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

  상위 문서: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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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광명시와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사이의 행정 구역 조정 및 합병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경기도 광명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위성도시로서, 금천구,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안양천 동쪽 부분과 역사·생활권을 공유한다. 안양시·부천시·시흥시와 같은 도내 인접도시와 생활권이 맞닿지 않고 서울 서남권에만 연계되어 있고, 시 승격 전인 1970년대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하에 주거지로 조성되어 서울시 편입이 고려되기도 했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2020년대인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수그러든 편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서울 주변 위성도시 중에서 서울 편입 요구가 가장 많이 나왔던 지역이기도 하다.[1] 그러나 김포시 서울 편입론으로 인해 이 사안이 재점화되고 있다.

2. 서울 편입론의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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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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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과 함께 시흥군이라는 동일한 행정구역이었던 역사가 있다. 반면에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 중 안양시는 상당부분이 옛 과천군 지역이었으며, 시흥시 북부는 1973년 시흥군 편입 이전에는 부천군이었으며,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전에는 인천부였다.

게다가 1963년 9월 17일 건설부 고시에 의거 지금도 광명시의 핵심지역을 차지하는 시흥군 서면 광명리, 철산리, 하안리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편입 면적 12.37㎢)된 이래[2] 1968년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 하에 그린벨트라는 완충지 없이[3] 서울 시계 바로 옆 주거지로 조성되었다. 지금의 광명동은 서울 개봉택지지구의 일부로 개발되었고[4], 지금의 철산동은 구로동의 주거수요 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구로공단 배후 주거지로 조성[5]되었다.[6] 심지어 당국에서 서울시내 주민들을 철산리, 광명리의 신주거지로 끌어들이기 위해 '서울 편입설'로 유인하기도 했었다.[7] 즉 광명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홀로 경기도에 남은 시흥군[8]의 마지막 조각 이야기이자, 광명시의 애매한 도시 정체에 대한 문제라 볼 수 있다.

그 시절에는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북부에 학교가 거의 없었기에 서울시내에 있는 초중고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년 시절에 소하동으로 이주해온 기형도 시인의 출신 초중고가 서울에 있는 것도 그 사례 중 하나. 다만 광명동은 일찍부터 시가지화되어 이미 학군이 서울시와 완전 분리된 상태였기에 개봉동으로의 위장전입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물론 시 승격 이후로 대단위 주택지구가 형성되면서 지금의 광명시는 서울특별시와 완전히 학군이 분리된 상태.

당시의 광명리(광명동)에 관한 향토백과 내용
당시의 철산리(철산동)에 관한 향토백과 내용

1970년대에는 유기적인 도시계획 구현의 일환으로 이들 지역의 서울 편입이 고려되었지만[9] 위성도시 육성을 통한 서울 인구 집중 억제 정책 때문에 결국 서울 편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흥군 서면이었던 소하읍이 1981년에 광명시로 승격되고 만다. '서울 편입 무산'이라는 표현은 광명시청이 발간한 광명·철산동지에서도 나오는 표현이다.

시흥군 서면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고양군 신도면 지역과 양주군 별내면 일부, 구리면 갈매리, 부천군 오정면 일부, 시흥군 과천면 일대 지역이 시 승격이 되어서도 일부는 몇 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지만, 유독 시흥군 소하읍만이 시 승격 1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시흥군 서면, 소하읍 일대의 서울 편입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도시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광명과 인접한 오리지널 시흥군 지역이 차례대로 서울로 편입되고나서 남은 경기도 시흥군 자투리 지역이 지금의 광명시라는 얘기도 된다.

광명시 승격 직후인 1980년대 초반에는 승격에 반발하여 일부 주민들(약 2만여명)이 서울 편입 서명운동에 재차 나선 적도 있었다.

광명시의 지역번호가 서울특별시의 02이고, 서울특별시 산하 시설인 서울시립 근로청소년회관(2018년부터는 체육시설만 남기고 폐쇄)과 보람채(미혼근로여성 임대주택. 현재 폐쇄)가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것은 그러한 시절의 흔적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흥군 서면 철산리·하안리 일대에 구로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서울 편입이 무산되는 바람에 계획이 축소된 것이 지금의 그 복지관과 임대주택 시설이다.기사 향토백과

시가지화 이전에도 지금의 소하동 일대를 제외하고는 안양시(당시 시흥군 안양읍)보다는 서울 영등포와의 생활권상 연계성이 더 강했다(특히 서면 광명리, 철산리 일대). 1970년대에 연탄품귀 현상으로 정부가 서울시내의 연탄반출을 제한하자 광명주민들이 시위하여 서울시의 양보를 얻어낸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광명주민들이 연탄을 안양이나 부천이 아닌 영등포[10]로부터 주로 공급받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정책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2009년에 광명시 지역구(갑 선거구) 국회의원인 백재현 전 광명시장이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박영선(구로구 을 지역구) 등 인접 서울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발의했지만(의안 원문), 결국에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009년 당시에 지역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있는데, 그 토론회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 조규원 서울특별시 의원, 김찬동 서울시정연구원이 참여하기도 했다.기사 2009년 당시 백 의원이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라디오 방송 대담 내용은 여기를 참조. 당시에는 광명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에서 구로ㆍ금천과의 통합에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기사

2.1.1.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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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역사
• 영등포구/역사
• 시흥군
• 서울특별시/역사

2.2. 생활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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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독자적인 중생활권을 갖추지 못하여, 서울 영등포 권역(서남부) 생활권에 속해있다. 다만 광명시 출신 젊은층 중에서 청소년일수록 광명시가 서울 서남부 생활권이라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정서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다. 서울과 광명의 학군이 철저히 분리된 탓이 크겠지만 2010년대에는 광명 지역 청소년들이 구로, 영등포, 홍대, 신촌, 강남 말고도 안양1번가나 부천쪽 상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11]

하지만 교통, 상권 등 여러 측면을 보면 아직은 부천이나 안양쪽이 아닌 서울 서남부(영등포 권역)쪽 생활권이 맞다. 청소년층과 다르게 성인 연령대일수록 서울 권역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금은 나가리가 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이 광명시의 독자생활권화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거꾸로 말하자면, 광명시는 독자생활권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외려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일부(대표적으로 대림동)가 광명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려면 철산동이 서울로 따지자면 부도심급의 지역 중추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다. 만약에 광명시가 서울 서남권(영등포권) 생활권이 아니었다면, 어거지 통합안인 부천-광명 통합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대신 안양권 통합 논의에 광명시 또한 추가되었을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고척동·천왕동·구로동·가리봉동·신도림동 등과 생활권 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외의 구로구 온수동, 오류동(일부), 항동, 궁동은 생활권상 광명시보다 부천시에 더욱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또한 영등포구, 양천구 목동[12], 금천구, 동작구 신대방동, 관악구 신림동과 생활권 상 연결되어 있다. 광명동은 개봉동·천왕동, 철산동은 구로동·가산동, 하안동은 독산동, 소하동은 시흥동에 생활권상 연계되어 있다. 다만 일직동을 비롯한 소하2동은 부분적으로는 안양 생활권이기도 하다.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1동 쪽 도로표지판과 다르게 소하2동 쪽은 도로표지판에 '서울(시흥동)'과 같이 서울에 해당 동 이름을 병기하는 대신에 여느 서울시계 지역처럼 단지 '서울'로 표기한다.

외식, 영화, 쇼핑 등의 문화생활을 광명시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부천시나 안양시가 아닌 서울 영등포·목동·신도림 등지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목동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구입 상품의 무료 배송지에 광명시가 포함되어 있다.

아르바이트도 인접한 서울 구로·영등포 등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광명사거리와 철산동, 하안동의 상권은 부천 상동 상권이나 안양1번지 상권과 다르게 독자성이 있는 상권이라기보다는 영등포, 신도림 상권의 하위 상권에 가깝다.[13] 광명 향토버스 업체인 화영운수 버스에 붙은 외부 광고판도 광명쪽 아니면 목동, 구로, 독산 쪽 업체의 광고만 있지 안양, 부천, 시흥쪽은 전무하다.

2010년대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으로 부천시 접근성이 개선되었지만 전통적으로 서울 서남부 상권을 이용해오던 배경 때문에 부천 상권을 이용하는 광명주민들이 많지 않다. 광명시의 중심지인 철산동을 기준으로, 영등포역 상권과의 거리가 5km이라면 부천(상동) 상권과 안양(안양1번가) 상권은 10km나 떨어져 있다.

광명주민들을 유인하기에는 부천 상권이 영등포 상권보다 상위 계층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일부 부천 주민들이 버스나 1호선 전철을 이용해 영등포 상권을 이용하는 판이다. 서울 목동이 인접한 동네이다 보니 평촌 학원가를 오가는 학원버스보다 목동 학원가를 오가는 학원버스가 광명시내에서 압도적으로 더 많이 보인다. 서울 개봉동 주민들은 광명사거리에서 장보는 경우가 많으며, 독산동이나 시흥동 주민들은 금천구의 편의시설이 열악한 나머지 종종 하안동 상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벼룩시장이나 교차로와 같은 생활정보지도 광명은 구로·금천과 묶여있지, 안양권이나 부천권에 묶여있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때도 구로구민, 금천구민이 광명시 보건소에서, 광명시민이 구로구, 금천구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구로, 금천, 광명이 하나의 생활권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수도, 택시, 버스, 전화 등에서 서울시의 인프라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의 경우는 한전 광명지사는 경기지역본부 산하이지만 광명동에 있는 신광명변전소[14](구 영서변전소)는 남서울지역본부 관할이라 광명시가 쓰는 전기는 사실상 서울 전기라 해도 무방하다. 이를 잘 보여준 사건이 2017년 6월 11일 서울 서남권 대규모 정전 사태. 과거에는 신광명변전소에서 하안동과 철산초등학교 운동장을 거쳐서 금천구쪽까지 고압 송전선/송전탑이 이어져 있었으나 2010년 전후로 지중화되었다.

