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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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허위문서는 말도 안 되는 내용, 거짓 내용을 적어놓은 가짜 문서를 지칭한다.
2. 사례[편집]
-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허위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을 가진 자가,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해서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조 문서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자 명의를 속여 작성한 것", 변조 문서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내용을 멋대로 바꾼 것"이므로 허위 문서와는 다르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허위문서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는 않았으나, 문서에 관한 죄 등의 관련 법률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위조변조죄, 사문서위조변조죄 등의 등의 법률이 존재한다.
- 나무위키 등의 대다수의 위키에서는 허위문서를 뻘문서로 간주, 삭제하고 작성자에게 편집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물론 백괴사전, 자유반달위키 등의 유머 위키에서는 거짓 문서 등의 반달리즘을 허용하기도 한다.
- 가짜 뉴스도 허위문서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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