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경기권/경기도 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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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北道 / Gyeonggibuk-do(Province) / North Gyeonggi Province
京畿南道 / Gyeongginam-do(Province) / South Gyeonggi Province



검은색으로 표기된 지역이 경기도 북부권역이다.[1]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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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이 광역자치단체로 떨어져 나간 이후 남북간 연결성이 떨어지게 된 경기도의 북부 지역을 분리한 제안된 도. 분도할 경우 남한 지역만 따지면 서북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강원도, 서남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남쪽으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남도, 북쪽으로는 북한이 점령한 경기지역을 통해 황해도와 북강원도와 인접할 것이다. 분도 시 경기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의정부시[2]가 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도시로서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가 있다.

경기북도 신설 공약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1993년에 정부(내무부)가 서울시 분할안과 같이 진지하게 검토한 방안이었지만 1994년에 포기한 적이 있으며 2010년대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제안된 행정구역 개편이다.# 강원도에서 소외받는다고 여기는 철원군 일대도 종종 관심을 보인다. 강원도 자체가 소외받는 도인건 함정 해당 법안이 2018년 기준 국회 상임위 심사 중이라 행정구역 개편 논란 중 제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 중 하나이며 경기북도가 분도할 경우 대한민국의 10번째 도가 탄생하게 된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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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기도 인구의 급팽창과 과도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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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 넓지 않았기 때문인지 구한말 13도제 행정 개편과정에서도 분도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되지 않은 상태다. 사실 현대 이전 경기도는 그렇게까지 인구가 많지는 않았다. 일제시기인 1925년만 해도 8도 중 경기도(약 202만, 서울 포함)보다 인구가 적은 도는 황해도(146만)와 강원도(133만)밖에 없었고, 특히 전라도의 경우 전남(약 233만)[3]과 전북(약 216만)으로 남북으로 나눠도 둘 다 경기도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경상도의 경우도 경북(약 202만)이 경기도와 인구가 비슷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수도권 집중화와 함께 경기도 인구도 폭증하기 시작한다. 수도권은 60년대 중반 전라도 인구를 추월했고, 70년대 중반엔 경상도도 추월하면서 인구 1위 지역이 되었다. 신도시가 완성된 직후인 1995년 기준 경기도 인구는 760만이고(당시의 울산 포함 경상남도의 2배), 인천광역시(당시 220만)를 합치면 1000만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미 90년대 초에도 경기도 분할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선 더 많은 신도시들이 지어지고, 서울 인구도 경기도로 일부 빠져나가며 서울을 제치고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 2016년, 28년만에 서울 인구가 1000만명 아래로 내려간 반면, 경기도는 2019년 12월 기준 인구 약 1323만명이다.행정안전부 통계

아무리 수도권 집중이 강하다지만 한 도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을 넘는 과포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미 경기 북부 인구만 보더라도 344만명을 넘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 남부, 서울특별시에 이어 3번째다.(2019년 8월 부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아졌다) 이 인구 측면 하나만으로 경기북도 분도론이 자연스레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2. 경제적 어려움 및 소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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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시민단체 "경기북도 신설" 운동

경기북부는 한강을 경계로 경기남부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꽤나 낙후되어 있다. 경기도 내 주요 도시들과 신도시들이 대부분 경기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강 이북에는 고속도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4]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만 있고(…), 그나마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수원문산고속도로가 추가로 공사중인 것이 전부. 심지어 남북통일(...)이 되기 전까지 경기북부에 더 이상의 고속도로를 착공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내 총생산(GRDP)을 살펴보면, 경기 북부는 52조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경기도에서 남부와 북부 간 경제적 차이가 4배 이상 벌어지는 것이다. 경기 북부지역 1인당 GRDP도 1600만 원으로 전국평균 2800만 원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 경기도 전체 예산도 약 19조 5천억원 규모인데, 이 중 경기 북부에는 3조원 가량만 배정되어 경기 북부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에 비해 상대적 보호를 받고 있는 현실이며. 주민들은 북한과 밀접한 군사적 중추지란 특수성 때문에 일부 재산권이 제약되고 거주환경의 불편을 감수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요가 따라주지 않다보니 지역개발 및 지원에서 이를 차별이라 착각한 나머지 하나의 경기도란 인식을 느끼지 못하고 일단 불만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만악의 근원 북한+한강 때문. 한강 상류를 끼는 도시들은 상수원 보호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5], 한강을 안 끼는 도시들은 북한과 가까워 개발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수도권을 취급받는 개념을 이유로 불균형적인 국토개발정책,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정부의 과잉규제로 경기도 내에서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북단 연천, 포천은 수도권 지역인데도 수도권 전철이 다니지 않아서 역세권에서도 소외를 받고있는 지역이다. 연천은 그나마 지상 철도가 있어서 좀 나은 편이지만 포천의 경우는 철도마저 없어서 포천 138번 계열 버스 등을 통해서 인접지역인 양주시와 동두천시, 의정부시를 통해 1호선 전철로 환승하거나, 강남행 3100번 버스 등을 통해 강남으로 가는 방안 정도만 있을 뿐. 이렇게 서울과 붙어있는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정도만이 수도권의 장점을 누릴 뿐, 다른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의 장점은 누리지 못한채 단점만 엄청 가지는 불공정 지역의 대명사인 것이다.

2.3. 행정의 불편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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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크게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뉜다. 그리고 중심에 서울/인천 이라는 거대 도시(광역자치단체)가 자리잡고 있어서 경기도가 북부와 남부를 통합하여 제대로 광역행정 꾸려나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경기도 북부는 수원 소재 경기도 본청과 서울특별시+한강으로 단절되어 있고,[6] 경기도 서부(김포, 부천, 광명, 시흥북부)는 서울시청(서울 중구 세종로)과 인천시청(인천 남동구 구월동)이 경기도 본청(수원)보다 더 가깝다. 경기 북부, 서부와 경기 남부 간의 광역행정상 단절 문제는 서울, 인천이라는 두 대도시 존재 자체보다도 그 두 도시가 경기도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어있다는 점이 더 문제다. 만일 서울이 경기도 산하 도시였다면 경기도청을 서울에 놓으면 그만이다.