2004년 서울시 버스 개편 이전에는 광명시내에 광명 면허의 시내버스보다 서울 면허의 시내버스가 더 많았으며 2015년인 지금도 경기도의 도시 치고는 서울특별시 간선·지선버스가 많이 돌아다닌다. 심지어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가 광명시의 주요 시가지를 버젓이 돌아다니는 유일한 경기도 도시이다. 특히 구로11번은 간단하게는 개봉역-광명(북부 시내)-대림역의 개형이라서, 길지도 않은 마을버스 왕복편 한 탕을 뛰면서 서울-경기 시도경계만 4번을 넘을 정도니 광명시는 사실상 서울특별시라고 봐야된다. 다만 광명시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광명사거리나 철산역 인근 상권, 하안사거리를 지나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광명시 주요 시가지와 매우 괴리되어 있는 철산1동의 철산리버빌주공아파트나 옥길동과 같은 동네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는 광명시 주요 시가지(광명동-철산동-하안동-소하동 북부가 연담화되어 있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철산1,2동 아파트 단지와 역시 아파트 단지 일대인 하안동 일부(광명보건소 포함), 그리고소하동 일부를 돌아다닌다는 측면에서 주요 시가지를 돌아다닌다는 표현도 가능하기는 하다. 참고로 서초구 마을버스도 과천시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과천시계를 잠깐 스쳐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덕분에 서울을 오가는 광명시민들한테는 2014년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은 그저 딴 나라 얘기. 택시는 당시 백재현 광명시장의 노력으로 1999년에 서울 구로구·금천구와 택시사업구역 통합 협약을 시범 체결, 2004년에 영구적으로 서울시와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어 택시 시외할증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택시는 광명시내에서, 광명시 택시는 구로구·금천구에서 시외할증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시 전역과 광명시 간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일단은 생활권이 동일한 구로구, 금천구와 시범 통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광명시의 하수처리는 일직동 광명역세권 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서남물재생센터(구 가양하수처리장)가 담당하고 있다. 사실은 1990년대 후반에 광명시청이 광명동 일대에 독자적인 하수처리장을 구축하려고 했으나 쓰레기 소각장 신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던 구로구와 환경 빅딜을 성사시켜 구로구의 쓰레기를 광명시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대신에 광명시의 하수를 서울시가 지금도 처리하고 있다. 이는 행정학에서도 유명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현재에도 서남물재생센터 증축, 보수공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광명시가 분담하고 있다.

지방행정 상으로도 광명시는 인근의 경기도 산하 도시들보다는 인접한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서울 서남권 하수처리장과 광명 쓰레기 소각장 빅딜 문제를 비롯하여, 금천구와의 고용박람회 공동개최, 안양천 환경보전사업 등 서울시내 인접 자치구와 협력하는 일이 많다. 택시사업구역이 서울과 통합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심지어 금천구와 광명시는 도서관 교류 협약을 맺음에 따라 2017년부로 금천구민과 광명시민은 상대 지자체 관할 도서관의 정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기사 다시 말해 서울과의 협력 거버넌스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경기도 구간 노선 단축, 기존 서울시내전철 시외직결 연장 중단선언 등과 같이 서울시가 주변 지역과의 협력 거버넌스에 인색한 것을 고려하면 광명시가 예외적인 편에 속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협력 거버넌스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서울시로서도 광명 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를 견뎌내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광명시를 관할하는 전화국 2곳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개봉지사: 광명동·철산동·학온동 관할)과 금천구 시흥동(하안동·소하동 관할)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광명시의 전화 지역번호는 서울의 02이다. KT 개봉지사 리모델링(2009년경) 당시에 임시 사무소를 광명동에 차렸을 정도. 1985년 과천시의 서울 전화 편입 이후 부천, 안양, 분당, 고양 등지에서 총선·지방선거 공약으로 '서울통화권(02) 편입'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죄다 퇴짜를 맞았던 것을 보면 광명시의 지역번호가 서울의 02인 것은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광명시의 서울전화 02는 과천시의 경우와 비교하면 거저 먹은 편에 속한다.

다만 상수도의 경우 일부 사람들의 편견과 다르게 1990년에 노온정수장 준공으로 서울시 수도급수지역에서 분리되어 서울시 수돗물을 안받아쓰게 된 지 오래되었다. 오히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광명시민들은 인천광역시의 수돗물을 마셔왔다고 봐야했다. 노온정수장이 2009년 광명시에 이양되기 전까지는 인천광역시 관할이었기 때문. 다만 서울시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던 시절의 흔적은 광명시내 곳곳에 널린 옛 서울시 로고가 박힌 맨홀 뚜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 승격 이전에는 수도요금 징수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담당했다.

생활권 상 서울 영등포권에 속해있지만 행정구역 상 경기도에 속하다보니 아래에 설명할 일부 공공행정 분야에서 불편한 점이 존재한다.

광명시에 수방사 예하 제52보병사단 사령부가 주둔해있지만 정작 광명시는 수도군단 예하 제51보병사단 위수지역이다보니 광명시 예비군은 지척에 있는 박달ㆍ관동교장을 마다하고 더 먼 곳에, 그것도 교통편이 안좋은 안산시 상록(구 반월)교장에 갔다와야하는 고충이 있다.

또한 광명시 지척에 있는 서울 목동(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지검을 마다하고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재판 혹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2019년부터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어, 2심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수원에서 받는 고충이 늘어나게 되었다.[15] 다만, 징병검사의 경우 2012년부로 과천시 등 일부 서울 인접도시와 함께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관할로 변경되어 인천 학익동에 있는 인천검사장까지 징병검사 받아야 하는 고충은 일단 해결되었다. 그러나 징병검사를 제외한 기타 병무행정 민원[16]은 수원시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본청까지 갔다와야 하는 문제는 남아있었지만, 인천검사장이 2015년 7월에 인천병무지청으로 승격되면서 부분적으로는 해결되었다. 인천이 수원보다는 가깝긴 하니까.인천병무지청 신설에도 불구하고 징병검사 관할은 현재처럼 서울지방병무청으로 남을 예정이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현대 방언 기준으로 경기 남부 방언보다는 서울 방언 권역에 속한다. 안양,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쓰이는 '~하는 거'라는 종결어미는 광명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기상청 관측소 자료에서도 광명시는 경기 남부가 아닌, 과천시와 함께 '서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캡쳐 예시

애초에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기준으로 광명시는 서울에 속한 강동구, 강서구와 비슷한 거리에 있다. 강남역 사거리 기준으로는 은평구, 강북구와 비슷한 거리에 있다.

경기도청이 마련한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서도 광명시가 빠져있다. 파일링크

3. 찬반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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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찬성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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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통합된 광역행정의 구현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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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로, 서울 영등포권과 역사와 생활권을 같이하는데도 행정구역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갈리다보니[17] 광역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광명시는 서울 편입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 도시계획 하에 주거지로 조성되었지만 위성도시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서울 편입에서 배제된 곳이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다른 위성도시에 비해서도 큰 편이다. 따라서 1963년 서울 대확장때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이라도 같이 영등포구에 편입되었더라면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아까 전에 언급한 지역방위사단(예비군훈련장)이나 법원·검찰청 등의 관공서 관할 구역문제가 대표적이다. 물론 지역방위사단[18]이나 법원, 검찰청 등의 관공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구역 조정에 반드시 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구역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이들 기관의 관할구역의 조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들 특수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19] 또한 행정구역 분리론자들은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에 행정구역 통합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없이, 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가 심한 한국의 행정환경을 미루어 볼 때 행정구역 조정/통합 대신에 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에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예전에 서울시가 광명시와 체결한 공동택시사업구역 협약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20]서울특별시가 심술을 부려서 서울 시내버스의 광명시 구간을 대거 숙청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로 서울 편입을 바라는 마음도 이쪽 맥락과 닿는다.

또한 광명시민 입장에서는 수원시는 광명에서 좀 먼, 그저 경기도청 소재일 뿐이지, 생활권 상 수원권과 연계성이 없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광명시에서 서울특별시청이 경기도청보다 더 가까운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기도청보다 인천광역시청이 더 가깝다!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지상교통에서도 서울과 광명 간의 도로망 연계가 애매해진 것도 사실은 서울시가 시흥군 서면 북부를 자기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하고도 정작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핑계로 교량이나 도로 확충에 미지근했다가 후에 마지못해 지었기 때문. 철산대교 준공연도가 언제인지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같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내에 여러 자치시로 갈라진 안양 생활권의 세 도시(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에서도 통합 논의가 나오는 게 현실인데[21], 동일 생활권인 동네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행정구역이 분절된 동네에서 통합(편입) 논의가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것이다. 부천, 일산, 분당, 안양과 같이 광역생활권만 서울권에 속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중소생활권마저 서울시와 겹치는 동네가 광역자치단체가 다르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

서울연구원의 한 문서에서 수도권의 광역행정 상의 문제를 근원적인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광역행정을 중시하여 위성도시 육성론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에서도 위성도시의 대도시 합병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들 입장에서 시내와 교외를 행정적으로 분리하게 하는 위성도시라는 시스템 자체는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는 악(evil)에 불과하며, 지자체 협력 거버넌스니 뭐니 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닌 불안정한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위성도시들이 대도시로 대거 합병되는 것은 실존한 적 없는 추상적 이론이 아니고, 그레이터 런던이나 베이징 시와 같은 외국의 사례가 존재한다.

만일 광명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된다면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에 의존하는 형태의 광역행정의 불안정성은 원천 해소되며(행정구역 개편 문서의 '통합론' 참조)[22], 서울 편입에 따라 지역방위사단(예비군훈련장), 법원, 검찰청 등 각종 공공관서의 관할구역이 일시에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광명주민들이 겪었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방금 전 언급한 택시사업구역 갈등 문제에서도 이제는 정식으로 서울특별시에 편입된 만큼 서울시, 광명시, 택시기사 3자가 서로 다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광명시 시절에 적용되었던 경기도 버스의 서울 도심 진입 제한이 사실상 해제되어 서울 면허로 전환된 화영운수나 하안동 공영차고지에 있는 여러 서울 면허의 버스업체의 면허로 광화문이나 더 나아가서 강남이나 노원 등 서울 동북부까지 가는 신설 간선노선이 생길 여지가 있다. 서울로 편입되는 이상 화영운수 소속 노선들의 도심 진입을 막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 또한 서울시의 거부로 무산되었던 광명-목동 직행 지선 노선의 신설이 한결 쉬워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23]

또한 광명시의 서울 편입은 서울의 낙후지역 중 하나인 서남권의 재개발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구로구·금천구의 일부 주민들은 광명시의 서울 편입을 은근 바라는 정서가 있기도 하다.[24] 이것이 박영선 등 인접 서울지역 의원들이 문제의 서울 편입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한 배경이기도 하고. 이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떡밥이 광진구, 중랑구로부터 어그로를 끌었던 구리시의 사례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서울 편입 이후에는 서울시가 수도권 서부의 교통요지라는 광명의 지리적인 장점을 살릴 여지가 있기도 하다.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된다면 서울특별시 광명구는 KTX 광명역과 제2경인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천광역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로 뻗어나가는 서울 서남부의 교통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1.2. 도시 자족화의 근본적인 한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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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라는 완충지대도 없이 1970년대부터 서울 바로 옆에 조성된 위성도시인 광명시의 지리적 특성 상 서울특별시의 입김을 너무나 강하게 받아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위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서울권의 다른 위성도시들과 다르게 도시 양 측면으로 서울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형상이다. 게다가 광명시는 서울특별시의 유일한 대규모 연담지역이다. 소규모 연담지역은 서울 온수동 - 부천 역곡동, 서울 시흥동 - 안양 석수동 등지는 원래는 풍치지구로 건물 밀집도가 낮은 편이지만, 광명시의 경우는 밀집된 건물들이 연담화 된 정도가 심하다. 다른 경기도 지역과 다르게 광명시내 도로표지판 내 행선지 표시에서 녹색 박스 안 ‘서울’ 표기는 거의 항상 '서울(개봉동)'처럼 인접 서울 동 이름을 병기할 정도로 지리적으로도 서울과 너무 가깝다. 이런 것은 다른 서울 시계지역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게다가 광명시와 인접한 서울 지역은 전형적인 변두리시계지역에서 흔한 저밀도 저층주택지구나 근교농업지구가 아닌, 디지털산업단지로서 전형적인 변두리 지역이라 할 수 없다.[25]

또한 도시 구조의 문제도 있다. 시역 한 가운데에 도덕산, 구름산 산맥이 놓이고 양 옆으로 평지가 깔린 지형이다보니 서울시계 지역에 광명시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계 1km 이내 서울시계지역 도보 통근권에 집중되어있는 셈이다.

