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경상권

  상위 문서: 행정구역 개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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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정리한 문서.

2. 광역자치단체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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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상남도와 부산, 울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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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이 대구의 흡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경남도 부산과 울산을 흡수,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원래부터 부산과 울산 모두 경상남도에 속해 있던 지역이고, 지금도 부산, 울산, 창원, 김해, 양산, 거제은 부산·울산권에 속해있다. 게다가 부산, 울산과 창원, 김해, 양산, 거제의 출퇴근 수요와 산업 교류는 매우 활발하다.

부산이 남동임해공업지구와 전 세계를 잇는 관문인 김해국제공항(향후 가덕도신공항), 부산항을 보유한 데다, 영남권 내 생산자 서비스업의 중심이고, 울산은 중화학공업의 주요 사업장들이 위치해 있다. 창원은 기계공업이 발달한 곳인데다,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거제는 조선업이 발달한 지역인데다 김해와 양산은 위성도시인 동시에 경공업 단지가 있다.

그래서 만일 경상북도가 대구를 완전히 흡수하면 경상남도도 부산, 울산을 다시 흡수하지 았겠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아직은 확신하기 힘들지만 경남, 부산, 울산 간 합동 사업에서도 의견조율이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는 통합주의자도 있다.

게다가 수도권을 견제하기 위한 더 큰 규모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주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 영남권을 간사이권 수준의 대도시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1]을 장점으로 삼기도 하고, 남동임해공업지역의 연계화와 대기업, 중견기업의 본사나 주요 지사, 연구소나 공장 등을 유치하기 쉽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기도 한다.

경상남도가 부산과 울산을 완전히 흡수하면 경기도,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인구적으로는 캐나다의 퀘벡, 독일의 헤센과 비슷해지며 경제 규모는 타이베이 - 신베이 - 타오위안이나 애틀랜타 광역권, 방콕 광역권과 비슷해진다.

물론 단점도 만만치 않다. 일단 이미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한 상황인데, 통합하면 권역의 중심 도시와 도청소재지가 어긋나고, 제2의 도시인 부산이 경상남도 산하 일반시로 격하되며 위상이 하락한다든지, 울산의 광역시 승격, 분리로 잠재운 울산과 경남 타 지역 간 갈등[2]이 다시 일어난다든지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부산, 울산에서 절대로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 광역시 지위 박탈이 한국의 정치환경에서 자립적인 위치가 아닌 도에 완전히 종속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독자사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특히 부산은 자칫하면 대구, 인천, 광주, 대전보다 인구는 더 많으나 지위는 더 낮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울산도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수를 경상남도에 퍼주는 셈이 되니 세입의 상당수를 다른 지역에 준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2.2. 경상남도의 울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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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만 경상남도로 환원, 흡수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인구가 111만 정도로 다른 광역시보다도 적고 비슷한 인구의 창원도 경상남도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인구 수만을 명목으로 광역시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거나 경남도로 환원시키자는 주장은 한계가 있다.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울산은 전국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광역자치단체로 손꼽히며 광역시에 걸맞는 재정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경남 창원의 경제력은 울산의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울산이 광역시 승격을 원했던 이유는 시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지방세가 대부분 경남도청으로 빠져나가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울산이 분리되자 경남이 타격을 받았다.[3]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울산의 경제력이 경남의 경제력을 상회하는데, 쉽게 말해 현재의 경남은 울산을 삼킬 체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울산은 부산의 직할시 승격 후에는 행정구역상 경남에 속했지만 낙동강과 산 등으로 경남의 다른 지역과 꽤 이격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현재 울산이 부산-경남(동남권 광역특별연합)뿐 아니라 포항-경주(해오름연합시)와도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울산과 경남 간 완전한 행정통합을 막는 장애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남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부산과 경남을 1차로 통합한 뒤, 울산은 영남권 메가시티가 형성된 후 2차로 통합하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울산, 경남과 더불어 부울경의 구성원인 부산광역시는 만일 경남의 울산 흡수 시도가 구체화될 경우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은 낮지만 경남이 울산을 흡수하게 되면 인구수, 경제규모에서 경남은 부산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는데, 이는 곧 동남권에서 부산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경남의 부산 흡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광역시 문제점 및 폐지론 문서 참고.

2.3. 경상북도의 대구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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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94년 9월 12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손경호 경상북도의회의장 등 72명이 김길홍 민주자유당 대표 비서실장의 주선으로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를 만나 "대구 근교의 위성도시를 모두 대도시로 편입시키면 경북은 껍데기만 남으며 농촌은 공동화된다"라며 대구를 다시 경북으로 환원할 것으로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1995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현풍 일대를 제외하면 대구와 역사성을 공유하고 당시엔 군청까지 대구 남구에 있었던 달성군만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대구시청에서 경산까지 편입하려던 것이 무산되었고 대신 시지지구와 안심지구가 편입되었다.