이렇기 때문에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는 이미 행정적으로도 거의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경기도의 행정은 한강 이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의정부시 소재의 경기도청 북부청사[7]와 수원시 소재의 경기도청 본청사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소방안전본부, 병무청 또한 제2청사 혹은 북부지청으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완벽히 분리된 다른 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조직상 몇가지 불편을 겪는 점들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이 경기도 남북분도론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제2청사인데 현실은 관할 인구가 웬만한 도를 뛰어넘고, 면적도 상당한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부 지역에선 선거철마다 각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지겹도록 자주 등장할 정도다. 만약 분도가 되면 경기북도의 도청소재지는 의정부에 위치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

2.4. 교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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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북부에는 국립대학교가 없으며, 본부가 경기북부에 있는 대학은 신한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대진대학교,한국항공대학교 뿐이고 반환미군기지에 중부대학교·동양대학교·예원예술대학교·경동대학교가 일부 캠퍼스를 이전했다. 계속 반환미군기지로의 이전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구 수요에 맞지 않는 편이다. 이 또한 소외감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 외에도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도 있다.

특목고의 경우 외고는 많은 편이라 문제가 없으나 과학고의 경우 경기도 전체에 과학고가 의정부과학고 한곳뿐이고, 대부분이 남부 출신 학생들이라 경기북부 학생이 경기북부에 있는 과학고에 들어가기 힘들어 소외감의 한 원인이 되었다.

3. 찬반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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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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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인구 문제 해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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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과도포화 상태인 1323만 경기도의 인구를 3분의 1 이상 새로운 행정구역인 경기북도로 덜어내어 경기(남)도의 인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떼어내도 경기남도 인구가 천만 명이 넘는다

3.1.2. 광역행정 상의 문제 해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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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정치인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경기 북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거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를 필두로 한 양주권 출신이라면 이 경향이 특히나 강한 편이다. 도지사를 비롯한 정무직이나 고위 공무원만 노골적으로 반대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의정부의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수원의 경기도청 본청 사이의 업무단절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 #

위에서도 나왔지만, 경기도 북부와 경기도 남부 간의 광역행정 상 단절 현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찬성측에서는 이 문제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수준이 되어 차라리 분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한다.

3.1.3. 여·야의 새로운 정치적 기반 신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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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찬성의 근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부합해 추진 동력이 높다는 쪽으로 인지하기 바란다.

여·야 모두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도가 되면 각각 이익을 보는 게 있다. 행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경기북도가 분도할 경우 공무원 자리 숫자는 북부 경기가 독자적으로 도가 되니 이득이며 도의회에서 의견 모으는 것 역시 경기북도 도의회는 아마도 보수 정당 도의원들로 채워질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의견이 하나가 될 테니 더 낫기 때문.

이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경기북도 분도에 적극적이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한국당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모양새다.

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북한과 인접해 있고 노인들이 주로 사는 시골 마을이 많아 전반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경기도 북부 지역을 따로 경기북도라는 신설 광역단체로 떼내어 경기북도 도지사 자리 하나만이라도 보장받자는 생각인 듯 하다. 하지만 정작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당계 경기도지사(손학규, 김문수, 남경필)들은 하나같이 수도권 광역행정구역 통합론을 주장해왔던지라 손발이 따로 노는 모양새다.[8][9]

민주당은 항상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보수세가 강한 경기 북부 지역의 몰표 때문에 늘 한끗 차이로 패배했던 적이 많아서[10] 그냥 보수세가 강한 북부 지역은 한국당에게 주는 셈치고, 경기남도만 온전히 가져가자는 생각으로 보인다. 경기도 남부를 경기남도로 떼내면 적어도 경기남도 도지사 선거는 과거의 경기도지사 선거보다는 훨씬 치르기가 편할 테니 말이다.

허나 현재 민주당이 경기도 분도에 관하여 어떤 입장인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어차피 오른 지지율과 젊은 인구의 유입 덕분에 굳이 분도 안 해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경기도 분도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재 지지율 상승과 파주시, 양주시 등지의 개발이라는 호재 덕분에 경기 북부 지역도 민주당세가 강해지고 있는 상태인지라, 잘 하면 경기남도지사는 물론, 경기북도 도지사까지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경기도 분도를 지지할 수도 있다. 다만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양기대가 제일 먼저 경기북도 신설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분도에 부정적인 후보가 도지사 후보가 되었으며 바른미래당은 미정이다.

3.1.4. 규제 완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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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경기북도가 군사적 이유로 인한 낙후지역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수도권정비구역 해제를 꾀하려고 한다. 후술할 '재정적 어려움 심화'를 반박하는 근거로 쓰일만한 소재. 다만 정부에서 제법 넓은 구역들을 수도권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킬 시 경기북도가 아닌 나머지 지역들(특히 이웃한 경기남도나 충청남북도)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3.1.5. 경기북도의 발전 원동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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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는 경기 남부(경기남도)[11], 서울특별시[12], 에 이은 세 번째 인구 규모[13]로 부산광역시[14]를 제쳐 충분히 하나의 도로 분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출 수 있으며 이후로도 수도권의 급속한 인구증폭으로 대한민국의 중추적 광역행정구역으로 될 것이라 찬성론자들은 경기북도의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수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면 경기북도가 수도권에 걸맞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3.1.6. 남북통일 이후의 잠재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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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이후 미수복 경기도 지역, 곧 황해북도에 편입되어 있던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과 북한 강원도로 간 삭녕면의 행정구역이 경기도로 반환될 때에는 경기북도의 안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즉, 현 경기북부 일대의 인구는 현 남부권에 꿀리지 않게 증가할 예정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기정사실화될 수준. 경기북도 신설이 어려운 이유는 경기북부 도시들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영 쉽지 않아서인데 통일이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자연해결된다. 리미터 해제

서울~평양 사이, 즉 경의선축의 엄청난 발전 동력은 확실히 보장된다. 특히, 교통/물류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이 예고된다.

3.2. 반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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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재정적 어려움 심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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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분도하여 남북 분도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도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기준 경기도 전체에서 재정자립도 순위 10위권 내에 드는 경기북부 지자체는 고양시(54.6%) 단 하나이고[15], 경기북부 행정의 중심으로 자처하는 의정부시는 경기도 시 전체에서 뒤에서 두번째(37.9%). 전방 군 지역의 재정 상황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경기북부가 도비로 조달할 마땅한 세수도 없는 상태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지역총생산(GRDP)을 살펴보자면 2012년 기준 경기북부의 GRDP는 51조 8865억 원으로 경기남부(236조 2601억 원)의 5분의 1 수준이었는데, 12년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GRDP를 계산해 보면 경기남부는 2640만 원인데 경기북부는 1648만 원으로 경기북부의 GRDP는 남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해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였던 대구광역시가 1742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 전국 최하위 수준.

