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대한민국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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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合同參謀本部職制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무[편집]

•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제2조)
  •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해군·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 군사전략정보·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 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
  • 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 사이버작전의 지도·감독
  • 지휘통신업무
  •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 계엄과 관련된 업무
  •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해군·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의 지도·감독
  • 그 밖에 위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3. 참모 부서[편집]

• 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제3조제1항)

3.1. 특별참모부[편집]

•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공보실장·법무실장·전비태세검열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제2항)
  •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제4조제1항).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제2항).
  • 공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5조제1항). 공보실장은 군사관계 보도 및 보도 협조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제2항).
  •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6조제1항). 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제2항).
  •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제7조제1항).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제2항)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해군·공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2.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검열
    3.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
  • 분석실험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제7조의2제1항). 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제2항)
    1. 합동실험, 합동작전, 연합작전 및 합동연습(이하 “합동실험등”이라 한다)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과 그 모델링 등의 개선
    2. 군사력건설 소요 및 전투발전 소요의 분석
    3. 그 밖에 합동실험등에 관한 업무

3.2. 일반참모부[편집]

•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다.(제3조제3항)
  •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8조제1항). 본부장은 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한다(제8조제2항).
  • 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9조제1항).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제9조제2항).
    1.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지휘 및 통제
    2.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 유지
    3.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4. 민·관·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5. 공병작전
    6.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작전성 검토
    7. 예비전력(豫備戰力) 소요 제기
    8. 합동훈련·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9.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운용
  •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10조제1항).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제2항).
    1.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에 관한 업무
    2. 전략환경 및 위협에 대한 판단
    3.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4. 대외 군사협력 업무
    5.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6. 미래전 운영 개념의 발전, 군 구조(構造) 발전 및 무기체계의 기획
    7.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8. 시험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
    9. 시험평가 결과 판정을 위한 사전 검토
    10.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통제
    11. 시험평가 예산의 검토 및 집행
    12.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
    13.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의 지도·감독
  •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11조제1항).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제2항).
    • 작전에 소요되는 인사·군수 자원의 소요 판단 및 준비태세 평가
    • 지휘통제체계, 정보통신체계, 군용주파수, 지휘통신의 상호 운용성 및 정보보호
    •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 민군작전, 심리전, 정보작전, 사이버작전 및 계엄업무

4. 참모부의 하위 조직[편집]

• 일반참모부 밑에 부·처·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둔다(제12조제1항).
• 부·처·과에 부장·처장·과장을 두며,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제2항).
• 부장·처장·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제3항)

5. 위원회[편집]

•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3조제1항).
•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제2항).

6. 정원[편집]

•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14조제1항).
•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해군·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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