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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영남/대구광역시 확장/경산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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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행정구역 개편/영남/대구광역시 확장 1. 개요[편집]
경상북도 경산시를 대구광역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정리한 문서.
2. 배경[편집]
경산시는 1914년 일제강점기 때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경산군, 하양군, 자인군과 신령군 일부를 합하여 경산군이 되었다. 1981년 안심읍과 고산면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되었다. 당시 안심읍과 고산면은 각각 현재의 대구 동구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1]과 고산면(현 수성구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2])이다.
1970년대 영남대학교를 시작으로 대구에 있던 많은 대학들이 메인 캠퍼스를 경산으로 옮기고 이에 따라 1번(현 909번), 30번(현 980번), 36번(현 939번), 71번(현 840번), 75번(현 609번) 등 대구 시내버스가 경산까지 연장되며 경산은 대구의 위성도시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 경산 일대에 대구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단지가 개발되며 2020년대 현재 경산시내 전부와 압량읍 소재지(사실상 경산시 동 지역의 멀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지구와 완전히 연담도시화 되었으며, 수성구 지역의 학원을 오가는 경산 학생들도 많다. 하양읍, 진량읍도 비록 대구와의 가운데인 하양읍 청천리 구간이 도시화가 안 되어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위성도시화가 되고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 생활권에 깊게 통합되어 있다. 또한 버스 교통을 통해 경산시내에서 대구로 가는 것도 매우 편리하다.[3][4]
경산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소속이지만, 시외전화 지역번호는 054가 아니라 대구와 같은 053을 쓰고 있다. 다만 경산시/군 통합 이전에는 구 경산시와 압량면, 남천면, 자인면, 남산면, 용성면만 대구 지역번호 053(81x국)을 썼고 구 경산군 일부였던 하양읍, 와촌면은 0541이라는 자체 지역번호를 가진 형태로 이원화되어 있었다.[5] 그러다가 시군통합 후 한국통신(현 KT)에서 하양전화국을 개국하면서 1995년 6월 1일부로 구 0541을 053-85x국으로 변경 수용함으로써 경산시 전역이 053을 쓰게 된다.
1994년 경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구경산통합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대구-경산 통합을 추진했었고, 실제로 내무부 주도의 1995년 행정구역 대개편 당시에 내무부에서 마련한 '2차 행정구역 개편안'에서도 대구시역 추가확장안 중 하나로서 경산시[6]의 대구 편입이 고려되기도 하였으나[7], 최종시행안은 달성군만 대구로 편입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사실 당시 대구시역 확장에 관한 여러 개의 내무부 검토안들 중 경산, 칠곡 뿐만 아니라 영천까지도 대구로 편입하는 조금 무리한 방안도 있었다. 1,2개 시군도 아닌 무려 10개 시군을 통합한다는 방안이니 거의 대구 도를 만든다는 방안이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8] #
2000년대 들어 다소 잠잠해졌지만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나왔다. 대구광역시 쪽에서는 1995년 전국적인 도농통합 이후론[9] 오래 전부터 통합 논의는 별로 없었으나, 경산시에서 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는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경산시장 선거, '대구와의 통합' 쟁점 부상 그 밖에도 한술 더 떠서 청도군까지 넣어 대구-경산-청도 통합론이나 대구권 광역철도 청도 연장론이 잠시 주목받기도 했다. 사실 경산, 청도 모두 대구권이지만 경산-청도 통합론만 해도 서로 생활권이 달라서 가능성이 없으니 대구-경산-청도 통합론은 상당히 무리가 많다.
