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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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 
관련 문서: 대한민국/행정구역 1. 개요[편집]
한국사에서의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행정구역 역사에 대한 항목이다.
2. 역사[편집]
행정구역은 정부가 지방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집권국가체제가 확고해 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삼국시대부터 각 나라는 영토를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명칭을 붙였으며, 수도와 같은 특수한 지역은 별도의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상위 행정구역과 하위 행정구역이 구분되었다.
남북국시대에 후기신라는 전국을 9주 5소경, 115군 201현으로 편제하였고 발해는 5경 15부 62주 100여 현으로 편제하였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존재했다. 이때부터 지명이 한화(漢化)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에도 남북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지며을 한화였고 중앙정부의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이 많지 않았으나, 남북국시대와 다르게 이원화된 행정체계인 5도 양계를 갖추었고, 이후 개경이 중심이던 경기가 고려 후기에 다른 도와 빗스한 정도로 확장하여 실질적으로 8개 도 체제의 기반이 잡히게 되었다.
고려시대 후기부터 조선초기까지 현을 통합하기 시작하고 조선초기에 고 2원화된 지방행정구역 체계를 도로 1원화시키며 향(), 소, 부곡을 철폐하고 면리제를 시행하여 조선후기에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근대 이전에는 군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지 않았다. 이는 중앙정부의 통치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향·소·부곡과 같이 천민들만 모여 사(산다고 생각하)는 행정구역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군승강법이 있어서 여몽전쟁 등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나 왕비의 고향을 이유로 행정구역 등급을 높이도 하고, 반대로 역적이 난 지역은 반역향으로 지정해서 군대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대단위를 강등하거나 해체하듯이 행정구역 등급을 강등하거나 없애고 지역 출신자는 출세길을 막아버리는 식으로 차별하였다.
근대 1895년에 주·부·군·현이 모두 군으로 통일되었으며, 8도가 23부제로 개편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기존 도제로 회귀하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를 남북(및 동서)으로 갈라 13도제로 보완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초기에 대규모로 부군면 통폐합이 이루어지며 종전 군, 면, 동리 2~4개를 통합하고 한자화하며 그나마 남은 우리 지명이 크게 유실되었다. 현행 행정구역 명칭과 범위는 이때에 그 기틀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1]
해방 및 정부 수립 이후 굵직한 행정구역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주도 설치, 서울시를 도와 동격으로 승격 (1946년)
- 서울특별시 설치, 부(府)를 시(市)로 개편 (1949년)
- 직할시 설치 및 서울특별시 대확장 (1963년)
- 지방자치법 조문에 직할시 명시 및 인천직할시, 대구직할시 설치 (1981년)
- 광주직할시 설치 (1986년)
- 대전직할시 설치 (1989년)
- 특별시와 광역시 내 행정구에 구의회 설치 (자치구화, 1989년)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1995년)으로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편되었으며, 시군 통합이 대규모로 일어나 도농복합시가 설치되고, 특별시/광역시 내 구(區)도 기초자치단체로 인정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2006년)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2012년)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2023년)
3. 연혁[편집]
3.1. 고구려[편집]
자세한 내용은 고구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백제[편집]
자세한 내용은 백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신라[편집]
자세한 내용은 신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9주 5소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 발해[편집]
자세한 내용은 5경 15부 62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5. 고려[편집]
3.5.1. 10도[편집]
자세한 내용은 10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5.2. 5도 양계[편집]
자세한 내용은 5도 양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6. 조선[편집]
자세한 내용은 조선/행정구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6.1. 8도[편집]
자세한 내용은 팔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조선 태종 시기인 1413년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8도가 이때 확립되었고 일부 현을 통폐합하고 주(州) 이름이 달린 중소 고을들을 천(川), 산(山)으로 치환하는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 8도제가 조선시대 대부분에 걸쳐서 조선 광역행정구역으로 기능하였다.
8도 체제가 확립된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때는 1895년에 이루어진 23부제 시행과 이듬해인 1896년에 이루어진 13도제, 그리고 경술국치 이후 1914년에 조선총독부가 단행한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인 부군면 통폐합이다.
