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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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내용
3. 의혹 대상 지역
4. 수사·조사
4.1. 기타 신도시 투기에 대한 수사·조사
4.2. 수사·조사 관련 논란
4.2.1. 조사와 수사 병행 논란
4.2.2. 박근혜 정부로 조사범위 확대 논란
4.2.3. 합조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허점 논란
4.2.4. 광명시·시흥시 셀프 조사 논란
4.2.5. 검찰 배제 및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
4.3. 수사·조사 진행 상황
4.3.1. 전해철 전 보좌관 가족 압수수색
4.3.2. LH 현직 직원 구속
4.3.3.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가족 회사 압수수색
4.3.4.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영장 송치
4.3.5. 정부 합동 중간수사 결과 발표
4.3.7. 정부 합동 최종 수사결과 발표
4.4.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4.4.1.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신청
4.4.1.1. 권익위의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결과 발표
4.4.2. 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신청
4.4.2.1.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과정에서의 논란
4.4.2.2. 권익위의 야당 전수조사 결과 발표
5. 배경과 원인
6. 반응 및 영향
6.1. 여론
6.2. 정치권
6.3. LH 내부
7. 후속 조치
7.1.1. 시위 조롱 LH 직원 징계
7.2.1.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7.3.1. LH 5법 입법
8. 재판
8.1. 재판 이전의 예측
8.2. 재판 결과
9. 관련 사건
9.1. LH 내부
9.1.1. LH 직원 불법 겸직 사건
9.1.2. LH 출장비 부정수급
9.1.3. LH 직원들의 잇단 자살
9.1.4. LH 전현직 직원들의 블라인드 글 논란
9.1.5. LH 문서 대량 파쇄 논란
9.1.6. LH 로고 가림막 예산 논란
9.2. 정치인·공무원들의 투기 의혹
9.2.4. 무소속 정치인
9.2.5. 공무원들
9.2.6. 포천시 공무원의 옥정포천선 연선 투기 사건
10. 기타
11. 관련 법령
12.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폭로된 사건. 이후 추가 폭로 및 조사결과에 의해 관련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 논란으로 확산되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재보선에서 여야의 승패를 갈랐으며 부동산 5법 입법을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법률도 제/개정됐다. 이후 일부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적으로도 투기가 맞음이 재확인됐다.

2. 사건 내용[편집]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58억은 대출)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민변이 제기했다.[1] #, #, #

문제의 사진 LH직원이 땅에 심어 놓은 나무로 1㎡ 면적에 나무를 무려 25개를 심어 놨다고 한다. 위 사진의 나무는 왕버드나무로 적정 공간은 나무 1그루당 4㎡다. 한마디로 나무 1그루를 심어야 할 공간에 나무 100그루를 심어 놓은 것이다. 참고로 정상적으로 식물을 키우는 거라면 띄엄띄엄 심어놔야 한다. 안 그러면 지력고갈로 상당수의 묘목이 죽는다. 이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심어만 데다가 망한 게 대약진 운동. 애초에 지력보다는 보상금 받은 이후엔 제대로 관리나 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저기 심어진 나무들의 보상액을 계산하면 대략 1평당 100만원이 나온다. LH 직원들이 구입한 땅의 평수가 1000평은 기본으로 넘으므로 단순 계산해도 무려 10억이 넘어가는 보상액이 나온다. 10000평이 되면 100억, 그 이상도 갈 수 있으며 위 사진에 나온 왕버드나무는 에메랄드 그린과는 다르게 한 주 당 만원밖에 안 한다. 한 주당 10만원, 그 이상을 호가하는 에메랄드 그린을 심는다면 1000평당 100억 정도가 된다. 나무보상금으로 87억을 받은 한 LH직원

이들은 투자한 땅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투기 세력들이 자주 하는 행태라고 한다.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종인 버드나무였다. 일부 직원은 심지어 단가책정도 할 수 없어 '부르는 게 값'인 '에메랄드 그린'을 심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수익률 900%가 가능하다고 한다. 원래 농지법에서는 비농지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것에 제한을 걸었는데 별 효능이 없다는 게 이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신도시 계획이 잡힌 곳의 몇몇 농지를 LH 직원들이 구매했는데 비농지인들인 이들이 시청에 고구마, 벼 등 작물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구매했으나 정작 심은 것은 위에 언급된 버드나무 묘목이라는 점은 명백히 보상금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한 것이다. 기사

또 이들은 4000㎡ 가량의 면적을 4명이서 지분 쪼개기로 투자하기도 했는데 대토 보상이 나오는 기준이 면적 1000㎡ 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보상을 최대한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후에 취재된 결과에 의하면 1000㎡ 이상이면 아파트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땅을 보면 썰어놓은 떡처럼 4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모두 땅과 맞닿은 길이 없어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이른바 '맹지'로 분류된다. 주거용으로 짓자니 통행이 불편하고 가게로 짓자니 손님은 가게를 잘 찾을 수 없어 말 그대로 신도시 개발로 인해 보상이라도 받지 않으면 투자 가치가 없는데 활용도와 입지 매리트가 거의 없어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이들이 사업계획 전에 매입한 것도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그린벨트에 투자한 후 그린벨트가 해제된 사례도 있다. 전문가는 "일반적으로는 그린벨트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아주 드물게 3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투자는 간혹 있지만 정보가 없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 사람이 땅을 산 2017년 초는 시흥시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전협의를 시작한 시점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이다. #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시흥시 과림동 토지 매입자들은 전부 북시흥농협 과림지점 한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LTV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끌어다 쓰는 이른바 '영끌'을 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업인 자격을 얻어 농협 조합원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들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한 돈은 58억 원에 달하며 북시흥농협은 해당 인원들이 LH 직원인 것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했다고 인정했다. 북시흥농협 외에도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구입한 LH 직원들은 모두 시흥시 소재 농축협 2~3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들과 농협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농협중앙회는 북시흥농협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도 "대출신청을 한 이들이 50대라면 은퇴 후 농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해당 농협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의혹 대상 지역[편집]


본격적으로 이 사태가 터져나온 지역이다.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창릉신도시, 남양주 왕숙신도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 창릉신도시는 GTX-A 창릉역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 #

  • 과천신도시 #



4. 수사·조사[편집]


  • 정부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질적으로 국수본의 설립 이래 첫 대형수사다. 3월 9일 경찰은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사 대상은 LH와 국토부 직원 1만 4천여명에 가족들까지 수만 명이 될 전망이었다. 가족과 본인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대상자 중 13명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처음 투기 의혹 인물로 알려진 13명은 전원 동의서를 제출했다.

  • 3월 9일, 경찰이 압수수색한 LH직원의 집에서 '토지개발 지도'가 나왔다. 이 자료를 근거로 불법 투기에 이용했는지 수사에 들어갔다. #

  • 3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이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고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우선 국수본·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했다. 특별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다. #

  • 투기 의심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기존 13명에 이어서 7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국토부와 LH 임직원 본인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차명이나 가족명의 거래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투기의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다. # 기존 13명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보를 바탕으로 찾아낸 투기 의심자임을 생각하면 정부가 합조단을 출범시켜 찾아낸 투기 의심자는 7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애초에 발본색원이라는 말은 왜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파면됐다고 한다. 이는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및 겸직 제한 위반 등의 비위 사실로 인한 징계 처리인 것으로 보인다. #

  • 2021년 3월 12일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 등을 바탕으로 LH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시/도의원 등 100여명에 달하는 부동산 투기 의심자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합조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결과 외에도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와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1, #2

  • 3월 15일, 합수본은 부동산 투기 전담 신고센터(02-3150-0025)의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정보 부정 이용 행위, 부동산 투기 정황,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다. 합수본은 제보로 접수된 의혹이 구체적일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사건을 시·도 경찰청에 배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3월 17일 합수본은 국토부와 LH 본사, 대출을 받은 북시흥 농협지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사기 전에 국토부 정보를 미리 입수했는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언제 구체화 됐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었다. #


4.1. 기타 신도시 투기에 대한 수사·조사[편집]


  • 경찰인천·부천 신도시 등 3곳에서 발생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560명을 내사 중이라며 "2015년부터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3곳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했고 그 중 투기 의심자 등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와 함께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의 토지를 거래한 매매자들도 포함됐다. #

  •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신도시 투기신고센터'가 운영된 지 이틀째인 3월 16일 제보 171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고 한다. #


4.2. 수사·조사 관련 논란[편집]



4.2.1. 조사와 수사 병행 논란[편집]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와 수사를 함께하고,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겨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두고도 우려가 나왔다.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면 특정 의혹의 경우 조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뒤따르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인지를 하게 되고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증거를 오염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사 없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고[2] 정부합동조사단 내에서까지 관계자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


4.2.2. 박근혜 정부로 조사범위 확대 논란[편집]


정부에서 2013년, 즉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기로 조사범위를 늘린다고 알려졌다. 이는 발표 당시부터 조사범위가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시점인 2018년의 5년 전인 2013년까지로 설정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와 무관하며 후에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 조사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근거가 있고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SNS에서 한 LH 직원이 시흥시 땅을 취득한 증명서를 게시하면서 "지난 2016년 땅을 취득한 뒤 시흥시의 개발계획이 발표됐는데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 그러나 시흥시의 개발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추진된 3기 신도시 투기를 물타기하려는 행위라는 반박도 나왔다. ## 지역 주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물타기할 생각 말고 투기판이 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4.2.3. 합조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허점 논란[편집]


정부합동조사단 발족 이후 처음 한 일은 국토부와 LH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는 것이었지만 '첫 단추'에서부터 시간에 쫓겨 실수를 연달아 했을 뿐더러 일부 직원들이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는 등 다수의 '구멍'이 발견됐다.