서울 광역권의 경우 독자적인 중소생활권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도시 인구규모는 대략 50만명 정도 보고 있는데, 광명시는 1990년대 초반 이후로 30만명대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실 광명시가 독자적인 중생활권을 가지지 못한 데는 도덕산 산맥 사이로 광명동과 철산동·하안동으로 소생활권이 많이 분절되어 있는 도시구조 탓도 있다. 광명시 바로 옆 서울 금천구 일대가 대규모 산업단지라는 점이 광명시의 자족도시화를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이다. 사실 광명시의 태생 자체가 구로공단 바로 옆 베드타운이었다. 자족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선, 광명시가 구로·가산디지털단지의 직주생활권[26]인 점이 가장 큰 골칫거리라는 것.[27]

편입 반대론자들은 안양천과 목감천이 충분한 자연장벽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산맥과 다르게[28] 한강 정도의 하천이 아니고서는 행정구역을 굳이 분리해야 할 만큼 생활권의 분절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한다. 그런 논리로 광명시의 서울 편입이 부적절하다면, 안양천 건너편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양천구 역시 경기도 양천시로 분리되어야 할 텐데, 광역행정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29] 저런 식의 논리대로라면 서울특별시 자체를 안양천 따위가 범접할 수 없는 한강이 가르는 강북과 강남+영등포를 찢어야 한다.

서울 영등포 권역 생활권과의 분리 차원에서 인접한 경기도 도시와의 연담화 개발을 한다해도 부천시 쪽은 옥길동이 좁고, 안양시쪽은 안양천과 주변 동산들 때문에 그 폭이 좁아서 애매하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사이에 끼인 도시라는 측면에서 서울 편입을 옹호하는 입장도 이쪽이다. 경기도의 서자 취급 받느니 차라리 서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정서도 특히 과거에는 팽배했었다.[30]

서울로 편입되면 경기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라는 이점을 포기하고 서울의 변두리로 전락하지 않겠냐는 비판도 있겠으나, 도봉구, 은평구, 강동구, 강서구 쪽과 다르게 광명시는 서울과의 (심리적) 연담화 정도가 다른 근교지역이 비해 상대적으로는 강한 경인선(서울-부천-인천)과 경부선(서울-안양-수원) 사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변두리화에 대한 염려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철산동이 서울 변두리인 신월동, 온수동보다 "더 서울 같다"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3.1.3. 독산1동·철산1동 시계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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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와 서울특별시의 안양천 시계는 일정하게 직선화되어 있지 않아[31]

만약 일정하게 직선화가 되었다면 150번의 회차지점이 광명시 소하동이 되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광명시에서 광화문, 종로, 혜화동, 서울 동북권(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지역으로 환승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곳곳에 실질적인 월경지(이하 편의상 '월경지'로 칭함)가 존재한다. 원래는 안양천이 현재의 구불구불한 경계에 따라 흘렀으나 1972년 안양천 직강화 공사 이후로 안양천 주변에 월경지가 여기저기 생겨나게 된 것. 구로구 구로1동 쪽에 광명시 철산1동의 월경지('신구로' 유수지 및 롯데광명물류센터)가 존재하며, 광명시 하안동·소하동 쪽에 금천구 독산1동의 월경지가 2곳, 소하동 쪽에 시흥동의 월경지가 2곳(테크노단지 일부, 기아대교 입구)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독산1동 월경지인데, 가장 큰 월경지는 주공 13[32]

참고로 이쪽은 임대아파트이다.

·14단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한 단지 내에 광역자치단체가 갈리며, 심지어는 소하동 단독주택 필지의 골목길 사이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과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이 갈리는 아스트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하안3동 쪽의 조그마한 월경지는 원래는 근린공원이었다가 관리상의 문제로 금천구가 아예 예약제 구립 풋살경기장으로 조성하는 바람에 광명시민들이 그곳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KT 광명지사의 빌딩도 이곳에 있어 이름과 맞지 않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에 있다.

그나마 하안동쪽 독산동 월경지는 독산1동 주민센터 분소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의 수돗물이 들어오고 따릉이 대여소까지 있어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의 행정력이 미치는 편이지만 구로동쪽의 철산1동 월경지는 롯데그룹에서[33] 꿰차고 있으며 광명시에서도 대기업이 내는 세수때문에 내주기 싫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수돗물 공급, 지역방위 등에서 해당 철산동 월경지는 사실상 서울 구로동의 일부로 취급받고 있는 신세다.

사실 이렇게 경계가 아스트랄한 데는, 1995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이 월경지들을 경기도 광명시에 편입하려고 했으나 월경지 주민들이 경기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극구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경계를 강제로 조정했다가는 헌법소원에 휘말려 최악의 경우 광명시 전체가 통째로 서울시로 강제로 편입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경계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오히려 서울시 측은 이러한 월경지들을 광명시에 할양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조차 안하고, 소하동 일부를 편입하여 가장 큰 월경지를 직선화하고 나머지 자잘한 월경지들을 광명시에 넘기는 안을 검토했지만 광명시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러한 월경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의 철산대교 서울구간 근방에 있던 철산3동의 월경지와 천왕동 인근의 아주 자잘한 월경지 문제는 1995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당시에 이미 해결되었다. 유수지쪽 철산1동 월경지는 서울특별시 구로동에 편입되지 못했는데, 거주하는 아홉 가구(당시 13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편입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그 월경지에 입주한 영세기업들이 세금 문제[34]

서울 집중 억제 목적으로 사업체의 세금 부담이 서울특별시쪽이 경기도쪽보다 더 큰 편이다.

때문에 경기도(광명시)에 잔류하기를 원해서, 그 업체의 관계자인 가구원들이 편입에 반대하였다.

3.1.4. 애매한 지역 정체성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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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보니 지역주민들 상당수가 광명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기 보다는 '타이틀만 경기도민인 사실상의 서울특별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만든 해당 문서(밑에 링크되어 있음)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하안동 토박이인 이효선 전 광명시장이 시장시절에 김윤식 시흥시장과의 접대를 거부했을 정도로 경기도 도시와의 통합에 극구 반대하면서 서울 서남권과의 통합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양대웅 구로구청장, 한인수 금천구청장과 끼고 놀았을 정도의 태도를 보인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일지도 모른다. 사실 그 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방향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굳이 광명이 다른 곳에 통합된다면 주민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부천권이나 안양권이 아닌 영등포권과의 통합이 합당하다"는 발언을 한 적 있다.기사 2009년 서울 편입론이 대두 되었을 때 지역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울 편입에 찬성(정확히는 구로·금천권에 통합)한 사람들이 비율이 74%정도였다.[35] 2009년 당시 지역사회 차원에서 작성한 광명시의 행정구역 개편 관련 문서 (국회도서관 및 협정 공공도서관 지정PC에서 열람 가능)

1990년대까지는 "차라리 구로구에 들어가자"는 정서가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199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 주변 위성도시의 행정서비스와 인프라가 열악했던 시절이라 정주의식, 애향심이 없는 도시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관련 기사 그러나 2020년대인 지금이야 구로구, 금천구는 '금관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광명역과 코스트코, 이케아와 같은 독자적인 이미지가 생긴 마당이라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구로구나 금천구로의 통합에는 부정적인 정서가 일반적이다.

사실 시흥군 서면 시절부터 광명시에 살아왔던 주민들의 중언(향토자료 포함)에 따르면 1981년 광명시 승격 이후에 서울편입 무산 및 광명시 승격에 실망한 광명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농성 시위를 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만큼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감이 약했다는 얘기다. 애당초 광명시 승격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위성도시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단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광명시장을 역임한 광명시 을 국회의원인 양기대(군산시 출신)도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시민운동가였던 2009년에 쓴 블로그 글(현재 비공개)에서도 광명은 영등포권과 통합될 필요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참고로 양기대 시장은 2009년 당시 문제의 그 지역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성향은 고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권(특히 광명과 인접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가 출신지인 경우)이거나 서울에서 이주해온 주민에게서 강하다. 광명시청이 주민들의 지역 정체성 의식 함양에 다소 소극적인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듯. 실제로 2009년에 백재현 의원이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할 당시에 광명상공회의소[36] 등 지역사회에서 서울 편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을 정도(한 지방신문에 올린 광명 지역 한 유지의 기고문).

이와 같이 애매한 지역 정체성의 기원에는 광명시의 역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광명시는 근교화에 따라 서울 근교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온 위성도시(안양, 부천, 의정부 등)가 아닌,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성된 서울 시계 바로 옆 베드타운이고, 시 승격 당시의 광명주민의 상당부분이 '서울 편입'의 기대를 안고 광명으로 온 서울 출신 이주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광명시라는 행정구역 자체가 이 지역의 서울 편입 배제(위성도시 육성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37] 2009년 당시에 서울 편입 떡밥이 나돌았을 때 괜히 지역유지들이 적극 나선 게 아니다. 또한 서울 편입 특별법이 발의될 당시에 쓰여진 광명 지역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등) 글들을 보면 서울 편입 추진에 환호해하는 여론이 다수였고,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현실성을 근거로 한 회의론 포함) 여론은 소수였다.