3.6.2. 23부제[편집]
자세한 내용은 23부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조선 왕조 행정구역인 8도 체제가 제정된 지 500년 정도 지나서 도 간 인구 격차가 크고, 실제 생활권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조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부 지방이 겨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3개 도(통칭 삼남)로 편성된 데 비해 인구 밀도가 희박한 북부 지방은 평안도, 함경도 2개 도(통칭 양북, 서북)로 편성되었고, 생활권이 서로 다른 영동과 영서가 같이 강원도에 묶여 있는가 하면, 생활권이 비슷한 충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 유역이 충청도와 강원도로 양분되어 있었다. 구한말 행정구역 개편은 인구 분포 및 생활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편차가 큰 도를 부로 더 작게 나누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군의 수장은 종전대로 군수(郡守)로 하였다. 이후 1895년 9월에 각 군의 면적과 인구 등을 감안하여 1등군부터 5등군까지 총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1896년 2월에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는 여러 섬을 짜깁어 전주부에 지도군(5등군, 현 전남 신안군, 전남 영광군 낙월면·위도면, 전북 군산시 옥도면)을, 나주부에 완도군(5등군)을 신설하였고, 동시에 조선 초에 여수가 폐현될 때 같이 폐현되어 순천 땅이 된 돌산현이 돌산군(5등군)으로 재설치되었다. 하지만 완도, 돌산, 지도 3군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중심지인 지도, 완도, 돌산도와 멀리 떨어져있는 섬도 무리하게 편입하였다. 예를 들면 완도군은 종래 영암 영암은 남해와 접하지 않았으나 해남 동부와 소안군도를 월경지로 두고 있었다.], 강진, 장흥의 섬들을 짜깁었는데, 이 중 금당도는 완도읍과 멀고 오히려 고흥군 녹동항에서 꽤 가깝다. 또한 돌산군은 고흥군과 낙안군의 섬 다수를 편입해서 고흥 거금도, 내 / 외나로도와 벌교 노루섬이(장도가) 돌산군에 편입된 적이 있었고 거문도, 초도 등은 아예 고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또 지도군은 영광군 낙월도, 안마도 및 부안군 위도까지 관할했다. 이처럼 섬들을 묶은 행정구역 설정은 1900년대에 신설된 오천군과 진남군도 있는데, 영역상 각 지역 수영이 관할하던 섬들을 묶은 것으로 보인다. 돌산군은 전라좌수영, 완도군은 전라우수영 중 남해, 지도군은 전라우수영 중 서해, 오천군은 충청수영, 진남군은 경상우수영 관할 섬들을 관할하였다. 보령시에 딸린 섬들이 접근성이 더 좋은 대천5동(대천항)이 아닌 오천면으로 편성되었고, 고흥군이 더 가까운 거문도가 여수시에 있고, 고흥 녹동항 접근성이 더 좋은 금당도가 완도군에 속해 있는 이유다.
갑오 -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정구역 개편이지만, 결국 1년 반도 되지 않아 도 체제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후 행정구역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남겼다.
3.6.3. 13도[편집]
자세한 내용은 13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7.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개편[편집]
자세한 내용은 일제강점기/행정구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경술국치 이후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 일제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규모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군면 통폐합이다. 현재 남한의 행정 구역은 이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부군면 통폐합 참조.
1914년 부군면 통폐합에 앞서 1911년에 시흥군과 같은 일부 지역은 동리(洞里) 통폐합이 진행되었다.
상세한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당시 행정구역을 연도별로 전자지도화 한 것이 있다. 고려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주도한 연구로 다른 대학의 사회교육, 지리학 전공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다. PDF 파일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북한은 일제가 전면적으로 바꿔놓은 행정구역을 완전히 철폐하고 다시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시군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남한은 북한 지역의 행정 구역을 이북 5도라 하여 1945년 8월 15일 해방당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정한 행정구역을 기준-당시 조선총독부가 설정한 행정구역에서 황해도 황주군 겸이포읍 · 봉산군 사리원읍을 송림시·사리원시로 승격하고 평안북도 신천군 신도면을 신설해 변경했다.-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4. 대한민국 행정구역 개편사[편집]
4.1. 서울특별시 확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조선 시대부터 점점 확장된 구한말 당시 한성부 관할구역은 대략 현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전역과 은평구(진관동 제외), 마포구(난지도 제외) 대부분, 광진구 일부, 영등포구 여의도동,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효자동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다 1914년 대개편으로 한성부 성저십리 대부분인 경기도 경성부 숭신면, 인창면, 용산면, 서강면, 한지면, 두모면 대부분과 연희면, 은평면 전역이 고양군으로 넘어가 일제강점기 초기에 사대문 안과 용산 정도가 서울(당시 경성부) 영역이었다. 그러나 1936년에 일제가 대경성 계획을 수행하여 고양군, 시흥군 각 일부를 편입하면서 동쪽으로 청량리, 서쪽으로 홍제천변, 남쪽으로 영등포 및 대방천(복개되어 현재 여의대방로가 됨)변, 북쪽으로 정릉천변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고, 1943년에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가, 이듬해인 1944년에 마포구가 설치되었다.
해방 이후인 1946년에 독립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자유)시를 설치하고 1949년 8월 15일에 서울특별시로 개칭하였다. 1949년에 고양군 3개 면(현재 은평구, 성북구 북부-장위동, 월곡동, 석관동, 정릉동, 미아동-, 강북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장안동, 중랑구 면목동, 송파구 잠실)와 시흥군 동면 3개 리(구로구 구로동, 신대방동, 신도림동 및 영등포구 대림동)를 편입하고 동대문구에서 성북구가 설치되었다.
현재와 같은 서울시역이 거의 확정된 시기는 1963년이다. 이 때 김포군(현재의 강서구, 양천구), 부천군(현재의 구로구 개봉동, 오류동, 온수동 일대), 시흥군(현재의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각 일부가 영등포구에, 광주군 일부(현재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2], 강동구)가 성동구에, 양주군 일부(현재의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3])가 성북구, 동대문구로 편입되었다. 이 중 시흥군 신동면, 광주군 언주면 / 중대면에서 편입된 지역은 지금 강남[4]으로 성장하였다.