LH는 개인정보 이용 항목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3기 신도시 지역에 한정함)'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를 두고 신도시 인접 지역 투기 조사는 어렵고 거래 내역만 조회할 시 현재 소유 현황은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조사단은 기존 동의서를 무효로 하고 새로 동의서를 만들어 재배포했다. 국토부의 동의서 역시 '3기 신도시 지역에 한정한다'는 문구는 없었지만 소유 현황은 놓쳤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효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구두 동의를 받는가 하면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11명[3]이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여 조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의 대상도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사촌 등은 아예 조사조차 불가능하며 2018년부터 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직뿐만 아니라 과거 퇴직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4.2.4. 광명시·시흥시 셀프 조사 논란[편집]


사건 이후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를 자체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10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6명이 확인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 2,0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결국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흉내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여론이 분노하니 너무 급조한다는 느낌"이라며 "지자체가 일주일 만에 자체조사를 해 확실한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셀프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당사자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4.2.5. 검찰 배제 및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편집]


전수조사를 담당할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광역시 등이 참여했으며 합동수사본부에도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지만, 여기에 검찰청은 빠져 논란이 되었다. # 게다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것도 '셀프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과거 선례들을 보면 그동안 저축은행 사태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처럼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에는 검찰이 제외된 적이 거의 없었으며# 1990년 1기 신도시와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때는 대검찰청경찰청·건설부/건설교통부[4] 등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처음부터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검찰이 주도했고 공직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기사범들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검찰과는 반대로 경찰은 대규모 경제비리에 대한 수사 경험이 없다. # #

한 익명의 대검찰청 검찰수사관블라인드 앱의 게시판에 "자!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이미 망했다."면서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직원 대조하라, 정총리가 뭐 투기한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하는데 언론사 말진이랑 수습들이 하면 된다. 진짜 이건 수사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 저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며 당시 이루어진 투기 조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즉,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는[5]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증거가 인멸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검찰이 수사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대대적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이라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으며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 게 뻔하다. 피래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 # 블라인드 게시물 전문[6]

야당 쪽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시절에 벌어진 비리이므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며 감사원이나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찰이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합동수사본부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면서 "검사들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소모적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도 "검사를 합수단에 파견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또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에 대해서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교통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물감사'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도 했다. #

정부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6대 중대범죄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부동산 관련 범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설명은 얼핏 보면 납득할 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는 국세청금융위원회[7]가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미국[8]에서도 연방검사가 정부합동 수사본부를 주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배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

이에 특별수사본부 측에서는 1, 2기 신도시 수사 당시에 검찰이 컨트롤 타워를 한 건 맞지만 경찰의 막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방대한 범위를 수사하고 실제로 활약한 건 경찰 측 인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반박했다. # 검찰은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방법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으며 송치사건 수사 중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는 범죄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의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 다만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 중심의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검찰의 역할은 법률 조언으로 한정됐다.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기자회견에서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즉 검찰은 조연에 불과한 셈이다. # (LH수사 합조단에 검사 달랑 2명…검찰은 철저한 '조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며 수사권이 없어 협력에도 한계가 있고 검찰이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이 나왔다. #

자칫 버닝썬 게이트처럼 경찰이 명운을 건다고 했다가 맹탕 조사를 해 또 비웃음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1 #2

이 투기 사건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검찰 개혁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만약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상당 부분 권한을 받은 경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실패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4.3. 수사·조사 진행 상황[편집]



4.3.1. 전해철 전 보좌관 가족 압수수색[편집]


경찰,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가족 강제수사 착수
경찰, 안산 장상지구 투기 의혹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압수수색
경찰, 전해철 전 보좌관 부인 투기 수사…LH 본사 등 5곳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의 부인 A 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LH 본사, 성남 신도시추진단, 경기도청, 안산시청 등 5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해철 전 보좌관의 부인은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개발제한구역인 토지를 매입해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4.3.2. LH 현직 직원 구속[편집]


  • 4월 8일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LH 현직 직원이 구속됐다. 해당 직원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 연이어 4월 12일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신도시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이면서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 36명의 명의를 이용한 현직 LH 직원이 구속됐다. # 함께 토지 투기에 가담한 지인 한 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들이 사들인 토지에 대해 몰수 보전이 이루어졌다.

  • 9월 7일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적발되어 기소 및 몰수 추진에 들어갔다. 9월 7일 기준으로 LH 불법투기 수사로 인해 248명이 송치, 24명이 구속, 324명이 수사에 들어갔다. #

  • 2021년 10월 18일, 49세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다. 관련 기사

4.3.3.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가족 회사 압수수색[편집]


'땅투기 의혹' 강기윤 압수수색..현직 의원 첫 강제수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가족 회사가 100억 원대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이 4월 22일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정부 합동 수사가 시작된 뒤 현직 국회의원을 향한 유일한 강제수사다.


4.3.4.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영장 송치[편집]


2021년 5월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해철 전 보좌관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2021년 5월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21년 5월 27일 경찰은 전해철 전 보좌관 한모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


4.3.5. 정부 합동 중간수사 결과 발표[편집]


2021년 6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

이 수사·조사에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검찰 수사협력단·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특별금융대응반 등이 참여했으며 3개월간 646건,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등 공직자 399명이 포함해 2,796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 규모로 여기에 더해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 총리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4.3.6.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구속[편집]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장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20대인 정 의원의 딸은 시세 10억 원에 육박하는 땅을 정 의원의 지인으로부터 6억 원에 사들였다고 한다. 정찬민 의원 측은 문제의 땅은 차명 재산이 아니며, 경찰이 건설업체 측 말만 듣고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용인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시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러나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전영장을 반려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세부적으로 혐의를 보완해 달라며 돌려보낸 부분이 있다"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검찰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

결국 10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4.3.7. 정부 합동 최종 수사결과 발표[편집]


2022년 3월 21일, 지난해 3월 10일부터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총 1,560명이 투입돼 출범한 특수본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4,251명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 가운데 6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천192억 8천만원을 포함해 총 1천 506억 6천만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 8천만원, 금품수수는 31억 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5천181명(85.5%)으로 대부분이었지만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도 658명(10.9%)이나 됐고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다만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정작 권력층 수사는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

4.4.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편집]



4.4.1.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신청[편집]


2021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검증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

2021년 4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

그런데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익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4.4.1.1. 권익위의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결과 발표[편집]

6월 7일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다만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은 물론, 장소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예상 밖 결과를 받아들고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 중 하나인 이 사태에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시사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내로남불', '언행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2명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숫자라 부담스럽다"며 "당사자 소명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3월 전임 지도부가 LH 사태로 비등하는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려고 자발적으로 전수조사를 의뢰했던 것이 제 발등을 찍는 악수가 됐다는 불만도 감지되었다. # 민주당은 6월 8일 오후에 12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 명단

민주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 중 상당수는 이런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 한편, 포천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농지와 묘지 1,340㎡와 관련해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적 불법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택 건축과 묘지 조성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검토됐다"며 "농지 매입은 누구나 가능하며 토지 용도에 따라 자경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심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고'라는 초강수를 썼으나 오히려 '자충수'로 돌아왔다. 12명 중 과반인 7명이나 탈당 권고를 거부하는 등 대다수 의원들이 탈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홍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

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민주당의 출당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부동산 의혹 탈당 권유…10명 중 7명 "적절"


4.4.2. 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신청[편집]



4.4.2.1.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과정에서의 논란[편집]

정의당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6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

다른 야당들과 달리 국민의힘 측은 권익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의뢰할 것이라 밝혔다. 문제는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 즉, 감사원은 애초에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감사원 측에서는 하루 만에 감사원법에 의거해 조사할 수 없다고 회신을 보냈다. #

근거법령(클릭하면 펴짐)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하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며 전수조사를 모면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

이러한 가운데 감사원 관련법을 바꾸면 된다는 발언은 필요에 따라 법은 바꾸면 된다는 가벼운 인식까지 드러내 논란이 되었다. # 민주당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비교섭단체 5당에서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꼼수 쓰기와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한편 권익위 조사에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됐다. 권익위는 민주당의 투기실태 조사 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민권익위원장은 회피한 상태여서 관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9] 하지만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직무 회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10] 권익위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이 일었다. 당장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앞서 민주당, 비교섭단체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직무 회피를 해놓고 왜 자신들에게만 유독 다른 기준을 적용하느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사의 편향성 논란을 전면에 제기할 고리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자신은 민주당 출신인 만큼 2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이나 단체 관련 직무는 회피하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랐던 것이며 따라서 국민의힘의 경우는 회피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정의당, 열린민주당비교섭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며 직무회피를 했다.[11] 결국 법적으로 회피 의무가 없는 비교섭 5당의 전수조사에서도 직무회피를 한 전 위원장이 유독 국민의힘 조사에만 빠지지 않은 데 대해 온당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정의당은 14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직무회피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전수조사 거부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결국 전현희 위원장은 6월 14일까지 국민의힘 전수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하던 것을 철회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권익위 조사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해 달라’면서 15일 다른 정당 전수조사와 마찬가지로 직무 회피를 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1 #2