당시에는 경상북도청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었는데 이후 환원 요구가 흐지부지되면서 경상북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물론 당시 경주, 영천, 구미, 칠곡 등 경북 남부 지역에서 도전하기는 했으나 결국 안동 - 예천으로 확정되었다.#[4]

그 이후에도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분리되기 전의 보고서 자료들과 발간물은 '경상북도가 대구를 흡수하여 다른 도에 비해 더 큰 경제적 규모와 자치권을 누리게 된다면 경상남도도 부산, 울산을 흡수하는 것을 촉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된다.'와 '대구와 경북에 중복으로 설치된 기관의 비용부담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와 같은 문구가 실려있었고 대경권의 통합을 지지하는 글이 수록되기도 했다.

2019년 12월 2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아시아포럼21'에서 “주민 의견이 먼저”라는 전제와 동시에 “도지사직을 내려놓더라도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까지 대경권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이뤄진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에 통합된 지자체장 선출 등의 내용도 담겼다.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같은 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며 강한 긍정의 뜻을 시사했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 생각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대경권 통합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은 도지사와 시장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대구경북 상생을 올해 본격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속도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민 사이에서 공론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통합 찬성파에서는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되면 대구가 생산자 서비스업, 포항이 철강업, 신소재 산업, 구미가 IT 제조업, 경산, 칠곡, 영천이 자동차, 기계 부품 산업, 안동이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광역자치단체 경제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반대파에서는 대구와 인근 권역으로 인구가 흡수되고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공동화를 더 부추킨다는 것과 국비 산업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점, 대구가 광역시에서 제외되면서 추락할 지위 문제[5], 추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반발로 난항을 겪다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결정됐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원 시절부터 행정통합에 부정적이던 홍준표가 대구광역시장에 되면서 사실상 잠정 중단 단계를 밟게 된다. # #

3. 광역시 확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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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산확장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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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경상권/부산확장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대구확장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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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경상권/대구확장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울산확장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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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경상권/울산확장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광역시 승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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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창원광역시 승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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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경상권/창원광역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 포항광역시 승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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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대구에 본사를 둔 매일신문이 포항광역시 타이틀을 날렸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11개 지자체가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소위 특정시 승격안을 광역시로 이름만 바꾼 듯하다. #

2006년 김순견 포항시장 후보가 포항과 영덕의 통합, 100만 포항광역시, 세계적인 해양문화관광도시의 건설이라는 저의 비전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 린다며 포항+영덕 통합 떡밥에 광역시 떡밥을 동시에 던졌다. 2008년 주간경향에서 포항의 원대한 꿈, 100만의 자립형 광역시 제목으로 거의 포항 개발 계획만 늘어놓았다.[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3955|#]] #

4.3. 섬진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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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서부권의 남해, 하동 등과 전남 동부권의 여수, 순천, 광양 등의 기초자치단체들을 통합해서 가칭 '섬진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 문재인 정부 시기 들어 사장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전라권/섬진광역시에 나와 있다.

5. 시·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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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마산시-창원시-진해시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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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일 통합. 기존 마산-창원-진해이 창원이 마산과 진해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허나 이는 원래 세 지역이 모두 역사로 창원부였기 때문에 원래로 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명칭으로 처음에는 마창진이 거론되었으나[6], 창원이 통합관련 추경예산에서 받는 비율을 낮추고 이름을 획득. 인구 110만. 처음에는 김해와 부산 강서구도 포함될 뻔 했다.

함안군도 포함될 뻔 했으나,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등으로 인해 제외되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정부에서 주민자율 통합건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다시 통합 시도를 했었다. 그러나 통합 이후 내부 갈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함안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어 사실상 무산된 상태. 다만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특례시 자격을 획득한 창원시가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긴급 수혈이 필요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7]에 따르면 인구(산정 방법은 다소 복잡)가 2년 연속 미달하는 경우 자격을 다시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5.2. 지리산권, 덕유산권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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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지리산권의 7개 시군(함양, 산청, 하동, 곡성, 구례, 장수, 남원)과 덕유산권의 5개 시군(함양, 거창, 무주, 장수, 진안) 총12개 시군을 통합하여 정부 특별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최근 지리산권이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리산권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

5.3. 진주시-사천시-산청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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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진주시와 사천시의 통합이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022년대 기준으로 진주시 주도로 통합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사천시는 통합 반대가 강한 상황이고출처여론조사도 사천시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출처. 반대 여론이 강한 이유로는 KAI가 있고 공업단지를 대거 유치하면서 굳이 진주시와 통합할 이유는 없다는 점도 있고, 1995년 삼천포시-사천군 통합 과정에서 사천시청 부지를 합의하지 못해 과거의 경계 지점인 용현면에 지었을 정도다. 지역감정으로 [8] 통합 과정에서 만만찮은 어려움을 겪어봤던 경험 등으로 사천시는 통합 반대 움직임이 강하다.