이 확장은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된 주변 경기도 소재 시가지들을 편입시키는 차원이 아닌, 그저 시골이던 곳을 앞으로 도시 팽창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편입시킨 것이었다. 압구정동의 경우 1963년에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에서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음에도 1970년대 말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 개발되기 이전에는 전형적인 농촌 지대였다. 비슷하게도 노원구의 경우 노원역에 올려진 개통 당시 짤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서울로 편입된 지 20년이 넘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는 지금의 고양시 일부,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일부까지의 편입도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과천시, 광명시(당시 시흥군 서면 북부, 현 광명동·철산동·하안동), 고양시 신도 지역(당시 고양군 신도면, 현 삼송동·화전동 일대)는 아예 서울 도시 계획에 포함시키켰고(위에서 굵은 글씨 처리한 지역)[5], 그 중에서 광명시는 기존의 서울 시계 내 시가지와 연계된 시가지까지 조성했을 정도.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대한 논란의 싹이 되고야 만다.
하지만 이후 10년도 안되어 서울 인구가 500만을 돌파하면서 서울 과대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은 수도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 도시이고 지나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6]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서울로의 추가 편입이 중단되어 위성도시를 본격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서울 내부의 발전[7]에 따른 분구 위주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서울 편입이 예정되었던 시흥군 서면(소하읍) 북부와 고양군 신도읍도 이런 이유(+위성도시 육성에 대한 전두환의 강한 의지)로 배제되어 각각 광명시 승격과 고양군 잔류로 마무리되었으며, 이 시기에 경기도로부터 편입된 지역은 지금은 은평구 진관동 지역 뿐이다.
1973년에 도봉구 성북구에서, 관악구가 영등포구에서, 1975년에 강남구가 성동구에서, 1977년에 강서구가 영등포구에서, 1979년에 강남구에서 강동구가, 서대문구에서 은평구가, 1980년에 관악구에서 동작구가, 영등포구에서 구로구가, 1988년에 강서구에서 양천구가, 강남구에서 서초구가,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동대문구에서 중랑구가,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구되었고, 1995년에 마지막으로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분구되고 더 이상 분구되지 않고 있다. 물론 자치구나 동 간 미세한 경계 조정은 틈틈이 일어나고 있지만. 최근까지의 서울시 경계가 획정된 것은 1995년 3월 1일로, 이때에 경계 미세 조정 차원에서 고양시 지축동 일부와 광명시 철산3동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었다. 이후에 2015년 12월 위례 신도시 쪽 서울시 경계 조정이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 경기도 변천[편집]
6.25 전쟁 이후 산업화로 무섭게 인구 집중이 일어나면서 서울 외곽지역인 경기도의 행정구역도 엄청 변화되었다. 1949년에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가 되고 나머지 지역이 화성군으로 개칭되는 것을 시작으로 1963년에 의정부시, 1973년에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가 설치되는 등 서울 근교의 시 승격 행진이 시작되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개 중 군은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밖에 없으며, 시가 무려 28개인 점에서 경기도내 도시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경기도 시군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980년 양주군에서 남양주군 분리.
- 1981년 인천직할시 분리, 광명시[8]·동두천시·송탄시 설치.
- 1986년 과천시·안산시·평택시·구리시 설치.
- 1989년 군포시·의왕시·시흥시·미금시[9]·하남시·오산시 설치.
- 1992년 고양시 설치.
- 1995년 강화군·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 미금시·남양주군을 남양주시로 통합, 송탄시·평택시·평택군을 평택시로 통합.
- 1996년 용인시·파주시·이천시 설치.
- 1998년 안성시·김포시 설치.
- 2001년 광주시·화성시 설치.
- 2003년 양주시·포천시 설치.
- 2013년 여주시 설치.
가장 큰 변화는 시흥군과 부천군에서 일어났고 광주군, 양주군도 크게 변화되었다. 특히 시흥군은 변화를 정리하기 위한 별도 문서, 시흥시/역사가 나무위키 내에서 다른 시군을 제치고 최초로 개설될 정도로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지금 시흥시를 비롯하여[10] 서울시 서남부권, 광명, 안양, 군포, 의왕, 안산, 과천이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부터 시흥군이었으나, 지속적인 독립 과정에서 지금의 시흥시로 쪼그라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군 참고.
부천군은 옛 부평도호부의 중심지였던 인천 동북부권(계양구, 부평구)과 역시 부평도호부에 속했던 인천 서구(검단 제외)와 서울 구로구 일부(안양천 이서지역), 인천도호부 지역이었던 인천 동남부권(남동구, 연수구, 남구[11])과 소래(훗날의 시흥시 지역), 그리고 경기만 일대의 도서 지역(인천 옹진군)까지 포함한 광활한 지역이었지만 대부분이 인천으로 흡수되고 소래면 지역은 현재의 시흥시가 되면서, 서울과 인천 사이에 낀 소사읍과 오정면만이 남아 부천이란 이름을 잇게 되었다. 부천시/역사 문서 참조.