참고로 경기 북부 시, 군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3.1%(2015년도 기준)로 경기 남부 시, 군 46.3%에는 못 미친다. 물론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광역시 및 도가 7개 행정구역를 초월한 상태로 강원도(18%), 충청북도(23.7%), 충청남도(26.1%), 전라북도(17.4%), 전라남도(14.5%), 경상북도(20.6%), 제주특별자치도(29.9%) 등과 비교한다면 양호하지만 연천, 동두천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일이 많아 수도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습이라는 말을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복지예산같은 것들은 어지간해서 남부의 세금으로 어느 정도 보태서 받는 형편이니 오히려 분도가 이뤄지면 세금을 내는 남부경기가 이득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다만, 경기북도 분도론은 경기 북부에서 주장하는 실정으로 찬성론자들은 위의 장점들이 리스크보다 커서 분도의 가치가 있으며 이점에서 나온 규제 완화나 평화특별자치도로의 승격이 동반된다면 리스크가 감소된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한다.[16]

3.2.2. 규제 완화가 쉬운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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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가능성이라는 장점도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려운 문제이다. 대북 리스크가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는데다가, 통일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반대가 젊은 세대에서 늘어나는 분위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또 설령 경기북부가 경기북도로 분도된다던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통일 가능성이 커지거나, 통일이 바로 찾아오진 않더라도 평화적 상호 교류가 벌어지면서 서북부, 중북부 지역에 활력이 찾아오기 시작한다고 해도, 동북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통일 문제와 관련이 없고,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감안한다면 서울과 경기 대부분, 인천에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에는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에 비해 적게, 또는 최소한으로 경기북도를 유지시킬 정도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

3.2.3. 경기북부 지역의 여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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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기북도 이슈는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으로 이어지는 소위 경원선 지역권만의 깊은 관심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다. 북부에서 인구 및 경제 면에서 최대 도시인 고양시,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의정부로 가는 수요가 징병신체검사 외에는 적을 정도. 삼송, 원당 일대는 서울 방면으로의 집중, 연담화가 상당히 두드러진다 할 수 있고, 일산에서도 서울로의 교통량이 상당한데 이쪽은 또 강 건너 김포, 부천, 인천과의 교류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거기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지 결정을 할 때에도 경인-경기서북부축의 많은 기업들이 일산에 유치되는 것을 바랬을 정도인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생활권을 공유하는 파주시 이외의 경기 북부와는 교류의 중요성이 거의 드물다. 김포시에서도 일산대교의 존재로 편해진 교통과 두 도시를 이어주는 시내버스들로 인해 일산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17]

고양시의 경우는 경기북도를 신설한다면 고양시 + 파주시 합쳐서 광역시 승격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분도 논의에 태클을 거는 실정이다. 경기도를 분도한다면 분명히 안 그래도 돈이 없는 고양시에서 돈을 뜯어서 의정부, 포천 등 일산에서 갈 일 없는 지역에 돈을 쓸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18]

파주시 같은 경우도 경원선권과는 수많은 산들로 단절되어 있고 양주시 광적면으로 이어지는 56번 지방도는 아주 오랜 세월동안 편도 1차선(...)이었던 탓에 양주 북부-동두천-연천과 연담화되어있는 적성면을 제외하면 교류가 많을래야 많을 수가 없었다. 의정부 버스 35가 있긴 하다만 이게 하필이면 법원읍에서 출발하는 탓에 도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금촌, 운정, 문산권에서의 이용은 많지 않은 형편이다.[19] 더군다나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이노텍을 위시로 한 문산권의 산업단지들이 세수 벌이를 나쁘지 않게 해주고 있는 덕분에 역시나 교류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지역 언론에서도 경기북도에 대한 언급이 거의 드물 정도이니. 거기에 2019년 4월엔 양 시의 시장인 이재준과 최종환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된 골자는 고양+파주 인구가 150만명이나 되는데에 비해 법률서비스가 많이 미비하다는 것. #

더불어서 위의 재정적 어려움과 엮어서 본다면, 고양시-파주시가 경기북도를 먹여살려야 할 처지가 되니 현재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경원선권 정치인들 주최의 간담회에서는 찬성을 표한다지만 그것은 정말 립서비스로 던져왔을 확률이 있고, 막상 분도가 현실화된다면 영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심지어 의정부권과 같은 양주군이었던 구리, 남양주에서도 관심이 많지 않은 편이다. 구리시, 남양주시의 경우도 하남시를 위시한 한강 이남 지역과의 교류가 어려운 편이 아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동쪽으로 비껴나간 위치기는 하지만 구리, 남양주는 아예 같은 북부권인 가평군, 남부/북부권의 구분이 애매하거나 남부권인 양평군, 하남시, 광주시 등과는 경기동부권으로 같이 놀기도 한다.[20] 팔당댐을 중심으로 한강의 상류인 북한강, 남한강을 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경기동도?

그리고 남양주의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최근 10년 안에 엄청나게 많이 전입해 오기도 했지만, 다핵구조인 도시 특성상 지역 내부에서의 단절성도 있어서, 별내(청학리), 넓게 봐도 별내신도시나 진접같은 북(서)부지역이 아니라면, 주민들에게 의정부 얘기는 확실히 성남이나 다를 게 없는 조금 먼 동네 얘기 수준으로 여겨지는 편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양주에서는 상업, 교통 중심지로서 구리시의 존재도 강력하기에, 마치 파주가 고양과 행보를 맞춰 가듯, 아니 아예 더욱 한 세트로 취급한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전방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 동남부를 관할하는 제55보병사단의 위수지역에 포함된다. 참고로 55사단은 전방 상비 전투사단이 아니라 향토사단이다.