찬성 쪽은 진주-사천-삼천포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빗자루 수준으로 다니고, 두 도시를 잇는 3번 국도와 남해고속도로는 나란히 뻗어 있는데도 러시아워나 휴일, 여름 피서철에 걸핏하면 극심한 정체를 빚는데다가 심지어는 진삼선을 활용하는 경전철 건설 계획 구상이 있는 등 두 도시가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더라도 완전히 이질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천시에서도 낙후된 서부 사천의 주민들은 바다 때문에 통행이 어려운 사천시내보다는 진주시를 자주 이용한다. 여기에 2014년 진주시가 사천시와 함께 국가항공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신진주역 역세권 개발과 정촌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사천읍과 진주시의 연담화가 점점 진행되는 것도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일로 여긴다. 만일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공항과 항만을 모두 보유한 지방도시가 되어 여수시-순천시-광양시나 포항시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쪽은 여타 지역이 그렇듯이 두 지역이 통합되면 낙후된 지역으로 각종 혐오시설들이 몰려가고, 그 지역 사람들이 행정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옆 동네 창원시만 해도 통합 시청사나 NC 다이노스 홈구장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진주시의 후광을 업고 나름 선방하고 있는 사천읍 쪽 분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통합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사천시내는 목숨 걸고 반대를 외치는 중. 사천시의 반대 의견은 명확하지만 진주 쪽 정계에서 떡밥을 자꾸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진주시-사천시 통합, 그리고 두 시들이 밀고 있는 사업들 까지 생각한다면 정말로 서부경남의 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지역을 통합 시 약 48만명이 되고, 면적이 1,000km² 이상을 넘어서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4. 거제시-통영시-고성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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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만 의욕적이고 거제와 고성은 반대하고 있다. 고성은 자기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점 때문에 꺼리고 거제시청은 재정자립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에 꺼리고 있다. 거제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조선소가 먹여 살리니까 그다지 아쉽지 않은 모양이다. 어차피 조선이 국가기간산업 중 하나라 대우조선해양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을 마구 투입해서라도 살려준다. 지금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2022년 3월 기준 세 지역을 통합하면 인구 415,000명, 면적 1161km²를 가지게 되는데, 인구 30만명/면적 1,000km²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5. 구미시-칠곡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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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제3산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미 오태동, 칠곡 북삼읍, 석적읍 생활권 통합을 위해 제시되었다.

오태동 현진에버빌 아파트의 큰 방은 칠곡군, 작은 방은 구미시, 엘리베이터는 칠곡군, 주차장은 구미시로 행정구역이 중구난방이며 오태동 행복의아침아파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큰 방을 쓰는 부모는 칠곡군민, 작은 방을 쓰는 자녀는 구미시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9]

그러나 1995년 구미와 통합한 옛 선산군 지역의 반대가 극심하며[10] 칠곡도 구미와 인접한 북삼읍, 석적읍 외에는 관심없기 때문에 안 쉬워 보인다. 인동 시가지가 가산면까지 뻗으면 가산면도 통합 찬성으로 붙을 수 있지만, 그 때쯤 되면 칠곡은 어떻게든 시승격 요건인 인구 2만 이상인 지역 2곳 이상, 합 5만 이상, 전체 인구 15만 이상 중 충족되지 않은 인구 15만을 채우려고 할 것이다.[11] 아니면 왜관도 구미 생활권에 들어가서 생활권상으로 이미 칠곡이 구미에 먹혔거나.

칠곡의 중심인 왜관읍과 약목면은 통합 반대를 외치며 독자 시 승격을 계속 외치고 있으며 동명면과 지천면은 대구 편입을 꾸준히 바라고 있다.특히 동명면의 경우 오래전부터 대구광역시 편입을 외치고 있는데 만약 편입되면 대구광역시 북구의 동 지역으로 전환되거나 달성군 월경지로 들어갈 듯하다.[12][13]

구미와 칠곡이 통합되면, 인구 50만을 넘겨 50만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구청은 안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50만 특례를 받은 시 중 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화성시, 남양주시, 김해시 이렇게 3곳이다. 이 지역들과 같이 구를 안 설치하는 이상, 구미-칠곡에 설치되는 일은 없다.