국민의힘은 6월 10일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정작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15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비판했다. # 다음 날인 16일에도 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을 이어갔다. # 결국 6월 17일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당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13]

그러나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전현희 위원장과 안성욱 부위원장 모두 직무회피를 신청했음에도, 6월 21일까지도 국민의힘은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조차 아직 다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가족동의서를 금방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제출을 미뤘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가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 끌기에 나섰음을 지적했다. #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도리어 ‘부동산 전수조사 자료 누락을 왜 언론에 공개했냐’, ‘자료누락 공개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

24일 추가 서류를 제출받은 권익위는 6월 2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과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한 달이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고 소속 정당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 국민의힘 전체 103명의 의원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복당전 무소속 신분으로 조사가 시작됐고 태영호 의원은 법령상 미공개대상으로 제외돼 모두 101명의 의원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권익위는 조사대상 가족 가운데 8명은 여전히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출율이 98.2%여서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추후 서류보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4.4.2.2. 권익위의 야당 전수조사 결과 발표[편집]

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열린민주당에서 1명이 부동산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나왔다. #

국민의힘은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자도 8명으로 의석 수가 훨씬 많은 민주당의 6명보다도 많았고 박덕흠, 전봉민 의원이 부동산 문제로 전부터 탈당한 상태였다. ##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12명이 더 나타났다. 열린민주당에서 적발된 사람은 김의겸 의원으로 밝혀졌다. #

국민의힘은 한동안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결과 발표 하루 뒤에 유출됐다.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명단에는 줄곧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을 남겼던 윤희숙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수조사 결과 연루된 12명의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오후에 한무경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으며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 대해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

다만 국힘 당규상 권고 이후 열흘 뒤에는 자동 탈당이 이뤄지는데 실제로 탈당 권유가 아닌 ‘요구’라는 애매한 표현이 쓰여 열흘 동안 탈당계를 내지 않아도 강제력이 없다. # 이준석 대표는 10일이 지나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권익위가 의도를 가지고 불공정하게 조사했다는 음모론이 나오기도 했다. 정미경 최고의원은 “권익위가 12명을 채우려 짜맞추기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윤희숙 의원은 “야당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 이준석 대표는 권익위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은 12명의 의원 중 6명의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

5. 배경과 원인[편집]


신도시 투기 재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가 비밀리에 구역을 결정하고, 구역이 결정되면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게 된다. 개인의 소유 개념이 명확한 선진국뿐 아니라 한국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개도국에서도 이것만큼은 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제도다.

법 제정 당시에도 주민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구역을 결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도시개발을 하기 전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나서서 결정한다. 우리처럼 주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결정하고 수용까지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처음부터 주민들과 협의한다면 투기가 끼어들 여지도 상당히 줄어든다.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도 나오고, 이 경우 미리 투기했다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과 이러한 정보를 소수만 알게 되는 비밀주의 때문에 지금의 LH 사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일보)'비밀주의' 신도시 개발이 투기 초래…LH 해체는 정답 아냐


이렇게 엄청난 불로소득이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썩은 고기를 그냥 놔두고 몰려드는 하이에나들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

KBS 시사기획 창 기자 #


LH 직원들이 투기로 수익을 얻는 동안 내부 감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LH에서 내부 정보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부 감사 결과를 보니, 단 한 건도 없었고, 관련 징계도 전혀 없었습니다.

LH 관계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투기)한 부분을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개인정보 영역도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밝혀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에서 투명성과 청렴을 강조하고 제도도 바꿨다고 했지만 내부 통제는 허술했던 겁니다. 윤리강령도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윤리강령에는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나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투기 의혹을 보면 모두 윤리강령을 어긴 겁니다.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상담을 요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술한 감시 시스템과 유명무실한 윤리강령이 LH 직원들의 투기를 막지 못한 겁니다."

JTBC[단독] LH 투기판 된 이유 있었다…10년간 내부 감사 '0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과 이러한 정보를 소수만 알게 되는 비밀주의가 있다.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이것이 거의 방해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므로 내부정보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정보가 된다.

범죄의 강한 동기성도 그 원인 중 하나다. 일단 저지르기만 하면 엄청난 수준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LH 직원이 익명 게시판에 올렸던 "투기는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다."라는 글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예전부터 LH 직원들은 이미 재미를 보고 있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감시 시스템이 오랜 기간 작동하지 않았다. LH의 내부 감시 시스템은 허술했고 윤리강령은 유명무실했고 지난 10년 동안 내부 감사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관련 징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변창흠이 이에 대해 투명성과 청렴을 강조하고 제도도 바꿨다고 했지만 공염불이었을 뿐이다.


6. 반응 및 영향[편집]


  •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투기 관련을 넘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전형적인 비거래형 부패라는 것이며 집값 상승의 원인에 이들의 투기가 한 부분으로 지목될 수 있다. 따라서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용을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만큼 관련자 처벌에서부터 LH 구조조정은 기본이고 공공정보 부정 이용이 다른 기관의 공직자들과 정치계까지 엮인 최악의 경우에는 LH 청산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한 시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LH 사장이었던 때여서 변창흠 책임론이 제기되었으며 초기 LH 직원들에 대한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 논란이 되자 두둔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변창흠/비판 및 논란 문서로.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악행이였다는 것이 폭로됐다. 건설업계에서도 언젠가 터질 사건이 터졌단 반응을 보였고 LH의 전신인 대한주택영단(1948~62년) 시절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은 대체로 "당시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별다른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없었다", "고작 월급 몇 푼 받아먹으려고 힘들게 입사하는 게 아니다. 알짜 내부정보를 노리고 입사하는 사람이 태반”이며 경영진 같은 윗선도 이들과 다를 것이 없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회사 내 처벌은 기껏해야 감봉이나 직위 강등 같은 것이라 보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 한편으로는 수사에서 검찰이 최대한 배제되는 모습과 양향자 의원의 '자진 신고' 발언 등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게 자기네들 비리 수사하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였냐"는 비꼬는 반응도 나왔다. 특히 사건 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면서 검찰을 아예 배제시키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포함시키는 모습에서 이런 식의 반발 여론이 더 거세졌고 검찰인원이 일부 포함되긴 했으나 극소수에 불과해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물론 다음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때문에 레임덕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할 정도였다. # ## 진보단체들마저도 이 사건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으며 이 사건을 폭로한 단체도 진보단체였다. 결국 이 사건이 결정타가 되어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들끓던 민심에 기름을 부었으며 민주당은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참하게 패망했고 대권후보인 이낙연이재명 모두 타격을 받아[14] 자칫하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패와 고건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한동안 불임정당 신세를 면치 못했던 열린우리당,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과 같은 처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서울시장 선거마저 압승하면서 차기 대선지방선거를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6.1. 여론[편집]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으며 이전과는 달리 그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LH 사태 직전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 자신을 보여 놓고도 수많은 실정을 일으켰으며 정권 말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역대 최악으로 비판받았다. 정작 집값은 집값대로 안 잡히고 사기만 더 어려워진 상태에서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들을 이용해 실질적인 투기를 한 것이 큰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에 대한 부당이익의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 반성은커녕 법령상 불가능할 거라고 주장하면서 쉴드를 치는 내로남불의 행태가 그동안 쌓여 온 분노에 기름을 부어 버렸다. #


  •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농지로 투기했다는 사실에 농민들도 분노했다. 위 영상에서와 같이 LH 직원들의 투기가 처음 밝혀진 직후 부산/경남지역 농민들이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LH 본사를 찾아가 항의 시위를 했고 입구 표시석과 국기게양대에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분노한 일부 농민들은 표시석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하거나 본사 건물 1층에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 부동산 관련 비리는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등 사건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전 사건은 높으신 분들의 비리라서 사실 크게 보도되지 않은 탓도 있고 내 주변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한 경우도 대단히 많았지만 이 사건은 LH 직원이라는 신분, 즉 이전의 부동산 비리에서의 주체보다 당장 내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국민의 여론이 특별히 더 관심이 쏟아진 측면도 있다.

  • 관련자들을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엄벌하지 않는 이상 여론이 가라앉기는 힘들어 보였다. 이에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라는 청원까지 나왔다. 기사 신도시 취소는 확실히 상당수의 투기 관련 LH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긴 하다. 이들 상당수가 투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끝으로 대출끼고 가격이 낮은 맹지들을 넓게 구매했기 때문이다. 또는 차명으로 구매했을 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신도시 무산으로 인해 보유한 맹지가 그냥 맹지로 되어 버릴 경우 LH직원와 작당한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증거를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투기한 LH 직원 이외 신도시 발표로 땅을 구매한 후발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당연히 LH 직원들보다 맹지가 아닌 가치 있는 토지나 건물을 구매한 경우가 많다. 신도시 취소 여론에 신도시에 거주를 신청한 일반 신청자들은 불안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의 주민들 사이에서 LH를 못 믿겠다며 사업을 반대하는 주장이 늘어났다. 특히 한남1구역 주민들은 70%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회의감이 들어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에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투자자들은 사업이 좌초될 것에 대해 불안해했다.