더군다나 의정부보다 더 큰 북부의 양대 도시(고양-남양주)끼리 교류는 아무리 경기도 거의 전체가 베드타운이나 다름없고 두 도시 간 거리가 먼 것을 감안해도, 남부권에서 크면서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진 성남시 - 부천시 사이 교통 수요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참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 개통(구리-판교)은 80년대 후반에, 전 구간 개통은 약 20년 뒤인 2000년대 중반에 이뤄졌다. 결정적으로 마지막 구간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늦은 개통으로 인해 경기 북부지역들끼리 신속한 이동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이루어졌다. 또한 경기순환버스 5개 노선들의 배차간격을 비교해봐도, 북부 민자구간에서의 배차간격이 가장 길다.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감이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여러 도시들의 통폐합을 통한 발전이 쉽지 않게 되면서 경기도를 분할하는 떡밥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3.2.4. 남북통일이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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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통일의 그 날이 도대체 언제 오는지는 묻지 말자

통일이 되면 인구가 꽤 되는 개성시, 분단을 극복한 평화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는 파주와 개성사이의 장단군이 경의선축에 끼게 되고, 경의선축의 중요도와 물동량이 급증하게 될 것이므로[21] 득은 서울-고양-파주-장단-개성으로 이어지는 쪽이 보게 될 것이다. 지리적 위치상 의정부에 자리잡은 북부청사(=분리 후 경기북도청)가 개성으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개성공단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개성-개풍 권역은 경기도로 반환되기보다는 황해(남북)도로 존치할 확률이 있으며 아예 북한 시절 개성직할시와 같은 형태의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개성시가 황해도 존치나 특별 지자체로 독립 행정구역화되지 않더라도 광역시 승격이나 경기북도청 소재지처럼 경기북도의 주요 도시로써 중요한 중추지역이 될 것이 분명하다.

경제적인 중심축은 오히려 이러한 요소 때문에 고양-파주-개성 방면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일 후 도의 행정 중심지와 경제 중심지가 이원화되어 버리면 의정부가 계획한 야심과는 한참 동떨어진 결과를 낳고 마는 셈이다. 기북의 춘천시?

4. 경기북도 분도론의 상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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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기북도 분도론 공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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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기북도의 분도론은 일부 경기북부 주민들의 의사에 맞는 토픽이지만 지방 행정의 현실상, 선거용 이슈로만 매번 재활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1990년대에 정주영, 김대중 후보가 지속적으로 대선공약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분도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4년 6월 시행된 6회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와 의정부시장 선거에서도 경기북도 분도 이슈는 죽지도 않고 다시 등장했다. 경기지사 선거 양당 후보의 입장 또 정당의 경우 대체로 민주당계 정당이 분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의 민선 경기도지사가 대부분 보수 정당 소속이었다. 전부 다 남부 출신인건 넘어가자[22]

남부경기는 북부경기에 비해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가 적잖은 편이기 때문에 [23]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도되면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수도권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한 명 더 배출하기가 쉬워진다. 물론 경기도 남부 전체가 민주당계 정당의 텃밭인 건 아니라서 늘 민주당계 정당에서 경기남도지사를 배출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분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부를 모두 아울르는 경기도지사를 배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것이다.

6회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670,688표, 52.3%)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611,109표, 47.7%)에 앞섰고, 경기 남부에서는 김진표 후보(1,870,715표, 50.2%)가 남경필 후보(1,854,293표, 49.8%)에 근소하게 앞섰다. 남부는 반올림하면 거의 50 : 50이었고, 북부는 남부보다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긴 하나 확실히 보수 우세라 보긴 힘든 수준. 일산신도시의 야당표 캐리 덕분

경기북도의 분도를 강하게 반대하는 정치인으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경기북도 분도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다. 반면에, 도지사 선거 당시 남경필의 라이벌이었던 김진표는 분도론에 비교적 호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미있는 것은, 2017년 초 대권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손학규 前 경기도지사는 도지사직에 있을 때 분도 반대 입장에 섰다가, 현재 찬성론으로 돌아선 상태다. #

4.2. 경기북도의 실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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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5일 경기북부에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독립했다. 이미 광역자치단체에 2개의 지방경찰청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개정은 문희상 등 경기북부 정치인 12명의 노력으로 2011년에 이루어졌다.

또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남북분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경기도 60석 중 40석을 가져감에 따라 이 공약의 현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남북분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던 김진표 전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한 것도 상당한 호재일 것으로 보인다. 기사 참조

이제는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보인다. 일각에서는 경기북도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여건까지 갖춰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구수만 보더라도 경기북부는 330만 명이 넘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경기 남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이어 5번째였고, 2018년 6월에 경상남도를 제쳤다. 더욱이 현재 경기 북부에는 경기도북부청, 경기도교육청북부청, 의정부지법·지검, 경기북부노동청·보훈청·병무청, 경기북부경찰청까지 들어서 있다. 경기북도로 광역자치단체화할 여건이 어느 때보다 잘 갖춰진 셈이다. 도청급 건물은 이미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는 도지사만 뽑으면 된다.[24]

4.2.1. 2017년 5월 경기북도 설치법 발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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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9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 김성원 (자유한국당/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25]
  대표발의자.
• 권석창* (자유한국당/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 김성태* (자유한국당/서울특별시 강서구 을)
• 김영우 (바른정당(당시)/경기도 포천시·가평군)
• 민경욱* (자유한국당/인천광역시 연수구 을)
• 신보라* (자유한국당/비례대표)
• 윤상현* (자유한국당/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을)
•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 이은권* (자유한국당/대전광역시 중구)
• 전희경* (자유한국당/비례대표)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양주시)
• 홍문종 (자유한국당(당시)/경기도 의정부시 을)

이상 12명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서 *가 붙은 의원들은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지 않은 의원들.

한강과 북한강을 기준으로 기존 경기북부청사 관할 지역을 경기북도로, 나머지를 경기남도로 하였으며, 공공시설과 재산은 소재지를 따르되 설치목적이 그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그 소재지의 도청이나 교육청이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공사, 재단법인, 연구원 은 2017년 도세 징수액 기여비율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보게 하였다.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은 경기도의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경기도를 경기북도로 개정하므로, 미수복 경기도 또한 당연히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개정이 된다면 미수복 경기도는 미수복 경기북도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후로도 경기 북부 지역 각 시의회에서 '경기 북부 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6월 20일 - 동두천시 시의회, 7월 20일 - 포천시 시의회, 8월 2일 - 의정부시 시의회

2017년 9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2017년 9월 22일 국회에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법안을 처음으로 심사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분도가 추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사

2018년 1월 3일, 경기 남-북 분리법안 국회심사가 보류되었다. 이로써 지방선거 전까진 경기북도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