3. 현황[편집]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경산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경상북도의 반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자, 수성구와 경산시는 "통합 경제권" 구축에 나서고 있다.관련 뉴스(TBC) # 내용에 따르면 이미 무의미해진 수성구-경산시 간의 경계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 교통, 문화 등의 생활권을 깊이 공유하고 있는 만큼 두 지자체의 장점을 서로 살려 문화, 체육, 보건의료, 학군 인프라를 공유하고 택시 시외할증요금을 폐지, 그 동안 수성구 및 경산시 대형마트에서 병행하여 판매하던 수성구와 경산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하나로 통합하여[10] 주민 편의를 실현하고 하나의 행정구역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추가로 도심형 미래비행 교통수단 연구를 위해 대학과 공단이 많은 경산시에 부품단지, 수성구에 플라잉 카 비행장을 구축하여 수성알파시티의 발전도 이루고, 지역농특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등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세웠다. 한마디로 경산시를 소속만 경상북도로 하고 사실상 대구광역시 경산구로 만들겠다는 소리다.[11] 다만 3호선 연장안 등 광역교통망 형성 등을 위해선 경상북도청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통합론과 달리 경산시가 얻은 이익과 수혜는 경상북도로 다시 돌아오니, 경상북도 측에서도 손해 볼 것이 없다. 이에 대해서 경산시민의 여론은 굉장히 좋으나, 오히려 수성구민 쪽은 시지지구처럼 경산과 아예 맞닿은 지역 외에는 시큰둥한 편이다. 이유인 즉슨 수성구가 가장 민감해 하는 "학군", "교육"에 대한 내용 때문. 두 학군이 통합하면 경산시도 평준화 지역이 될 것이고, 이 때문에 수성구에 사는 중/고등학생이 수성구 내의 명문고를 두고 경산시의 학교로 배정받는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서라고 한다.
이미 수성구와 경산시 사이에서는 체결을 맺어서 수성구에 있는 고산노인복지관과 경산시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두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태이고, 대구스타디움몰에는 수성구-경산시 관광체험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3.1. 찬반론[편집]
3.1.1. 찬성론[편집]
3.1.1.1.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편집]
인접한 대구광역시(특히 동구, 수성구)와 동일한 중소생활권에 속해있지만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행정구역이 파편화되어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광역행정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구-경산 간 택시 할증요금 문제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산시는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어있지 않다보니 경산시민이 대구까지 택시를 이용 시 할증요금을 내야 하는 고충이 있다. 다만 시내버스는 사실상 대구-경산 간 시계외요금이 폐지된 상태.
이에 대해 분리론자는 행정구역 통합 대신에 위례신도시처럼 택시사업구역 통합과 같은 지자체간 협력을 해야하지 않겠냐고 반문하겠지만, 광역행정 상의 문제를 협력에만 의지하는 것은 지자체 이기주의가 심한 한국의 행정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 당장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와 경산시 시내버스[12]의 마찰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 상의 마찰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 경산시가 대구광역시에 편입된다면 경산을 운행하는 대구 시내버스는 더 이상 경산 구간이 시계외 구간이 아니기에 복잡한 협의 없이 효율적인 개편으로 중복을 해소하고 필요한 지역에 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광역)시청사나 도청사 문제도 마찬가지. 경산시청 기준으로 거리를 비교해 보면 대구광역시청까진 16km지만, 안동시에 있는 경상북도청은 무려 120km나 떨어져 있다. 예전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에 경상북도청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로 편입 혹은 경북에 남더라도 행정 서비스를 처리하려 가는 거리가 도찐개찐이었지만, 2016년 경상북도청이 경북 북부 안동·예천의 경상북도청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차이가 확 벌어진 것이다.
3.1.1.2. 대구광역시 활성화[편집]
대구광역시의 경제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대구광역시의 규모가 비교적 협소한 편이고 군사보호시설이 많다.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미 군부대가 많았었다. 지금도 육군부대, 공군기지, 미군기지 등 군사보호시설이 많은데 그나마 몇몇 육군 학교는 타 시도로 이전했다. 대구 도심은 낙후된 산업단지(대구 3공단, 염색공단, 서대구산단, 검단산단)와 빽빽한 주택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개발할 토지도 부족하다. 그래서 대다수의 미래 사업들을 달성군에 몰고 있는 형편이라 도시의 일부 기능[13]이 근처의 경산시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경산은 영천과 더불어 금호강 주변으로 넓은 평야가 많고 아직 미개발 토지가 많아 대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인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개발을 하기 유리하다. 따라서 대구의 경제, 사회 활성화 차원에서 경산의 대구 편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구광역시가 경산시의 합병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대구 편입 이전에는 대구 근교의 농촌이 혼재된 단순 위성도시였던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대규모 택지지구와 달성2차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14] 등이 들어서고, 도로망이 대거 확충되고[15] 도시철도 노선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되면서 군임에도 대구 서구, 남구 등 일부 자치구보다 많은 인구를 자랑하며 눈부시게 발전했다. 경산시 역시 대구에 편입되면 대규모로 개발될 것이다.