3.2. 반대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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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지역균형발전 문제 및 위성도시 육성정책 폐기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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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현실적인 이유라고 보면 된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도시 같은 위성도시를 육성해왔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수도권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의 추가확장이나 광역시의 추가 승격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위성도시인 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된다면 이는 서울시의 면적이 추가로 확대되는 것으로, 청와대 수석의 발언대로[38] 수도권의 과밀화 및 지방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시가지가 연담화 되어 있다고 해서 지자체들을 모조리 통합되어버리면, 이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 분명해진다. 광명시의 서울 편입은 이제까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사실상 포기 시그널을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지역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시, 광역시 추가 확장은 전두환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위성도시 및 신도시 육성정책에 대한 포기 선언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런 문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시행 이후로 2009년 백재현 의원 서울 편입 법안 발의를 제외하고는 정관계에서 광명의 서울 편입문제가 대두된 적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정관계에서는 서울 분할론이 나오면 나왔지 서울시역 확장론이 거론된 적이 거의 전무하다. 1981년 광명시 승격 자체가 '더 이상 서울시의 추가 확장은 없다'는 당국의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1995년 행정구역 대개편 당시에 광명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중앙정부, 정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서울 시역의 추가확장을 꺼리는 입장에서 보자면, 광명의 서울 편입은 서울 편입 논의가 비슷하게 존재하는 과천시와 구리시의 연쇄 서울 편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주변 도시들이 서울 편입을 꺼리는 상황에서 광명시 단독으로 영등포권과의 역사와 생활권 상 유대감을 근거로 서울 편입을 '혼자서' 주장하는 상황도 아니다.

사실 광명시 승격 목적 자체가 "서울특별시의 주거기능을 담당하는 위성도시로서 서울시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에 있었다. 이는 시 승격 검토 문서에서도 나오는 표현[* "수도에 연접한 위성도시를 육성하여 서울특별시에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광명시를 설치함."]. 서울시역 추가 확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광명시는 그 자체가 서울 행정구역의 추가 확장을 억제하는 최전방 전선 역할을 하는 셈이며, 전두환이 시작한 대도시 행정구역 확장을 억제하고 위성도시를 적극 육성하는 정책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은 광명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것보다 광명시를 독자적인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소하동의 테크노타운이라든지 백지화되었다가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사실상 부활한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업(대규모의 신도시 조성)이 그 일환이다.

사실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아니더라도 도 산하의 한 자치시로 독립한 도시를 인접한 대도시에 합병시키는 것도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꺼림직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광명시는 도시 규모가 조금 초라해서 그렇지 경기도 내에서 도시로서의 짬이 제법 상위권에 속한다(1981년 승격).

경기도 내 도시 중에서 도시의 짬이 광명시보다 더 긴 '선임' 도시로는 수원시, 의정부시,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정도다. 광명시의 '동기' 도시로는 동두천시와 평택시(1981년에 승격한 송탄시를 1995년에 흡수 합병)이고, 광명시보다 '후임'인 도시는 안산시, 과천시, 남양주시(1989년에 승격한 미금시를 1995년에 흡수 합병), 구리시, 하남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오산시,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굵은 글씨는 특정시) 광명시보다 도시로서 연혁이 더 긴 도시들은 성남시를 빼고는 독자적으로 형성된 도시였다. 광명시는 성남시 다음으로 서울의 팽창으로 생겨난 두 번째 도시인 셈. 다만 성남시의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강남, 노원 등 서울시계 내 미개발지를 제쳐두고 빈민들을 서울 바깥으로 밀어내어 형성된 도시라면, 광명시의 경우는 서울(특히 영등포)의 인구 폭증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서울 편입 예정지의 개념으로 개발되었지만 위성도시 육성을 위해 서울 편입 대신에 시로 분리된 도시인만큼 서울의 팽창으로 생겨난 사실상의 첫 번째 도시라 할 수 있다.

또한 광명시 같은 위성도시가 인근 대도시에 합병되는 것 자체로 (전두환 정부의 광명시 강제승격으로 막을 올린) 그간 위성도시 육성 정책에 대한 전면적 폐기선언을 뜻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는 것이라면 위성도시라는 관념 자체를 더 이상 부정적인 것으로 보겠다는 근본적 기조 변화(사실상의 아나테마 선언)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성도시의 의의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묘사해온 초중고 지리교과서의 기조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며,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의 전면 중단 역시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오츠, 티부, 오스트롬 등 공공선택론 등 지자체 분절화를 통한 자치분권을 중시하는 성향(속칭 행정구역 분리론 진영)[39]의 학자들의 반발을 부를 우려가 있겠다.

광명시의 서울 편입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행자부도 동의하는 상황이라 가정할지라도, 광명 서울 편입 이후 여타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 연쇄 요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다. 특히 그린벨트 보호가 나름 유지되던 1990년대까지와는 달리 이제는 서울 주변에 하남시[40], 고양시[41], 성남시[42] 등도 점점 서울과 시가지가 연담되고 있어서 광명시의 특수성 같은 소리도 안 먹히고 "갈거면 다 같이 가든가, 못가면 다 같이 못가든가" 둘 중 하나다. 무엇보다 편입사례 하나 터지면 툭하면 인천에서 찝적대는 부천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절대로 가만 있을리가 없고 서울시 편입에 더 뛰어들려 할것이다.

부천시와 광명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시 승격이 빠른 편인데, 그 배경이 1. 인천과 안양의 서울 편입요구를 차단하는 차단벽 2. 그린벨트 지정 당시,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어 그린벨트로 지정할 만한 녹지가 남아있지 않던 서울 서부권의 그린벨트 대신이었다 풍문이 있다. 개연성 자체는 꽤 있어보이는 이 주장이 맞다면, 그동안 광명은 부천과 같이 서울 편입 배제대상이었단 이야기다.

다만 2023년 하반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김포발 메가시티 서울확장론을 공식화하여 적어도 집권 여당 차원에서는 그간 위성도시 육성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3.2.2. 제도적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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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및 자치성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제도적으로 경기도의 한 도시를 인접한 특별시의 한 자치구로 편입하는 것은 법률적(제도적)으로 까탈스러운 작업이다. 소속 광역자치단체를 바꾸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 이는 사실 광명시뿐만 아니라 특별시 및 광역시 인접 지역의 편입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다.[43] 특정 자치시가 인접 특별시나 광역시에 편입되는 문제는 단순한 경계조정(이쪽은 법률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도 가능)이 아닌 폐치분합 수준이기 때문.

경기도 광명시를 서울특별시 광명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명시청의 동의와 제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경기도청과 서울특별시청의 동의를 얻은 다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동의를 얻고 광명시내 주민투표를 거친다음, 행정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그것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여 발효되어야 한다.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이라는 편법으로 해당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발효되게 하든가.[44] 그리고 도 산하 자치시를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때문에 광명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 백재현 국회의원이 광역행정구역 경계조정 용이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

1970년대 서울시가 실제로 추진했던대로 특별시 산하에 기초 자치시를 둘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된 상태에서 서울 편입이 이루어진다면 도 산하 자치시에서 특별시 산하 자치구로의 폐치분합 형태가 아닌, 단지 경기도 소속에서 서울특별시 소속으로 구역변경하는 형태가 된다.

행자부와의 질의 답변에 따르면, 이쪽이 행정구역 통합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이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한다.[45]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자체들의 의견 조율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

또한 서울 편입과 동시에 지방법원/검찰청, 소방본부, 병무청, 시도경찰청, 지역방위사단 등의 온갖 기관들(특수지방행정기관 포함)의 관할구역과 조직을 바꿔야하는 행정 업무가 수반된다. 다만 전화(지역번호 02)와 하수도, 택시사업구역 등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서울에 편입된 상태라서 다른 위성도시들이 서울에 편입되는 경우에 비해서는 수월한 편이긴 하다.[46] 택시사업구역의 경우 택시면허인가권을 서울특별시청이 광명구청으로부터 빼앗으면 그만이다.

다만 하위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서는, 도농복합시인 경산시의 대구 편입이나 김포시의 인천 편입 문제와 다르게 도농복합시가 아닌 광명시는 도 산하 자치시에서 특별시 산하 자치구로 단순 변환하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긴 하다.

3.2.3. 자치성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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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경기도 산하의 자치시이다. 자치시는 특별시나 광역시 산하의 자치구와 다르게 중앙정부 연락기능 등의 일부 사무만 도청이 담당하고 나머지 지방 사무는 시청이 담당하여 자치구와 다르게 상수도(하수도는 이미 서울시 위탁처리), 도시계획, 버스·택시사업구역 등을 독자적으로 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보다 자치성이 높다.[47] 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된다면 기존의 광명시청이 상하수도나 도시계획, 버스노선 계획, 택시면허 등에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던 광역행정기능을 전부 서울특별시청에 넘겨줘야하는 등 자치성에서 제약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치구와 자치시는 법률적으로는 동등한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서울로 편입된다면 시가 구로 사실상 강등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인근의 경기도 도시로의 편입은 통합(consolidation)이지만 서울과 같이 특별시나 광역시 산하로 편입되는 것은 합병(annexation)이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한 자치구로 편입된다면 지역 정체성 역시 '서울'이라는 타이틀에 가려버려 '광명'이라는 이름은 퇴색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례로, 광명에서 엄청난 스포츠 스타가 나타날 경우, 그의 출신 고교를 말할 때 기사 상에는 '서울의 A 고등학교'로 나오지, '광명의 A 고등학교'로 나오지 않는다.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광명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의 지역 정체성 교육은 각 교육지원청이 발간한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인 "우리 고장의 생활(초등학교 3학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광명시가 단일의 자치시로 존속하는 경우라면 현재처럼 "우리 고장 광명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발행"이라는 지역화 교과서로 아이들이 광명의 정체성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광명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교육지원청이 영등포권에 통합되거나 광명교육지원청이 금천구를 편입하는 형태로 개편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화 교과서가 "우리 고장의 생활(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광명구) -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발행" 혹은 "우리 고장의 생활(광명구·금천구) - 서울특별시 광명금천교육지원청 발행"라는 형식으로 개편되어 광명이라는 단일 지역의 정체성보다는 주변지역과 통합된 정체성으로 광명의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어 광명이라는 단일의 지역 정체성[48]이 흐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광명시가 서울특별시 '광명구'라는 단일의 자치구로 편입되는 경우가 아닌, 구로구-금천구-광명시 3자 통합 내지는 금천구-광명시 양자 통합되는 경우라면 구청 등 해당 관공서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근린행정서비스가 예전에 비해 불편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광명주민 중에서도 소규모 지역단위에 기반을 둔 풀뿌리 지역자치를 중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이유로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닭의 머리가 되겠다는 표현은 이러한 분리론적 사상을 잘 나타내는 표현.

