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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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 등의 용어도 사용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목표는 남북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1]을 통해 일종의 자본시장적 거래를 통한 유도를 추진하려 했던 것이나,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한 사이에서의 신뢰 구축을 기도했던 것과는 또 다르게 남북관계와 함께 북미관계의 진전에도 방점을 둔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특징 중 하나다.

2.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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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김정은이 예정한 핵개발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2017년 6월 2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56호가 채택되었다.# 북한은 2017년 6월 13일 감옥에 수감중이던 오토 웜비어를 송환하였으며, 웜비어는 6월 19일 사망하였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화성-14 ICBM을 처음 발사하였으며, 7월 28일에 2차 발사하였다. 8월 5일 대북제재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되었다.# 8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8월 10일 북한 전략군은 화성-12 4발로 괌 포위사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였다. 9월 11일 대북제재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채택되었다.# 9월 19일 트럼프는 유엔연설에서 김정은을 '로켓맨의 자살임무'라고 비난하였다.# 9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본인 명의의 성명으로 직접 트럼프를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비난하였다.# 11월 11일부터 동해에서 미국 항모전단이 3개나 동원된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11월 29일 북한은 화성-15를 발사하였다. 2017년 12월 22일 대북제재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되었다.# 이렇듯이 북한의 핵개발 진행과 이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정책이 뒤따랐다. 북한은 대북 경제제재를 우습게 여겼다가, 예상외로 너무 강력한 제재가 들어오자, 갑갑해진 김정은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하게 된다.#1 #2 #3 #4

2017년 11월 도종환 장관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1일, 초강력 대북 경제제재에 시달리던 북한의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핵 무력 완성을 성취했다면서, 핵 단추가 자신의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핵버튼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의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를 환영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의 신년사가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의 대화 진정성에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김정은이 제안한 남북대화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최대압박을 지속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강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이 한국과 전화를 하고 대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대북 경제제재와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김정은이 남북대화를 선택한 것은 대북압박의 결과라고 밝혔다.# 가렛 하원의원은 대북제재가 남북대화를 이끌어냈다며, 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북제재로 갑갑해진 북한이 탈출구로 남북대화에 나섰다고 본다.#

미국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가 최대 압박 기조를 훼손할 지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한미 동맹을 분리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가 빠진 남북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피 전략을 논의했었고, 이에 반대한 빅터 차를 주한 미국 대사에서 지명 철회하였다.#


2018년 2월 10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한 대표단 김여정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초청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제재와 최대 압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지만 제재와 압박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대북제재와 최대 압박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남북 대화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온 것은 최대 압박 때문이며, 문재인도 이에 동의했다고 또 다시 말하며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남북대화가 나란히 진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대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1 #2

2018년 3월 5일 대북 특사단이 방북했다.# 3월 6일 대북 특사단이 귀환하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4월 말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했으며,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그 때 내가 깜짝 놀랐던 것은 희망했던 대답을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다 얘기해주더라구요.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안전만 보장해주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전제는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2018년 3월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힘으로 인하여 대대적인 한반도 정세 변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로 나온 것은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 합의를 여러차례 어겨왔으며,# 비핵화 전제 조건이 과거와 다를게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없어보인다고 분석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체제유지에 필수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할 가능성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밝힌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 라는데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북핵 폐기가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철폐,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 주한미군 철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3월 7일에도 “조선의 핵 보유는 정당하며 시비거리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하지 않지만, 의도를 탐색하기 위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 거짓말을 해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의용 특사단은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였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전해주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평화공세를 미국은 최대압박의 결과로 본다.# 3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말 북한이 영변에서 새로운 원자로를 가동시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는다.# 정의용의 북한 비핵화 의지 발표는 남북 공동성명이 아니며, 단지 북측의 말을 정리한 언론발표문에 불과하고, 정작 북한 당국자나 관영매체가 한달이 넘게 단 한 번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기보다는 비핵화를 하는 듯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1 #2 미국은 말만 번드르한 평화적인 느낌의 언사 대신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핵시설을 전면 공개하고 강제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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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 등 섣부른 화해 조치보다는 압박 유지를 통해서 미국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4월 19일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남북관계를 위해 대북제재를 훼손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며,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4월에 남북정상이 11년만에 만나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으며,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비핵화가 북핵폐기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했으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존재하지 않았다.#1 #2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에 감정적으로 빠져있기 보다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에서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라고 밝혔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의 오찬에서 한 말#