3.1.2. 반대론[편집]
3.1.2.1. 대경권의 균형 발전 문제[편집]
경산시의 대구 편입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역균형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침체 중인 광역시인 대구가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경권 내부로 보자면 경상북도청 입장에서는 경상북도가 포항, 구미, 경주, 경산을 제외하면 마땅한 도시가 없을 뿐더러 알짜배기 중 하나인 경산시를 대구광역시에 빼앗기는 셈이 된다. 무엇보다 경산 지역은 상술했다시피 평지가 많고 대구와 포항, 울산을 잇는 길목에 있어서 경상북도에서 여러 사업들을 밀어주고 있다. 즉, 경상북도에서는 나름 심혈을 기울였는데 대구가 날름 먹으면 도세(道勢)가 약화되고 경상북도가 더 낙후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좋을 리가 없다. 이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는 광역시의 추가 승격 및 기존 광역시의 추가 확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3.1.2.2. 자치성 문제[편집]
만일 경상북도 경산시가 대구광역시에 편입된다면 대구광역시 경산구(경우에 따라서는 경산구와 하양군 (혹은 자인군이나 경산군)이라는 두 개의 기초자치단체로)라는 대구광역시의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도 산하의 자치시와 특별시·광역시 산하의 자치구는 서로 법적으로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긴 하다. 하지만 자치구는 자치시와 다르게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의 광역행정기능이 광역시청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 만큼 자치성에서는 자치시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대구 편입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대구광역시에 일정부분 복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4. 하위 행정구역 개편 문제[편집]
4.1. 구 설치 범위 문제[편집]
경산구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할지, 현재 읍면 지역인 곳 중 동 전환이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을 어떻게 할 지 문제가 된다. 현행법 상 도농복합 자치구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 일반 시의 일반구와는 달리,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는 읍·면을 둘 수 없다. 그래서 울산시와 구 울주군이 통합할 때 울주구를 따로 설치해서 구 울주군 지역을 통째로 관할하게 해 놓고 나중에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울주구가 울주군으로 바뀐(환원된) 것이다.
만약 읍을 동 지역으로 승격한다면 대학이 있는 하양읍과 진량읍이 후보가 된다. 아직 인구도 5만명에 못 미치고 하양읍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실정으로서 하양읍이 동 승격이 되면 와촌면이 경산 지역에서 거의 고립되는 문제가 생기며, 당장 농어촌특별전형을 쓸 수 없는 등 농촌 지역으로 받고 있던 다양한 혜택을 버려야 하므로 하양의 동 승격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양산시내와 웅상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두 시가지를 가진 구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서 경산구로 편입되는 지역은 (경우에 따라 경산시내와 연담 도시화된 압량읍 일부를 포함한) 경산 시내만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방법으로는 경산시의 동 지역은 수성구로 편입하고 잔여 지역을 경산군으로 편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수성구 인구가 41만에 달하고 경산시가지까지 합치면 6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대로 수성구 본시가지와 산으로 떨어져 있는 데다 원래 경산군에서 편입되었으며 현재도 경산과 연담되어 있는 시지 지역을 신설 경산구에 편입시킬 가능성은 있다. 영남대 상권을 기반으로 이미 경산시가지와 연담 중인 압량읍을 동으로 전환해 경산구에 편입시킬 수도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경산의 대구 편입을 공약했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광역시 안에 시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선에서 권영진한테 패해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5. 편입이 이뤄졌을 경우 예상 상황[편집]
- 군위군 대구 편입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되는데, 여기에 경산시 대구 편입이 성사된다면 대구광역시의 면적이 1,498.02㎢에서 1,909.78㎢로 늘어나므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 경산시 대구 편입 이후에는 '대구화'의 일환으로 대구 관내에 있는 경상북도 관련 상징물들이 제거될 것이다.
- 대구광역시 조례와 상충되는 경산시의 조례들이 개정 또는 폐지될 것이다.
- 경산시를 지역구로 두는 국회의원은 임기 중 지역구인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된 구자춘 전 의원의 선례에 따르면 편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 때까지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 동시에 속하게 될 것이다.