  •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4개 여론조사기관이 15~17일 전국에서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과 청와대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청와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3%에 달했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LH 수사에 대해 74%는 "제대로 된 수사는 어렵다"고 응답했다. #

  • LH 본사가 위치한 진주시민들은 LH 해체를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


6.2. 정치권[편집]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영대 대변인 논평을 통해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청산에 앞장 서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 초창기엔 "부동산 적폐"라고 지칭했지만 LH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냐는 비판이 나오자 "누적된 관행"으로 명칭을 바꿨다. #

  • 더불어민주당 측이 부동산 적폐 청산과 개혁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하여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스스로를 개혁세력이라 칭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맹비난했다. #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박영선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20대 국회 때 일명 '이학수법'[15]으로 불리던 부당이득 몰수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의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그때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마치 이 사건이 야당 때문이라는 듯 비판의 포화를 야당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는데 정작 법안이 처음 발의된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있었던 문 대통령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표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말했다. #

  • 박범계 법무부장관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했다. "부동산 투기가 2~3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면서 "(검찰이) 수사권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수사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인지해야 시작되는 것인데, '의혹은 그때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검찰이 부동산 투기를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검찰 간부는 "그럼 2018년에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냐"며 "LH 사건이 그 때 터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

  •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내세우던 공정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LH에 대해 해체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고 발언했다. #

  • 이 사건의 책임자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목되어 비판을 받던 중 3월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 참고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변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이 사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에 대해 "어느 시점이 되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민주당"이라며 비판했다. #

  • 이 사태에 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한 변창흠 장관에 대해 여당은 민심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원래부터 임명돼서는 안 되는 장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례를 언급하며 "LH 발 투기 수법은 새로운 것도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벌여온 투기 행각의 복사판이자 연장선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투기정권’의 오만한 폭주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대한 여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대하여 '물타기', '물귀신 작전', '침대축구'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검찰 주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국민의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안철수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한다"며 "투기 비리나 연관성이 드러난 국회의원은 즉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하자"고 역제안했다. # 이어서 그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한 시민으로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수사를 검찰이 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관련 기사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LH 사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LH사태를 발본색원하라는 대통령의 분노는 파렴치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는 공공주택에 살라고 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엄청난 수익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측근과 권력의 핵심,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하들에게만 명운 걸기를 요구한다"며 "공직자를 겁박하기 전에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 자신부터 대통령직을 걸라"고 비판하며면서 "2018년 8월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고 이듬해인 2019년 3월에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고 지적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2·4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했다"며 "그 결과는 어땠나. 명운을 걸라던 대통령도, 명운을 걸어야 할 공직자도 모두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였고, 땜빵용 보여주기식 대책만 남발하다 용두사미되기 바빴다"고 했다. #

  • 정의당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영국 전 의원은 국민들이 4년 전처럼 촛불을 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 2021년 3월 15일 이낙연 대표는 LH 사태에 “MB 정부 당시 권한 집중…대수술 불가피”[16]며 전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뉘앙스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이전에 국민의힘 이준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원숭이들(여권)은 LH가 MB 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점에 착안해서 MB 탓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낙연 MB 때 LH권한 집중되어..., 이준석 예언기사

  •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고 네거티브를 했지만 실제 이 법안은 홍 의장의 발언과 달리 김희국 의원이 발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무리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결국 야당에서 반발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파행을 빚었고 민주당 정책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시 부동산 3법은 박근혜 정부새누리당 소속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다"며 "김희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바 없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했기에 이를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

  • 전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은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

  • 3월 중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해 이 사태와 관련해 "윗물은 맑은데 아직 아랫물이 흐리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이후 "선거 거의 이긴 듯 LH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어"라며 발언을 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


6.3. LH 내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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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당연히 궤변인데 공공기관에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신도시 건설계획 같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투자하는 건 명백한 범죄다. 법과 행정의 기본 원리인 수직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같은 금융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여러 조치를 고려하면 그 동안 LH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부패를 키웠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임직원 및 가족의 증권계좌 및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 역시 주기적으로 보유 주식을 회사에 보고하는 등 주식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걸리고[17]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예 펀드매니저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복권은 복권위원회 및 복권인쇄업체 임직원 등의 구매가 금지(복권법 5조의2)되어 있고 스포츠토토도 스포츠토토 업체 임직원은 물론 경기를 치루는 선수, 코치, 감독, 구단 직원이 구입하는 것 자체[18]가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다.(국민체육진흥법 30조) 하지만 차명투기도 같이 밝혀진 만큼 법으로 막았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했을 것이라고 쉽게 유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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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걸로 짤리게 되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텐데"라고 말한 LH 신입직원의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 조리돌림을 당한 공익제보자도 신입인 것과 상당수 2030 직원들의 간부진 비난, 그리고 주요 혐의자들이 부장급 이상 간부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LH 사원 중 2030 세대 내에서도 사내에 이미 인맥과 혈연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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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인드에 단톡방에서 유사한 시위를 "안들림 개꿀"이라며 비웃는 모습이 올라왔다. # 참고로 본사에는 28층이 없다. LH 내부 색출 결과 범인이 잡혔는데 해당 직원은 자진 신고하라는 권고를 무시했으며 감사인에게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고 허위답변했고 오픈톡방 이력 삭제 및 앱을 삭제했으며 "조롱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며 "높아서 안 들렸고,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행위자를 밝혀낼 수 없을 것이란 생각과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 답변을 했다"고 밝혀졌다. LH감사팀은 위 행적을 바탕으로 해임조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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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며 조롱하는 듯한 글도 올라왔다. "어차피 기억에서 잊혀져서 지나가겠지", "털어봐야 차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임", "암만 열폭해도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련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와놓고 꼬투리 잡았다고 조리돌림"이라는 내용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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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1일 LH 직원이 블라인드 앱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어차피 한 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중. 나도 마찬가지고"라며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니들이 암만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는 글을 올렸는데 온라인에 퍼지자 LH 직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

  • 위와 같이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 LH 관계자는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 "저런 글이라면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올렸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과 반응을 보였다. 블라인드 괴담, 캡처글 확인하면 순삭

  •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LH 관계자가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후에도 공무원의 청렴성을 의심케 하는 일화가 블라인드에서 자주 들려왔다.

  • 2021년 3월 11일 LH 인턴 출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블라인드 글에 의하면 LH 내부에서 법인카드로 혈세낭비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조직이었고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취업 후 자기가 현재 재직하는 곳과 비교해 보고 잘못됨을 깨달았다며 담담하게 내부사정을 폭로했는데 이를 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우리야 끝물이지만 다른 공무원들 엿먹이면 안되니 내부사정 알리는 글 삭제해라.'라고 다급하게 말하자 다른 부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이 자신들은 법인카드로 혈세낭비를 하면 모가지를 각오해야 할 판인데 한국토지공사가 썩어 있으니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격분했다.

  • 이러한 LH의 조롱섞인 발언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이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했다. # 만약 이 건이 수사가 진행되고 해당 글을 작성한 자가 LH 직원이라면 해임이 가능하다. 나향욱은 공무원으로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단순히 강등으로 끝났지만 LH 직원은 그런 보장이 없으므로 충분히 해고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이러한 LH 직원의 일탈은 사생활의 비행이다. 원칙적으로는 사생활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만약 그 비행이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 만약 블라인드 LH직원이 투기를 했다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되므로 해고 대상이며 그렇지 않다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대법원(2000두3689)은 구체적인 업무저해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블라인드에 LH 직원이 명시한 글은 단순히 국민조롱의 수준이 아니라 근무기간 내내 불법을 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충분히 공직자윤리법상으로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충분히 해고되는 사항이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증된 이메일을 추적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 인증과정에서 블라인드 사이트에서 보낸 메일이 회사에도 오기 때문이다.

  • 조사 2일 이후 하단의 분당, 파주 사건 이후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동료 직원들과 가족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해 공분이 일었다. 글의 요지는 LH직원으로서 이 사건에 분노하는 건 당연하지만 가족까지 함께 높은 강도의 비난을 하면 그 또한 너무나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기사 이에 네티즌들의 여론은 싸늘했는데 LH 직원이 투기한 방식 상당수가 가족명의 즉 차명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20] 범죄 저지를 땐 가족 차명으로 해놓고 도덕을 들먹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7. 후속 조치[편집]



7.1. LH[편집]


LH는 이에 의혹이 제기된 직원 14명 중 전직 직원 2명을 제외한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자체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들 직원 상당수는 서울·경기지역 본부 소속으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LH는 사과문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 '광명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정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토지 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

그런데 2021년 5월 9일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기사가 나오자 LH 직원도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문을 남겨 국민들의 황당함과 공분을 샀다. 문제의 입장문@ 어조 자체도 이미지가 좋지 않아 양치기 소년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쳐도 우매한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LH가 사실정정을 하는 듯한 기분 나쁘게 해석될 수 있는 태도라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다.


7.1.1. 시위 조롱 LH 직원 징계[편집]



"층수 높아 안들려, 개꿀" 조롱했던 LH 직원 해임 건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면서 시위자들을 조롱하던 LH 직원에 대해 LH 감사실에서 해임을 건의했다. 해당 직원은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소속으로 밝혀졌다.