안 그래도 개판인 구미시 도시구조는 혼돈이 올 것이다. 강서, 인동, 옥계, 선산 모두 따로 노는데 왜관과 동명-지천도 붙으면 선산하고 지천/동명만 어떻게 하면 이 문서의 구미시 행정구역 개편안 중 가장 가능성이 높다. 합쳐서 인구 한 60~70만으로 만들고 통합해서 구 3개를 받고 선산, 강동, 왜관에 하나씩 둘 수도 있지만, 둘 다 있는 인구라도 지켜야할 판이다. 대중교통 분야는 전면 노선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 굳이 안 해도, 칠곡을 구미시내버스 권역별 번호인 6번(상모, 사곡방면)과 8번(인동방면)으로 나눠 넣기엔 칠곡 내부 노선 번호 부여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번호는 변경해야 할 것이다. 요금제는 이미 같다. 단지 김천-구미-칠곡 광역환승할인이 김천-구미 광역환승할인이 될 뿐이다. 그리고 구미에서 대구까지 시내버스 노선이 생길 수 있으며[14], 이렇게 되면 대구-경산-영천 환승할인과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영제인 구미에서 준공영제인 대구와 비교하며 준공영제 요구가 더 빗발칠 수 있다. 선거구는 국회의원에서 인구 기준에 따라 2석을 배정받을 것이며, 도의원은 변화 없고, 시의원은 칠곡 가 선거구(2인)에 다 선거구(3인)의 기산면을 붙이고 둘 다 2인으로 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에서 김천시가 피본다. 성주군, 고령군만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해, 아슬하게 3석을 못 받으면 합쳐서 3석을 받을 수 있지만, 2석이나 3석이 확실하면 김천시하고 묶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3석을 못 받아도 두 개의 군을 단독으로 2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시와 묶인 적이 없다.[15]

참고로, 칠곡, 군위, 김천, 상주 가운데 구미가 인구 구조와 재정 상에서 유사한 곳이 칠곡이다. 인구는 구미와 칠곡만 자연 증가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구미는 1,638명, 칠곡은 151명 자연 증가하였는데, 김천, 상주, 군위는 각각 338명, 807명, 317명 자연 감소하였다.[16] 인구 구조도 2020년 1월 기준으로 고령화사회인 구미(9.01%)나, 고령사회인 칠곡(15.06%)과 달리, 김천(22.23%), 상주(29.90%), 군위(38.63%)는 초고령사회이다. 재정은 재정자립도 면에서 구미는 2017년 기준으로 51.9%인데, 김천, 칠곡이 30%대, 상주, 군위가 10%대이다. 재정력지수는 구미가 86.6%인데, 칠곡은 40%대, 김천, 군위, 상주가 각각 20%대, 10%대, 한 자릿수다. 재정자주도에선 구미가 김천, 상주, 칠곡보다 낮지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와 달리 계산에 교부금이 포함되어있어,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경제구조도 그런데, 구미가 지역 총생산(2016년) 중에서 제조업이 68.9%, 농림어업에 0.8%, 공공행정이 1.4%를 차지하는데, 김천, 상주, 칠곡, 군위를 보면 각각 김천:34%/5.5%/13.7%, 상주: 9.7%/18.5%/14.8%, 칠곡: 48.6%/3%/4.6%, 군위: 24.7%/18.6%/16.7%다. 맹점은 지역내 총생산량을 김천-상주-칠곡-군위 다 합쳐도(11조) 구미(28조) 반도 안 되고, 구미 제조업 생산량(19조)에 밀린다는 점이다. 김천, 상주, 칠곡, 군위 인구 다 합치면(약 38만) 구미(약 42만)하고 별 차이 안 난다. 실제로 제조업을 빼면 구미(9조)와 김천+상주+칠곡+군위(8조)가 비슷하다.

5.6. 구미시-군위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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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한 면을 맞대고 있지만, 구미와 군위 사이는 산으로 막혀있다. 구미 시내버스는 군위군 소보면만 운행하고, 군위 농어촌 버스도 장천면까지만 운행한다.

2009년 9월 군위군에서 통합안을 제출한 후[17], 그 해 11월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구미시민 찬성 54.2%, 군위군민 반대 51.2%[18]로 기초의회에서 진행할 의사를 내면 계속 진행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서 무산되었다.[19] 통합시 약 44만명이다.