2018년 5월 24일 최선희가 미국을 비난하면서,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할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백악관은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비핵화 의지가 없어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돌변했으며, 폼페이오 장관과 싱가포르에서 사전준비하기로 약속해놓고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제 전문가들과 당국자들을 풍계리 핵 실험장에 초청해 폐기를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은, 최선희 부상이 "미국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마치 북한이 마주앉자고 청한 듯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북한측에서는 미국이 먼저 대화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에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정의용이 전달해왔는데? 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미 사이에서 소위 중재자를 자처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심유경식의 거짓말 외교를 해서, 일단 북미간에 만나게 하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 요청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의중을 서로 잘못 전달했다는 지적에, 한국 정부는 잘못 전달하지 않았다면서도, 뭐라고 전달했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5월 16일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기까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재가 큰 역할을 했지만, 한국이 양쪽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과장이 있었고 이로 인한 오해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혹스러워했다.# 북한이 미국과 다시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수그렸다.# 사흘 뒤에 다시 북미정상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2018년 5월 26일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다시 만나서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김정은이 한국에서 인기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아졌고, 아주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6월에는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센토사 합의를 체결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회담을 하기를 희망했으나, 문재인은 빠지고 북미간에만 회담하기로 결정되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가 빠지고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미국 의회도 회의적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선언한 것 이외에 아무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지 않았다.#

2018년 6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을 침묵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인권 관계자들은 인권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가 정작 북한 인권에는 침묵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핵실험장과 미사일실험장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유예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해소하는 조치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러시아 하원 연설에서 한 발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산 석탄이 2017년 10월에 한국에서 환적되어 세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등을 경유해 한국 인천과 포항에 정박했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이 한국 항구에 재입항했지만 억류하지 않고, 아무 제재없이 풀려났던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배가 20여 차례나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되지 않았으며, 2018년 7월에도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제재위반으로 억류한 토고 국적 선박이, 2017년까지 한국 국적 배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지원하는 행동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7월 20일에도 북한 석탄 운반선이 한국 영해를 억류당하지 않고 통과하는 중이라고 한다.# 북한에 정박한 선박이 최소 3차례 한국 입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의 독자 제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8년 8월 4일 북한 석탄 운반한 선박이 한국 평택항에 정박중이라고 한다.# 8월 6일 해당 선박이 억류되지 않고 멀쩡히 한국 평택항을 떠났다고 한다.# 8월 7일에 북한 석탄을 운반한 선박이 포항에 정박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천여톤 이 총 7차례에 걸쳐 한국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인 한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석탄 거래를 중개 수수료라고 발표하고는 수사를 중단했다.# 수수료라면 실제 북한산 석탄 유입은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과정이 절차가 이상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9월 9일 미국에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9월 10일 국무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9월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하여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히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 말했다.# 미 전직 관리들이 남북회담은 비핵화 진전에 한계가 있으며, 워싱턴에 우려 목소리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평양선언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없는데, 한국이 미국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 한미갈등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2018년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73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했다.# 연설 전문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이 5.24 조치를 해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제재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겠다고 하자, 캐나다는 CVID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폴란드는 국제 제재 이행에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했다. 이에 교황은 북한이 공식 초청장을 보내면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2018년 10월 31일 한미 실무그룹, 일명 한미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서로 의견조율을 하여 한미 공조를 하기로 했다.#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한미간에 서로 다른 말이 나오는 엇박자를 줄이고 일치된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2018년 11월에 한국을 방문한 전문가들이, 한국이 북한 정권을 미화하고 인권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월에 많은 기대를 받았던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결렬되면서, 무난히 이어지던 평화 국면이 틀어지게 되었다.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를 깜짝 방문하면서, 남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나며, 실무 협상의 재개를 시작했으나 신통치 않았다.