광주군은 강남 지역, 성남시, 하남시 지역이 분리되고 지금의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양주군의 경우 1970년대에 군의 남동부 지역이 월경지로 있었다가 남양주군으로 분리되었다. 지금 서울 강북 지역의 1/3 이상은 예전에는 고양군에 속해 있었다.[12]
서울특별시 서북부에 붙어 있는 고양시는 1992년에 시로 승격하였다. 1949년에 승격한 수원시 및 서울특별시의 주요 위성도시들(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등)의 시 승격 연도와 비교해 보면 인구 100만 명에 근접하는 고양시의 현재 규모에 비해 시 승격이 상당히 늦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양군은 각 읍면 지역(원당, 능곡, 삼송, 벽제, 일산 등)이 따로따로 시가지를 형성하는 바람에(...) 이들을 죄다 분리시켜 시로 승격시킬지, 2개 ~ 3개씩 묶어 시로 승격시킬지, 아예 통째로 승격시킬지를 계속 검토해왔기 때문에 시 승격이 늦게 이루어진 것.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역사 문서 참고.
한편 경기도의 경우 크고 아름다운 인구 포화와 행정구역 격절로 인하여 경기도 분도론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수도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3. 연속된 시 승격과 1995년 대규모 시군 통합(기초자치단체 통합)[편집]
대한민국의 시는 대한제국 시절에 일부 대도시 또는 개항장에 지정된 부에서 기원한다. 1910년에 경술국치를 당할 때에 현재 남한 지역에 내각 직할 한성부(경기도 경성부), 경기도 인천부, 전라북도 옥구부(군산부), 전라남도 무안부(목포부), 경상북도 대구부, 경상남도 동래부(부산부), 경상남도 창원부(마산부) 7개, 북한지역에 평안남도 평양부, 평안남도 삼화부(진남포부), 평안북도 의주부, 함경남도 덕원부(원산부), 함경북도 부령부(청진부) 5개로 총 12개가 지정되어 있었다. (괄호 안은 1910년 경술국치 직후인 10월 1일에 일제가 개칭한 명칭.)
이후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이들 지역은 부역(府域)을 축소하고, 부의 농촌 지역은 별도의 군으로 분리시키거나(군산부 외곽을 옥구군으로, 목포부 외곽을 무안군으로, 대구부 외곽을 달성군으로, 부산부 외곽을 동래군으로, 마산부 외곽을 창원군으로 분리), 인접 군과 통합시키는 등의(경성부 외곽을 고양군에, 인천부 외곽을 부평군과 합쳐 부천군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도농 분리제다. 도농 분리제는 일본인 거주 지역과 조선인 거주 지역을 구분하여 차별대우하고, 군 전체가 승격하는 것이 아닌 개별 읍면 단위만 승격하는 일본식 행정구역 제도(시정촌제)와 유사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이것을 계승하여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를 현재와 같은 시군이 아닌 시읍면제로 만들었다. 읍과 면이 시와 동급이었던 것이다. 또한 군은 형식상으로만 존재 하였으며 군수는 직선제로 선출되는 시읍면장과는 달리 도지사가 임명하였다.[13] 이것이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4]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정지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바뀌면서 읍면장의 권한이 군수로 위임이 되고 군수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명목상으로나마 지방자치법에 기재되어 있던 도와 시읍면의 이중 체계는 1988년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하면서 도와 시군으로 조정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이후 해방 직전까지 남한지역에 1935년에 충청남도 대전부, 전라북도 전주부, 전라남도 광주부가, 1939년에 경상남도 진주부가 추가되고, 북한지역에 1930년에 경기도 개성부(해방 이후 6.25 전쟁까지 남한 관할)과 함경남도 함흥부가, 1936년에 함경북도 나진부가, 1938년에 황해도 해주부가, 1941년에 함경북도 성진부가, 1944년에 함경남도 흥남부가 추가되어 해방 이전까지 총 22개 (남측 11개, 북측 11개) 부가 있었다.
광복 후에 1945년에 황해도 송림시와 사리원시, 1946년에 청주, 춘천, 1947년에 이리(익산), 1949년에 수원, 여수, 순천, 포항, 김천이 부로 승격되었으며, 곧이어 부의 명칭이 시로 바뀌게 되어 지금에 이른다. 1949년 이후 시로 승격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찾자면, 1949년 순천과 여수의 부 승격 이후로, 1981년 나주에 금성시가 설치되기 전까지 32년 동안 호남에서 시 승격이 단 한 번도 없었다.
1989년 1월 1일 이후로 도농분리를 한 이력은 없다.[17]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기 전인 1992년부터 군이 통째로 시로 승격하는 최초의 사례가 등장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 이때는 시(市)에 읍·면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승격하는 군의 모든 읍·면은 행정동으로, 법정리는 법정동으로 일괄 전환되었다.
