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강원권

1. 강원특별자치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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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 역사적 전례나 실생활권 부합에 따른 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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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 / 영서 분도

• 원주시-횡성군 통합

• 가평군 강원도 편입

• 강릉시 옥계면 동해시 편입

3. 공신력 있는 학계나 공론화를 거친 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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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광역 생활권(광역시) 신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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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과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떡밥 중 도를 폐지 후 60~70개 광역시를 만들자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동해안광역경제권에 대해 강원도를 3~5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동우대학 서득환 교수는 “강원도를 속초·고성·양양·인제를 하나로 묶는 설악광역시와 강릉·동해·삼척·태백광역시(평창, 정선 일부 포함), 원주광역시(횡성, 정선, 영월 일부 포함), 춘천광역시(춘천, 홍천, 화천, 양구, 철원) 등 4개 광역시로 통폐합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5개 광역시안과 3개 광역시안도 나왔는데 서득환 교수는 설악권(속초, 고성, 양양, 인제), 강릉권(평창, 정선 포함), 동해·삼척·태백권, 원주권(원주, 횡성, 영월, 정선), 춘천권(춘천, 홍천, 화천, 양구, 철원) 등 5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경제적 필요성보다는 생활권 위주로 구상돼 매우 현실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판단되나, 초광역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를 초광역 3개 광역시로 개편해 강원 동해안을 강릉시를 중심으로 6개 시·군을 통폐합하는 안은 경제적 필요성을 가장 잘 반영한 안이나 생활정치 곤란과 광역적 기대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3.2. 철원군 관련 개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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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철원군-포천시-연천군 통합 후 강원도 편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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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부터 서서히 공론화되었다. 무늬만 수도권일 뿐 규제가 심해서 사실상 개발이 막혀있는 연천과 포천이 차라리 철원과 통합해서 강원도로 편입하자는 여론이 나왔다. 2013년 5월 말에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었다. 2014년 11월 추진위원회 출범, 가칭은 '통일시'라는 듯. 사실 연천과 포천은 강원도 전방지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될 경우 행정구역만 강원도이지 생활권 자체가 수도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편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3][4] 통합 시 인구는 236,229 명(2020년 8월 기준).

3.2.2. 철원군 경기도 편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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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경기도였다가 세종 16년(1434)에 강원도에 이속되었다. 2011년 8월 행정체제 개편이 8월 중 발표될 예정이었다. 향후 철원이 강원도 쪽 군과 통합될지 아니면 경기도 쪽 군과 통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찬성자들은 경기도의 군지역과 통합을 원하고 있고 반대자들은 강원도 쪽 군과 통합을 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통합기준에 관한 기사

9월에 기준이 나왔는데 당초에 기준을 정부가 정하려다가 지역 간 반발이 우려되어 자율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철원지역의 경우 찬성이 유리한지 반대가 유리한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확실한 것은 본격으로 경기도 편입 찬성론자 vs 경기도 편입 반대론자 간의 캐삭빵이 시작된다.

경기도 편입을 김화권 주민들만 반대하는 것도 김화권 주민들은 철원쌀 가치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지만 나머지 철원 & 동송 & 갈말권 주민들은 핑계에 불과하고 변화하는 거 자체가 싫고 자기들 기득권이 날아갈까 봐 그러는 거라고 대차게 김화권을 디스하는 중이다. 다만 김화권은 철원과 지역감정이 심하고 복군을 바라기 때문에 철원이 경기도에 편입될 경우 따로 떨어져서 화천에 붙든지 독립하든지 할 수도 있다. 양 군은 1644년 전란 이후 잠시 통합하였고, 인구, 면적면에서 양쪽에 이득이며 통행량도 상당하지만 문제는 5번 국도 말고개 부분의 민통선이다.