만약 통합이 되었으면 처음으로 일반구 설치 규정 2안에 따라(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1,000㎢이상) 일반구를 설치할 수도 있었다(2009년 당시 구미-군위 통합시 인구 약 43만, 면적 약 1,230㎢) 다만, 2안에 따라 구를 설치한 선례가 없고 이후의 구 설치 상황을 보았을 때, 구미시청 선산 출장소에 이어서 군위읍에 구미시청 군위 출장소가 설치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자체 인구 증가로 특례시 기준을 만족시켜 구가 설치 된 경우는 2008년 6월, 천안시가 마지막이었고 현재까지 자체 인구 증가로 설치된 구가 없는 것을 보아, 기적적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 전에 인구 50만을 넘겼어도, 일반구가 설치 안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2018년 12월, 김영만 군위군수가 장세용 구미시장이 구미-군위 통합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0년 1월, 장세용 구미시장이 구미-군위 통합을 다시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2023년 1월 3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구미 - 군위 통합은 물 건너갔다.

5.7. 구미시-김천시 통합 또는 구미시-김천시-칠곡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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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 수준으로 김천(구미)역 문제와 구미-김천 간 상생 발전을 위해서지만 이 역시 현재는 묻혔다. 구미-김천 통합 시 약 56만이며, 칠곡까지 통합 시 약 68만명이다. 구미-군위나 구미-상주와 달리 구미-김천-칠곡은 그나마 시가지 연담화는 가능하다.

구미시는 김천시와 교류가 많은 편이며, 김천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미시는 오히려 대기업 기업 유치에 실패하였고, 김천마저도 뺏기고 싶지 않아 각자 행정구역 통합은 거부한다.

한편, 김천시 규모가 비슷하면 모를까, 구미가 김천보다 인구에서 3배, 지역내 총생산은 6배 정도 크다. 사실상 흡수나 마찬가지이다. 거기다가 구미 시내까지 연계도 통합 직후 당장 실현된다 해도 지리로 보면 김천 시내는 시가지 서쪽 끝이 된다. 부도심 지위를 노려보겠지만, 동쪽 인동-진미/옥계-산동과 경쟁해야 한다. 이미 구미도 1도심 2부도심 체계로 넘어가고 있지만, 잘못하면 그냥 선산 꼴난다. 시청도 타협해서 아포읍으로 가고 구청을 받아도 김천 시내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중교통은 겹치는 번호가 꽤 있어 버스 번호 개편이 불가피하다. 대표로 김천 버스 11번은 김천버스터미널에서 추풍령에 가는 노선이지만, 구미 버스 11번은 구미버스터미널에서 칠곡과 왜관에 가는 노선이다. 구미 시내버스는 김천 권역번호를 부여하였지만(5), 그 넓은 김천을 권역 번호 하나만으로 모두 충족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 그리고 김천 시내버스 번호 체계도 바뀔 것이며,[21] 종점 기준 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칠곡도 통합하였을 경우, 생활권으로 김천시내-혁신도시-아포-구미시내-북삼-약목-왜관까지 다 이을 수 있다. 시가지 연계는 김천시내-혁신도시/아포읍-구미시내-북삼-약목/왜관으로 좀 끊기겠지만, 대중교통은 노선이나 번호나 전면 대개편이 발생할 것이다. 그와 달리, 요금제는 그대로이다. 단지 김천-구미-칠곡 환승이 사라지고 대구(-경산-영천)와 통합요금제에 관한 논의를 할 뿐이다.

행정구역은 김천만 통합하였을 경우, 4읍 19면 25동, 칠곡도 통합하면 7읍 24면 25동이며, 면적은 각각 약 1625㎢와 약 2076㎢로, 각각 안동보다 약간 넓고, 안동+예천보다 약간 작다. 도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시의원은 김천만 통합할 경우 40석에서 비례 5석을 제외한 35석을, 칠곡도 통합할 경우 50석에서 비례 6석을 제외한 44석을 배정하면 되는데,[22] 현재 선거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2020년 1월 인구 기준) 구미시 라 선거구(2인)가 김천시 나 선거구 인구(2인)의 4배를 넘고, 구미시 가 선거구(3인) 인구가 김천시 마 선거구(3인) 인구의 4배를 넘어, 반드시 다시 구획해야 한다.

통합이 된다면, 경상북도의 최대도시는 김천과 구미, 또는 칠곡 통합으로 약 68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로 된다. 특이한 점은 고령, 성주를 대구나 경남으로 넘기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합된 시의 명칭)-성주-고령 갑/을/병/정이 된다.