1994년까지 지방자치법 조항에 '군에 속하는 인구 5만 이상인 지역
읍'''[18]이 인구 5만 이상만 되면 시로 승격될 수 있었다. 꼭 읍이 아니어도 되고 도시화된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이면 되지만[19], 대부분 읍을 거쳐 승격되었다. 산업화 시기의 급격한 도시화와 맞물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읍들에 인구가 몰리기 시작했는데, 바로바로 시로 승격시키는 바람에 중심지를 잃어버린 주변 농어촌 지역에는 행정 편의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원래는 윗 문단에 적혀있는 대로 시읍면제하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군제로 재편이 되며 형식상으로만 있던 군이 실질 행정 구역이 되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를 본격 실시하기에 앞서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도농복합시 제도를 출범시키며 역사적 배경과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을 통합하였다. 구미시 - 선산군 등이 있으며 물론 이때 통합되지 못한 지역들도 많다. 자세한 것은 하단 참조.] 광복 이후에 한 최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이다. 도농통합 정책은 역사, 생활권 문제 때문에 통합할 명분이 워낙 커서 대부분 지역이 1995년에 도농통합이 이루어졌다. 학계에서도 소규모 지역 단위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중시하거나 지역 불균형을 심각히 바라보는 일부 학자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1995년의 도농통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로써 대한민국 행정구역 승격 제도는 현이 군으로, 군이 도호부로 승격했던 조선 고유한 군현 승격 제도와 비슷하게, 군을 시로 승격하는 형태가 되었다.
다만 이때 통합되지 못한 시와 군 중 일부는 나중에 통합되었다. 1998년의 삼여 통합이 대표적인 예다. 2000년대 들어 통합된 사례는 2010년의 마창진 통합과 2014년의 청주-청원 통합이 있다. 1995년 당시에 도농통합이 고려되었으나 통합되지 않고 아직도 분리된 지역으로 속초시 - 양양군, 목포시 - 무안군 - 신안군, 전주시 - 완주군, 구리시 - 남양주시[20], 동두천시 - 양주군(현 양주시)이 있다. 서울 근교의 구 시흥군 지역(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21]과 구 수원군 지역(수원시, 화성시[22], 오산시), 구 광주군 지역(성남시, 하남시, 광주시[23]), 구 양주군 지역의 의정부시는 수도권 도시화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도농 통합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천광역시 인근의 부천시(구 인천부와 구 부천군의 통합)도 비슷한 이유로 도농 통합 대상에서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의 통합이 고려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는 훗날에 서울시로 편입된 고양군 지역이 대부분 옛 한성부 성저십리 지역이라는 역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의 광명시 지역을 서울 편입에서 배제했을 만큼(1981년 광명시 승격) 당국 입장에서도 서울시의 추가 확장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도농 통합을 추진했던 1990년대 초중반은 정관계에서 서울 분할 문제에 매달렸던 시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기상청 분석 영상을 보면 1995년 개편 이전의 행정구역 경계가 그대로 남아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1994년 12월 26일 화성군 반월면 분리 이전이다. 1993년 12월 4일에 있었던 논산군-공주군 경계 조정 이후인 것을 볼때 그 사이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의 경계가 궁금한 위키 이용자들은 참고하자. 기상청 분석영상 홈페이지
또한 1995년 개편과 동시에 일부 광역시 영역이 추가 확장되었다. 인천광역시는 강화군과 옹진군 전역과 김포군(현 김포시) 검단면을 편입했고, 대구광역시는 달성군을, 부산광역시는 부군면 통폐합 이전에 기장군이던 양산군(현 양산시) 일부를 편입하였다. 당시 직할시 추가 확장안에 대한 기사 원래는 부산, 대구의 대폭적인[24] 추가 확장을 고려했으나 논란이 일자 역사적 도농 통합 차원에서 부산은 기장군(당시 양산군 일부)만 대구는 달성군만 편입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인천의 경우는 역사적 도농 통합 차원[25]이 아닌 그저 시세(市勢) 키우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패스. 울산은 당시 경상남도 산하 자치시(그래도 울산군을 흡수하는 식으로 도농통합이 이루어짐)였고, 대전과 광주의 경우 이미 대덕군, 광산군을 통째로 편입한 역사가 있어서 당시에 이들 광역시의 추가확장이 고려되지 않았다.
1995년 행정 구역 개편 백서(국가기록원 원문 - 온라인 열람 가능)
4.4. 도와 시, 군의 신설 및 경계 조정[편집]
1946년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도(道)로 승격되었다. 이후 1953년 경상남도 거제도가 통영군에서 분리되어 거제군으로 독립했다. 1969년 신안군이 신설되어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관할하던 도서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1980년 의정부시의 존재로 양주군과 단절된 경기도 양주군 남부 지역이 남양주군으로 독립되었고, 같은 해 삼척군의 북평읍 지역과 명주군의 묵호읍 지역이 동해시로 독립했다. 1981년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황지읍이 태백시로 독립했다. 1989년 충청남도 서산군에서 관할하던 태안 반도와 안면도 일대가 분리되어 태안군으로 독립했다. 1995년 경상남도 양산군 해안 지역이 기장군으로 독립되었다. 2003년 충청남도 계룡시[26]가 논산시에서 분리되었고, 동년에 충청북도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독립했다.