2018년 1월 31일, 남경필이 경기북도 신설 선언의 호의적인 가능성을 표시하였다. # 경기도를 포기하겠다고 하질 않았었나 아마 남부에 비해 보수적인 북부 표를 그나마 견인할 생각인 듯 한데, 이건 보통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더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거라서 차별화는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북부 분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분도 문제를 논의할 때 북부지역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느냐에 대해선 100%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분도가 이뤄진다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노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으로나 다른 선언적 의미보다는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18년 이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평화통일특별도 구성을 위한 분도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물론 2019년 10월이 되는 현재까지 잠자고 있는 법안이 되어버렸지만,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경기북부 일대에서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전에도 그러했고 이후에도 언제나 그러했듯 경기북도 분도 논쟁이 또다시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3. 통일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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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가 설립될 수 있는 또다른 현실적인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또다른 가능성은 남북통일이 되는 경우이다.그 통일이 도대체 언제 이뤄질진 묻지 말자 일단 이북 5도 체계 아래에서는 미수복 경기도를 회복하면 현 남한의 경기도로 환원한다는 것이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설령 남북통일의 후유증이 해결되더라도 이미 한국 제 1의 도인 경기도에 개성을 비롯한 북한 경기도가 합쳐져서 통일 경기도가 출현한다면 지금껏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포화의 문제 및 그로 말미암은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어려운 이유는 경기북부 도시들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의문시되서인데, 통일 후 미수복 경기도가 경기도로 돌아온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자연해결한다. 리미터 해제 그러면 한국의 북부 경기도와 북한의 미수복 경기도를 더해 경기북도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미수복 경기도를 남한의 경기도 분도 논란 지역과 합쳐 경기북도로 하고, 나머지 경기도를 경기남도로 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26]

5. 경기북도로 분도가 될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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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명칭(약칭)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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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와 경기남도가 만약 신설될 경우 약칭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쓴다면 경북, 경남이 되겠지만 잘 알다시피 이 약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지칭하는 약칭이기 때문. 경상남도에는 경주도 상주도 없는데 경상북도를 경상도로 하고 경상남도를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나 그럼 충남이랑 충북은? 같은 상황인데? 경기북, 경기남을 사용할 수 도 있겠지만, 영업용 차량 번호판 처럼 2글자 약칭의 사용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2글자 약칭도 필요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혼동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약칭을 부르거나 아예 새로 이름을 짓게 될 것이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처럼 유력한 도시 2개를 골라 한글자씩 따서 짓는다든가 해서 도의 이름을 완전 다른 명칭으로 지을 수도 있다.

• 경기북도(기북)/京畿北道(畿北), 경기남도(기남)/京畿南道(畿南): '경기북도'를 경북(京北)이라고 할 경우 경북(慶北)과 헷갈릴 뿐만 아니라 '서울의 북부 지역'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으니 기북이 합당하다 할 수 있다. 물론 경북(京北)이라고 쓰면 서울 북부가 아닌 서울의 북쪽 위에 위치한 지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경상북도와 혼동 위험도 있으니 그냥 기북으로 부르는 것이 여러 모로 합당하다. 조선시대 사림파 분류도 '기호사림'이라 하지 '경호사림'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원래 경기도를 의미할 때는 서울을 뜻하는 경(京) 대신에 '주변 지역'을 뜻하는 기(畿)를 쓰는 게 일반적이었다.

• 북기도(북기)/北畿道(北畿), 남기도(남기)/南畿道(南畿): 경기도에서 현재의 경기도만을 지칭하는 '기(畿)' 만을 떼어내 '북기도(北畿道)/남기도(南畿道)'로 할 수도 있다.[28]
  신라 시대때 수도를 둘러싼 6정의 명칭 중 5개가 동서남북중+기의 형식이었다. 그럼 경기중/동/서도는 서울/강원도/인천인건가 그거 괜찮네

• 북경기도(북경)/北京畿道(北京), 남경기도(남경)/南京畿道(南京): 어차피 해당 약칭이 어디를 뜻하는지 의미 전달만 되면 되므로 굳이 북과 남을 뒤에 붙이지 말고 앞에다 붙이면 경북, 경남과 구별이 가능하다. 북경과 남경은 중국의 도시와 헷갈릴 수 있으므로 북경기와 남경기 정도면 헷갈릴 일이 없긴 한데 사실 북경과 남경으로 써도 어지간해서는 사용함에 있어 무리는 없을 것이다. 같은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경상도와 경기도와는 달리 중국의 도시와 같은 한자음인 문제는 어지간해선 문맥상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 더불어 현재 중국 지/인명은 한자음독이 아닌 원어명을 사용하는 용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 양광북도(양북)/楊廣北道(楊北), 양광남도(양남)/楊廣南道(楊南): 고려시대 때 사용된 명칭인 양광도[29]
  양주는 신설 경기북도, 광주는 신설 경기남도 소속이다.
  를 끌고오는 방식이다. 도 작명 규칙이 다른 도와 똑같아지는 특징이 있다.

• 평화도(평화)/平和道(平和), 경기도(경기)/京畿道(京畿) : 20대 총선때 평화통일특별도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진짜로 도이름이 이렇게 확정될 경우, 약칭은 평화도 혹은 통일도가 될 것이고, 경기도(경기남도)는 그대로 경기로 남을 것이다. 물론 분도한 경기북부인들이 경기남부인들만 경기도로 남는 상황과 경기도 이름값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실제 이름이 아닌 캐치프레이즈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지만(...).

5.2. 통화 지역번호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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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의 지역번호는 031이며 충청 이북의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03X대의 지역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전, 충청 지역의 04X대 번호에서 비어있던 044번을 지역번호로 쓰고 있는 전례를 볼 때, 경기북도가 지역번호를 새로 쓰게 된다면 034를 쓰게 될 확률이 높다. 한편 경기남도는 그냥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031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 물론 03이나 그냥 031 유지. 의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번호가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꼭 도마다 하나씩 할당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 실례로 광명시·과천시 전역, 고양시·하남시의 각 일부 지역 등은 경기도이면서 서울 국번호를 쓰고, 부천시는 경기도이면서 인천 국번호를 쓴다.

5.3. 우편번호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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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편번호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400번대를 배정받았으므로, 별도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추후 통일이 되면 재정비가 계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5자리 우편번호 체계를 이미 도입되었기 때문에 포화상태를 대비, 6자리 체계에 하이픈 없이 012345와 같은 일련번호가 적용된다.

