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약식회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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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2년 9월 22일 뉴욕에서 열린 UN총회에서의 한-일 정상 약식회견에 대한 논란이다.
2. 한일정상회담 관련 양국 간 이견[편집]
대통령실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에 따른 조문 방문 겸 해외순방 중 뉴욕에 방문해 일본과의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와 "합의된 바가 없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일본 정부에서는 자국 언론을 통해 한국의 일방적 발표에 항의하겠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으며, 보수 신문인 산케이 신문뿐 아니라 마이니치 신문 등에서도 "접촉이 있어도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일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실이 일본과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지지율 반전을 위해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고 섣불리 발표했을 가능성과 반대로 일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제징용 등의 현안 협상에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
9월 16일 박진 외교부장관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P통신에서 일본 총리실에 사실 관계를 물으니 "그런 일 없다", "총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든 구애하듯이 발표했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양국 간의 협의 중이고, 최종 조율 단계 중에 있다. 그 과정 중에 어제 그렇게 발표가 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일일이 반응할 것 아냐'란 대답을 내놓았다. #
3. 한국측의 외교 결례 논란[편집]
9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빡빡한 일정 때문에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 개최는 당사자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관례를 깨고 일본보다 먼저 발표하여 일본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었고,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기로 조율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다. 총리 측근이 '폭발했다(キレた)'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했을 지경이다.
[매일경제]日 총리 "그렇다면 만나지 말자"…韓 정상회담 선발표에 발끈
[세계일보]“日, 유엔서 한일정상회담 개최 않기로 조율”(9.18)
[세계일보] 기시다, 강한 불쾌감…한·일 정상회담 막판까지 진통, 왜(9.22)
[SBS]한국 일방 발표에 일본 불쾌감…정상 만남은 '안갯속'(9.21)
아사히신문 보도(9.22)
4. 약식 회견 의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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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행사에서의 의전은 양 국가가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상호주의 원칙과 그동안 지켜져왔던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다. 실제로 2018년 9월 25일 UN 총회 계기로 이루어진 한일정상회담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인 뉴욕 파커 호텔에서 회담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 12월 24일에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이루어진 회담은 아베 신조 총리의 숙소인 세기성 샹크릴라호텔에서 이루어졌다. #[1]
그렇기에 의전상 이번 회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숙소로 와 회담이 이루어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이 만남이 성사되었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2] 도중 들이닥치는 모양새가 되어 체면을 구겼다. #
만약 이것이 일본의 정식요청에 의한 대통령실의 양해였으면 한일 정상간 회담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하는 의미있는 행동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술했듯이 일본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회담 자체에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지못해 이루어진것으로 일본 입장에선 초대한 적 없는 손님이 된 셈이다.
그렇기에 정상회담 장소라고 보기에 어려울정도로 초라한 장소에다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기조차도 보이지 않으며, 또한 취재진 출입을 금지[3]시키는 등 회담이 아닌 간담으로 격하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5. 회담이 아닌 간담 논란[편집]
한일 정상회담 개최…“현안 해결해 관계 개선 공감”
미국 뉴욕에서 한일정상회담 열려‥
경제단체들 "한일정상회담 환영…경제협력 확대 기대"(종합)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사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을 정상회담이라 부르고 있다며 대통령실 또한 "한-일 정상 약식회담"이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측과 정부의 일방적 주장으로 회담 상대측이라는 일본에서는 정작 이번 윤석열과 자국 총리의 만남을 회담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양 정상간의 만남을 약식회담도 아닌 '비공식 간담'이라고 부르고 있다. # # 일본에서는 애초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기는 했는데 "짦은 시간"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접점을 가지려 한 것"이기에 회담이 아닌 간담이라 한다고 밝혔다.[4]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향후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
6. 굴욕 외교 논란[편집]
(출처)굴욕 한일회담? 대통령실 "우리는 약속 지켰다…日에 문의할 것"
(출처)“대통령, 회담 성과 충분히 말해”…‘굴욕외교’ 여론 모르쇠
(출처)[스트레이트] "빈손·굴욕·육개장‥"‥윤석열 정부 외교는 어디부터 문제였나
(출처)日 아사히 “尹 안 만나도 되는데…한국, 日에 빚졌다”
의전 논란들과, 상대방인 일본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회담이 아닌 간담등의 일본측 반응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논란.