철원군 번영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천군 & 포천시 쪽에서 철원과 합치는 걸 긍정으로 생각하는지가 우선 중요하고 철원의 경우 지역내 고질성 소지역주의가 문제라는 점이다. 여기에 철원군 번영회가 지역에선 꽤 알려진 단체라 해도 결국 시민단체일 뿐이라 결국 군의회나 군수의 결단이 중요할 듯싶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나왔다. 경기도 편입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순히 철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천 & 포천의 반응이 어떤지도 봐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반대측에서 경기도 편입보다 강원도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럼 수십년동안 왜 강원도에 목소리를 못냈냐고 하면서 찬성측에서 개드립으로 취급하고 있는 중이다.[5]

경기도는 현상유지, 즉 광명시의 잔류를 원하고 있는데 강원도 철원군의 편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미 도시화된 광명시를 지켜내면서도 농촌 성향이 짙은 철원군 편입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철원이 오대쌀 생산지라는 점에서도 보면 경기도 농업기반에 기여를 해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겠지만 여하간 경기도는 철원군에 대한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2010년 이후 경기도의회는 민주당계+진보계 우세, 경기도지사는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도 철원군 편입에 관심이 없다. 당연히 강원도는 철원의 경기도 편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강원도로의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결정 이후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의 하한선이 붕괴되면서, 철원군에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생활권상 해당 국회의원의 활동이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로 편입되어 동두천/연천 혹은 포천시와 한 선거구를 이루는 게 거의 필수가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철원군의 경기도 편입 요구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만약 철원이 경기도로 편입된다면 대다수가 반대측이며 지역감정이 있고 지역색이 다른 김화권이 떨어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 떨어져나가지 않는다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은 화천군으로 편입될 것이고, 떨어져나간다면 독립되거나 화천군과의 통합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역시 행정구역 개편이 될 것이며 논쟁이 분분한 경기북도 신설이 기정사실화될 것이다.

3.3. 동해시-삼척시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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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와 삼척시는 매우 가까울뿐아니라 시내버스를 공유한다.

동해시가 통합 연구용역을 했다.

공동화장장도 동해시에 있다.

삼척이 동해에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3.4. 동해시-삼척시-태백시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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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결과 찬성 여론이 동해 60.4％, 삼척 58.3％, 태백 49.5％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지역 모두 최소 절반은 통합에 찬성이라 주민 투표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으나, 주민 투표가 어른의 사정으로 무산되었다. 세 지역이 통합하면 2022년 5월 기준 19만 4천여명급의 도시가 되는데,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사정상 통합이 여러모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게다가 동해시 묵호 일대[6]를 제외하면 모두 삼척군에서 분리된 지역이므로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21대 총선에서 동해 삼척 선거구에 태백 정선이 합쳐져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선거구가 되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통합되면 명칭을 어떻게 할거냐는 논쟁도 있다.

3.4.1. 인근 면(하장면/석포면) 태백시 편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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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장면은 행정구역상 삼척시에 속해있지만 면 최남단의 한소리, 판문리는 하장면의 다른 지역과는 영역만 이어져 있을 뿐, 직접 통하는 도로가 없는 실질월경지이다. 태백시 원동이나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를 거쳐야 하장면의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태백이나 정선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한 적도 있다. 남쪽 4개 리는 1995년에 삼척군과 삼척시가 통합할 때 태백시에 편입되었다. 지금도 하장면 전역의 태백시 편입 떡밥이 나오고 있다.

석포면은 험준한 지형 탓에 봉화보다는 태백시와 가까운 곳으로, 석포면사무소에서 봉화군청으로 가는 길이 56km인데 비해 태백시청까지는 대략 22km, 태백시 장성동까지는 12km, 태백시내 중에서도 상당히 북쪽인 태백역까지도 24km 밖에 안 된다. 주민들 역시 태백시가 더 가까우니 태백시내나 청옥산 자연휴양림, 육송정 등으로 놀러가기도 한다. 사실상 태백생활권으로 태백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통합하지는 것이다.

3.5. 속초시-양양군-고성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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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지난 1995년 행정구역 대개편 및 도농통합 단계에서도 찬반대립이 심했으며, 속초시는 속초 및 동해안 발전을 위해 통합에 찬성했지만, 양양군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다. 일단 속초시의 경우 양양군 속초읍이었다가 1963년 시로 승격된 곳이기 때문에, 속초-양양은 역사성 측면에서 밀접하다. 2010년에는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의 통합 설악시 출범이라는 떡밥도 있었으나, 고성군이 반대하면서 없던 얘기가 되었다.

1995년 속초와 양양의 통합논의 당시 고성군을 통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현재 고성군이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북한에도 고성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7][8]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는 속초-양양-고성 세 지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통합론이 물살을 타고 있지만, 고성군의 경우 현재 남북분단으로 아직 고성읍을 비롯한 미수복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9]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안에서도 고성군은 속초시가 아닌 북한의 고성군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방안이 제안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