특별시, 직할시(1995년 이후 광역시) 확장 및 승격을 제외한 가장 큰 도계(道界) 조정은 1962년 12월 11일에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강원도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전라북도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으로,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이 충청남도 논산군으로 편입된 뒤 구자곡면과 합쳐 연무읍이 되었고, 전라남도 영광군 위도면이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각각 편입되었다. 위도면은 지도군이 설치된지 78년만에 환원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경상남도 양산군 동부 지역이 기장군으로 독립하여 부산광역시에 각각 편입되었다. 사실 대개편 당시에 내무부 차원에서 이들 광역시의 대폭 확장을 고려했으나 편입 고려 대상으로 거론된 지역들 중 일부가(인천권의 경우 시흥시, 김포시 중 구 검단면을 제외한 지역, 대구권의 경우 경산시, 청도군 일부, 칠곡군 일부 등, 부산권의 경우 김해시 대동면과 양산시 웅상출장소, 창원시 진해구 웅천2동) 편입되지 않았다.
경기권의 행정 구역 경계 조정 무산 사유가 공개되었다.
4.5. 직할시와 광역시[편집]
직할시, 그리고 직할시를 계승한 광역시는 도와 같은 위상을 갖는 도시다. 1963년의 부산, 1981년의 대구와 인천, 1986년의 광주, 1989년의 대전의 순으로 직할시가 되었으며, 1995년에 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뀌면서 산하에 군을 두게 되는 등 행정 구역 체계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후에는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아직 더 이상의 광역시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광역시 설치에 정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 애초에 광역시 승격에 대한 명시적 기준 자체가 없으며, 흔히들 광역시 승격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 초창기 직할시였던 부산과 대구, 인천은 직할시로 승격해 원 소속 도에서 분리될 당시 이미 인구 100만을 한참 넘긴 지 오래였고 광주나 대전, 울산이 직할시와 광역시로 승격된 이유에는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가 포함되어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수원시나 창원시처럼 도시 규모를 따지면 이미 광역시가 되고도 남을 만한 곳은 존재하나, 여러가지 문제로 사실상 승격 가능성이 막힌 상태. 그 외에도 지방 중 100만 이하인 청주시[27], 전주시(완주군과 통합한 뒤) 등도 광역시 논쟁이 있다.
4.6. 행정구역 명칭 및 청사 소재지 변경[편집]
1986년에 전라남도 금성시가 나주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9년 강원도 원성군이 원주군, 경상북도 월성군이 경주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1년 강원도 춘성군이 춘천군, 충청남도 천원군이 천안군, 경상남도 의창군이 창원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된 도농복합시의 경우, 명칭이 다른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시명을 승계하거나 기존의 군명을 따서 시명을 변경했다. 대체로 이전에 시, 군 분리 과정에서 시가 기존의 명칭을 승계하고 군의 명칭이 바뀐 경우(예: 강릉시, 순천시, 진주시, 충주시 등)나 시의 인지도가 높거나 시로 승격된 역사가 길 경우(예: 구미시, 군산시, 포항시 등)는 시의 명칭이 유지되었고, 시, 군 분리 과정에서 시가 다른 명칭으로 분리되었거나(예: 장승포시, 온양시, 정주시 등), 시로 승격된 역사가 짧거나 시의 인지도가 군보다 높지 않을 경우(예: 동광양시, 점촌시)나 혹은 시 측에서 스스로 기존 명칭을 포기하거나(예: 삼천포시, 이리시) 하는 경우에는 군명으로 통합시의 시명을 변경했다.
- 기존 시명 승계
강릉시(명주군), 구미시(선산군), 군산시(옥구군), 김천시(금릉군), 순천시(승주군), 영주시(영풍군), 울산시(울주군)[28], 진주시(진양군), 충주시(중원군), 포항시(영일군)
- 기존 군명 승계
거제시(장승포시), 광양시(동광양시), 남양주시(미금시)[29], 문경시(점촌시), 보령시(대천시), 사천시(삼천포시), 아산시(온양시), 익산시(이리시), 정읍시(정주시), 통영시(충무시)
- 기타
1967년 서울에 소재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이 경기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그리고 1983년에는 경상남도청이 부산광역시에서 창원으로 이전했고, 2005년에는 전라남도청이 광주광역시에서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했으며, 2013년에는 충청남도청이 대전광역시에서 홍성의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있는 경상북도청이 2015년 안동 / 예천으로 이전했다.
1954년 함안군청이 함안면에서 가야면으로 이전했고, 1979년 익산군청이 이리시에서 함열면으로 이전했으며, 1985년 승주군청이 순천시에서 쌍암면(현 승주읍)으로 이전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신안군청이 목포시에서 압해면으로,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용진면으로 옮긴 바 있다. 울주군청도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청량면으로 이전되었다.[30]
4.7. 행정수도 이전 논쟁[편집]
행정수도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된건 후술되어 있듯 참여정부 때였으나, 임시행정수도안은 1970년대 후반에도 논의된 적이 있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공주군 장기면(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일대에 행정수도(이른바 '장기지구' 수도이전 백지계획)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 임시행정수도 계획의 부지는 현재의 공주시 신관동·월송동, 우성면·의당면 각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서부, 연기면·금남면 각 일부 등에 해당됐다. 즉, 당시 임시행정수도 계획의 동쪽 지역은 오늘날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서쪽 내지는 중심부에 해당된다.[31][32] 당시 말단 실무자로 참여했던 김진애 의원의 포스팅. 박정희의 수도이전 계획과 현 행정도시의 입지 비교
그렇게 안이 확정되면서 용암리, 용현리 일대에 인공호수[33] 및 대통령 관저를 조성하고, 그 남쪽으로부터 장군산에 이르는 지역(현 장군면 소재지 일대)에 삼부(정부종합청사, 국회, 대법원)를 비롯한 수도기능을 배치하며 이를 중심으로 동서 양쪽에 상업·업무지역 및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문제로 인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에 더해 급기야 구상자인 박정희가 10.26 사건으로 사망하면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에서 이 안은 결국 백지화되고 행정수도 계획은 폐기되었다. 다만 이 계획은 훗날 둔산신도시 개발에 일부 간접적인 영향은 미쳤다.