광명시민 중 일부는 광명역 KTX 착발의 무산(서울역 착발 문제), 영등포역 정차문제, 2004년 서울버스 개편 당시 간선노선의 대거 숙청과 같은 문제로 서울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광역행정 상의 마찰 문제는 지자체간의 협력 거버넌스로 해결해야지 이를 행정구역 통합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관점에 따라 지방자치의 이념과 맞지 않은 처사가 될 수 있다(행정구역 개편 문서의 '분리론' 참조).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들은 서울 편입보다는 시흥시·안산시 권역과의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한다. 시흥·안산권의 경우 미개발 택지가 많아 대규모의 연계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기적으로 독자 생활권화가 가능해지기 때문.

광명시의 진정한 가치는 경기도이면서도 서울스러운 지역적 특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광명이 서울로 편입되면 아예 서울의 일부가 되어, 지리상으로는 서울의 변두리가 되는 만큼 이러한 장점이 퇴색해진다는 것. 광명시 시절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끼인 지리적 특징을 오히려 장점으로 살릴 여지가 있었지만, 서울 편입 이후에는 변두리로 밀려나 도시계획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즉, 경기도 광명시 시절에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지만, 서울 편입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광명구는 서울에서 가장 변두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염려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치성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통합논의와 달리 광명-서울 문제는 피통합자가 통합자에게 매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은 피통합자의 자치성 상실에 대한 우려[49] 통합자가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상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역으로 피통합자가 먼저 통합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통합자는 별 다른 인센티브를 제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 편입론자들은 편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교육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설마 그래도 서울시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는 식으로 넘어가려 들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광명 인구가 서울시 정치판도를 바꿀 정도로 많거나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세수를 안겨다 주는 것도 아닌데 광명에 유독 편의를 봐 줄 이유가 전무하다. 그나마 광명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라면 매번 거론되는 하남, 위례, 부천 등이 함께 편입되어 서울시가 신편입지역들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 정도인데 이런 대규모 편입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심지어 타 도시처럼 기피시설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조차도 미약하다. 현재 편입 시도를 추진하는 다른 도시들의 경우 구리시는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6호선을, 김포시는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5호선을 직접 연장하려 하고 있으나 광명시는 이런 방식으로 끌어올 도시철도가 없다. 이전이 추진되었던 구로차량사업소는 서울시 산하가 아닌 한국철도 소속인데다가 지금도 선로용량이 미어터지는 1호선과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 가능한 인프라에 제약이 심하고 이는 결국 제2경인선의 수준 이하의 사업계획과 이로 인한 광명 지역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서울시에 편입되면 세금 혹은 집값(주택 재산세 상승문제 등),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주민들도 일부 있다.

서울 편입 논의에 대해 "지겹다"며 질려하는 반응을 보이는 일부 주민도 있다.

3.2.4. 교통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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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 대표적으로 발생하게 될 교통 문제로 버스 감차 문제를 들 수 있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 개편 이래로 감차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현재 광명의 노선버스망은 서울면허 노선버스들이 광명과 서울을 이어주는 한편 광명면허 화영운수 노선들이 광명 시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서울 시계지역, 시흥, 안양 등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뻗어가는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광명이 서울로 편입된다면 광명 내부 노선망부터가 대대적인 감축과 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즉, 광명시가 서울특별시 광명구로 편입될 경우 대부분의 노선들은 그저 구내에서만 운행되는 지선버스 노선이 되는데, 서울시 기준에서 이런 노선들은 15분 간격으로만 굴려줘도 족하다. 조금 사정을 봐 줘서 12번은 그대로 둔다고 치고, 소하지구에서 22번이 20분에 한 대, 옥길동에서 2번이 15분에 한 대, 광명6동에서 1번과 39번이 합쳐서 15분에 한 대로 운행된다고 생각해보자. 그 외에 100번이나 101번, 17번 같은 인기 노선들이 줄줄이 20분 이상의 배차간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화영운수가 경기도에서는 여타 업체들이 밀려 중위권 업체로 보이지만 270대 가량의 차량을 인가받은 업체라고 하면 서울시내에서는 293대의 차량을 인가받은 선진운수만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 하지만 노선 대부분이 '광명 내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시계외 구간의 대대적인 단축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 준공영제 하에서 최소 절반가량의 차량이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광명시ㆍ시흥시의 일부 버스동호인들이 광명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타 문제점으로 화영운수의 11-1, 11-2번이 서울의 간선노선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지선노선으로 편입된다는 점이 있는데 화영운수가 서울 시내버스 회사로 바뀌면 이들 노선이 광화문이나 강남 등지로 확장될 여지도 적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려면 서울 시내버스의 순수 증차 금지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광명시라는 경기도의 자치시를 편입하여 서울시역이 본격 확장되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순수 증차 금지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잠잠했던 차량 감차 문제가 2010년대 후반부터 다시 서울시의 버스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장담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현재도 서울로 향하는 교통망이 안양천과 경부/경인선의 이중 장애물로 인해 극심한 혼잡을 빚는 상황에서는 광명시의 자족도시화 외에 별 다른 방도가 없는데, 서울시의 일부가 된다면 경기도의 자치시일 때에 비해 도시의 자족화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 자체가 '광명구'가 아니라 서울 서남권의 일부라는 차원에서만 고려되기 때문이다. 마곡지구처럼 서울시 차원에서도 기존 업무지구와 먼 권역에 신규 업무지구를 조성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광명 시가지는 이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서남권의 대표 업무지구와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 광명은 도시 한복판에 산줄기가 버티고 있어 김포나 하남처럼 쓸만한 평지를 제공해주지도 못하고 광명시흥신도시조차 목감천을 사이에 두고 시흥 쪽 부지와의 공동개발로 추진되고 있다. 광명도 시흥도 안양도 모두 같은 도내 자치시들인 경기도라면 모를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굳이 시흥과의 업무지구 공동개발 따위를 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철산대교나 개봉고가교의 정체를 서울시가 더 이상 모른체 할 수 없을 거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도 명백히 서울시 영역이며 금천구 내에서도 중대 이슈로 거론되는 수출의 다리 문제에 서울시가 무슨 노력을 기울이는지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애초에 철도 지하화와 철도 노선 부설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전자는 서울시가 손을 댈 수 없는 영역(혹은 광명시 편입과 무관하게 현재도 절실한 사업)이고, 후자는 오히려 서울시가 확장될수록 광역철도 사업[50]이 아닌 도시철도 사업[51]으로 추진해야 하니 불리하면 불리하지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 일례로 하안동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신천신림선의 경우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금번 타당성 조사 구간 15.3km 중 경기도 구간은 약 4.5km에 불과해지는데, 이런 사기 광역철도 사업을 중앙정부가 승인해 줄 리가 없고 노온사동까지 꼼짝없이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2.5. 교육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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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와 접하는 구로구와 금천구는 광명시보다 교육여건이 안 좋다는 점 때문에 이들 지역과의 통합을 꺼리는 주민들도 있다. 만일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이 폐지되면서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학군에 통합(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되거나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이 서울특별시광명교육지원청으로 전환되면서 금천구와 학군이 통합될 텐데 이들 학군이 강남의 8학군이나 목동과 같은 명문학군이 아닌 낙후학군인데, 광명의 고등학생들이 이토록 장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할 사항인지 의문스럽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광명시/교육 문서에서 언급되다시피 서울 등지로의 전출문제가 심했지만, 2010년대인 현재는 이러한 현상이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하였고, 서울로 편입되어봤자 광명의 교육환경이 딱히 더 좋아질 일도 없을 것이다.[52]

그리고 특목고를 지향하는 중학생 입장에서도 외고의 경우 명덕외고와 같은 서울소재 외고에 지원할 기회를 얻자고[53] 안양외고, 수원외고, 김포외고와 같은 경기도 소재의 외고 지원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다만 같은 특목고라도 과학고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우선 서울/경기과학고는 전국단위로 먼저 선발하는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거주지의 관계가 없다. 문제는 여기에서 불합격하여 과학고로 진학하려고 할 때인데, 경기지역 과학고(경기북)의 입학정원은 서울지역(한성,세종)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인구는 더 많기 때문에 경쟁이 훨씬 치열하다. 따라서 과학고 지망생의 경우라면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이 더 낫다.

광명시립 도서관들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 개편된다면 서울시 도서관 구입예산비가 경기도의 그것에 비해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광명지역 내 도서관이 낙후될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서울 편입 이후에 기존의 광명시립 도서관들이 서울시 교육청 산하로 흡수되기 보다는 광명구립 도서관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래도 기존의 광명시립 도서관들 중 한두곳은 서울시 교육청 산하로 편입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참고로 고교평준화 이전에는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강제로 평준화될 것이라며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미 평준화가 된 지금은 그저 과거지사.

3.2.6. 재건축, 부동산 규제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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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경기도보다 서울이 더 빡빡하다는 것을 근거로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서울 편입시 2017년 8.2 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적용지역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했다. 하지만 서울 편입과 관계 없이 2018년 8월에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에 편입되었기에 이는 별 상관없게 된 문제가 되긴 하였다.

4. 전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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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현 상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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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 상황으로는 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정부가 특별시나 광역시의 추가확장을 바라지 않는 눈치이기 때문.[54] 그리고 2020년대인 현재는 광명시민들이 편입 주민투표 청구 운동에 나설 만큼 활동적으로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아니기도 하다. 2009년 서울 편입 시도(백재현 의원의 광명시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가 흐지부지되어 체념하는 분위기도 있고. 현재로서는 서울 편입 논의가 공적인(정계, 관계) 영역에서는 일단은 잠잠해진 상태이다. 특히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서울 편입 떡밥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백재현 의원이 국회 산하 지방행정체계 개편 위원회[55] 소속 위원으로 활동했음에도 2009년 서울 편입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무산된 것은 그만큼 현실의 장벽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2020년대 기준으로, 광명주민들 중 서울 편입을 바라는 사람들조차도 '서울특별시 광명구'로서의 편입을 원하지, 전국단위의 대개편으로 부천이나 인천으로 편입될 지경이 아닌 이상 구로구, 금천구와의 3자 통합에는 시큰둥하거나 반대하는 정서가 강하다. 이러한 정서는 2015년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53.6％가 서울 광명구 신설을 원했고 22.8％는 서울 구로구, 9％는 서울 금천구와의 통합을 원한 것으로 나왔다. 서울 주변 위성도시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시궁창이었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구로구로의 통합이라도 바라는 정서가 있었으나, 위성도시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2010년대에 들어서 서울시내 자치구와 비슷해져 서울 편입이 수락리버시티의 경우와 다르게 주민입장에서도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게 되었다. 광명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앞서 언급한 일부 광역행정 문제 정도다. "서울로 편입 되는 건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다"는 것이 현재의 대체적인 지역 여론이다. 물론 편입 여론이 과거에 비해서는 소극적으로 된 것에는 최근 광명시정이 괜찮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광명시정[56] 혹은 경기도 재정이 막장으로 된다면 "차라리 서울시로 들어가자!"는 식으로 서울 편입 여론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있다.