5.8. 안동시-예천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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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남악신도시, 충청남도의 내포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의 경상북도청신도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 나온 주장이며, 실현 가능성은 낮다.

우선 안동의 면적이 지나치게 크다.(1,522.10㎢) 시 가운데 1위, 시군 전체를 따지면 홍천군, 인제군 다음 가는 3위이다. 거기에 예천의 면적도 661.48㎢로 통합을 추진해야 할 만큼 작은 것도 아니다. 통합할 경우 2,183.58㎢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인 공룡 지자체가 탄생하는데 이는 현재 시군 면적 1위인 홍천군(1,820.31㎢)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1,850.2㎢)도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이다. 홍천군도 지나치게 큰 면적 때문에 행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통합시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도청신도시 거주자는 몰라도 그 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분구를 추진할 수도 없는게 이 둘을 합쳐도 인구는 22만 정도밖에 안 된다. 생활권도 도청신도시 외에는 갈린다. 예천의 일부면들은 안동과는 생활권이 먼 편이다. 일단 주민들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큰 도시인 안동과 도청신도시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예천 원도심은 사실상 흡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 대부분의 지역처럼 규모가 큰 쪽은 통합 찬성이 우위, 작은 쪽은 통합 반대가 우위.

2015년경 경상북도청 신도시의 행정구획이 반듯하게 조정되었다. 일단 21대 총선에서는 단일 선거구인 안동시·예천군으로 통합되었다. 경북도청신도시 주민들이 길 하나 차이로 선거구가 갈리는 것은 피하고 싶었던 듯.

5.9. 청송군-영양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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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송군수 윤경희의 2022년 지방선거 재선을 위해 뛰던 후보시절 제안으로 공론화된 통합안.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영양 소재 기관들이 청송 쪽으로 통폐합되어 왔고# 영양군의 인구가 전국 최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다 청송군의 인구도 2만 4천명대에 턱걸이하는 등 두 지자체 모두 소멸위험이 임박해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제법 높다. 실현된다면 지리적 중심지인 청송군 진보면이 군청 소재지가 될 수 있다.

6. 시·군 분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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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달성군 분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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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 뚝 떨어진 월경지인 다사 권역(다사읍, 하빈면)을 달서구 성서지구와 합쳐 성서구를 신설하는 방안, 다사 권역(다사읍과 하빈면)을 별도의 군으로 분군하는 방안 등이 있다. 다사 권역은 역사적으로도 다사지현이나 하빈현이라는 별도의 현을 구성한 전력이 있다. 다사권역의 인구는 90,354명[23]이다.

7. 자치구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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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부산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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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분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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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이 갑자기 수영구와 기장군과의 아무런 논의 없이, 해운대특별시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를 표명했다. 수영구청장과 기장군수, 그리고 각 지역 주민들도 당연히 분노 중. 그 외 부산 지역 모두 역시 "뭐야 저건"하는 반응. 다른 지역들도 받아들이긴 힘든 논의다.# 서울만 가지고 있는 특별시 지위를 부산도 갖겠다는 것도 중앙 정부가 막고 있는데 일개 자치구에서 바로 승격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꽤나 무리수이다.

7.1.2. 수영구-연제구, 중구-동구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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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해가는 과소 자치구들인 관계로 정부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에서 거론되었으나, 서울이나 인천과 마찬가지로 해당 구의원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하지만 이미 구가 15개나 되는 부산 사정상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합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하다. 부산 중-동구는 오랫동안 같은 선거구였는데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 선거구가 분리될 예정이다. 이에 반발하여 차라리 구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다.

7.1.3.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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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원도심 지역인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통합론으로, KNN 뉴스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 # 다만 서구, 영도구는 통합에 찬성하나 크기가 가장 작은 중구는 반대, 동구는 유보 입장이라고 한다. 부산 중구 의회는 의석이 줄게 되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는데, 중구 의회의 한 의원은 지방자치를 이유로 통합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이는 반대 쪽이 단골로 내거는 이유로,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통합 주장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찬성 여론도 높다고 한다. 찬성하는 구들도 나오고 있으며, 위 인터뷰에 응한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구들의 통합이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

2017년 7월에는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찬성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중구는 의회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심하다고 한다. 결국 2018년 6월 이내 통합은 실패했다. 통합 시 구의 명칭은 주민 투표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쓰던 영도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아예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린 새로운 명칭을 붙일 수도 있다. 통합 시 인구 373,501명.

7.2. 대구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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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중구-남구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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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확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24] 두 행정구역의 통합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구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발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통합시 약 22만명이다.