- 경산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경북 내 다른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했고 경북에서 시험 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상 경상북도 대신 대구광역시에서 치러야 한다.
- 경산시 수도사업소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통합되고 상수도 업무도 이관될 것이다.
- 경상북도체육회가 대구 편입에 따라 경북에서 분리된 경산 대신 경북도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다.
- 경북테크노파크가 대구 편입에 따라 경북에서 분리된 경산 대신 경북도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다.
- 대구 편입 이후에는 화장장인 대구명복공원을 관내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1. 교육[편집]
- 중앙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장산초등학교 등 대구시내 학교명과 겹치는 몇몇 학교의 명칭이 대구 편입으로 인해 변경될 것이다.
- 경북체육중학교와 경북체육고등학교는 대구 편입에 따라 경북에서 분리된 경산 대신 경상북도 관내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대구 제2의 체육중고등학교로 개편되고 경북도 관내에 다른 체육중고등학교를 설립해 대체하게 될 것이다.
- 이미 경산 시민들도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회원 가입이 가능해 경산 시민들은 단순히 대구 시민 자격으로 대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뿐 특별한 변경 사항은 없을 것이다.
- 경산시립도서관과 경산시립 장산도서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의 대구광역시립 도서관으로 개편되거나 가칭 경산구/군립 도서관으로 개편될 것이다.
-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도서관은 과거 경상북도립 달성도서관이 대구 편입에 따라 대구광역시립 달성도서관으로 개편된 선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립 도서관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5.2. 교통[편집]
- 경산시의 지방도와 시도 중 일부가 대구광역시도로 승격될 것이다. 달구벌대로와 직결되는 대학로[16], 유니버시아드로와 직결되는 삼성현로, 안심로와 직결되는 대경로 등의 도로명이 통합,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팔공로의 도로명주소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17]. 또한 시경계 표지판과 도로 이정표 등이 교체될 것이다.
- 경산시 시내버스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체계에 편입될 것이고 경산시 소재 업체 경산버스와 코리아와이드 대화가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으로 변경될 것이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02-15 10:59:57에 나무위키 행정구역 개편/영남/대구광역시 확장/경산시 편입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안심지구.[2] 시지지구.[3] 대구 면허의 버스를 이용한다면 경산에서 멀리 떨어진 북구 칠곡지구나 달서구까지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1998년 개편 전 650번과 980번이 하나의 노선인 30번이던 시절에는 달성군 화원읍도 한 번에 갈 수 있었다.[4]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되기 전에는 대구에서 시내버스로 옥포 이남으로 가는 것보다 경산으로 가는 게 더 편리했다.[5] 여담으로 달성군도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기 전에는 현풍 일대가 0548이라는 자체 지역번호를 가지고 있었다.[6] 당시 경산시와 경산군.[7] 경산시·군 전체 편입안과 하양읍, 와촌면만 편입하는 안이 있었다.[8] 당시 매일신문에서도 이 안은 광역시가 아닌 분도라고 표현했다.[9] 이의익 전 대구시장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경산 편입을 공약하긴 했다. [10] 이건 이미 위례신도시에서의 사례가 있다.[11] "행정 통합"이라고 적혀 있어 경산시가 수성구로 편입한다는 착오를 일으키고 있으나, 행정"만" 공유한다는 이야기다. 이게 사실 지자체 간 협력의 일환이다. 이미 경산시민들도 칠곡군민과 더불어 대구광역시의 공공도서관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광명시와 금천구도 최근에 산하 공공도서관 정회원 자격 상호 협약을 맺었다.[12] 이 쪽은 경산시보다는 경산버스가 주 원인이기는 하다.[13]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이 있다.[14] 당초에는 위천국가산업단지와 그 계획의 후신인 달성3차산업단지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는 백지화되었다.[15] 그나마도 외환위기로 낙동강변로, 비슬산순환로 등 몇몇 도로 계획은 취소됐다.[16] 이미 대구 내의 경북대학교서문교차로 ~ 복현오거리 간 도로명이 대학로라 달구벌대로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17] 대구 동구 팔공로와 경북 경산 팔공로가 별개의 도로로 간주되어 시·도경계를 넘자마자 건물번호가 다시 시작되어 동일 도로명 및 동일 노선상에 같은 건물번호가 2개 있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