이에 LH 인사위원회가 감사실 건의 등을 고려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시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며 "순전히 높이가 높아 안 들렸고 저층에 계신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


7.2. 정부[편집]


  • 직원 12명의 직무 배제에도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국무총리 지휘로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하여 조사할 예정이었다. 다음날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됐다. 3기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해당 지자체 관계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LH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관련 지자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 3월 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유의 '소급적용' 가능성까지 내세우며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 하지만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소 있다. 헌법 13조

  • 3월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4 공급대책 기초 입법까지는 끝내라면서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다. #

  • 3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


7.2.1.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편집]


3월 28일 정부는 9급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교육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대정부교섭단은 3월 29일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그렇게 평소에 물고뜯고 싸우던 전교조교총이 모처럼 합심한 듯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이 중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던 집단인데 정작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하는 거냐는 지적을 받았다.


7.3. 국회[편집]


  • 3월 8일, 국회도 재발방지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법률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징벌적 환수제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부당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21]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준법감시관을 둬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


  • 3월 12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태년이 특검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구성에만 2달이 넘게 걸려 시간이 지연돼 증거가 인멸될 수 있으므로, 우선 검찰을 투입해 즉시 조사하도록 해야 하고 그 사이에 특검을 구성하면 된다며 수사 대상도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까지 포괄해서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 전수조사'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하면 우리도 스스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에게 "도대체 야당이 뭐가 켕겨서 당당하게 제3자로부터 혹독하게 조사를 못 받고 뒷걸음질 치나"고 비판했다. #1 #2

  • 3월 15일, 국민의힘에서 "자당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동의를 완료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의 정보공개 동의 서명부와 함께 진짜 검증대로 나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부터 국회, 지방의원으로까지의 전수조사 확대도 거듭 요구했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당 지도부가 나오라"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가# 다음 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즉각 환영한다며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3월 16일, 대한민국 국회 비교섭단체인 5개 정당[23]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여야의 합의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이미 국회의원은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공무원들의 투기 의혹 논란 문단에서 알 수 있듯 정치인 및 공무원들의 투기가 그 가족의 명의를 빌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직무대행에 따르면 특검과 관련법이 통과되고 특검 수사관들을 구성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한 달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로부터 수사가 완료되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의원 전원과 그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하는 데에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현재 합수본[22]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수사 결과물을 특검으로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런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김태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투표가 당원게시판에 등장했고 18일 정오까지 찬성이 2700표 이상이 나온 반면 반대는 단 26표에 그치는 사태가 일어났다.

  • 3월 18일, 전수 조사를 담당할 기관으로 감사원을 제시한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조사를 맡길 것을 제안했다. #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24]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장이 민주당 인사라는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장은 민주당 의원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기도 한 전형적인 여권 인사였다. 이에 야권에서는 "결국 셀프조사하겠다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 3월 23일,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사태의 중심인물들인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게 소급적용하지는 않는다. #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6일, 고위 공직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2021년 6월 내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


7.3.1. LH 5법 입법[편집]


3월, 4월 국회에서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LH 5법'이 통과됐거나 통과 절차를 밟아 갔다. LH 5법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부동산거래법 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이 있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이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하면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은 LH의 현 직원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법 제정안은 부동산 시장을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분석원 설립을 골자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막도록 한다.

국회는 2021년 3월 2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3개 법안을 의결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본회의가 열린 3월 24일 오전과 전날 밤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검토를 끝마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 내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냈으나 야당은 제정법인 만큼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2021년 4월 15일, 비로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2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 최초 제안 이후 무려 8년만에 이 사태에 대한 큰 분노를 등에 업고 첫 문턱을 넘었다.

4월 30일, 비로소 8년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의의는 김영란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공직자의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원안에 비해 몇 가지 사항이 빠져 법안의 사각지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8. 재판[편집]



8.1. 재판 이전의 예측[편집]


물론 이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광명·시흥 신도시의 경우 한 차례 택지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이기 때문이다. 알려질 대로 알려진 요지이기 때문에 업무 중 얻은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을 밝히기 어렵다는 논리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황만 가득한 상황이라 쉽게 단언할 수 없지만, 지분 쪼개기나 작물 심기 등이 행해진 것을 볼 때 땅을 사서 활용한다기보단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이 강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하지만 법리적으로 이런 점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비즈)"광명·시흥 투기한 LH 직원들, 나무심기·지분쪼개기 등 토지 보상 잘 받는 수법 동원"


━그런 내부자를 적발한다고 해도 보상지구 안에 있는 땅을 산 건 아니라 ‘투기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나도 10년 전에 투기자를 다 찾아놓고 보니 처벌할 방법이 없더라. 의혹은 있지만, 당사자가 ‘그냥 샀는데 옆에 공단이 들어온 거다’라고 둘러대면 그만이다. ‘내가 미공개 정보를 갖고 땅을 샀다’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투기 의도를 입증할 수가 없는데, 누가 자백을 하겠나.

처벌할 법 조항도 없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당시 검·경도 수사를 했는데, 결국 기소조차 못하고 끝나 씁쓸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투기하는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다. 직계 명의로도 잘 안하고, 절대로 걸리지 않을 사촌·처남·동창 이런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에 투기했다고 나온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개발 정보도 '급'이 있다… "진짜 고수는 경계 밖에 '차명' 투기”


이에 대해서 실제 강력하게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관련 규제가 상당히 허술하기 때문이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용이라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이를 기반으로 재개정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태를 중대한 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8.2. 재판 결과[편집]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9. 선고 2021고합143, 2021고합179 판결
    • 시흥 지역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혐의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LH 직원 3인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제1심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빼냈는지 검사가 특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 판결문은 마스킹 처리됐으나 첨부된 지도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모양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전주지방법원 2021. 10. 18. 선고 2021고단791 판결
    • 반면 전북본부 직원에 대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 사례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항소기각됐다.[25] 이어 상고했으나 상고기각[26]되어 제1심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완주군에서 2007년 경부터 이루어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건이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5. 선고 2021고단2431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앞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과 함께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A는 3급(부장 대우), B는 3급(차장)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자신들 모르게 LH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관은 조국 사태/재판/정경심에서 동양대 PC와 관련하여 확립된 법리를 인용해 이 주장을 일부는 배척했고 일부는 받아들여 줬으며 피고인의 SM-973N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며 휴대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법리공방 때문에 제1심 판결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건 늦게나마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 한편, 본 사건으로 해고 처분을 받은 직원들 중 일부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9. 관련 사건[편집]



9.1. LH 내부[편집]



9.1.1. LH 직원 불법 겸직 사건[편집]


이 와중에 현직 직원이 2014년부터 '짙은노을'이라는 닉네임으로 경매학원의 억대 연봉 강사로 재직하여 겸직 금지 위반을 했다는 것이 적발되면서 LH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됐다. #

그외에도 해당 직원은 "얼마 전 공동투자로 70억원에 매입한 토지가 현재는 150억원 정도 한다"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보았는지 여부의 수사도 추가로 필요해졌다.

강의자료도 표절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상가·토지 부동산 전문가인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안(교과 지도를 위한 계획을 교사가 미리 짜 놓은 안)과 강의 내용, 예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많이 발견했으며 관련 내용들을 수집한 후에 경찰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매일경제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LH사태는 꾼들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짙은노을이 학원에 온라인 수강생으로 1년간 등록해 다양한 수업을 듣고 수업에 나온 동일한 경매 사례와 내용을 자신의 강의에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본인의 블로그에도 관련 사항을 공개했다. # #

경기북부청은 이 직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 3월 11일 LH는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을 파면했다. LH 측은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9.1.2. LH 출장비 부정수급[편집]


이 사건을 통해 2020년 상반기 자체 감사 보고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데 2020년 3월~5월동안 출장을 간 LH의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확인됐으며 이는 LH의 약 30%에 해당되는 수였다고 한다. 이마저도 내부감사에서 출장비 환수 조치 및 인적 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나 내식구 감싸기 수준으로 끝났다. #


9.1.3. LH 직원들의 잇단 자살[편집]


  • 2021년 3월 12일에 LH 전직 남성 전북본부장(56)이 자택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책임자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 LH 홍보실은 이 사람은 1차 조사에서 나온 20명과 관련이 없으며 LH 내의 직급은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는 1~2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선 현직 본부장이 투신자살한 것으로 오보를 내기도 했다.