이후 2002년 9월 30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라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기사(연합뉴스)
2002년 12월 19일에 대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21일에 정부를 제출자로 하여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의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제16대 국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재적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었다. 같은 해 4월 17일에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다.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상철 외 221인(대리인: 이석연 등)이 청구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34]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례(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논리가 등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 참조 바람. 이로써 이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으로 대체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계승·추진되게 되었다. 의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4.7.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편집]
이후 2020년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재차 추진하고 있다.
5. 북한[편집]
비록 여러 번 개편했으나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에 획정된 행정구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기존 행정구역 체계를 상당하게
혹시 남북 협상으로 남북통일될 때 선거구에 밀리지 않으려고 도의 개수를 늘렸다는 영 좋지 않은 의도가 깔려 있다는 말이 있다. 다만 이것은 신빙성이 부족한 루머라는 의견이 많다. 과거 직할시로 지정되었던 청진, 함흥, 개성 등이 일반시로 격하된 사례가 있는데, 선거구가 문제라면 도급 행정 구역인 직할시는 왜 줄였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보다 주민 통제 강화에 좀 더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 각 행정구역이 좁을수록 각 지역당과 인민위원회에서 통제하기 쉬우니까. 마찬가지로 면을 폐지하고 자잘한 소재읍과 리에 행정권을 부여한 것도 명백히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은 북한내 정세를 따라 자주 바뀌는 편이다.
6. 관련글[편집]
6.1. 행정구역 체계 및 행정제도[편집]
[1] 현재 1개 시/군의 영역은 통합 전 2~3개 군의 영역과 같았다. 가령 홍성군은 원래 홍주군과 결성군 지역이었다. 또한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통합 군/면의 명칭을 짓는 데 있어 한 글자씩 따서 짓거나(홍성군=홍주군+결성군) 아예 옛이름을 붙였다.[2] 잠실 제외[3] 면목동 제외[4] 단, 과거 잠실 섬이었던 잠실역 일대는 양주군 고양주면(일제강점기 고양군 뚝도면)에서 온 것.[5] 1963년 1월 서울 대확장 직후인 9월에 도시 계획에 포함시킨 것. 만일 서울시 행정 구역 대확장이 늦춰졌다면 이들 지역도 대확장 때 아예 서울시에 편입되었을지도 모른다.[6]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지금이야 크게 상관없는 일이겠으나, 대한민국이 전형적인 개도국이었던 그 당시에 상수도 보급이 지지부진했고 불량 주택 및 분뇨 / 하수 처리 문제가 도시 계획에 있어서 큰 골칫거리였다. 실제로 잠정적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시흥군 광명출장소는 상하수도, 교통 여건이 열약했으며 서울특별시 내 주거 지역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의 국토 개발 정책이 균형발전이 아니라 성장 집중 발전이었지만 서울 인구 분산 정책을 펼친 데는 이런 이유가 컸다. (안보적인 이유도 일부 있었지만.)[7] 197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노원구 상계동 일대, 강남의 상당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후에도 아직 미개발 상태였다. 다시 말하면 서울 특별시에 소속된 지역 중 미개발지가 많은 상황에서 개발 용지 확보를 위해 굳이 서울시 행정 구역을 확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서울 시계 바로 옆에 있는 시흥군 서면 철산리, 광명리는 구로 공단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인 적 없이 1970년대부터 주거 지구로 개발되었고 이는 광명시 서울 편입 논란의 불씨가 되고 만다.[8] 시흥군 소하읍 광명리ㆍ철산리의 구로구 편입 대신에[9] 1995년 남양주군과 병합하여 남양주시로 개칭.[10]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당시에는 남부(정왕, 연성, 목감 등)만 해당되고 북부(신천, 은행, 대야 등)는 부천군으로 편제되었다가, 1973년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북부가 시흥군으로 넘어왔다.[11] 남구 관교동과 문학동은 옛 인천의 중심지였다.[12] 그러나 원래부터 고양군이었던 곳은 거의 없었다. 은평구 진관동도 1906년 양주군에서 편입했고, 대부분은 성저십리에서 편입한 곳이었다.(광진구 일대는 양주군)[13] 당시에는 정말로 일본과 유사하게 지방선거도 시읍면장과 서울시장·도지사, 시읍면의회, 도의회선거를 따로 치뤘다.