8. 자치구 분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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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북구 분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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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 생활권이 금호강과 함지산으로 인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 나오는 분구 안. 보통 칠곡지구를 강북구(가칭)으로 분리한다는 안이며, 방안에 따라 무태조야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 칠곡3지구 내에는 행정타운 부지가 있어서 이미 대구강북경찰서가 신설되어 금호강 이북의 북구 지역[25]을 관할 구역으로 삼고 있고, 2023년 구암동 버스 종점 터에 대구강북소방서가 신설되어 역시 금호강 이북의 북구 지역을 관할로 할 예정이고, 구청 부지도 마련해 놓았다. 다만 북구의 인구가 50만에 못 미치고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게 문제.

8.2. 달서구 분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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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 면적이 광활한 데다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성서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성서와 월배 2개의 생활권으로 나뉘어 있고, 시내버스 권역 번호도 성서권은 5번, 월배권은 6번으로 나뉘어 있는 달서구를 분구하는 방안.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당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떡밥이다.

이미 달서구는 대구달서경찰서, 달서소방서 외에 대구성서경찰서, 강서소방서가 신설돼 치안ㆍ소방 행정도 분리되어 있고 분구 시 구청을 지을 부지도 성서산업단지역 앞 성서행정타운에 있고 인구도 53만명으로[26] 분구 기준(특별시 70만, 광역시 50만.)[27]을 충족했으며 비수도권 자치구 중 1위고, 전국적으로도 자치구 인구 상위권에 속한다.

아래의 달성군 개편과 연계되어 신설되는 성서구에 다사읍과 하빈면을 동으로 전환해 편입하고, 기존 달서구 지역에 화원읍, 간혹 가다 옥포읍[28]까지 편입시키자는 안도 있다. 분구라고 보긴 어려우나 성서지구 분리 후 쇠퇴해가는 서구, 월배지구 분리 후 쇠퇴해가는 남구[29]의 활성화 등을 위해 1988년 달서구 신설 이전으로 환원하는 안도 있다.

9. 행정구역 편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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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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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생활권인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가창면은 행정구역으로는 달성군에 속해있지만 큰 산들이 막고 있어서 교통으로 연계가 안돼 실질 월경지고 수성구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9.2. 울진군 강원도 편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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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1962년까지만 해도 강원도 관할이었다. 동서울터미널에서 울진으로 향하는 직통버스 역시 원주-강릉-동해-삼척 경유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서울 기준으로 강릉 경유가 포항 경유보다 더 우위를 점할 정도였으나, 울진군 관할 고등법원은 초기에는 서울고등법원이었고 1963년 경북 편입 이후 대구고등법원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른다[30][31][32][33].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선거구 재편이 일어나 울진은 동해-삼척 선거구에 편입되고, 영양영덕봉화울진, 상주의성군위청송 선거구는 찢어져서 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 문경-예천-영주-봉화, 군위-칠곡-성주-고령 선거구가 생겨날 수도 있다.

10. 분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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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경상동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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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동도는 경상북도의 동남부를 분리한 제안된 도이다. 여기에 경주와 가까운 생활권인 울산광역시까지 포함한 분도 주장이 있기도 한다.

아래 항목에서 취소선 처리를 한 지역을 제외하면 2015년 기준 97만 명, 취소선 처리를 한 지역까지 포함하면 128만 명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 도가 아니므로 제외. 취소선 처리 포함 시의 경상동도가 분리되면 경상북도의 인구는 138만 명이 남으므로 전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적은 도가 된다.

울산 출신인 이후락은 울산과 경주, 포항 일대를 분리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60년대 말이나 80년대 말에 전국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분도를 추진한 적이 있었으며 현재도 경상동도 분도론을 요구하는 의견이 소수이지만 존재하고 있다.

과거 한국사에서 경상동도와 겹치는 행정구역이 몇 개 있었다. 예를 들면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중 양주나 고려의 10도 중 영동도 정도. 23부제 중 동래부도 부산이 포함됐긴 하지만 경상도 동부권을 독립시킨 행정구역이란 점에서는 경상동도와 유사성이 있다.

울산과 경주, 포항은 신라 초기부터 2천 년 가까이 항상 같은 행정구역 소속이었다.(양주→영동도→경상도→동래부) 지금처럼 울산과 경주, 포항이 서로 다른 도로 갈라진 건 근 백 년 조금 넘을 뿐이다.

경상북도는 전국의 도(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으며 도내의 도시 권역들마다 발전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특히 1970년대 이후 발전된 경북 동부 지역은 강원도라는 개드립을 칠 정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서북부와 다소 거리가 있어 이질감 및 행정적 불편함이 다소 있다.

