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홈페이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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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12년 4월 8일 설립되고, 2013년 1월 31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부를 설치할 수도 있으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현재 지부는 두고 있지 않다.

2. 업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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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 의료사고 감정
• 손해배상금 대불
•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운영
  •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기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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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료분쟁조정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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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3.2. 의료사고감정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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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둔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3.3.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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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한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4. 역대 원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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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추호경
• 2대 박국수
• 3대 윤정석
• 4대 박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