[14] 명목상으로는 통일이 될때 까지 지방자치를 무기한으로 연기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군사정권 하에서의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15] 위 사례들과 달리 처음으로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된 것으로 시 승격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에 '도농복합시'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고양군의 경우 모든 읍·면이 일률적으로 폐지되고 동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고양시 초기에는 갑자기 읍·면이 사라지고 시(市)-동(洞)체제가 되면서 대혼선이 있었다. 읍·면에서는 처리할 수 있지만 동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시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 생겼고 읍·면에서 처리하던 것을 시청까지 가서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고양은 아직 일산신도시도 100% 완성된 상황은 아니었고 일산신도시 외의 고양지역은 아직까지 농촌 지역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 타격이 컸다. 하지만 고양시 승격 3년 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이후에 승격되는 도시들에는 시(市)내에 읍·면과 동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16] 고양시 승격 이후에 시로 승격되는 도시들은 계룡시를 제외하고 전부 고양시처럼 군 전체가 하나의 시로 승격하거나 생활권이 겹치는 주변 군과 통합하여 승격하게 된다.[17] 대신에 도도분리와 농농분리가 있었는데 1953년에 거제군이 통영군에서 분리, 1969년에 신안군이 무안군에서 분리, 1980년에 남양주군과 창원시가 각각 양주군, 마산시에서 분리, 1989년에는 태안군이 서산군에서 분리되고 1995년에는 기장군이 양산군에서 분리 2003년에는 증평군과 계룡시가 각각 괴산군, 논산시에서 분리됐다.[18] 절대 군이 시로 승격하는 게 아니다! 그 당시에는 특정 군의 읍이 시 승격 조건을 만족하면 그 읍만 분리 독립해서 시로 승격하고, 잔여 지역만 관할하는 군을 남겼다.[19] 읍을 거치지 않고 면에서 바로 시로 승격된 곳으로는 경기도 안산시(시흥군 군자·수암면, 화성군 반월면)와 과천시(시흥군 과천면), 전라남도 동광양시(광양군 골약·태금·옥곡면)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성남시, 화성시, 계룡시가 있는데 화성시를 제외한 도시의 전신은 소속 도의 직할 출장소였다. 그리고 계룡시의 전신인 논산군 두마면은 논산시가 된 1996년부터 동이였다. 이후 4개동으로 분동.[20] 남양주시의 경우는 원래 미금시 - 남양주군으로 나뉘어 있다가, 1995년 남양주시로 통합되었다.[21] 해체 이전의 구 시흥군의 영역대로 재통합하자니 생활권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광명시는 서울 영등포권, 안양시·군포시·의왕시(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과천시까지)는 안양권, 안산시와 시흥시 남부는 안산권에 생활권을 두고 있다. 삼국시대의 군소 현들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인접 군현에 통폐합되었지만 일제강점기의 시흥군 지역인 시흥군(곡양현), 과천군(율진군), 안산군만큼은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전까지 각 군역을 삼국시대 이후로 괜히 계속 유지해온 것이 아니다. 다만 조선 초기에 금천과 과천, 금천과 양천이 잠시 통합되었다가 환원된 적이 있긴 하다.[22] 1995년 당시에는 화성군[23] 1995년 당시에는 광주군[24] 부산은 양산 웅상까지, 대구는 경산까지 편입하기로 되어 있었다.[25] 역사적 도농 통합 차원에서 인천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면, 강화군과 김포 검단은 인천 편입에서 배제되었을 것이고 대신에 부천시 일대와 시흥시 북부의 인천 편입이 추진 되었을 것이다.[26] 지방자치법 제7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 이 조문은 충남 논산군 중 군사 지역(충청남도청 계룡출장소 소재지)을 시로 승격시켜주기 위해 김종필과 연합했던 김대중 정부가 만든 사실상 계룡시 특화 조문이다.[27] 100만엔 못 미치지만, 청원 통합으로 창원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많다. 게다가 면적도 창원, 세종, 서울, 대전보다도 넓다.[28] 1995년에는 아직 광역시로 승격되기 전이었다. 울주군은 울산시와 통합되면서 울주구로 개편되었다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다시 울주군으로 환원되었다.[29] 구리시와 미금시가 순차적으로 남양주군에서 분리, 후에 미금시와 남양주군만 통합되어 지금에 이르고있다.[30] 이 때 옮겨진 신안군 압해면, 완주군 용진면, 울주군 청량면은 이후, 읍으로 승격되었다.[31] 장기지구는 원래 초기 검토 대상에는 없었으며, '공주지구'와 '대평지구'라는 2개의 지구의 각 일부였다. 이 중 대평지구는 공교롭게도 오늘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정작 당시 선정위원들의 최종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가, 그 옆의 공주지구(현재의 공주시 시가지에 더 가까운 부지로, 역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음)와 절충해 만든 장기지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최종 확정됐다.[32] 현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 대부분은 연기군 남면이지만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전 시절에는 공주군 장기면이었다. 그 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지로 포함되면서 장기지구가 사실상 부활한 셈이다.[33] 이는 세종호수공원으로 계승되었다.[34] 기사(오마이뉴스#1) 기사(오마이뉴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