  • 2021년 3월 13일에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 안에서 50대 LH 남직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A 씨가 '투기의심자'로 보인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A 씨가 투기 의심자였던 것은 맞지만 그와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 “첩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 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싶으면 내사에 들어가는데, 이번 건은 시작도 안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9.1.4. LH 전현직 직원들의 블라인드 글 논란[편집]


블라인드를 통해 익명의 LH 전현직 직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사회 여론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글들을 올려 논란이 됐다. 특히 "꼬우면 LH로 이직해라"면서 이게 우리 회사 혜택이자 복지라며 당연시하고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며 다닐거다"라고 해당 직원이 스스로 불법 투기를 지속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대놓고 어기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블라인드(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2021년 3월 15일 조롱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착수됐다. # 이에 반응은 좋지 않은데 직원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투기직원에 대한 적발 수사는 미진한데 이런 일은 왜 이리 빠르냐는 반응을 보였다. 원래 블라인드는 이용자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려고 해도 실제로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실제로는 별 결과를 못 낼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

  • 2021년 3월 17일, 수사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많았던 상황에서 기어이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훌륭한 몸개그를 보여주었는데 강남구에 위치한 '팀블라인드' 회사를 찾았지만 사무실이 비었다는 이유로 "블라인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사무실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는 발표를 해 버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경찰이 찾았던 건물은 이름만 같은 다른 건물이었다. 즉,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허탕친 것.[27] 경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여 찾아갔지만 이미 오후 6시 이후라 직원들이 퇴근해 버려 또 허탕쳤다. #


9.1.5. LH 문서 대량 파쇄 논란[편집]



LH 아산사업단에서 대량의 문서가 한꺼번에 파쇄되자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이에 LH 아산사업단 측은 이 문서 파쇄가 땅 투기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파쇄된 문서가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난 것이었고 절차에 따른 일상적인 업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28]


9.1.6. LH 로고 가림막 예산 논란[편집]



국민들의 분노에 관용차량에서 LH 로고를 가리기 위해 가림판을 사용했다고 한다. 다만 이는 고려할 여지가 있는 문제인 것이, LH 로고가 붙은 자동차를 파손하거나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에게 위협, 폭언을 가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직원보호 차원에서 긴급히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이다.[29]

9.2. 정치인·공무원들의 투기 의혹[편집]


대부분 LH 예정 부지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타 지역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가 많다. 대부분 의혹 단계에 있었으며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투기임이 밝혀진 건 아니다.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는 본인이 농사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 왔으면서도 주거지에서 먼 농지를 대거 매입하고 인근 지역이 개발되어 땅값이 오를 때 팔기 위해 높은 보상가를 받을 수 있는 나무를 심는 행태가 많이 보인다.


9.2.1. 더불어민주당[편집]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 시의원 2명은 2021년 1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각각 2년, 1년 6개월의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자기가 산 토지에 도로를 놓을 예산 32억 원을 편성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났다고 하며 불법 증축 의혹, 창고 불법 개조, 도로 포장 특혜 의혹은 징계 시효 기준 3년이 지나 징계 처리에서 각하됐고 자녀가 시 도시교통공사에 부정 채용된 뒤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는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다. #1, #2

  •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 시의원의 20대 자녀도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해명에 의하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정작 노후생활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큰 의문인 게 위치가 쓰레기장 수준의 고물상 바로 옆이었다는 사실이다. # 윤리감찰을 시작하기 전에 탈당하여 당내 징계는 무산됐다. 이후 광명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 시의원이 모친의 명의를 이용한 투기로 10억원 안팎의 보상을 챙긴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2017년 4월부터 사들인 필지가 1년여 뒤인 2018년 12월 이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2020년 12월 소유권이 LH 등으로 이전돼 보상이 이뤄졌다고 한다. 관련 기사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2019년에 광명시에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가학동 일대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노밸리) 지정, 안산선 학온역 개통 등 개발호재가 원래부터 많은 곳"이라면서도 "다만 논밭이 아닌 산은 규모가 크고 개발이 어려워서 사실상 일반 투자자들은 막연한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만으로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이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3기 신도시 지정부지에서 빠져서 당에 그렇게 소명했다"며 "투자 시점이 양이 의원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여서 사전 개발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어머니의 투자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다 보니 주변의 투자권유를 받고 기획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 같다"며 "해당 부동산은 어머니와 상의해 처분하는 쪽으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5월 18일,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국수본에 의해 확인됐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라고 한다. #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화성시 소재의 임야를 구매했던 것이 논란이 됐는데 이를 두고 개발 인접지 호재를 노린 투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향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임야의 구매가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노후대비로 2015년 10월 17일에 구매했던 땅이며 신도시와 무관한 지역인데다 공직에 들어오기로 결정한 뒤로 매매를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불발된 땅이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당 지역으로 밝힌 비봉면 삼화리 444-7은 무덤 근처에 맹지[30]고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자연녹지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상 개발제한이 걸린 장소기도 하지만 해당 논란 전 "자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에 양향자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수본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의 이름이 수사대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5월 18일,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국수본에 의해 확인됐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라고 한다. #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가 2016~2018년 개발 호재가 있었던 경기도 시흥 일대의 땅을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경만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임야는 배우자가 지인 권유로 매수한 것으로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면서 해당 임야를 적극적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이 김 의원의 배우자가 산 땅을 급히 처분할려고 급매시장에 내놓았지만 그린벨트로 묶인 데다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매매가 쉽지 않다고 한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매매는 힘들 것 같고 기부채납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결국 김 의원은 배우자가 50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600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으며 또 매각 금액은 전액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3기 신도시[31] 인근 부천시 고강동 땅 약 265평과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약 106평을 지인과 지분을 나눠 매입해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서 의원의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당시 약국이 있던 건물이 재개발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윳돈이 생겼고 공인중개사인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 #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서영석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뉴타운이 있는 남양리의 땅 3548평 중 150평을 8850만원에 샀는데 같은 필지를 수십 명이 함께 보유했고 부동산 경매업체가 법원에서 경매받은 땅을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매입해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배우자가 2017년 7월 경기도 평택시의 논 2121㎡(약 641평) 중 33㎡(약 10평)을 2744만원에 매입한 것이 보도됐다. #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상임고문의 배우자가 재개발 추진구역의 도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상임고문이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8월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434번지 등 3개 필지를 7억원에 일괄 구매했다. 해당 필지의 지목은 모두 ‘도로’로 총 면적은 204㎡였다. 일반적으로 도로 부지는 이용 가치가 없어 기피되는 부동산이지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취급 받는다. #


  • 더불어민주당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관내 재개발 지역의 집을 사들였다. 해당 건물의 시세는 크게 올랐고 분양권 2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 문재인 대통령도 사저의 농지 형질변경 허가를 두고 LH 직원들의 수법이라는 야당의 비난도 나왔다. #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다"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혔다"고 반박했고 김정숙 여사가 비료를 주며 경작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누나와 사촌, 임 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 모 경기도 의원 부인은 2018년 11월 경기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인근 땅 6409㎡를 공동 매입했다. 당시 임 의원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광주시는 이들이 땅을 산 지 한 달 만에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했고 이듬해인 2019년 10월에 고산2지구 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됐다. 임 의원의 누나와 이 모 경기도 의원 부인이 땅을 매입한 2018년 전후로 고산리 토지 거래는 급증했다. 고산리 토지 거래는 2017년 46건, 2018년 104건, 2019년 210건, 2020년 112건 등이다. #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부인이 남편이 보좌관이었던 시절 대규모 택지 지구인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에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 내 155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로 2019년 5월 국토부가 계획을 발표하기 한 달 전 소유권이 보좌관의 부인으로 바뀌었다. #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지역구 의원 김한정이 2020년 서울 종로의 집을 판 돈으로 남양주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행위의 투기 해당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 차원에서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 이 고발건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차성호 의원은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를 2005년 3월 본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 인근 연서면 봉암리에도 대지 770㎡와 상가 건물, 주상 복합 건물, 배우자 명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차 의원은 전동면 석곡리에 논 246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밭 3260㎡ 등을 보유해 총 토지 가액만 15억 3983만원에 달했다. #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채평석 의원은 세종시 부강면에 약 6천700㎡의 논밭을 보유했는데 토지 가액은 17억5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강면 토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부강역∼북대전나들목 연결도로 건설 예정지와 인접해 있다. #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김원식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연서면 쌍류리와 조치원읍 봉산리 일대에 11개 필지, 총 1만 2800㎡가량의 토지를 가졌다. 이 가운데 봉산리 땅은 자신이 지역구의원으로 당선된 2014년 이후부터 배우자 명의로 네 건을 사들였다. 2020년 1월에는 배우자 명의로 조치원읍 서창리 임야 107㎡를 추가 매입했다. 문제는 주변 지역에서 서북부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김원식 의원의 배우자가 매입한 땅은 사업 부지와 불과 300여m 떨어진 곳이다. 김원식 의원이 도시개발 업무를 소관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일 때 거래가 진행됐다. #

  •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변재일 의원의 배우자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대 땅 27만 7530㎡ 중 1249.2㎡를 보유했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이 땅을 1980년 130명과 함께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 이 땅은 주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가격이 급등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 하이닉스가 이곳에 122조 원을 투자한다고 알려진 2018년 하반기께부터 땅값이 30∼40% 급등했다. 그러자 기획부동산 업체가 활개를 쳤고 용인시는 원삼면과 백암면을 2019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김종민 의원은 2012년 경기 고양시 도내동 토지 5689㎡를 법원 경매에서 8억여원에 낙찰 받았다. 낙찰을 받을 때는 인근 고양 원흥지구가 막 첫삽을 떼던 시기였다. 지목이 '밭'인 이 땅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김종민 의원은 시의회가 열릴 때면 그린벨트 문제를 두고 고양시 공무원들을 닦달했다. 2018년 9월 열린 시의회 상임위에서는 그린벨트 보조금 확대 문제를 거론했다. 그린벨트가 지정된 뒤 들어온 거주민들에 대해서도 생활비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라는 요구였다. 김 의원도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를 구입했다. 김종민 의원이 땅을 사기 위해 들인 돈은 8억여원. 그런데 2020년 공시지가만 해도 이 땅의 가격은 12억원이 넘는다. 신도시 토지의 보상가격 책정 기준이 '공시지가+α'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4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었다. #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의회 김인식 의원이 교도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에서 1.7KM 남짓한 성북동 땅을 2020년 2월 구입하여 투기 의혹이 불었다. 동일 정당 소속의 세종시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도 어머니 명의로 금남면 일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곳은 KTX 세종역 신설 후보지로 검토되는 개발예정지다. #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의회 문성원 의원이 2020년 6월 임의경매에서 1억 8800만원을 주고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삼리 논 1617㎡을 구입했다. 해당 토지는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관련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0년 1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이 완료된 지역이다. #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노종용 의원은 고속도로 예정지 앞 장군면 송문리에 단독주택(364㎡)과 진입로를 목적으로 도로(60㎡)를 구입했다. 이곳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 등 호재가 많아 향후 이득이 예상되는 곳이다. #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부친이 증여한 농지를 동생 부부를 통해 위탁 영농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처음에는 당의 탈당 권유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22일 탈당의사를 번복해 부당하다며 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포천 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로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자진탈당을 권유받았으나 김수흥과 마찬가지로 불복 의사를 통해 수차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아 당으로부터 제명됐으나 의원직은 유지됐다. #


