁을 재개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진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된 영토를 타국에게 순순히 가져가십쇼 하고 나누어 줄 가능성은 한없이 낮은데다가 날로 심해지는 한국내 혐중감정을 생각하면 중국에게 영토를 할양할 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정'만 하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이 영토분할을 못 받는 이유는 간단하게 당시 휴전협정에 나온 4개 국가가 북한, 남한, 미국, 중국이고, 러시아는 당시 소련으로 암암리에 지원했고, 연해주가 북한과 국경을 맞댄 지역이라 이름을 넣었을 것이다. 반대로 일본은 어느 사항에도 해당이 없어 명분 자체가 없다.[6] 하지만 1시간 동안이나 한미연합군이 가만히 포탄을 맞아줄 가능성은 없다. 또 한국군은 자체개발 한국형 아이언 돔을 도입하려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방어 된다.[7] 대표적인 사건들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아웅산 묘소 테러, 극히 최근에 일어났던 연평도 포격전이 있다. 첫번째는 미군을 공격한 거라 그렇다치고, 세번째는 민간인 포격이 있지만 어쨌건 국지전에 그칠 수 있는 반면, 2번째인 묘소 테러는 고위인사 암살이라는 빼도박도 못할 국제법상 명백한 선전포고다. 심지어 묘소 테러 사건 때는 그 미얀마 독재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8] 실제로 가장 최근인 연평도 포격전에서도 한국은 포격+공중타격의 대대적인 보복을 준비했으나 미국 측이 나서서 뜯어말려 제한적 반격만으로 일을 무마시켰다는게 당시 미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에서 나왔다. 당시 집권 중이었던 이명박 대통령도 다시는 도발을 생각 못할 정도로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고, 공군 뒀다 뭐 할 거냐고 몇 배로 되갚아 줄 명백한 의지를 내비쳤던 바 있다.[9]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부족한데다 국제사회 눈치 안보기로 유명한 북한이라면 선전포고를 안하고 대대적인 기습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연평도 포격전. 다만 이건 북한이 포 쏠 준비를 하는 걸 포격 3시간 전에 알아차렸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묵살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책임이 크다. 이 때문에 당시 여당에서도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판했을 정도. 바꿔말하면 묵살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선 북한이 기습공격을 준비할 정도면 이미 국군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소리다.[10] 일단 포의 명중률부터 문제다. 연평도 포격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쏜 포탄의 절반 가량은 바다로 떨어지고 그나마 섬에 도달한 것들도 야산 같이 의미없는 곳을 타격했을 정도로 형편없는 명중률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당시의 북한과 같은 수준의 포격을 연평도와 비슷한 면적의 다른 섬에 했으면 적어도 해당 섬의 육지 부분은 지도에서 지워졌다. 그러나 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포탄은 재산상으로도 명백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은 염두에 둬야 한다.[11] 그 지구방위대 미국조차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고작 이라크 하나 상대하는데 우리가 질 가능성도 있다고 뻥카를 치고 예산을 타오는게 현실이다. 상식적으로 군사력이란게 생산적인건 거의 없고 돈만 어마어마하게 깨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자국 국방부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갖은 엄살을 피우기도 한다.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을 상대로 진 적도 있다 솔직히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진 이유는 베트남 전쟁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 벌어진 반전운동 때문이다. 이것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가 플래툰.[12] 하지만 이는 국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병력이 경기도 북부 개활지 위주로 편제되어 있다. 신도시 계획때마다 수도 이전론이 나오는 것도 이것이 원인 중 하나이다.[13] 다만 이 경우 내부 쿠데타가 아니면 당장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14] 실제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이러려고 계획을 했다. 북한이 당시 했던 짓에 대해 위아더월드 급 비난을 받으면서 면피성 행동을 보여서 유야무야된 것이지. 실제로 당시 북한의 동맹국이던 중국이나 소련조차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을 때 북한에게 "니들이 저지른 짓이니, 니들이 해결해!" 라는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15] 실제로 중국이 남한과 북한의 경계지로 생각하는 선은 휴전선이 아니라 북위 38도선, 일명 38선이다. 시진핑도 남한과 북한이 전쟁할 경우, 남한이 미군과 같이 북진할 때 남한군만 38선 이상으로 올라오면 이해하겠으나, 미군이 38선 위로 올라오면 개입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 6.25 전쟁 당시에도 그렇게 말한 바 있기도 하고... 사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이란 단순히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기 싫어 유지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사료들이나 카더라가 존재할 정도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그닥 좋은 건 아닌만큼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자기들 손 안 쓰고 남한이 제대로 북한을 교육해주는 대가로 38도선 인근 지역을 떼 준다면 그들 입장에선 충분히 남는 장사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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