일본 언론은 윤석열과 기시다가 미국 뉴욕에서 약식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한국은 일본에 빚을 졌다”고 보도하며 일본 측 회담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아무 성과가 없는데 만나고 싶다고 하니 이쪽(일본)은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만났다” 이어서 “당연히 다음에는 성과나 진전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추가로 아사히신문은 “배석자들은 퉁한 표정으로 입을 닫은 (기시다) 총리 앞에서 윤 대통령이 열심히 말을 계속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MBC 100분 토론에서 우리가 너무 조급히 패를 보이는 바람에 일본 측이 NCND로(시인도 부인도 아니게) 부인하니까, 우리로서는 끌려들어 가는 형국이 됐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실책이 있었다는 건 인정드립니다.라고 언급했다.
7. 반응[편집]
7.1. 국민의힘[편집]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호평했다."하야시 외무상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김포-하네다 운항노선 재개, 일본 입국시 격리면제 등 수년간 경직된 양국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며 "머지 않아 비자면제 조치 복원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5]
7.2. 더불어민주당[편집]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다.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회담 전부터 줄곧 일본으로부터 외면을 받더니 불쾌감을 드러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라며 "반면 일본은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난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새벽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기껏 30분 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에 불과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얘기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에 찾아가 한일 정상간 만남이 이뤄졌지만 일본 측이 장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약식 정상회담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이웃나라인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큰 결례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무척 어렵다"고 말했다. "굴욕외교, 준비돼있지 않은 한일외교, 이런 부분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 우상호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9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상회담이라 하는데, 일본이 간담회라고 하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며 "참사 중에 대참사"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한일 회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 차장이 동시에 발표해야 할 정상회담을 외교 정상회담 의제 중 합의 안 된 걸 흘렸다"며 "일본이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게 만든 건 참사 중에 대참사"라고 지적했다.#
- 이상민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형식이 엉망진창이면서 매달리는 구걸 외교의 모양을 했을까"라며 "실익이 전혀 없었던 만남이었다"고 혹평하며 "오히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자신들의 국내 정치에 이거(한일 정상회담)를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더 강하다"며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나며 저자세, 매달리는 자세를 보여서 굴욕감까지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한일 간) 어떤 타결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7.3. 언론(사설)[편집]
" 한·일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선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행사장까지 찾아간 끝에 ‘약식회담’을 성사시켰고, 그나마도 일본은 '회담'이 아닌 '간담'으로 규정했다."며 "저자세 외교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한 행사장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국기도 없이 30분 동안 대좌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마치 군사작전 하듯 철통 보안 속에 회담 사실은 시작한 직후에야 공지됐다."며 현장 상황에 대해 비판했고, 한국은 '약식회담', 일본은 '간담'이라 규정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회담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었다고 평가했다.
"한·일 회담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다른 행사장을 찾아가 만나는 형식을 취했다."며 "한국은 30분간의 이 만남을 '약식회담'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간담'이라고 규정했다."며 "섣불리 회담 성사를 발표했다가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은 명백한 실패다."라고 평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일본대표부가 위치한 건물로 찾아갔고 한국 언론에는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고 모두발언도 공개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됐다."며 "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한-일 관계의 신속한 정상화를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조급함이 ‘굴욕 외교’ 논란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전반적 성과는 미진했다."며 일본의 1965년 국교 정상화 언급을 거론하며 "이를 두고 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돼 더는 책임이 없다는 일본 입장이 재차 강조됐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전 예고 없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비공개 진행되면서 '저자세 외교' 논란을 더욱 키웠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있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굴욕적'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고 혹평했고, "회담 무산만은 피하려고 생색내기에 매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만남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며 "문재인 정부 이후 악화돼 온 한일 관계를 풀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7.4. 일본[편집]
- 일본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정말로 만날 생각이 없었으나,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으로 만나게 되었다면서 한국이 빚을 졌고 다음에는 성과를 가져오겠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원한 거라 시간과 장소까지 일본 측에 맞춰준데다 합의도 되지 않은채 간담을 회담으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대화 내용도 전혀 진전이 없고 기시다는 별말 없이 윤석열의 의욕만 확인하고 끝났다고 한다.
-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겹친 악재 끝에 입장이 더 난처해졌다. 가뜩이나 통일교와 관련된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약식회담 논란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졌기 때문이다.#
[1] 그 외에도 몇번 한일 정상간 회담이 더 있었지만 그땐 서로의 숙소가 아닌 회견장같은 중립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2]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이라는 행사다.[3] 단 한일 양국의 취재진 모두 출입이 금지되었고 양국의 전속 사진사 한 명씩만 출입하였다.[4]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발표 시기는 2022년 9월 22일.[5] 실제로 일본은 10월 11일부터 백신 3차 접종 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조건으로 하는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둔화와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한 것이며 기존의 무비자 입국 가능 68개국 모두에 대해 취한 조치로, 윤석열 정부에서의 한일관계 개선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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