게다가 서울특별시도 광명시 편입에 대해 시큰둥한 입장. 서울시청 오아시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명시 서울 편입 제안[57]에 대해 주민의 적극적인 청원과 해당 지자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다. 2009년 당시에 백재현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에 요구한 입장 해명 자료에서도 서울시의 답변은 이와 비슷하다. 서울 편입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서울특별시가 현재의 인천광역시 마냥 인접 도시의 흡수 합병을 통한 구역확장에 혈안이었으면 다행이었으려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더구나 최근 역임 서울시장들은 서울시 행정구역의 광역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 현재 서울시가 서울시내 행정 업무에도 정신이 없는데 시역 확장 같은 문제에는 관심조차 쓸 겨를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마치 인천시가 부천시민에게 부평화장장 이용요금의 할인혜택을 주는 등 행정구역 합병이라는 속마음으로 서울시가 광명시민에게 모종의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청 입장에서는 광명시는 한낱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일 뿐이다. 오히려 서울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경기도 구간 단축, 철도의 시계 외 운행을 줄이려 드는 판국에 행정구역을 한 뼘이라도 늘릴 수 있는 여지조차도 최대한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당연하게도 광명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 이는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의 발언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58] 광명시가 경기도(특히 수원시 소재 본청)의 실질적인 월경지도 아니고, 경기도청의 행정력이 미약한 동네도 아니거니와 사실 서울 편입 자체가 도역 상실과 인구 감소로 이어지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의 세수 때문에 경기도가 광명시를 내주지 않으려한다는 카더라도 있긴 하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광역자치단체 산하로 편입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다. 광명시의 서울 편입 문제의 경우에는 광명주민들 대다수의 동의와 광명시장,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 또한 광역자치단체 구역 변경은 법률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송정시가 광주직할시(현 광주광역시)에 병합된 사례가 있는 만큼[59], 경기도, 서울시, 광명시, 행자부, 청와대, 국회 모두가 서울 편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09년 서울 편입 시도 이후로 서울 편입 요구의 분위기가 잠잠해진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에 대한 자포자기의 성격도 있을 것이다.

광명시청도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다. 경기도 산하 자치시로서 별 문제 없이 꾸려가고 있는데 권한(자치권)의 감소[60]를 감수하며 굳이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로 들어갈 필요성을 크게 못느끼기 때문.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인해 광명시의 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놓였을때나 시청이 소극적으로 서울 편입(혹은 서울 영등포권과의 통합)에 찬성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아니면 경기도가 2014년 당시의 인천광역시 이상으로 엄청난 재정난에 시달리는 반면, 서울시의 재정은 무난무난 하다던가...

더욱이 정부가 서울에 대한 개발 압력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점차 서울 외곽 그린벨트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서울과 유일하게 연담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을 내세웠던 광명시의 서울 편입 논리는 빛을 바래가고 있다.

• 고양시: 서울시 4차 도시계획구역 편입지역이었던 신도면 지역에 조성된 삼송-지축지구가 서울 은평뉴타운과 연담, 향후 창릉신도시 개발로 덕양구 전지역이 서울과 연담 예정
• 부천시: 서울시 4차 도시계획구역 편입지역이었던 고강동 일대가 서울 신월동과 연담, 역곡-온수/항동지구 연담 등으로 부천시 전지역 연담
• 과천시: 서울시 4차 도시계획구역 편입지역이었던 과천시 전지역이 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과천공공주택지구 건설로 우면동, 염곡동과 연담 예정
• 하남시: 미사지구-강일지구, 감일지구-마천동, 학암동-장지동/거여동(위례신도시) 등 하남시 전지역 연담
• 성남시: 창곡동/복정동-장지동(위례신도시) 연담, 신촌지구-세곡지구 연담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만 이 정도다. 그나마 안양천과 목감천이라는 두 국가하천을 자연경계로 두고 있는 광명시와 달리, 위례신도시나 감일지구 같은 곳들은 지형적으로 봐도 서울시에 편입되지 않고 산줄기 너머의 하남이나 성남에 남아있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여기에 성남시는 서울공항 이전 및 개발이라는 핵폭탄급 떡밥이 있고, 구리시와 남양주시도 육군사관학교 이전 및 부지 개발 시 공릉-갈매-별내 축선이 완전히 연담된다. 광명시흥신도시까지 3기 신도시 계획으로 부활해버린 상황에서 광명시 편입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광명시흥신도시 전지역에 대한 편입 떡밥으로, 나아가서는 서울 접경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편입운동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려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우선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서울특별시가 지금의 인천광역시가 부천·김포·시흥 합병에 안달이 나듯이 적극적으로 시역 확장에 혈안이 된 상황이 되든가. 만일 도 체계가 아예 폐지되어 경기도가 해체된다면 광명시는 부천광역시(혹은 인천부, 부평부)와 안양광역시(혹은 안양부, 수원부)에 편입되기에도 애매한 잔여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서울 편입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아니면 경인통합(인천권의 서울 편입)이 단행 될 때에 이에 편승하든가.[61] 하지만 경기도가 여러 개의 광역시나 부(府)로 해체되더라도 광명시는 서울 편입 대신에 부천광역시나 안양광역시에 병합될 수도 있다. 경기도 해체 이후, 당국이 광명의 서울 편입에 매우 부정적인 극단적인 경우라면 광명시라는 잔여구역을 서울로 편입시키는 대신에 아예 광명시를 광명특별자치시라는 광역자치단체로 만들어 버릴 여지도 있을 것이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분할될 경우는 광명시가 영등포광역시(가칭)에 편입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사실 문제의 그 2009년 서울 편입 법안도 엄밀히 따지자면 서울 분할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었다.] 서울 분할 이후 광명시의 영등포광역시 편입 문제는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수월할 것이다. 서울 집중 문제라는 비판이 수반되는 서울시 편입 문제와 다르게 영등포시 편입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생활권 문제를 근거로 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명분을 뿌리치기 힘들어지기 때문. 마찬가지의 원리로 과천시와 하남시가 강남광역시(가칭)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행정구역 대격변의 시기였던 1995년에는 광명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나온 적이 없었고, 그저 구불구불한 경계를 직선화하자는 논의만 나왔는데, 이는 서울 집중 문제도 문제이지만, 정관계가 서울 분할 떡밥에 매진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특별시·광역시 인접 지역의 생활권 괴리 문제가 큰 관심 사항도 아니었고 도농통합이 주된 떡밥이었다. 만일 당시에 서울 분할 떡밥 대신에 그린벨트 지역를 중심으로 한 시역추가 확장안이 대두되었다면 1995년에 광명시(의 상당부분)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서울특별도로 광역대통합되어 서울로 편입되는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구가 아닌 일개 자치시로 통합된다면 사실상 옛 경기도 취급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

게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 편입 주장이 광명시의 성장에 따라 약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시 승격된 지 40년이 지났고, 이케아, 코스트코 유치 및 광명역 역세권 개발 등에 힘입어 서울 편입보다는 독자화를 원하는 주민들이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렇게 되면 과거에 서울 편입 여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지금은 궁극적으로는 주변 도시 흡수를 거쳐 광역시 승격을 통한 독자화 정서가 더 강한 안양시나 독자적인 소도시의 존치를 원하는 과천시, 완주군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는 서울시와 광명시 간 광역행정 문제가 현행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만일 서울 시내버스의 광명구간 숙청 등 서울시정이 막나가서 광역행정의 파탄이 초래된다면 아래에 서술한 것처럼 서울 편입 요구 여론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행정구역 대격변 내지는 타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 운동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는 서울 편입에 대한 별 기대를 안하는 게 좋다는 의미다. 광명시를 서울에 편입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광역행정 상의 초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62]

여담으로 2010년대 중반 당시 질의 답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광명시의 서울편입 요구 분위기를 눈치챈 했었던 모양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했다고 한다.

2018년 12월 15일자 MBC 표준FM의 경제 시사 프로그램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이 지역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2023년 11월 타 위성도시인 김포시에서 서울편입론이 불거지면서 현재 광명시 서울편입론도 재점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광명갑 당원협의회에서 서울 편입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서울 편입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

2023년 11월 12일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하여 경기도민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63], 광명시에서는 찬성 47.4%, 반대 50.3%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다른 모든 도시에서 반대가 확연히 높게 나왔던 것과는 달리, 오직 광명시에서만 찬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당에서 서울 편입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섰음에도 명시적인 반대가 과반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광명 지역 분위기의 변화가 느껴진다.[64][65][66]

4.2. 메가시티 서울 편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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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 서울 편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듯 했으나, 2023년 10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며 동시에 광명을 비롯한 인근의 지자체도 함께 편입해 '메가시티 서울'을 구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다시금 서울 편입에 대한 불씨가 피어오른 상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4.3. 서울 이외의 타 도시와의 통합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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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광명주민들은 부천시나 시흥시, 안양시 등 인접 경기도 도시와의 통합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 도시와 생활권이 맞지 않고, 부천시나 안양시와 같은 특정시에 통합되면 광명시청이 이들 특정시의 일개의 행정기관인 일반구로 강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자치성 측면에서도 서울특별시의 한 자치구로 편입되는 경우에 비해 훨씬 안 좋을 것이다.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특별시 광명구가 되는 건 경기도 부천시나 안양시 광명구로 되는 경우와 다르게 제한적이지만 자치권이라도 건질 수 있지만, 부천이나 안양으로 들어가버리면 자치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불거질 때 광명시청과 당시 광명시장이 인근 경기도 도시와의 통합에 적대적이지만 서울 편입(서울 서남권 통합)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편입의 경우는 일개 일반구로의 강등이 뻔할 경기도내 인접 도시와의 통합의 경우에 비해 자치구라는 기초자치단체로 존속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중앙 정부에서 광명시-부천시 통합안이 여러 번 나온 전례가 있다.[67] 차라리 안양권과의 통합이 더 나을 정도로 부천시와 광명시는 역사적으로나 생활권 상으로나 서로 이질적이다. 따라서 경인통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서는 광명주민들이 부천시와의 통합에 찬성할 여지가 없다. 사실 안양권에 붙기에도 광명시 북부는 생활권이 서울 서남권이고, 박달하수처리장 부지 시계조정 문제(이쪽은 2022년에 해결), 광명역 택시사업구역 문제, 광명시립납골당 건설 문제 등으로 안양시와 여러 번 티격태격한 전례가 있다.