5.4. 전국체육대회 출전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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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대회의 경우, 경기북도 대표 선수단은 경상북도와의 혼동을 고려하더라도, 기북 대표팀으로 파견된다. 경기도가 남북 분도 시 대표 선수단을 파견할 때 경기남도는 경상남도를 의미하는 경남이 아닌 기남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전국체전의 경우 하계 대회인 전국체육대회의 성적은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쪼개지기 때문에 서울-개최지-기남-기북[30] 순의 성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이 전국체전을 1위로 탈환하게 되는 대신 경기북도는 만년 종합 4위로 기록하게 되며, 특히 전국동계체육대회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강원도-경기남도-전라북도[31] 다음으로 종합 5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5. 인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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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역을 제외한다면 344만 5054명[32]으로 979만 4612명의 경기남도에 이은 국내 제2의 도가 될 것이다. 부산광역시를 제치고 한국 제3의 단체가 된다. 이 밖에도 미수복지구에 5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군별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33]

5.6. 하위행정구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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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분도시 도계에 대해 주변의 강원도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남도와 논쟁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 의정부시 - 도청소재지로 유력한 도시[34]
  현재 경기도 북부청사가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다. 물론, 도청소재지는 추후에 의정부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 고양시 - 경기북도 제1의 도시이자 도청소재지 2순위. 의정부가 행정적 중심이라면 고양시는 인구,경제의 중심.~뉴욕과 워싱턴D.C?~[35]
  고양시 인구는 경기북도 인구의 1/3에 달한다. 그러나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가 통합되면 그나마 인구 편차가 줄어들지만, 여전히 고양시에 비해서는 인구가 적다(통합시 약 76만. 고양시는 105만 명이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의양동 통합을 경기북도의 시작점으로 보고있다. 행정구역 개편/경기권참조.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고양시도 파주시를 집어먹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만약 그렇다면 고양파주 통합시의 인구는 151만여명. 151만여명이면 수원은 물론이고 어지간한 광역시들을 인구로 찍어누른다. 고양파주 통합시가 광주,대전,울산보다 커져서 서울,부산,인천,대구에 이은 대한민국의 인구 5위 도시가 된다...
• 남양주시 - 경기북도 제2의 도시[36]
  현재 경기북도 인구 2위로, 통합시 추진 중인 의정부+양주가 합쳐져도 남양주보다 적다.
• 파주시
• 양주시
• 구리시
• 포천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연천군
• 하남시 - 경기남도와 갈등 가능성 있음 수원본청사 보다 북부청사가 반절이상 가까움
• 김포시 - 경기남도 혹은 인천광역시와 갈등 가능성 있음.
• 강화군 - 경기남도 혹은 인천광역시와 갈등 가능성 있음.
• 철원군 - 강원도와 갈등 가능성 있음.
• 옹진군(인천) - 경기남도 혹은 인천광역시랑 갈등 가능성 있음.[37]
  옹진군은 서해 5도 외에도 포함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며, 인천 본토, 경기남부서해안은 물론 충남 서해안 근처까지 차지하기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
• 양평군 - 경기남도와 갈등 가능성 있음.
• 개성시 - 미수복지구. 남북통일시 도청소재지 가능성이 크게 유력함[38]
  하지만 개성은 남북통일/수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한국의 수도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만일 수도가 되지 않더라도 광역시 등 독립된 지자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
• 장단군 - 미수복지구로, 일부 지역은 파주시와 연천군에 분할편입되어있다.
• 개풍군 - 미수복지구.

5.7. 생활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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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는 북한이 강점중인 미수복 경기북도를 포함해 4개 생활권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북부는 철도와, 철도와 유사한 선형의 도로를 따라 세 개의 교통축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의 경원선축, 고양-파주의 경의선축, 구리-남양주-가평/양평의 경춘선/중앙선[39]축. 주로 중앙선축은 경기북부보다는 경기동부권으로 분리되고, 경의선축은 고양, 파주에 김포까지 묶어서 경기 북서부권으로 많이 불린다.

• 북부권: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군
• 북서부권: 고양시, 파주시(장단출장소 포함) 김포시. 강화군, 옹진군(인천)[40]
  이미 법안에서 한강 기준 분도로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 동부권: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양평군, 하남시
• 미수복지구 또는 개성권: 개성시, 개풍군, 휴전선 이북 장단군

현재 미수복 연천군은 북한 행정구역상 임진강 동쪽은 북철원군으로, 서쪽은 장풍군으로 편입되어있다.[41] 통일이 된다면 경원선 축 생활권이 될 것이 유력하다.

파주 적성면과 연천군 장남면은 경의선 축과 경원선축의 생활권이 혼재된 지역이다.

5.8. 선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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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도의회 의원 임기 중에 분도가 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경기북도 지역에서 선출된 도의원은 경기북도의회의 의원이 된다. 비례대표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분할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자신이 속할 도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도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지자체장의 경우 경기북도지사는 새로 선출하게 된다. 경기도청이 경기남도지역에 있으므로 경기도지사가 경기남도지사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기북도 설치법 부칙에 의해 경기남부 지역의 도지사도 새로 선출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년 1회 재보선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도가 되는 시점이 재보선 선거일과 가까운 경우 재보선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년 1회 재보선일이나 대선일과 동떨어진 시기에 경기북도가 설치되는 경우, 부칙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실시 사유가 발생된 재보선을 년1회 재보선일이 아닌 경기북도지사 선거일에 동시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더 좋은 방법은 정기 선거에 맞춰 남북 분리 및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것이며 이러면 재보궐선거가 필요없고 부칙 등도 많이 신설할 필요가 없고 비용도 좀 더 적게 든다.

이렇게 된다면 현 경기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도의원,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은 그대로 뽑되 북부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도의원, 소속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은 각각 분리 신설된 경기북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및 경기북도 도의회 의원, 경기북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으로, 남부는 경기도 및 기존의 경기도 도의회가 분리 승계된 경기남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와 경기남도 도의회 의원, 경기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으로 소속만 달리하면 되며 선출된 사람이 연임한 경우에도 그 횟수를 승계시키면 된다.

도지사의 경우 현 경기도 도지사는 경기남도 도지사로 승계시키는 부칙이나 규칙을 신설하면 간단하며 경기북도 도지사는 새로 뽑으면 될 일이다. 최대한 빨리하고자 한다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할 때 이를 실행하는 것이 신속하게 할 수 있다. 2017년 5월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법 안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에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를 신설하되 부칙에 따라 남북도의 도의원, 교육감, 도지사는 기존의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지사가 겸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논의가 많이 늦어져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분도하는 것은 무산되었다.