1960년대 반도체 산업과 철강 산업 육성으로 인해서 울산공업단지랑 포항제철이 건설되면서 경상북도 동부지역이 급성장함에 따라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의 사정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하여 경상동도 분도설이 제기되었다.

1970년대에 이후락이 울산-경주-포항을 아우른 경상동도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한 적이 있었다.

1980년대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그에 따른 도청 이전 문제로 경상북도 북부와 경상북도 남부의 갈등은 증폭되기 시작한다, 도청 이전은 수많은 갈등을 겪었고, 최고 갈등으로 치달았던 시기는 1996년이었는데, 드디어 도청 이전이 안동으로 결정되어 공단까지 유치하게 되자, 경북 남부권 시의원들은 경북 북부의 낙후와 타당성을 들고 일어나 안동 이전을 반발했고 안동은 이에 반발해 가두행진과 삭발시위, 급기야는 안동댐을 일시 단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결국 도청이 안동시로 이전되면서 갈등이 많이 누그러졌다.

그러나 이후에 혁신도시가 김천시로 결정되자 오히려 경북 북부에서 '경상북북도'로 분도한다는 말이 나오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달래기 위해 경북도청의 경북북부 이전이 확정되었는데 경북도청에서 경주, 포항이나 경산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분도 논란이 재개되었다[34]. 아직까지는 제2청사만 지으면 분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북도의 경우처럼 제2청사 설치를 기점으로 추후 경상동도 분도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환동해본부라는 명칭으로 도청의 해양수산 관련 일부 기능을 포항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11.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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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산특별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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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경상권/부산특별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부산광역시는 1940년대 이래로 2021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제 2의 대도시로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 전쟁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된 역사가 있다.[35] 이 시기 경상남도 부산시의 인구는 서울특별시의 80%까지 따라잡았다. 참고

해방 후에야 부산이 한반도 제 2의 대도시가 되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산부의 인구는 이미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대 초에 평양부를 따라잡았었다.

그래서 6.25 전쟁 이전인 1946년에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특별시로 승격되었던 서울특별시처럼 1949년에 그 당시 경상남도에 속해 있던 부산시를 경남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특별시로 만들자는 부산특별시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러나 서울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1951년, 1953년, 1954년, 1958년, 1960년, 1961년, 1962년에도 총 7번에 걸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부산특별시 승격안이 국회에 발의되거나 정부가 검토했지만 번번이 부결되었다. 결국 이는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1963년 경상남도 부산시를 경상남도에서 분리시켜 독립시인 직할시로 승격함으로써 부산시의 특별시 승격 논란은 30여년 간 일축되었다.

아무튼 1963년 부산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기존 경상남도 부산시 영역에 더해 동래군과 김해군의 일부 읍과 면을 부산직할시로 1989년까지 편입하였다. 1995년에 부산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때 양산군의 동부 5개 읍과 면들과 진해시 용원 일부가 편입되면서[36] 현재의 부산광역시 시역은 이때 완성되었다[37].

하지만 1995년 이후에도 부산·울산권 육성 차원에서 부산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혹은 부산·울산권 경쟁력 제고 목적은 아니더라도 부산이 사실상 광역화된 현실에 맞추어 행정구역도 확장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의 동남권 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 문제를 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예 부산, 울산, 경남을 동남권특별연합이라는 하나의 거대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대통합하는 주장부터 행정구역 개편 때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차원에서 중소 생활권이 부산광역시와 겹치는 일부 경상남도 지역만 부산광역시로 편입하여 부산광역시를 특별시나 특별자치시로 승격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편입대상 지역으로는 대표적으로 용원, 웅상이 있다. 물론 독자적인 중소 생활권을 갖춘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등은 제외한다. 이쪽에서 논의되는 부산광역시 자치구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야기된다.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 논란과 같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간의 시내버스 운행 및 노선에 대한 갈등, 이외의 부산신항이나 부산경남경마공원과 같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잦은 마찰 같이 행정구역이 그 원인이 되는 동남권의 여러 문제점은 2014년 현재에도 진행 중이기에 동남권 광역통합 내지는 부산광역시의 확장 및 특별시 승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1.2. 울릉특별자치군 신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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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에서 간간히 나오는 주장으로 울릉군을 특별자치군으로 승격하자는 의견이다.[38]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당시 설정된 하한선이 13만 9천명인데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선거구를 못짜기때문에 인구가 1만명도 안되는 울릉군은 특별 선거구 지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