2019년 4월 미국 상원의원들은 한국이 중재자 역할이 아닌 동맹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며, 대북제재 완화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에 북한산 석탄 밀수에 관련된 한국 업체가 2019년 7월에 또 다시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고 한다.# 북한에 사치품 금수 대상인 벤츠 자동차 한국 부산에서 세탁되어 북한에 전달되었으며, 해당 선주는 한국에서만 대북 제재 위반이 3번째라고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한국의 북한 석탄 밀수가 다루어졌다. 문제의 밀수 회사는 1차 제재 위반에서 한국 정부가 무혐의 처리를 했었다.#

2019년 8월 대니얼 러셀 전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장밋빛 묘사는 위험하며, 한국은 미국에게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인터뷰했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방역 체계가 미비한 북한은 매우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방역 정책으로 사실상의 국가 전체의 폐쇄 정책을 시작함에 따라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모두 접촉이 일어나기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경제적 고립 상태가 지속된 것에 불만을 가진 북한은 판문점 선언 당시 상호 간에 삐라를 보내지 않기로 했던 조항을 통해 남한의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을 도발로 규정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로 인해 2016년 끊겼다가, 판문점 선언 이후 복구되었던 남북 연락선이 다시 중단되었고, 경색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우려를 제기하였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경협을 제안하자,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였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문 대통령의 낙관론은 고무적이지만, 낙관론에 근거해 행동을 할 때에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해리스 대사를 조선 총독이냐며 비판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이며, 이는 한국에 대한 주권침해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2021년 초에도 앞선 경색 국면이 이어지다가, 7월에 남북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남북연락선이 다시 복원되었다.[2] 9월 UN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색 국면의 돌파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3자 내지 4자가 모인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교황은 북한에서 공식 초청이 온다면 갈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흥미로운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건 무의미하다고 김여정이 밝혔다.# 또한 자신들에게 오는 이중 기준[3]의 철폐를 선결 조건으로 삼았다. 북한 외무성은 종전선언은 종잇장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적대시 정책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여정은미국측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북미대화를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한 종전선언은 환상이며, 종전선언으로는 핵과 재래식 위협의 실질적인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하자,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은 한국과 대북 접근법에 대한 이견을 언급하였다.# 2021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촉구하였다.# 2021년 연말까지 남북관계에 별다른 돌파구가 생기지 않았다.#

2022년 1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비핵화가 없는 종전선언은 의미없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유조선 2척이 북한에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 국적 유조선이 매각된 후 한국 항구를 떠나면서 '북한'을 다음 목적지로 신고했고 출항 허가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소유였다가 북한으로 매각된 선박이 추가로 3척 더 확인되었다. 한국을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북한에 입항해서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는데, 문재인 정부 최근 2~3년 사이 유독 한국 선박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2022년에는 1월부터 북한이 7차례에 걸친 미사일 시험 발사로 긴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3월 24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안정적 인계를 기대하면서, 북측에 친서를 보냈고, 이후 김정은의 명의로 화답 친서를 받았다.[4] 남북 정상은 친서를 통해 그간 합의되었던 선언들[5]에 대한 존중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4월 한국 정부는 마지막까지도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하면서 미국측에서는 실망을 표했다.#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자연스레 종료되었다.

2022년 9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오간 친서가 공개되었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제하고, 트럼프와 직접 담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3.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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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조만간 통일이라도 될 것 처럼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배했었지만, 실질적인 관계개선 조치가 이뤄지기 보다는, 남북정상이 만나서 악수만 하는 등, 보여주기식 프로파간다 선전만 요란했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고, 형이상학적이며 추상적인 낭만과 기대감 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으로는, 비록 비핵화에는 실패했지만, 남북간에 국지전과 같은 고강도 충돌은 없었다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유사해보이지만,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는 치밀한 외교술을 생략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문 정부가 충분한 사전 정지 작업 없이 남북 교류를 중심으로 추진한 것이 미·북 회담의 결렬 등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

북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이 대북제재를 해제시키지 못해서 북한이 얻은 이익은 없는 반면에,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이 남북평화에 관한 허황되고 낙관적인 기대감에 힘입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국내정치적 이익은 얻어내면서 일방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북한 측에서는 프로파간다적인 남북화해쇼가 아니라 대북제재 해제와 같은 실제적인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삶은 소대가리 등 등의 막말을 사용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북한 대문재인 막말 사건이 있었다.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김여정이 2020년 3월 3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담화문#

북한 조평통은 남한과 다시 마주 않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대선 후보 조차도 지킬 수 없는 남북 합의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건 순진한 발상이라고 하였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한국이 미국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설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문제 침묵이 비판받는다.# 미국과 엇박자를 낸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미 전직관리들은 한국이 북한의 인권탄압을 외면한 것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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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햇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