광명-부천 통합 논의가 나왔을 때 지역신문에서 차라리 영등포구, 구로구와 통합하자고 대거 반발했을 정도이다. 허나, 중앙정부가 특별시·광역시 추가 확장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채로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이상 앞으로도 광명-부천 통합안이 또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참고로 전문가 4명이 만들었다는 1999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사실상의 해설서인 단행본 <마지막 남은 개혁@2001>에 따르면 부천시와 광명시는 연담경제권이라고 하던데, 사실 부천시는 부평구와 경제적인 교류가 많고, 광명시는 서울 서남권과의 경제적인 교류가 많다는 것을 따지고 나면 과연 부천과 광명이 연담경제권인지가 상당히 의문스럽다. 사실 부천과 연담경제권이라는 것도 부천과 광명이 서울 구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계되었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광명시의 경제권은 부천시보다는 구로구·금천구와 직접 연계되어있다. 모 논문에서 광역경제권 및 지역노동시장권의 범위를 설정할 때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무시하고 분석한 결과로는 광명시는 서울 금천구와 같은 지역노동시장권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광명시가 괜히 금천구와 공동으로 고용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다,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고려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로는 부천권으로 분류되었다.

시흥시(혹은 시흥·안산)와의 통합은 부천시나 안양시에 비해 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는 대등한 편이고, 시흥시(특히 북시흥)와 연계하여 개발하면 장기적으로는 독자생활권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서울 편입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들 도시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수 입장이긴 하다. 하지만 대다수 광명주민들은 시흥시를 서울에서 좀더 멀어진 일종의 시골로 낮춰보는 정서가 있기에 시흥시와의 통합에도 호의적이지 않다.

만일 광명시가 부천시나 시흥시와 통합된다면 통합 시흥시나 통합 부천시가 시역 확장에 적극적인 인천광역시에 병합되어 종국에 '인천광역시 광명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힘들 것이다. 2015년 현재로서는 망상에 가까운 시나리오일 수는 있겠지만 만일 인천지하철 2호선 광명역 or 독산역 연장이 성사된다면 인천시가 이를 구실로 광명시를 인천 편입 추진대상에 추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는 광명시 소유인 노온정수장도 2008년까지는 인천광역시 관할이었다. 그것도 1980년대 후반 노온정수장도 인천시 예산으로 지어졌고, 인천시가 운영해왔던 곳이었다. 그리고 옥길동(광명)이 역사적으로 옛 인천도호부 땅이었던 것을 빌미로 광명의 인천편입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게 아니고도 광명시는 인천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와 같이 경기 서부권에 속하는 도시다.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인천시가 시역 확장에 막나가는 상황이라면 KTX 광명역을 차지할 목적으로 광명시마저도 인천 편입 대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만일 결과론적으로 광명시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된다면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며 광명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건 당연지사. 게다가 부천시와 시흥시 북부의 경우와 다르게 역사[68] 및 생활권 상의 명분이 없다. 또한 생활권상 모순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광역행정에도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69] 물론 인천 편입 시나리오는 서울 편입만큼이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마찬가지. 서울시청의 재정난 및 서울 지역의 급격한 슬럼화 + 인천시의 대폭 발전 콤보 크리로 영등포구, 구로구에서조차 탈서울 인천 편입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광명 주민들이 인천 편입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다만 수원보다 인천이 좀 더 가까운 특성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조금씩 인천권으로 편입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인천병무지청 등).

만일 인천광역시가 부천·시흥·김포 합병으로써 인천 대통합에 성공한다면, 광명시 입장에서는 통합대상으로 부천시와 시흥시라는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며, 서울시 편입 혹은 안양권으로의 통합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게 될 것이다. 만일 부천광역시와 안양광역시가 동시에 출범한다면 광명시는 사실상 경기도의 월경지 신세가 되어[70] 서울 편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어찌하든 광명시가 현상유지 대신에 서울 이외의 다른 도시와 통합될 지경에 놓인다면,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편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의미다. 2015년 현재에도 잠복되어 있는 서울 편입 지역정서도 정서이지만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거나 시큰둥한 광명주민들 중 그 일부는 만일 광명이 다른 곳과 어쩔 수 없이 통합한다면 서울(정확히는 영등포권)과의 통합이 낫겠다는(차악) 식으로 소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일 정도이기 때문. 만일 전국적인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인해 광명시가 서울 편입이 아니고서는 부천시 통합 혹은 인천광역시 편입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광명주민들이 구로금천권(영등포권)과의 3~4자 통합이라도 마지 못해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4.4. 하지만 잠재되어 있는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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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청이 서울 시내버스의 광명시내 구간을 대거 숙청하는 등 광역행정의 파탄 서울시정이 막 나거나, 시흥시의 경우처럼 광명시정이 막 나가거나, 2009년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통합 떡밥처럼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정, 관계의 주요 떡밥으로 다시 부상하여 광명시가 부천시, 안양시 등 경기도 인접도시나 인천광역시에 통합될 지경에 놓인다면, 광명시의 서울 편입 여론은 불꽃처럼 다시 타오를 것이다. 실제로 서울 편입이 시도되었던 2009년은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합 떡밥이 난무하던 시기이기도 했고.

현재는 서울 편입 논의가 잠잠한 상태이지만, 서울 편입을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것이 아직까지는 광명시의 대체적인 지역 정서이기 때문. 서울 편입 논의는 시 승격 이전인 시흥군 서면 시절로 거슬러 올라는 만큼 그 역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서울 편입에 대한 잠재된 지역정서는 바로 밑에서 언급할 2015년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4.5. 2015년 여론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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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09년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했던 백재현 의원이 2015년에도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009년 여론 조사와 비슷하게 서울 편입 열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서울특별시 광명구'로의 편입을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설문조사에 비해 서울 편입 찬성 여론이 10% 가량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가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통폐합 떡밥을 던진 시기인 반면에 2015년 현재는 뚜렷한 행정구역 대개편 떡밥이 없는 시기인 것을 감안하면 광명 지역 내에서 서울 편입을 원하는 정서가 뿌리 깊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015년에 서울 편입에 관한 여론 조사가 실시된 것은 아무래도 백재현 의원이 서울 편입을 재추진 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설문조사를 실시한 듯하다.

한편 해당 설문조사 이후에 백 의원과 양 시장 간에 갈등이 있기도 했다.기사

한편 10.28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경기도의원 광명1선거구 이병인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광명시 서울 편입 주민투표 회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기사 그러나 그 후보는 낙선했다.

경인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6년 20대 총선에서 광명시 지역구의 주요 떡밥이 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실제 총선에서는 떡밥이 되진 못했다. 이는 21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

4.6. 외곽 지역 서울 편입 여부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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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온동 지역은 아직까지 논밭이 많은 지역으로서 서울 편입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71] 광명시민 중 3% 정도가 시흥시와의 통합을 원했는데, 이 중 학온동 주민들이 상당수일 가능성이 있다.[72] 서울특별시에서도 농촌 지역을 편입하는 것은 꺼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서울시계내 그린벨트가 각종 도시 개발로 줄어들고 있어서 추후 도시개발을 위해 학온동의 서울 편입에 그다지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개발 잠재력이 많고 대형 산업단지로의 개발을 계획 중인 학온동의 서울 편입을 반대할 것이다. 학온동 지역이 시흥에 편입 되면 시흥시가 조금이나마 오리지널 시흥군 땅을 가지게 된다.

경기도에서 광명역 인근 지역의 서울 편입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직동과 소하동 일부(광명역세권개발 구역. 오리로 서쪽은 제외한다.)가 안양시로 편입될 수도 있다. 사실 일직동은 안양시에서 군침을 흘렸으나 안양시가 광명시와 척 지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서 일직동을 달라고 한 적은 없긴 하다

현재로서는 광명시를 공중분해해 광명구와 타 지자체로 뜯어가는 통합안은 가능성이 적고, 광명시 핵심 지역(특히 1978년에 서울전화 편입이 완료된 광명동, 철산동 일대)이 서울로 편입되고 외곽 지역이 광명시로 존속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광명시흥신도시가 지어져도 광명시 잔여지(소하동, 일직동, 학온동) 단독으로 자립이 가능할지는 의문점이 있다. [76] 그보다는 이 10만에 달하는 인구가 자기들만 경기도에 덜렁 남아버리는 상황을 눈 뜨고 용인할 리가 없다는 점이 진짜 문제다.

4.7. 서울 편입 이후 예상 상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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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된다면, 온전히 서울특별시의 한 자치구인 서울특별시 광명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만약 서울에 편입이 된다면 광명구로 편입되는 대신에 구로구와 금천구에 나눠질거라는 시각이 있지만, 광명구청장이라는 선출직 자리 보존을 위해 분할 편입 대신에 한 자치구로 통째로 편입시킬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일단 경기도 광명시가 폐지된 다음에, 신설된 자치구인 서울특별시 광명구에 편입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법률 조항 상 '경기도 광명시를 폐지한다. 종전의 경기도 광명시 일원에 서울특별시 광명구를 설치한다.'는 표현으로. 법률상으로는 그렇다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의 경기도 광명시청의 조직, 시설은 서울특별시 광명구청으로 간판을 고쳐 기존의 광명시를 계승하게 될 것이다. 광명시의회도 서울특별시 광명구의회로 바뀌어 계승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도의원 중 광명시를 선거구로 하는 의원들은 서울특별시 시의회로 편입될 것이다. 서울 편입이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마지막 경기도 광명시장[77]이 초대 서울특별시 광명구청장이 되거나 별도의 재선거를 실시하여 초대 광명구청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다.[78] 그리고 광명구-시흥시 간에 자잘한 경계조정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 또 경기도 광명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명구로 바뀐 이후의 국회까지 광명시 갑/을로 유지하다 서울특별시 광명구로 바뀐 이후의 국회부터 광명구 갑/을로 바뀌게 될 것이다.