만일, 경기북도 설치가 확정되었으나 제 7회 지방선거 시점을 넘겨~제 8회 지방선거에는 상당한 기간을 남긴 시점에서 확정될 경우, 경기북도에 소속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회의 경우 제 7회 지방선거 때 선출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지사는 특별 선거를 신설하여 경기북도 지방에서만 별도 선거를 치르게 될 수 있으며, 도의회는 공직선거법의 일반 규정대로 남도의회와 북도의회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사례처럼 경기북도 설치법이 뒤늦게 실시된다면, 국회의원 총선거와 도지사 선거를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

5.9. 공공기관의 분할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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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청, 경찰청, 병무청, 소방청 등 경기도 소속 기관들은 이미 경기 북부권 및 남부권과 조직, 시설이 분리된 상황이라 별 문제가 안된다.[42]

경기북부지방 공공기관들은 법령상 명칭은 경기북도지방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공식 약칭은 경기북지방이나 기북지방으로 변경될 것이다.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기도 산하 공기업 등의 경우 경기북도관광공사와 경기남도관광공사 같은 형태로 분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파주 등 경기북부 지역의 DMZ관광파트나 임진각평화누리 같은 시설관리부분은 경기북도청 산하의 경기북도관광공사 쪽으로 이관될 수 있다. 경기도민회 같은 단체의 경우 단체 내의 협의를 거쳐 분할이 될 수도 있고, 경기남도와 경기북도가 공동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형태로 존치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가 경기남도로 명칭이 바뀌고 경기북도가 신설되는 형식이 되어 경기도민회가 경기남도민회로 바뀌는 경우 향토학사인 경기도장학관에서 경기북도 학생들이 졸지에 퇴사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경기남도와 경기북도가 모두 신설되는 형식이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일단은 공동 학사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기도체육회도 쪼개질 것이고,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나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경우 경기북부에는 수산업이 거의 없고, 연구소 시설이 모두 경기남부에 있으므로 경기(남)도측이 독점적으로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북도의료원과 경기남도의료원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기타 사항들은 추가바람.

2017년 5월 설치법에서는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의 경우 2017년 도세 기여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경기관광공사처럼 남북도 양쪽에서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남북도 한쪽에서만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을 합작 공공기관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및 재산의 소재지역에 따라 분사하거나, 재단별 출연지분을 교환하는 절차를 통해 정리할 것이다.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3조제1항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은 따로 정하게 하였는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 본청 직속이고 경기남부에 있는데 버섯연구소는 남부에 있고 소득자원연구소랑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북부에 있다. 지역 특화에 맞게 연구소가 설립된 것이기에 소득자원(인삼 등)과 선인장은 북부에서 많이 재배를 하지만, 남부에서도 재배가 없는 것은 아니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본부에서 개발하는 품종이나 영농법은 북부 농민을 위해서도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소재지에 따라 나눈 뒤 한 쪽에 없는 것은 기존 기관에서 다른 쪽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같은 경기도에서 출연한 별도 법인인 경우에도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이지만 경기북도 및 경기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하는 교통 관련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의 분할이 규정되어 있어 분할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거나 재단 구성원이 분할을 희망할지라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며 사단법인의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기에[43] 분할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복잡한 우회로를 써야 한다. 다만 향교재단의 경우에는 향교재산법에 의해 시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게 된다.

5.10. 교육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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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원가능 지역이 바뀌는 문제가 있다.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영재학교이므로 지역 과학고등학교[44]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만 존재하기에, 경기남도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없게 된다.

현재 요강을 기준으로는 경기북도가 분도된 이후 경기남부 학생은 울산과고, 창원과고, 대구일과고, 대전동신과고, 충남과고, 충북과고, 전남과고, 전북과고, 제주과고 11개 학교[45]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기남부의 인구가 많기에 경기남도 학생만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형대로라면 경기남부 학생이 지방과학고로 진학이 가능하기에, 경기북과학고에서는 입학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과학고 진학 기회가 완전히 붕 떠버리는 일은 없겠지만, 타지로 멀리 나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럴 경우 광주광역시의 광주과학고등학교처럼 경기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에 지역 전형을 넣어 지역 과학고를 포기하거나[46] 아예 대구광역시의 대구일과학고등학교처럼 새로운 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할 수도 있다. 명칭은 경기남과학고등학교가 유력하다.

김포외국어고등학교는 현재 경기도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경기남부에서 고립된 특성으로 인해 고양시 학생이 많은데, 경기도가 분도되고 김포시가 경기남도에 잔류하면 고양시 학생들의 지원이 불가능해진다[47]. 이 경우 김포외고 측에서는 김포외고에 특례를 부여하여 강화군이나 경기북도 등 인접한 지역 학생들의 지원을 허용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실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경기북도에는 국립대가 없고 국립대의 수도권 신설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인구절벽으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의 물결속에 새로 대학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신설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통일이 되면 고려성균관이 정원을 늘리고 학과를 개편해 경기북부의 국립종합대학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5.11. 교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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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및 북부청사와 관련된 교통시설명과 표지판이 우선적으로 수정될 것이다. 향후 인프라 정책의 우선순위도 변경될 것이다. 경기북도청에서는 교외선 전철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향후,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등 수도권교통본부 내에서 경기지역이 4분의 2를 차지하게 되는데, 수도권교통본부 위원 구성 21인 중 서울특별시 7人, 경기도 7人 인천광역시 5人, 국토교통부 2人인 것을 향후 경기남도와 경기북도가 둘 다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내세워 둘의 합이 총 10人 이상이 되는 형태로 조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남도와 경기북도가 연합하여 서울과 인천과의 교통연계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결정권을 더 강하게 쥘 수 있다. 항공 교통은 현행대로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150km 이격한 청주국제공항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 지역이 군사 보호 구역에 묶여 있어 공항 설치가 쉽지 않는 상황이며, 포천공항 설립 떡밥도 여기저기 나돌아 다니는 사례가 있다. 경기북부 주민들이 지방으로 발길을 별도로 이용하려면 공항은 최소 1개 이상이 필요하게 되지만 비행 한계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130인승 이하의 소형 항공기[48]만 다닐 수 있도록 계획된다. [49]

6. 기타 지역에서의 경기북도 편입 가능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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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참여할지도 논란이다. 일단 일반적인 인식 상의 '경기북도'는 북한강 이북의 기초자치단체만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제외된다. 그러나 김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관할은 아니나 서울-인천으로 한강 이남의 경기도와는 위치상 고립되어 동떨어져 있다. 경기북도가 생기면 김포시는 월경지 [50] 가 되기 때문에 통째로 인천에 흡수되거나, 시가지는 인천에 편입되고 북부는 하성대교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로 한수 이북의 경기도와 연결성이 높아져 김포시 북부만 경기북도에 편입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인천 편입을 원치 않는 지역 정서 때문인지 일부에서 차라리 경기 북부 쪽으로 들어가자는 논의가 존재한다. 민주당계 전 시장인 유영록 시장이 이를 의식한듯 2017년도 경기북도 설치법안에 김포시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결국은 법안 자체가 한강과 북한강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미 행정인프라도 법규도 다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특례조항으로 예외지역 하나 때려박으면 되지 뭐. 아니면 한강신도시 사람들이 인천편입 떡밥에 들고일어났을 때 나온 우스갯소리처럼 고양시 김포구(...)로 격하 후 편입하든지 그냥 경기북도 김포시로

한강의 범위를 남한강으로 잡아서 양평군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조선 초기 양평군은 한강(북한강)을 경계로 경기좌도에 속해져 있었다. 이곳 역시 경기도청 본청 관할이지만 남양주시, 여주시와 모두 교류가 많다. 선거구 상으로는 오랫동안 가평군과 묶여 있었다. 신설 경기북도랑 경기남도의 균형을 위해서 양평군을 경기북도에 편입할 수 있다. 실제로 양평에서는 중앙선-경의선 철도나 6번국도-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의정부 방면으로 접근하는 게 더 편리하기도 하고.