9.2.2. 국민의힘[편집]



  • 국민의힘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부인의 농지매매 사실을 자진신고해 수성구는 투기 의혹이 있는지 경찰에게 수사의뢰했다. 2016년 주말농장을 위해 밭을 사들였는데 이후 LH에서 연호지구로 지정하자 팔아서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 재산신고한 금액으로 농지보유총액이 국회의원 중 1위인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이 창원시가 추진하는 공원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토지의 지장물 보상을 부풀려 받은 의혹이 3월 16일 창원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최영희 경남 창원시의원(정의당)은 시정질문 때 국회의원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점을 명시하면서 강 의원을 사실상 지목했는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소유 가음정동 감나무 과수원의 감나무가 221그루에 불과한데 보상은 450그루 상당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KBS는 창원시 가음정 근린공원 예정지 가운데 강기윤 국회의원 소유 땅의 지장물 보상가가 2배 이상 부풀려 지급됐으며 창원시가 이러한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강기윤 의원 측은 당시 조사 현장에 방문한 사실은 맞지만 자신은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3월 24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투기 의혹이 있는 강기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고 한다. #

  •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일준 국회의원의 어머니도 쪼개기 방식으로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됐다. #

  • 제7대 광명시의원(당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당직자)이 남편과 딸 등 가족 명의로 광명동굴과 주거단지 개발 지역에 미리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신안산선 역사도 생기는 핵심 부지인데 개발 계획 당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었다고 알려졌다. # ## 또 다른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직자도 공동명의로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내 수천㎡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 국회의원 중 보유 농지 평당 가격이 1위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 이후 경찰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다. #

  • 권영진 시장의 선거캠프 인사가 연호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

  •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평창의 야산에 11만 5천㎡, 백종헌 의원이 14살 아들과 함께 양산의 농지 3천 800㎡, 강기윤 의원의 장남이 강 의원 지역구에 있는 농지 1천 100㎡를 매입한 것이 확인됐다. # 국회의원 중 농지소유 면적이 압도적 1위[32]인 한무경 의원은 보유한 평창 농지 중 경작면적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권익위 조사를 앞두고 논란이 증폭되자 해당 농지 전체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

  •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의 배우자가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서산시 수석동의 땅을 소유한 것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다. #

  • 국민의힘 소속으로 투기 의혹을 받은 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했다. 김미자 의원은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변동 신고에서 청주 정상동 넥스트폴리스 안 2000㎡ 땅과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땅 2300㎡가 청주 테크노폴리스로 편입되면서 2020년 2월 보상금 10억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말께 남편이 그쪽(넥스트폴리스) 땅을 산 것으로 안다. 개발되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 투자였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 땅을 구입해서 1800배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현은 1998년에 임야와 목장용지를 합쳐 11만 5천여 제곱미터, 35,000평을 구입했는데 울산시가 이 일대에 도로 개설사업을 검토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1800배의 추정 근거는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평균 332원, 평당 1,097원이었는데 2021년 2월에 주변에서 인접한 A 토지가 평당 200만 원 정도에 거래됐다는 점이다. #


9.2.3. 열린민주당[편집]


  •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및 손혜원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빚었던 사례도 재조명되었다. # 손혜원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혜원은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입수해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2020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과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손혜원과 조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본건의 부동산 구입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며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부동산 시가 상승을 목적으로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라고 밝혔다. #


9.2.4. 무소속 정치인[편집]


  •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났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가덕도신공항이 지어질 예정인 가덕도 땅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전 시장의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은 2005년 이 땅을 평당 70만원에 매입했고 2021년 2월에 이 땅 1488제곱미터를 평당 350만원에 매물로 내놓았으며 부산시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오거돈 일가는 법인 명의로 가덕도 일대 부동산 2만여 평을 갖고 있다고 한다. # 또 오거돈 일가는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에도 약 5만 9200평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토지는 KTX 진영역 인근이고 가덕도에서 차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곳이다. #

  • 박덕흠 의원은 이전부터 LH로부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가족회사와 특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 또 배우자 명의로 홍천과 제주도 서귀포에 논란이 되는 토지가 있다. # 배우자는 잠실에 살지만 토지의 용도는 모두 농지였으며 서귀포 땅에는 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기사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소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했다. 홍천 땅의 경우 골프장 건설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었다.

  • 무소속 전봉민 의원이 3월 17일 시민단체로부터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


9.2.5. 공무원들[편집]


  • 경기 광명시 공무원 6명이 광명시, 시흥시 새도시 지역을 포함한 광명 시내 4개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투기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

  • 수원지방법원 공무원이 서울과 과천 경계 땅에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미리 사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무원이 땅을 산 법인 대표의 딸로 있었는데 매입 대금과 등기 절차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 전 경기도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은 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팀장 시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의 인접한 땅과 저택을 5억원어치를 사들였는데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가가 25억원으로 뛰었다. 관련 기사 이후 LH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발하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행하던 중 혐의를 포착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와중에 해당 공무원의 부인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도 압수수색 대상이였으나 주소만 있는 유령 회사로 밝혀져 자택만 압수수색됐다. 이후 채널A가 실제로 방문하여 취재했는데 일부 주택은 폐가여서 채널A에서 투기성 매매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고 보도했다. #


9.2.6. 포천시 공무원의 옥정포천선 연선 투기 사건[편집]


포천시의 간부 공무원이 영끌로 옥정포천선 역 근처의 40억 어치 땅을 사들인 것이 논란이 되었다. # LH 자체와는 무관하지만 본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함께 드러난 사건이다.


2021년 3월 29일 LH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로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은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해당 포천시 공무원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를 받았으며 경찰에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법원 판결이 결론나기전까지 토지와 건물의 임의처분이 금지됐다.[33]

이후 해당 공무원은 징역 3년에 처해졌다.[34] 항소했으나 항소기각됐고[35] 상고했으나 상고기각[36]됐다. 제1심 판결문을 읽어 보면 해당 공무원이 경기도에 제출할 대한 노선을 브리핑하고 공문도 결재하는 인물이었다고 한다.[37]


10. 기타[편집]


  •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어 영구적이고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태다.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가 되었고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가 해체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커다란 오점으로 남은 본 사태가 영원히 족쇄로 남아 추후에도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 한국 관료계의 대표적인 공공정보 부정 이용을 통한 비거래형 부패 사건 중 하나로 회자가 될 것이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의 민간인 신분 직원의 공공정보 접근과 이용에 더욱 강화된 감시 조치와 처벌 조항의 신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사경제활동 제한, 겸직 금지의 의무, 재산등록 등 각종 의무와 법 그리고 감사원에 구속된 공무원과 달리 공사공단의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허가권과 민감 정보 접근 및 신분보장과 민간인의 자유를 모두 누려 왔다는 점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만큼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통제 조치와 외부 전담 감사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대개 자체감사로 끝나는 실정이다.

  • 이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과 임기를 1년 정도 남겨 둔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투기 행위 자체야 이전부터 있던 관행이었다고 치더라도 투기 연루자 처벌과 후속 대책 강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참다 참다 폭발한 민심은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말았다. 게다가 야당이 폭로한 것도 아니고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가 폭로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남 탓을 하기도 불가능해졌다.

  • 다른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이 사태의 불똥이 자사에 튈까 노심초사했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 서울의 LH라고 불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진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3월 11일 발표한 결과로는 자사의 사업지구 토지 투기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의심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14개 사업지구 대상 직원 1531명 가족 4484명에 대해 토지 등 보상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
    • 경기주택도시공사[38] 및 경기도청 전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지시했다.
      • 한편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성호가 자신의 SNS에서 3기 신도시의 주체를 LH 대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LH와 자신들은 다르다는 어필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하필 지역 신문발 정보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뒤 GH도 2008년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비리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

  • 한겨레야민정음을 이용해 이 사태를 조롱하는 만평을 게재하여 화제가 됐고 내 아파트 드립이 부활했다.[39] 마찬가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LH의 명칭을 '내'로 표현하여 조롱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로고를 입혀 LH(내) 혼자 산다로 만들거나 사실은 결혼정보회사 직업 등급 중 LH 직원은 판사와 동급이라든가 하는 온갖 패러디와 조롱이 쏟아졌으며 LH돈LH산, LH로남불[40], LH부자들[41], 다 LH꺼야[42] 등의 드립도 이어졌다.