광명시 소속 공무원 중 행정직 공무원은 서울시 산하 광명구 공무원(임용권자: 광명구청장)으로 이름만 바뀌지만 기술직 공무원은 서울시 직속 공무원(임용권자: 서울특별시장)[79]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후자의 경우 서울시 타 자치구로의 순환근무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문제의 독산동 월경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으나, 금천구청이 반대한다면 경계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80] 만일 월경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문제의 독산동 월경지는 소하1동 일부[81]를 편입하여 '안천동'이라는 별개의 법정동·행정동이 신설될 것이다.[82]

광명시의 서울 편입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605.25㎢에서 643.75㎢로 늘어나게 된다. 인구는 941만명에서 969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 편입 이후에는 '서울화'의 일환으로 광명 관내에 있는 경기도 관련 상징물[83]

대표적으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슬로건

들이 제거될 것이다. 광명시청과 광명시내 공공도서관에 게양된 경기도기(旗)가 끌어 내려지고 대신 서울특별시기가 게양될 것이다. 그리고 광명 관내 학교에 게양 중인 경기도교육청기(旗)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로 교체될 것이다.

서울 편입과 상관없이 광명시는 이미 과밀억제구역에 오래전부터 포함되어 있기에 서울 편입 이후로도 변동 없다.

경기도에 편제되었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상급기관도 서울 편입 이후에 아래와 같이 개편될 것이다. 이렇게 관할 기관이 변동되면 주민들에게는 더 먼 수원ㆍ안산쪽 기관 대신에 더 가까운 서울쪽 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이점이 생긴다.[84]

• 지역방위사단/예비군훈련장: 지상작전사령부 수도군단 제51보병사단 상록(구 반월)훈련장 → 육직 수방사 제52보병사단 관동훈련장[85]
  옆동네 금천구 관할 위수부대가 213연대(박달훈련장)에서 212여단으로 변경. 그런데 어차피 바로 옆부대다.
•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광명금천교육지원청(광명, 금천) 또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영등포, 구로, 금천, 광명)
•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직할 (광명시법원 폐지시) 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광명지원 (광명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하여 광명, 금천을 관할)
  • 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 병무청: 인천병무지청 → 서울지방병무청
• 보훈청: 인천보훈지청 → 서울남부보훈지청
• 검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광명세무서 상급기관: 인천지방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 광명경찰서 상급기관: 경기도남부경찰청,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 광명소방서 상급기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 우정청(광명우체국 상급기관): 경인지방우정청 → 서울지방우정청
• 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86]
  원래 광명은 이쪽 관할이었으나 2022년에 안산쪽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서울 편입이 이루어진다면 원래대로 롤백되는 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산하 광명시법원은 아예 폐지되거나(서울남부지법 직할구역 편입) 서울남부지방법원 광명지원(관할구역: 광명구, 금천구)으로 개편될 것이고(전자가 더 가능성 있음) 광명등기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등기국 광명분소로 개편되거나 폐지될 것이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이 교체될 것이고[87], 광명시계표지판이 제거되고 서울시계표지판은 안양천, 목감천 개봉동 구간에서 안양에서 광명역으로 들어가는 길목과 목감천 시흥시 구간으로 옮겨질 것이다. 또한 광남중학교, 광문고등학교와 같이 서울시내 학교와 이름이 겹치는 몇몇 학교의 명칭도 서울 편입으로 인해 변경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항공고등학교(구 광명공고)는 서울항공고등학교 등으로 변경될 것이다. 또한 광명 관내 초등학교 교명 앞에 '서울'이 붙게 될 것이다. (예: 철산초등학교 → 서울철산초등학교)

상수도(노온정수장) 관리주체는 광명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로 변경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맑은물사업소에 근무하는 광명시 공무원들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다만 노온정수장에서 만들어진 수돗물이 부천시와 시흥시에도 공급되는 것을 고려하여(부천과 시흥이 서울시 급수지역에 편입됨에 따른 서울 추가편입 요구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광명구에 대한 시한부 특례(특별법 단서조항)가 주어진다면 노온정수장이 기존 서울 관내 정수장처럼 고도정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 + 부천시와 시흥시에서 대책을 세우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시스템대로 잠시 유지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특별시의 아리수에 바로 편입되는 대신에 그 유예기간 동안에 서울특별시 광명구청 맑은물사업소가 시한부 담당하다가 그 기간이 완료되면 아예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로 흡수되는 식으로.

학군의 경우는,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이 폐지되어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 광명구)에 통폐합되거나[88],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이 서울특별시 광명금천교육지원청으로 전환되어 금천구를 편입하는 형식[89]이 될 것이다.

다만 하수도, 택시, 전기, 전화 등 이미 사실상 서울로 편입된 일부 분야는 기존 그대로 가거나 애매한 부분이 정리되어 완전히 서울쪽으로 편입될 것이다. 하수도의 경우 서울 서남물재생센터 위탁처리구역에서 직접처리구역으로 바뀔 것이며,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위탁구역인 일직동은 부천시 역곡하수처리장 위탁구역인 구로구 항동에 이어서 서울에서 두 번째로 타 지자체에 의해 하수처리를 위탁받는 지역이 될 것이다.

드론이 취미인 분을 위해 첨언하자면, 광명이 서울로 편입되었다고 해서 광명 지역이 비행제한구역으로 편입될 일은 없을 것이다. 안양천 부근이 바로 민항기 주요 항공로이기 때문.[90] 참고로 서울 금천구 일대는 서울에서 흔치 않게 비행제한구역에도 포함 안된 지역이다.[91]

서울 편입 이후에는 벽제와 원지동에 있는 서울시[92] 관할 화장장을 관내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완공된 화성시 광역화장장은 광명시의 지분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서울 편입 이후에도 서울시민 중 광명구민 한정으로 관내요금으로 화성시 광역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화성시의 양해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울 편입 이후 수십년이 지나가면 광명구가 점차 화성시 광역 화장장 사업 동참에서 손 뗄 가능성도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광명 주민은 과거 3년 이상 수원, 안산 등 경기도 타 지역 거주이력이 없는 이상 서울특별시 공무원 시험만 볼 수 있게 된다.

광명농협의 경우 기존 그대로 가겠지만[93], 안양축산농협의 관할구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도경계구역과 상관없이 기존 그대로 가거나 서울축산농협으로 이관될 것이다. 안양원예농협은 이미 서울 7개 자치구도 포함하므로 상관없다.

다만 천주교 교구 변경(수원교구 제2대리구 → 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은 곧바로 되지 않을 것이다.[94] 금산군이 1963년에 충청남도로 편입되고서도 1980년대에야 대전교구로 편입된 사례를 보면 이를 추론할 수 있다. 만일 서울대교구 편입시에 광명구는 제19광명지구에 편제될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경기연회에서 남서울연회로 조정될 것이다. 예장통합의 경우 영등포노회 관할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변동이 없을 것이다. 대한성공회의 경우 광명시 광명교회와 구로구 항동교회가 서울교구 서부교무구(인천권) 관할인 걸 보면 기존 그대로 갈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단의 경우에도 광명에 직할 성전(서울 곳곳에 분포)이 있으니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다.

광명 단독 서울 편입의 경우, 광명구의 최남단이 곧 서울특별시의 최남단이 된다. 고로 서울안서초등학교는 서울 최남단(에 위치한) 학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광명시 면허의 시내버스들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로 편입되어 서울특별시 6권역 시내 노선들로 재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광명 버스 1처럼 시외구간이 많은 노선은 타 지자체 노선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아니면 기존의 서울노선과 통합해 2010년 4월 26일 이전의 6640번 처럼 노선을 개편할수도 있다. 27번 같이 짧은 노선들은 광명구 마을버스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노선별로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1, 11-1, 11-2번은 서울 간선버스, 2, 12, 39번 등은 서울 지선버스, 101, 102, 21, 27번 등은 광명구 마을버스로 개편될 듯 하다.

5. 잘못 알려진 풍문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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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독산1동 월경지 문제는 안양천 직강화 공사 이후로도 경계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1995년에 경계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다.(철산3동 월경지의 서울 편입) 하지만 독산동 해당 월경지 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이 문제이지만. 그리고 심지어 해당 독산1동 월경지는 원래 광명시였는데 서울시로 편입된 곳이라는 오해가 가끔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1963년 서울대확장 이래로 쭉 서울인 곳이다.

그리고 2009년에 광명시에서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 있었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 만일 당시에 주민투표 단계까지 회부되었다면 필시 지상파 3사나 주요 일간지에 주요 기사 중 하나로 다루어졌을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애초에 지역주민조차 금시초문인 소리다. 그러나 당시에 발의된 서울 편입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하다가 결국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95]

이와 비슷하게 1995년 행정구역 대개편 당시에 광명시 편입 문제가 내무부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다는 풍문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추가 확장은 커녕 분할 떡밥에 정관계가 매진하고 있었고, 광명시 문제도 광명시 전체의 서울 편입이 아닌, 문제의 안양천 인근 경계조정(철산1동/독산1동/철산3동 월경지) 문제였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적극 광명을 합병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놓아주질 않아서 서울 편입이 안되고 있다는 의견[96]도 절반만 맞는다. 경기도는 당연히 광명이 서울로 가는 것에 대해 적극 반발하는 입장이지만, 서울은 광명 합병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이기 때문. 광명시청이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니었고, 법률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식의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근데 광명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풍문이 은근히 꽤 퍼져있는 상태다.

구로구에서 광명시를 편입하려고 제의했으나 금관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광명시민들이 거부했다는 풍문도 있다.

서울 편입의 근거로 내세우는 생활권 문제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과거 얘기가 된 것이 일부 있다. 대표적으로 수돗물 문제. 1989년 인천직할시 노온정수장(현 광명시 노온정수장)이 준공되어 1990년 광명시에 대한 서울시 수돗물의 공급 중단이 이루어져서 철산1동 월경지와 지금은 서울로 편입된 철산3동 월경지를 빼고는 서울시 수돗물과의 인연이 끊겨진 지 30년 넘었는데도, 광명시민들이 아직도 서울시 수돗물을 쓴다는 관념이 아직도 꽤 남아있다. 반면에 광명시의 하수처리는 아직도 서울시 관할. 광명시가 학군이 서울시와 연계되어있다는 주장도 시 승격 이전의 아주 오래된 얘기로[97], 그것도 광명동을 위시한 광명시 서부지역은 1970년대초 광명-개봉지구 개발로 이미 칼 같이 분리되었고 광명시 동부 지역도 시 승격으로 서울시 학군과 완전 분리되었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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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광명시, 광명시/역사, 광명시/교육, 광명시/교통, 광명시/행정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목동)
• 서울/영등포, 영등포구/역사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역사 - 도시계획 연혁 참조.
• 시흥시, 시흥시/행정구역 개편 문제
• 시흥시/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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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김포시 서울 편입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구리시 서울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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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군 서면 철산리 및 광명리 편입방안> - 광명시 서울 편입 검토 관련 서울특별시 당국 문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