또한 인천광역시 내의 강화군, 옹진군이 참가할 가능성도 높다. 강화군은 인천광역시랑 섬으로 떨어져 있으며 이 때문에 강화도의 경기도 복귀 논란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강화도가 복귀한다면 김포랑 가까워 경기북도에 참가할 수도 있다. 현재의 옹진군은 해방 직후의 옹진군(서해 5도) 중 현재 한국에 속하는 섬들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인천광역시 내로 편입된 구역이다. 통일 후에는 재개편될 확률이 크나 현 옹진군 자체가 섬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옹진군과 인천광역시가 꽤 멀고 이질적인 지역이라, 많은 군민들이 인천광역시에서의 옹진군 분리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기북도가 분도한다면 옹진군은 옹진군이나 새로운 이름의 군(서해군(가제))으로 가까운 경기북도에 편입될 확률이 있다. 다만 덕적군도와 영흥도는 경기남부가 생활권에 맞다는 점이 걸린다.

강원도 관할 지역인 철원군은 조선 세종 때까지 경기도 소속이었고 현대에도 예전부터 경기도에 편입하고 싶어했다. 그런데, 이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거꾸로 수도권 개발제한에 묶여 불만을 품은 연천군과 포천시, 가평군을 끌어들여 통합시 승격 후 강원도나 경기북도로 탈출(…)하는 방안을 공동구상 중이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반대하지만 경기북도를 추진하는 단체의 입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남시 또한 한강이남으로 과거 광주군에 속했지만 현재 하남시청에서 수원 경기도청 보다 의정부 경기도청북부청사 가 반절가까이 가깝다. 실제로 하남시청 기준으로 수원 도청은 50Km ,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34Km로 상당히 차이가 많다. 또한 하남시의 생활권이 서울 강동구와 밀접한 생활권이지만 경기도에서 광주시를 제외하면 성남시와의 연계성도 서울을 거쳐 한다는 점이다. 하남시 또한 북부자치단체인 구리시, 남양주시 와도 생활권이 겹치는 것으로 보았을때 만일 경기도 분도가 한강 및 북한강 기준이 아닌 경우 하남시 또한 경기북도에 참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7. 경기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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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지도

경기북도가 분도된다면 남은 경기도(경기 남부)는 '경기남도'로 역시 분도될 것이다. 경기남도의 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 10,175km² 중 5,909.47km²를 차지한다.[51] 다만, 현재도 섬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가장 작은 면적을 보유한 특별자치도(약 1848.38km²)를 포함해도 9개 도의 평균 면적이 약 10,500km² 정도이므로 경기도 면적은 평균 정도일 뿐 면적 기준으로는 그다지 크다고 볼 순 없다.

특이한 것은 동부 유일의 군이라 할 수 있는 양평군만 있는, 군이 1개인 도가 된다는 것이다. 허나, 양평이 인구가 10만 미만인 경우에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먼저 시가 된 여주시보다도 인구가 많은 군이다. 하지만 읍내 인구가 3만명이고, 군의 인구가 11만 7천명이라 승격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김포시가 경기남도와 월경지로있어 김포시는 경기남도의 영향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대중교통을 통해서는 김포공항역을 통해 환승해서 간접 연계된다. 또한, 김포시랑 경기남도안에서의 갈등이 매우 심할거다.

더불어 경기남도 출범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도내 광역시 승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경우를 가정하면 경기남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유를 보면 김포시가 인천, 경인아라뱃길 등에 의해 가로로 막혀 김포시는 경기북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53] 양평군 역시 남한강의 수계때문이기에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일대의 지류에서 한강 본류를 합쳐지기 때문에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흩어지게 하다가 하나로 뭉쳐 있는 지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남)도 해체를 우려하여 경기도 도내 광역시 승격을 제한시키고 있는데다가 용인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지 않는 한 용인시 원도심이 수원권, 안산권, 부천권, 안양권, 성남권을 제외한 경기남도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충분하므로 대대적인 광역시 승격이 일어나더라도 경기남도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여담이지만, 경기도 제20대 국회의원 중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은 3명 전부 (이찬열, 유의동, 정병국) 경기 남부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7.1. 인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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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인구가 남부 쪽에 많이 몰려있는 만큼, 경기남도가 현실화된다면 인구는 979만 4612명[54]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에 누르고 인구 1위의 광역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경기북도는 3위의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7.2. 권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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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도는 4개의 생활권으로 나뉠 것이라 여겨진다.

• 서부권: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강화군, 옹진군(인천)
• 중부권: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남부권: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 동부권: 성남시, 용인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7.3. 경기남도 분도시 행정구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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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도 분도시 도계에 대해 주변의 경기북도 및 강원도,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랑 논쟁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 수원시 - 경기남도 도청소재지가 확실시되는 도시[55]
  2020년에 수원 광교신도시에 경기도청 신청사가 완공되므로 이 청사를 굳이 버릴 가능성은 0에 가깝다.
• 용인시 - 경기남도 인구 제 2위의 도시
• 성남시 - 경기남도 인구 제 3위의 도시
• 부천시
• 안산시
• 안양시
• 광명시
• 평택시
• 과천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하남시 - 경기북도와 갈등 가능성 있음
• 이천시
• 안성시
• 화성시
• 광주시
• 여주시
• 양평군 - 경기북도와 갈등 가능성 있음.
• 김포시 - 경기북도 혹은 인천광역시와 갈등 가능성 있음.
• 강화군 - 경기북도 혹은 인천광역시와 갈등 가능성 있음.
• 옹진군(인천) - 경기북도 혹은 인천광역시랑 갈등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