  • LH가 자체 조사한 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10년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가 적발한 사례가 0건으로 나타난 것이 다시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는 4년 내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자체 조사에서는 매년 우수하단 평가를 내리면서 자정능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임원 7명은 성과급으로 5.3억을 수령했다고 전해졌는데 기재부에서 정부 합동 조사 후 환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투기하기 10개월 전 2017년 7월 경(2021년 3월 기준 3년전)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사실상 LH 직원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확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가운데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서 '3년 이하'로 처벌을 낮추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3년 이하 유기징역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 자체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 폐기됐다. #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실 측은 "당시 법안을 담당했던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로 발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 한편 동시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등 10명은 LH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누설·이용했을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

  • 사건 발생 후 새벽 2시까지 LH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 이에 대해서 밤새 파쇄기 돌린 거 아니냐는 등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원래 LH 본사는 직원이 퇴근하든 말든 불을 켜 놓는다. 안 그래도 주변에 건물이 많이 없는 혁신도시에서 주변에서 가장 큰 건물이 불이 꺼져 있으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이다.

  • 2년 전인 2019년에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H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올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18년 12월 31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3기 신도시 보안이 잘 지켜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참 신기하고 짜릿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발언은 뒤늦게 논란이 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롱을 받았다. # #

  •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발언도 재조명되었다. #

  • 2019년 논란이 됐던 LH 행복주택 광고도 재조명되었다.


  • 2021년 2월 유현준 홍익대 건축대학 교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신도시 원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과 LH 직원 두 부류"라고 인터뷰하면서 정부의 임대주택신도시 정책을 비판했는데 한 달 뒤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인터뷰 영상은 성지가 됐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2021년 3월 15일 LH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보가 접수됐는데 신고는 한 건 있었으나 해당 투기의심 직원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시켜 버렸다. @

  • 2021년 3월 17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다른 투기 의혹과 지자체 관리부실에 대해 공개했는데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논밭이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사람들에 의해 수억원에 거래돼 온 정황을 공개했다. 이들의 대부분이 위의 LH 직원들처럼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구매한 의혹 또는 이들이 토지 사용목적은 '농장'인데 어째서 수십억원씩이나 대출을 받아 과다하게 구매했냐는 지적이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대출금의 1.3배 안팎으로 설정되는데 일부 구매자 A씨는 18억 5천 900만원으로 대출 이자로만 한 달에 수백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말 농장으로 사용해도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수백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면서 경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이들이 대출한 곳은 농협 특히 북시흥농협으로 봤다고 한다. 수백만원 이자 내고 주말농장?"…투기 의심사례 보니

  • 2021년 3월 18일 LH 직원들이 아파트 자재 납품 중소기업 업체에게 3년 동안 약 3억원 가량 뇌물과 접대를 받은 장부[43]가 드러났다. 장부에 이름이 있는 LH 직원들은 돈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휴가비 3백·부인 수술비까지…'LH 뇌물 장부' 나왔다

  • 해당 사건으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막 설치가 어려워지고 농지 취득이 엄격해지면서 농지를 팔고자 하는 농민들도 피해를 보고 주말농장도 거의 불가능해져서 비판을 받았다.


11. 관련 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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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문서[편집]



[1] 참여연대와 민변은 문재인 정부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시민단체다. 그런 단체가 정권을 결단내 버릴 수 있는 사건을 폭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민주당 내 알력싸움으로 터져나왔다는 음모론이 있다. 이 폭로를 주도한 서정민 변호사와 김남근 변호사는 모두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음모론에 따르면 이재명 측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세력을 일소하고 당을 이재명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는 LH 사태를 흘린 것이 된다. 당연히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반박했다. 김남근 변호사도 '이번 사건을 토대로 투기 세력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걸 정치적으로 미루는 행위는 시민단체의 철학에 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터트린 것이다.'라는 해명을 주진우 라이브에서 했다.[2] 참고로 윤 전 총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시절 파주 운정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3]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한 공직자 개인에게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해도 최소한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줄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방법조차 없다.[4] 1기 신도시 때는 건설부, 2기 신도시 때는 건설교통부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국토교통부다.[5] 실제로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6] 참고로 블라인드는 직원 인증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계정을 빌렸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내용을 보아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이기 때문에 실제 검찰수사관이 쓴 글로 보인다. SBS에서 복수의 검찰수사관 및 검사들에게 확인해 봤더니 작성자가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수사관(혹은 검사)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7] 국세청은 탈세 혐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불과하다.[8] 미국에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수사를 지향하지 않는다. #[9]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3월 30일 국민권익위 특별조사단 출범과 함께 사적이해관계신고를 한 후 조사와 관련된 모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바 있다. #[10] 전현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의 없던 부동산 위법 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행위이고 권익위의 조사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우”라고 밝힌 바 있다. #[11] 21대 총선 과정에서 탄생한 열린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이라 직무회피 대상이었으며 권익위 관계자는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들에 대해서는 직무회피를 하지 않는 방안도 있으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권익위 조사를 의뢰한 지난 9일과 같은 날에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의뢰를 한 상황이었고, 대상자가 총 14인으로 소수인원이라 일괄 회피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12] 기사에 따르면 강 대변인은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전현희 권익위원장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있었던 안성욱 부위원장의 직무회피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힘이 권익위원장 직무회피를 요구할 때 이미 예견됐던 것이며 두 사람이 모두 직무회피를 함으로써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관여 없이 조사단이 정치권의 압박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 반면 전 위원장이 직무회피 기준이 오락가락이라는 논란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의힘 조사에 참여하려고 시도한 것을 두고 먼저 민주당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보는 분석이 나왔다. 익명을 원한 여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전 위원장이 ‘의원 12명 부동산 의혹’이라는 폭탄을 민주당에 던진 셈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에 충성심이라도 보여주기 위해 국민의힘 조사에는 관여하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14] 이낙연은 이 재보궐선거를 총 지휘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재명은 정치기반이 경기도인데 경기도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대참패하여 타격이 불가피해져서 그렇다.[15] 이학수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등 삼성가 삼남매가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상장으로 얻은 부당한 시세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이다. #[16]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17] 당연하지만 해당 펀드의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며 미리 저점에서 본인의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동일 종목에 펀드의 돈으로 매수를 하여 주가를 올리면 이건 명백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18] 복권 및 토토의 당첨금(적중금)을 찾는 행위 이전에 복권 및 토토 구입 자체가 불법행위이며 양경민의 실제 사례가 있다.[19]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사건이 국민의 관심사에서 사라지자 정말 이 말대로 LH 개편 계획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 채 사실상 흐지부지하게 끝났다. 해당 글쓴이를 처벌하겠다는 정치권의 말도 마찬가지로 유야무야되어 사실상 그저 그때만 끓어오르는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입발림이었음이 드러난났다.[20] 일반적으로 공직자 투기는 들키지 않도록 차명으로 하는 방식이 많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21] 특히 벌금을 내더라도 징역형을 면제하지 않고 부당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하기로 했다.[22] 합동수사본부[23]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24] 감사원법 제 24조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 다만 이는 일반적인 감사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감사원의 조사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아니다. 감사원에서 불가하다고 했다. #[25] 전주지방법원 2021노1597[2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2041 판결[27] 수사관들은 구글에 ‘팀블라인드 주소’를 검색해 가장 상위 결과에 나온 대로 건물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정보였다. #[28] 원래 공공기관에서는 문서보존기한에 따라 매년 1회~2회 정도 정기적으로 문서 이관 및 파쇄를 진행한다.[29] LH도 여느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업무용 차량의 회사 로고 미부착으로 인한 감사지적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이라 평소에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로고를 챙긴다. 오히려 전사적으로 가림판 사용 지시가 나온 것은 그만큼 무차별 테러 위험이 실질적이었다는 의미다.[30] 다른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지날 수 없는 땅을 뜻한다. 강호동이 평창 투기 논란에 휘말렸을 때 맹지를 구매했던 것이 밝혀지자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다.[31] 부천 대장지구[32] 2위는 전 국민의힘 의원인 박덕흠이다.[33]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24.자 2021초기269 결정[34]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고단1622 판결[35]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노2374 판결[3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4611 판결[37] 내용: 피고인은 위 과정 중 D시의 주무과장으로서 2018. 11. 7.경 검토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는 공문을 직접 결재하고, 2019. 5. 27.경 D시가 주최하는 철도 노선 선정 자문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검토안과 대안을 직접 설명하고, 2019. 6. 19.경 대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는 공문을 직접 결재하는 등 철도 노선 및 신설역사 위치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R에 신설될 예정인 ‘S역’의 위치가 2019. 6. 19.경부터 ‘T천 우측 농경지지상(검토안)’에서 ‘U지구와 V지구 사이 국도변 지하(대안)’로 변경된 상태로 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실현이 확실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38] 경기도의 지방공기업으로 직속상관의 최고점은 경기도지사가 된다.[39] 매스 미디어의 야민정음 사용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9년에 PD수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실태를 취재하여 내 집인가, LH 집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적이 있다.[40] LH가 하면 후보장, 이 하면 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41] LH의 내부자들은 물론, LH의 부자(富者)들로도 해석될 수 있다.[42] 원본은 동화 다 내꺼야[43] 장부 내역에는 직원과의 골프 비용, 출장 비용, 휴가 비용, 전별금, 심지어는 성매매업소 비용까지 있다. 현금으로 1억원 가량 썼으며 법인카드로는 2억을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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